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2438 | 363 석75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970620s1996 ulka d 001a kor
020 ▼a8944536325▼g93360▼c\20000
056 ▼a363▼23
090 ▼a363▼b석75ㅇ
1001 ▼a석종현
24500▼a일반행정법▼d석종현 저▼n하
250 ▼a제6판
260 ▼a서울▼b삼영사▼c1996
300 ▼aⅵ, 752 p.▼b삽도▼c25 cm
44000▼a법학총서
504 ▼a색인 수록
9500 ▼b\20000
제6편 행정조직법
제1장 개설 = 2
제1절 행정조직법 = 2
제1관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범위 = 2
Ⅰ. 행정조직법의 의의 = 2
Ⅱ. 행정조직법의 범위 = 2
제2관 행정조직법과 헌법 = 3
Ⅰ. 행정조직법과 헌법의 관계 = 3
Ⅱ. 행정조직법과 헌법의 성질상 특색 = 4
제3관 행정조직법의 성질 = 4
Ⅰ. 형식적 법치국가에서의 견해 = 4
Ⅱ. 실질적 법치국가에서의 견해 = 5
Ⅲ. 현행헌법의 입장 = 5
제2절 행정조직 = 6
제1관 현대행정과 행정조직 = 6
Ⅰ. 현대행정의 성격과 행정조직 = 6
Ⅱ. 현대행정조직의 특색 = 7
1. 행정조직의 방대화 = 7
2. 행정조직의 통합성과 계층성 = 8
3. 행정조직의 전문성 = 8
4. 행정조직의 독임성과 합의성 = 9
5. 행정조직의 민주성 = 9
Ⅲ. 행정조직의 유형 = 9
1. 중앙집권형과 지방분권형 = 10
2. 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= 11
3. 관치행정형과 자치정형 = 11
4. 직접민주형과 간접민주형 = 12
5. 독임형과 합의형 = 12
제2관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= 13
Ⅰ. 개설 = 13
Ⅱ. 행정조직구성에 관한 제원리 = 14
1. 분배의 원리 = 14
2. 결합의 원리 = 15
3. 조정의 원리 = 16
제3관 한국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= 16
Ⅰ. 개설 = 16
Ⅱ. 한국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= 17
1. 행정조직의 민주성 = 17
2. 행정조직의 법정성 = 17
3. 행정조직의 능률성 = 18
4. 행정조직의 경제성 = 19
제3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= 20
제1관 행정기관의 의의 = 20
Ⅰ. 행정기관의 의의 = 20
Ⅱ. 행정기관의 성질 = 20
제2관 행정기관의 종류 = 21
Ⅰ. 행정관청 = 21
Ⅱ. 보조기관 = 22
Ⅲ. 보좌기관 = 23
Ⅳ. 의결기관 = 23
Ⅴ. 집행기관 = 23
Ⅵ. 감사기관 = 24
Ⅶ. 부속기관 = 24
1. 시험연구기관 = 24
2. 교육훈연기관 = 24
3. 문화기관 = 25
4. 의료기관 = 25
5. 제조기관 = 25
Ⅷ. 자문기관 = 25
Ⅸ. 공기업기관 및 영조물기관 = 26
제4절 행정관청 = 26
제1관 행정관청의 권한 = 26
Ⅰ. 행정관청의 권한의 의의 = 27
Ⅱ. 행정관청의 권한의 한계 = 27
1. 사항적 한계 = 27
2. 지역적 한계 = 28
3. 대인적 한계 = 28
4. 형식적 한계 = 28
Ⅲ. 행정관청의 권한의 효과 = 28
1. 적극적 효과 = 28
2. 소극적 효과 = 29
3. 내부약 효과 = 29
제2관 행정관청의 대리 = 29
Ⅰ. 개설 = 30
1. 행정관청의 대리의 의의 = 30
2. 행정관청의 대리와 타행위의 구별 = 30
Ⅱ. 행정관청의 대리의 종류 = 31
1. 수권대리 = 31
2. 법정대리 = 33
제3관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= 34
Ⅰ. 개설 = 34
1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의의 = 34
2. 대리·내부위임·위임전결과의 관계 = 35
3. 대결·내부위임과 위임전결의 구분 = 36
Ⅱ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권거 및 한계 = 36
1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근거 = 36
2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한계 = 37
Ⅲ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상대방 = 37
Ⅳ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효과 = 38
Ⅴ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종료 = 38
제5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= 38
