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940 93350\20000
- KDC
- 350.14-5
- 청구기호
- 350.14 한17ㄷ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대안적 규제전략(alternative regulatory strategies)의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3
- 형태사항
- xix, 403 p. : 삽화, 도표 ; 26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3-07
- 주기사항
- 공동연구자: 최무현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70-173
- 키워드
- 규제개혁
- 기타저자
- 최무현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3-07
- 기타서명
-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
- 가격
- \20000
- Control Number
- maf:34701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4499 | 350.14 한17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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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[최유성] = 1
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
2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
3. 연구의 내용 = 8
4.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= 10
제2장 대안적 규제전략의 이론적 고찰 [최무현] = 13
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념과 의의 = 14
1.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념 = 14
2. 대안적 규제전략의 유용성과 한계 = 17
제2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분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= 20
1. 대안적 규제전략의 분류 = 20
2. 규제영향분석에서 대안적 규제전략 검토의 Best Practices = 34
제3장 우리나라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 [최유성] = 37
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 관련 법령 및 제도 = 38
1. 대안적 규제전략과 관련된 법령 = 38
2. 대안적 규제전략 활용을 위한 지침과 문제점 = 39
제2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에 관한 법령 분석 = 46
1. 중앙부처 법률 대상 전수조사 = 46
2.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에 관한 법령전수조사 = 49
3.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및 분석 = 50
제4장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설문조사 [최유성·최무현] = 65
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공무원 설문조사 = 66
1. 설문조사의 개요 = 66
2.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= 67
3.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 = 77
제2절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전문가 조사 = 79
1.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개요 = 79
2.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= 80
제5장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성화 방안 [최유성] = 91
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유형별 활용 방안 = 92
1. '인센티브 제공 방식'의 用例 = 93
2. '정보 활용 방식'의 用例 = 105
3. '교육 방식'의 用例 = 115
4. '허가권 거래방식 (Tradeable Permits)과 쿼터제'의 用例 = 118
5. '위험기반 보험방식 (Risk-based Insurance)'의 用例 = 121
6. '보증금 예치제도(Deposit Scheme)'의 用例 = 125
7. '자율규제'나 '공동규제' 방식의 用例 = 128
8. 기타: '권고', '표준 제정' 방식의 用例 = 133
제2절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의 개정 방안 = 136
1. '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'의 개정 방안 = 136
2. '규제심사 착안사항 및 체크리스트'의 개정 방안 = 141
제3절 대안적 규제전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= 144
제6장 결 론 [최유성] = 151
1. 연구 결과의 요약과 정리 = 152
2. 대안적 규제전략 활용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방향 = 163
참고문헌 = 169
부 록 = 175
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
2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
3. 연구의 내용 = 8
4.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= 10
제2장 대안적 규제전략의 이론적 고찰 [최무현] = 13
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념과 의의 = 14
1.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념 = 14
2. 대안적 규제전략의 유용성과 한계 = 17
제2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분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= 20
1. 대안적 규제전략의 분류 = 20
2. 규제영향분석에서 대안적 규제전략 검토의 Best Practices = 34
제3장 우리나라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 [최유성] = 37
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 관련 법령 및 제도 = 38
1. 대안적 규제전략과 관련된 법령 = 38
2. 대안적 규제전략 활용을 위한 지침과 문제점 = 39
제2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에 관한 법령 분석 = 46
1. 중앙부처 법률 대상 전수조사 = 46
2.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에 관한 법령전수조사 = 49
3.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및 분석 = 50
제4장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설문조사 [최유성·최무현] = 65
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공무원 설문조사 = 66
1. 설문조사의 개요 = 66
2.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= 67
3.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 = 77
제2절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전문가 조사 = 79
1.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개요 = 79
2.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= 80
제5장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성화 방안 [최유성] = 91
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유형별 활용 방안 = 92
1. '인센티브 제공 방식'의 用例 = 93
2. '정보 활용 방식'의 用例 = 105
3. '교육 방식'의 用例 = 115
4. '허가권 거래방식 (Tradeable Permits)과 쿼터제'의 用例 = 118
5. '위험기반 보험방식 (Risk-based Insurance)'의 用例 = 121
6. '보증금 예치제도(Deposit Scheme)'의 用例 = 125
7. '자율규제'나 '공동규제' 방식의 用例 = 128
8. 기타: '권고', '표준 제정' 방식의 用例 = 133
제2절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의 개정 방안 = 136
1. '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'의 개정 방안 = 136
2. '규제심사 착안사항 및 체크리스트'의 개정 방안 = 141
제3절 대안적 규제전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= 144
제6장 결 론 [최유성] = 151
1. 연구 결과의 요약과 정리 = 152
2. 대안적 규제전략 활용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방향 = 163
참고문헌 = 169
부 록 = 1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