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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곡공매제도 개선방안 /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KDC
522.31-3
청구기호
522.31 한17ㅈ
단체저자
한국농촌경제연구원
서명/저자
조곡공매제도 개선방안 /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
발행사항
서울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1997
형태사항
ⅷ, 70 p. : 삽도 ; 23 cm
총서명
정책연구보고 ; P21
주기사항
▼연구자 : 유남식, 이정환
서지주기
참고문헌 : p.70
기타저자
유남식
기타저자
이정환
통일총서명
정책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P21
가격
비매품
Control Number
maf:3435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02541 522.31 한17ㅈ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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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제1장 서론 
 1. 연구의 필요성 및 목적 = 1 
 2. 연구내용 = 3 

제2장 조곡공매 사업 개요 
 1. 사업개요 = 4 
 2. 시업실시 근기 = 5 
 3. 조곡공매 제도의 개요 = 8 

제3장 조곡공매 사업의 성과 
 1. 시장경제 원리에 따른 가격형성 = 15 
 2. 재정부담 경감 = 17 
 3. 민간유통의 활성화 = 18 

제4장 조곡공매 제도의 운영상 문제점 
 1. 공매시기 및 상장물량의 무원칙적 결정 = 19 
 2. 원료곡의 지역간 이동과 부정유통 = 23 
 3. 공매 참여업체의 진입 제한 = 25 
 4. 입찰 상한물량 제한 = 27 
 5. 입찰 상한가격 제한 = 30 
 6. 유통출하 마진 제한 = 35 

제5장 조곡공매 제도 개선방안 
 1. 공매의 계획성과 투명성 제고 = 37 
 2. 경쟁적 가격형성 보장 = 38 
 3. 공매가격과 수매가격의 연계 = 39 
 4. 정부미 매각가격 결정의 투명성 제고 = 39 
 5. 상대거래의 확대 = 40 

[부록]
 부록 1. 1996년도 조곡공매 추진결과 
 부록 2. 1996년도중 조곡공매 제도 변경내용 
 부록 3. 가공출하 및 거래단계별 비용 추정자료 
 부록 4. 공매곡 유통 사후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