제1관 개설 = 38
제2관 권한의 감독 = 39
Ⅰ. 권한의 감독의 의의 = 39
Ⅱ. 권한의 감독의 수단 = 39
1. 감시 = 39
2. 인가 = 39
3. 훈영 = 40
4. 권한쟁의의 결정 = 42
5. 취소·정지 = 42
제3관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= 43
Ⅰ. 권한의 존중 = 43
Ⅱ. 상호협력관계 = 43
1. 협의 = 43
2. 사무의 위탁 = 44
3. 행정응원 = 44
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= 45
제1절 개설 = 45
Ⅰ. 국가행정조직법의 의의 = 45
Ⅱ. 국가행정조직법의 법원 = 45
제2절 중앙행정조직법 = 46
제1관 개설 = 46
Ⅰ. 한국의 정부형태 = 46
1. 제1공화국 = 46
2. 제2공화국 = 47
3. 제3공화국 = 47
4. 제4공화국 = 48
5. 제5공화국 = 49
6. 제6공화국 = 49
Ⅱ. 중앙행정조직의 개관 = 50
제2관 대통영 = 51
Ⅰ. 대통영의 지위 = 51
1.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= 51
2.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= 52
Ⅱ. 대통영의 권한 = 53
1. 대권적 권한 = 53
2. 행정에 관한 권한 = 53
3.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= 55
4. 사법에 관한 권한 = 55
5.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= 55
Ⅲ. 대통영직속중앙행정기관 = 56
1. 감사원 = 56
2. 국가안전기획부 = 57
3. 자문기관 = 58
제3관 국무회의 = 59
Ⅰ. 국무회의의 지위 = 59
Ⅱ. 국무회의의 구성 = 59
1. 구성원 = 59
2. 의장·부의장 = 60
Ⅲ. 국무회의의 회의 = 60
제4관 국무총리 = 61
Ⅰ. 국무총리의 지위 = 61
1. 대통영의 권한대행자로서 의 지위 = 61
2. 대통영 다음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= 61
3.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의 지위 = 62
4. 각부장관과 같은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= 62
Ⅱ. 국무총리의 권한 = 62
1.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의 임면관여권 = 62
2. 대통영권한대행권 = 62
3. 국정심의권 = 63
4. 부서권 = 63
5. 국회출석발언권 = 63
6. 행정각부통할권 = 63
7. 총리영제정권 = 64
Ⅲ. 국무총리소속중앙행정기관 = 64
1. 국무총리소속중앙행정기관의 종류 = 64
2. 부총리의 지위 = 65
제5관 행정각부 = 66
Ⅰ. 행정각부 = 66
1. 행정각부의 의의 = 66
2. 행정각부의 설치·조직 = 66
Ⅱ. 행정각부의 장 = 67
1. 행정각부장관의 지위 = 67
2. 행정각부장관의 권한 = 67
Ⅲ. 행정각부의 직속기관 및 행정위원회 = 69
1. 직속기관 = 69
2. 행정위원회 = 69
제3절 지방행정조직법 = 71
Ⅰ. 개설 = 71
Ⅱ. 보통지방행정기관 = 71
1.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의의 = 71
2.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 = 71
3. 보통지방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= 72
Ⅲ. 특별지방행정기관 = 72
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= 74
제1절 개설 = 74
Ⅰ. 자치행정의 의의 및 계보 = 74
1. 자치행정의 의의 = 74
2. 자치행정의 계보 = 75
Ⅱ. 자치행정의 현대적 기능과 위기 = 78
1. 자치행정의 현대적 기능 = 78
2. 자치행정의 위기 = 79
3. 자치행정의 활성화 = 81
Ⅲ. 자치행정의 종류 = 83
Ⅳ. 공공단체 = 84
1. 공공단체의 의의 = 84
2. 공공단체의 특색 = 84
3. 공공단체의 종류 = 86
4.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= 88
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= 89
제1관 개설 = 89
Ⅰ. 지방자치의 법원 = 89
1. 헌법 = 89
2. 법률 = 89
3. 명영 = 90
4. 조예와 규칙 = 90
5. 국제법 = 90
Ⅱ.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 = 90
