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혁의 내실화를 위한 규제심사 활성화 방안 / 안혁근 ; 이혁우 [공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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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933 93350\20000
- KDC
- 350.14-5
- 청구기호
- 350.14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규제개혁의 내실화를 위한 규제심사 활성화 방안 / 안혁근 ; 이혁우 [공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3
- 형태사항
- xxi, 178 p. : 삽화, 도표 ; 26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3-06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규제개혁위원회 본 위원회 운영결과(1998-2012)' 등 수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34-135
- 키워드
- 규제개혁정책
- 기타저자
- 안혁근
- 기타저자
- 이혁우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3-06
- 가격
- \20000
- Control Number
- maf:34700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4497 | 350.14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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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[안혁근] = 1
제1절 연구의 배경 = 2
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= 4
제3절 연구방법 = 5
제4절 기대효과 = 6
제2장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현황 [이혁우] = 7
제1절 규제심사 제도 연혁 = 8
제2절 규제심사 절차 및 제도 = 11
1. 입법과정의 필수절차로서의 규제심사 = 11
2.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 = 12
제3절 규제심사 요소 = 17
1. 규제심사의 근거 = 17
2. 규제심사의 요소 = 18
제4절 규제심사 현황 및 결과 총량분석 = 24
1.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현황 분석 = 24
2. 규제심사 결과 총량분석 = 41
제5절 규제심사 결과 내용 분석 = 54
1. 분석대상의 설정 = 54
2. 규제심사 내용 분석 = 55
제6절 규제심사제도 개선방안 = 79
1. 규제개혁위원회 = 79
2. 개별부처 = 86
제3장 주요국가의 규제심사 제도 [안혁근] = 89
제1절 미국 = 90
1. 규제심사 체계 = 90
2. 규제심사 요소 = 94
3. 규제심사 운영 = 95
제2절 영국 = 99
1. 규제심사 체계 = 99
2. 규제심사 요소 = 102
3. 규제심사 운영 = 103
제3절 호주 = 107
1. 규제심사 체계 = 107
2. 규제심사 요소 = 110
3. 규제심사 운영 = 112
제4절 각 국의 규제심사 특징 비교 = 113
1. 규제심사 체계 = 113
2. 규제심사 요소 = 116
3. 규제심사 운영 = 117
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[안혁근] = 119
제1절 결론 = 120
제2절 정책제언 = 124
1. 규제개혁위원회 = 124
2. 중앙행정기관 = 129
참고문헌 = 133
부 록 = 137
제1절 연구의 배경 = 2
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= 4
제3절 연구방법 = 5
제4절 기대효과 = 6
제2장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현황 [이혁우] = 7
제1절 규제심사 제도 연혁 = 8
제2절 규제심사 절차 및 제도 = 11
1. 입법과정의 필수절차로서의 규제심사 = 11
2.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 = 12
제3절 규제심사 요소 = 17
1. 규제심사의 근거 = 17
2. 규제심사의 요소 = 18
제4절 규제심사 현황 및 결과 총량분석 = 24
1.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현황 분석 = 24
2. 규제심사 결과 총량분석 = 41
제5절 규제심사 결과 내용 분석 = 54
1. 분석대상의 설정 = 54
2. 규제심사 내용 분석 = 55
제6절 규제심사제도 개선방안 = 79
1. 규제개혁위원회 = 79
2. 개별부처 = 86
제3장 주요국가의 규제심사 제도 [안혁근] = 89
제1절 미국 = 90
1. 규제심사 체계 = 90
2. 규제심사 요소 = 94
3. 규제심사 운영 = 95
제2절 영국 = 99
1. 규제심사 체계 = 99
2. 규제심사 요소 = 102
3. 규제심사 운영 = 103
제3절 호주 = 107
1. 규제심사 체계 = 107
2. 규제심사 요소 = 110
3. 규제심사 운영 = 112
제4절 각 국의 규제심사 특징 비교 = 113
1. 규제심사 체계 = 113
2. 규제심사 요소 = 116
3. 규제심사 운영 = 117
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[안혁근] = 119
제1절 결론 = 120
제2절 정책제언 = 124
1. 규제개혁위원회 = 124
2. 중앙행정기관 = 129
참고문헌 = 133
부 록 = 137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