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및 종류 = 91
Ⅰ.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= 91
Ⅱ.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= 92
1. 보통지방자치단체 = 92
2. 특별지방자치단체 = 93
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= 95
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명칭 = 95
Ⅰ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= 95
1. 구역의 의의 = 95
2. 구역의 결정 = 95
Ⅱ.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변갱 = 96
1. 구역의 폐치·분합 = 96
2.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 = 96
3. 구역변갱의 사후처리 = 96
Ⅲ.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= 99
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= 99
Ⅰ. 주민의 의의 = 99
Ⅱ. 주민의 권리·의무 = 100
1. 주민의 권리 = 100
2. 주민의 의무 = 103
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= 103
제1관 지방의회 = 104
제1항 개설 = 104
Ⅰ. 1988년 개정 지방자치법 = 105
Ⅱ. 1989년 개정 지방자치법 = 105
Ⅲ. 1990년 개정 지방자치법 = 105
Ⅳ. 1994년 3월 개정 지방자치법 = 106
Ⅴ. 1994년 12월 개정 지방자치법 = 106
Ⅵ. 현행 지방자치법 = 107
제2항 지방의회의 지위 = 107
Ⅰ. 서설 = 107
Ⅱ. 지방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= 109
Ⅲ.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= 109
Ⅳ.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= 110
Ⅴ. 집행기관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= 110
Ⅵ.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= 110
제3항 지방의회의 구성 = 111
Ⅰ. 지방의회의 구성 = 111
Ⅱ.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= 111
1. 지역구 시·도의회의 의원정수 = 111
2.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= 112
3.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= 112
Ⅲ. 지방의회의 회의 = 112
1. 의회의 종류 = 112
2. 의안의 발의 및 부의 = 113
3.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= 114
4. 회의상의 원칙 = 114
5. 회의녹 = 114
제4항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= 115
Ⅰ. 의장과 부의장 = 115
1. 의장과 부의장의 지위 = 115
2. 의장 등의 선거·임기 = 115
3. 의장불신임의 의결 = 116
4. 의장의 권한 = 116
Ⅱ. 위원회 = 116
1. 위원회의 설치 = 116
2. 위원회의 종류 = 116
3. 위원회의 권한 = 117
4. 위원회의 개회와 방청 = 117
5. 위원회에 관한 조예 = 117
Ⅲ. 사무기구와 직원 = 117
1. 사무처 등의 설치 = 117
2.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= 118
3.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= 118
제5항 지방의회의 권한 = 118
Ⅰ. 조예제정권 = 118
Ⅱ. 집행기관통제권 = 119
1. 서류제출요구권 = 119
2.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= 119
3.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= 124
Ⅲ.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 = 124
Ⅳ. 재정에 관한 권한 = 124
Ⅴ. 지방의회 내부에 관한 권한 = 124
1. 회의운영의 자률권 = 125
2. 내부조직권 = 125
3. 내부경찰권과 지방의회가택권 = 125
4.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 = 126
5. 의회규칙제정권 = 126
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= 127
제1항 개설 = 127
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= 127
Ⅰ. 집행기관으로서 의 지위 = 127
Ⅱ.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의 지위 = 128
Ⅲ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= 128
Ⅳ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= 128
Ⅴ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및 퇴직 = 129
1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= 129
2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= 129
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= 129
Ⅰ. 통할대표권 = 129
Ⅱ. 사무의 관리집행권 = 130
Ⅲ. 하급행정청과 자치단체에대한 감독권 = 130
Ⅳ.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지휘·감독권 = 130
Ⅴ. 기관과 시설의 설치권 = 131
Ⅵ. 규칙제정권 = 131
Ⅶ. 재의요구권 = 132
Ⅷ. 선결처분권 = 132
1. 선결처분권의 의의 = 132
2. 선결처분의 요건 = 133
3.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= 133
4. 선결처분의 문제점 = 133
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= 134
Ⅰ. 시·도지사의 보조기관 = 134
1. 특별시장의 경우 = 134
2. 광역시장의 경우 = 135
3. 도지사의 경우 = 136
Ⅱ.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보조기관 = 136
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= 137
Ⅰ. 행정기구 = 137
1. 시·도의 기구 = 137
2. 시·군·자치구의 기구 = 138
Ⅱ. 공무원 = 138
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행정기관 = 139
Ⅰ. 직속기관 = 139
1. 직속기관의 의의 = 139
2. 직속기관의 설치절차 = 139
3. 직속기관의 종류 = 140
Ⅱ. 사업소 = 141
Ⅲ. 출장소 = 142
Ⅳ. 합의제행정기관 = 143
Ⅴ. 자문기관 = 143
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 = 143
Ⅰ. 장의 임명 및 직무권한 = 144
1. 구청장 = 144
2. 읍·면장 = 144
3. 동장 = 144
4. 이장 = 145
Ⅱ. 하부행정기구 = 145
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기관 = 145
Ⅰ. 선거관리위원회 = 145
Ⅱ. 인사위원회 = 146
Ⅲ.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= 147
제3관 교육·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= 147
제1항 개설 = 147
제2항 교육위원회 = 148
Ⅰ. 개설 = 148
1. 교육위원회의 지위 = 148
2. 교육위원회의 구성 = 148
Ⅱ. 교육위원 = 148
1. 교육위원의 정수 = 148
2. 교육위원의 선출 = 149
3. 교육위원의 임기, 자격 및 의무 = 149
Ⅲ. 교육위원회의 내부조직 = 149
1. 교육위원회의 의장 = 149
2. 소위원회 = 150
3. 의사국 = 150
Ⅳ. 교육위원회의 회의 = 150
Ⅴ. 교육위원회의 권한 = 151
1. 의결권 = 151
2. 집행기관통제권 = 152
3. 교육위원회 내부에 관한 권한 = 154
제3항 교육감 = 155
Ⅰ. 교육감의 지위 = 155
1.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 = 155
2.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= 155
Ⅱ. 교육감의 자격 및 선출 = 155
1. 교육감의 자격 = 155
2. 교육감의 선출 = 156
3. 교육감의 임기 = 156
Ⅲ. 교육감의 권한 = 156
1. 대표권 = 156
2. 사무집행권 = 157
3. 교육규칙제정권 = 157
4. 지휘·감독권 = 158
5. 재의요구권 = 158
6. 교육감의 제소권 = 158
7. 선결처분권 = 158
Ⅳ. 교육감의 부속기관 = 159
1. 교육감의 보조기관 = 159
2. 교육감의 부속기관 = 159
Ⅴ.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청 = 159
1. 교육청의 설치 = 159
2. 교육장 = 159
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권한 = 160
제1관 지방자치국체의 사무 = 160
Ⅰ. 서설 = 160
Ⅱ.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= 160
Ⅲ.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= 161
1. 자치사무(고유사무) = 161
2. 단체위임사무 = 164
3. 기관위임사무 = 164
Ⅳ.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실익 = 165
1. 감독관계 = 166
2. 경비부담관계 = 166
3. 지방의회의 관여관계 = 166
4. 배상책임의 귀속 = 166
Ⅴ. 사무의 위임·재위임 = 167
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= 167
제1항 자치입법권 = 168
Ⅰ. 자치입법권의 근거 = 168
Ⅱ. 조례 = 169
1. 조예의 의의 = 169
2. 조예의 규정사항 = 169
3. 조례의 제정절차 = 170
4. 조예제정권의 한계 = 171
Ⅲ.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= 174
1.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= 174
2. 교육규칙 = 175
제2항 자치조직권 = 176
Ⅰ. 의의 및 근거 = 176
Ⅱ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= 176
Ⅲ.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= 177
제3항 자치행정권 = 177
제4항 자치재정권 = 178
Ⅰ. 개설 = 178
Ⅱ.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= 178
1. 지방세 = 178
2. 세외수인 = 179
3. 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수지·결산 = 183
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국가와의 관계 = 184
제1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= 184
Ⅰ. 개설 = 184
Ⅱ. 사무위탁 = 184
1. 사무위탁의 의의 = 184
2. 규약의 내용 = 185
3. 위탁사무처리의 근거 법영 = 185
4. 사무위탁의 변갱·해지 = 185
Ⅲ. 행정협의회 = 185
1. 행정협의회의 성격 = 185
2.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폐지 = 186
3. 행정협의회의 조직 = 186
4. 행정협의회규약의 내용 = 186
5. 행정협의회의 권한 = 187
6. 협의사항의 조정 = 187
7. 행정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= 187
Ⅳ.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= 188
1. 분쟁조정기관 = 188
2. 분쟁조정절차 = 188
3.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= 188
4. 분쟁조정결정의 효과 = 189
5. 직무이행명영 = 189
제2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= 190
제1항 개설 = 190
Ⅰ. 감독의 의의 = 190
제2항 국가감독의 종류 = 192
Ⅰ. 개설 = 192
Ⅱ.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= 192
Ⅲ.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= 193
Ⅳ.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= 193
1. 감독기관 = 193
2. 감독방법 = 194
제4장 공무원법 = 199
제1절 개설 = 199
Ⅰ. 공무원의 개념 = 199
1. 헌법상의 공무원의 개념 = 199
2.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개념 = 199
Ⅱ. 공무원의 종류 = 200
1. 국가공무원·지방공무원 = 200
2. 경역직공무원·특수경역직공무원 = 200
3. 정공무원·준공무원 = 202
Ⅲ. 우리 나라의 공무원제도 = 202
1. 민주적 공무원제도 = 202
2. 직업공무원제도 = 203
Ⅳ. 공무원법의 법원 = 203
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·변갱·소멸 = 204
Ⅰ. 개설(임용) = 205
1. 광의의 임용 = 205
2. 협의의 임용 = 205
3. 최협의의 임용 = 205
Ⅱ. 공무원관계의 발생(임명) = 205
1. 임명의 의의 = 205
2. 임명의 성질 = 206
3. 임명의 능력요건과 자격요건(성적요건) = 206
4. 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= 208
5. 임명권자와 임명절차 = 208
Ⅲ. 공무원관계의 변갱 = 210
1. 의의 = 210
2. 공무원의 승진 = 210
3. 공무원의 전직 = 212
4. 공무원의 전보 = 213
5. 공무원의 복직 = 213
6. 공무원의 휴직 = 214
7. 공무원의 직위해제 = 215
8. 공무원의 강임 = 215
Ⅳ. 공무원관계의 소멸 = 216
1. 당연퇴직 = 216
2. 면직 = 216
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= 218
제1관 개설 = 218
제2관 공무원의 권리 = 219
Ⅰ. 신분상의 권리 = 219
1. 신분·직위보유권 = 219
2. 직무집행권 = 219
3. 제복착용권·직명사용권 = 219
4. 행정쟁송권 = 220
Ⅱ. 재산상의 권리 = 220
1. 보수청구권 = 220
2. 년금청구권 = 221
3. 실비변상청구권 = 222
제3관 공무원의 의무 = 223
Ⅰ. 개설 = 223
Ⅱ. 공무원의 의무의 종류와 내용 = 223
1. 선서의무 = 223
2. 성실의 의무 = 224
3. 직무상 의무 = 225
4. 신분상 의무 = 227
제4절 공무원의 책임 = 231
제1관 개설 = 231
Ⅰ. 협의의 공무원의 책임 = 231
Ⅱ. 광의의 공무원의 책임 = 231
제2관 행정상의 책임 = 232
Ⅰ. 징계책임 = 232
1. 개설 = 232
2. 징계사유 = 233
3. 징계의 종류 = 234
4. 징계권자 = 235
5. 징계절차 = 236
6. 징계에 대한 구제 = 237
Ⅱ. 공무원의 변상책임 = 239
1. 변상책임의 의의 = 239
2. 국가배상법상의 변상책임 = 239
3.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= 239
제3관 형사상의 책임 = 240
Ⅰ. 직무범 = 241
Ⅱ. 준직무범 = 241
Ⅲ. 행정형벌책임 = 241
제4관 민사상의 배상책임 = 242
제7편 특별행정작용법
제1장 개설 = 244
Ⅰ. 행정작용법의 의의 = 244
Ⅱ. 행정작용법의 범위 = 244
1. 질서국가에서의 행정작용법 = 245
2. 복리국가에서의 행정작용법 = 245
Ⅲ. 행정작용법의 체계 = 246
1. 종래의 분류방법 = 246
2. '볼프' 교수의 분류방법 = 246
3. 국내교수의 분류방법 = 247
제2장 질서행정법 = 249
제1절 경찰의 개념 = 249
제1관 전통적 경찰개념 = 249
Ⅰ. 개설 = 249
Ⅱ. 경찰개념의 변천 = 250
1. 독일의 경찰개념 = 250
2. 한국의 경찰개념 = 255
Ⅲ. 한국의 현행경찰제도 = 256
제2관 질서행정의 개념 = 257
Ⅰ. 개설 = 257
Ⅱ. 실질적 의미의 질서행정 = 257
1. 최광의의 질서행정 = 257
2. 광의의 질서행정 = 257
3. 협의의 질서행정 = 258
4. 결어 = 258
Ⅲ. 형식적 의미의 질서행정 = 258
제3관 경찰의 개념 및 종류 = 259
Ⅰ. 경찰의 개념 = 259
1. 경찰행정의 목적 = 259
2. 경찰행정의 수단 = 260
3. 권력의 기초 = 261
Ⅱ. 경찰작용과 타작용과의 구별 = 262
1. 목적에 의한 구별 = 262
2. 수단에 의한 구별 = 264
Ⅲ. 경찰의 종류 = 265
1.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= 265
2.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= 266
3.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= 267
4.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= 268
5.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= 269
6.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= 269
제2절 경찰의 조직 = 270
Ⅰ. 개설 = 270
Ⅱ. 경찰위원회 = 270
1. 위원회의 기능 = 271
2.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= 271
3.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= 271
4. 위원회의 운용 = 272
Ⅲ. 보통경찰기관 = 272
1. 보통경찰기개의 의의 = 272
2. 경찰관청 = 272
3. 경찰집행기관 = 273
Ⅳ. 비상경찰조직(비상경찰기관) = 275
1. 계엄사영관 = 275
2. 위술사영관 = 277
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= 277
Ⅰ. 경찰권의 근거 = 277
Ⅱ. 경찰권의 한계 = 278
1. 법규상의 한계 = 278
2. 조리상의 한계 = 279
3. 관련 논점 = 285
제4절 경찰작용 = 285
제1관 경찰하명 = 286
Ⅰ. 개설 = 286
1. 통설의 입장 = 286
2. 본서의 입장 = 287
Ⅱ. 경찰처분 = 287
1. 경찰처분의 의의 = 287
2. 경찰처분의 종류 = 288
3. 경찰처분의 형식 = 289
4. 경찰처분의 유효요건 = 289
5. 경찰처분의 효과 = 290
Ⅲ. 경찰명영 = 292
1. 경찰명영의 의의 = 292
2. 경찰명영의 종류 = 292
3. 경찰명영의 근거와 한계 = 293
4. 경찰명영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= 293
5. 경찰명영의 효력 = 293
6. 경찰명영과 행정소송 = 293
제2관 경찰허가 = 294
Ⅰ. 경찰허가의 개념 및 성질 = 294
1. 경찰허가의 개념 = 294
2. 경찰허가의 성질 = 294
3. 경찰허가의 형식 = 296
4. 경찰허가의 요건 = 296
5. 경찰허가의 부관 = 298
6. 경찰허가의 효과·범위 등 = 298
7. 경찰허가의 하자 = 300
8. 경찰허가와 행정쟁송 = 301
제3관 경찰강제 = 301
Ⅰ. 경찰강제의 의의 및 성질 = 301
Ⅱ. 경찰상의 강제집행 = 302
1.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개념 = 302
2.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= 302
Ⅲ. 경찰상의 즉시강제 = 303
1.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개념 = 303
2.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근거 = 303
3.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수단 = 304
4.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= 306
5.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= 308
Ⅳ. 경찰상의 조사 = 308
1. 경찰상의 조사의 의의 = 308
2. 경찰상의 조사의 근거 = 308
3. 경찰상의 조사와 절차적 한계 = 309
4. 경찰상의 조사의 수단 = 310
5. 경찰상의 조사에 대한 구제 = 311
Ⅴ. 경찰벌 = 312
1. 경찰벌의 의의 = 312
2. 경찰벌의 성질 = 312
3. 경찰벌의 풍거 = 312
4. 경찰벌의 종류 = 313
5. 경찰벌의 과벌절차 = 313
제3장 급부행정법 = 315
제1절 개설 = 315
제1관 급부행정논의 성립과 발전 = 315
Ⅰ. 이논성립의 배경 = 315
Ⅱ. 이론의 변천 = 316
1. '포르스트호프' 의 전전이론 = 316
2. '포르스트호프' 의 수정이론 = 317
제2관 급부행정의 개념 및 종류 = 318
Ⅰ. 급부행정의 개념 = 318
1. '행정주체'의 행정활동으로서 의 급부행정 = 318
2. 행정주체의 '수익적 활동'으로서의 급부행정 = 319
3. 행정주체의 '적극적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활동'으로서의 급부행정 = 319
4. 행정주체의 '비권력적 수단에 의한 활동'으로서의 급부행정 = 320
Ⅱ. 급부행정의 종류 = 320
1. 급건행정의 내용에 의한 분류 = 320
2. 급부목적물에 의한 분류 = 321
3. 급부의 법형식에 의한 분류 = 321
4. 법에의 기속정도에 의한 분류 = 322
제3관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= 322
Ⅰ. 개설 = 322
Ⅱ. 사회국가의 원칙(Sozialstaatsprinzip) = 323
Ⅲ. 보충성의 원칙 = 324
Ⅳ. 법률적합성의 원칙 325 = 325
1.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의의 = 325
2. 법률보류에 대한 학설 = 325
3. 결어 = 328
Ⅴ. 평등의 원칙 = 328
1. 평등원칙의 의의 = 328
2. 평등원칙의 적용영역 = 329
Ⅵ. 과잉급부금지의 원칙($$\ddot{U}$$berma$$\ss$$verbot) = 331
Ⅶ. 신뢰보호의 원칙 = 331
제2절 공급행정 = 332
제1관 공기업 = 332
제1항 개설 = 332
Ⅰ. 공기업개념의 유형 = 332
1. 광의의 공기업 = 332
2. 협의의 공기업 = 333
3. 최협의의 공기업 = 333
4. 평가 = 334
Ⅱ. 공기업의 개념 = 334
1. 공기업의 주체 = 335
2. 공기업의 목적 = 335
3. 공기업의 수단 = 335
4. 공기업의 수익성 = 335
Ⅲ. 공기업과 영조물 = 336
1. 서설 = 336
2. 공통점 = 336
3. 차리점 = 336
Ⅳ. 공기업의 종류 = 337
1.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= 337
2. 독점권의 유무에 의한 분류 = 339
3. 독립성의 유무에 의한 분류 = 340
4.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 = 341
제2항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= 342
Ⅰ. 개설 = 342
Ⅱ. 공기업의 개설 = 342
1. 국영사업의 개설 = 342
2. 공영사업의 개설 = 343
3. 특수법인사업의 개설 = 343
Ⅲ. 공기업의 조직 = 343
1. 비독립적 사업의 조직 = 343
2. 독립적 사업의 조직 = 343
3. 지방공기업의 조직 = 344
Ⅳ. 공기업의 경영 = 344
1. 행정청형기업 = 344
2. 특수법인체기업 = 345
Ⅴ.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= 345
1. 공기업의 보호 = 345
2. 공기업의 감독 = 346
제3항 공기업의 이용관계 = 347
Ⅰ. 개설 = 347
1. 공기업이용관계의 의의 = 347
2. 공기업이용관계의 구분 = 347
Ⅱ.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= 348
1. 성질결정의 필요성 = 348
2. 성질에 관한 학설 = 348
3.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= 349
Ⅲ.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= 350
1. 합의리용 = 350
2. 이용강제 = 351
Ⅳ.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= 352
1. 일반적 특색 = 352
2. 이용자의 권리 = 352
3. 공기업주체의 권리 = 354
Ⅴ.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= 355
1. 이용목적의 완료 = 355
2. 임의탈퇴 = 355
3. 이용배제 = 355
4. 공기업폐지 = 355
제4항 특허기업의 특허 = 356
Ⅰ. 개설 = 356
1.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의 = 356
2. 특허기업의 특허의 주체 및 대상 = 356
3. 특허기업의 특허의 성질 = 356
Ⅱ. 특허기업의 특허의 형식 = 359
1. 법률에 의한 특허(법규특허) = 359
2. 특허처분 = 359
3. 평가 = 360
Ⅲ.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= 360
1.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= 360
2.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= 361
Ⅳ. 특허기업의 이전·위탁·종료 = 364
1. 특허기업의 이전 = 364
2. 특허기업의 위탁 = 364
3. 특허기업의 종료 = 364
제2관 공물 = 365
제1항 개설 = 365
Ⅰ. 공물의 개념 = 365
1. 공물의 개념정립의 의의 = 365
2. 공물의 개념의 유형 = 366
3. 공물의 개념 = 367
4. 공물과국·공유재산 = 368
Ⅱ. 공물의 종류 = 369
1. 공공용물·공용물·보존공물 = 369
2. 자연공물·인공공물 = 371
3. 국유공물·공유공물·사유공물 = 371
4. 자유공물·타유공물 = 371
5. 예정공물 = 372
제2항 공물의 성립 = 372
Ⅰ. 공공용물의 성립 = 372
1. 형태적 요소 = 373
2. 의사적 요소 = 373
3. 공용지정의 형태적 요건 = 375
Ⅱ. 공용물의 성립 = 378
Ⅲ. 보존공물의 성립 = 378
제3항 공물의 소멸 = 379
Ⅰ. 공공용물의 소멸 = 379
1. 자연공물의 경우 = 379
2. 인공공물의 경우 = 379
Ⅱ. 공용물의 소멸 = 381
Ⅲ. 보존공물의 소멸 = 381
Ⅳ. 공물의 소멸에 따른 문제점 = 381
제4항 공물의 법률적 특색 = 382
Ⅰ. 개설 = 382
Ⅱ. 공물상 권리의 성질 = 383
1. 공물상 권리의 성질에 대한 학설 = 383
2. 결어 = 384
Ⅲ. 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= 385
1. 융통성의 제한 = 386
2. 강제집행의 제한 = 387
3.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= 388
4. 공용수용의 제한 = 390
5.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사정 = 390
6. 공물에 관한 기타의 법률관계 = 391
7. 공물의 설치·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= 391
8. 공물의 관리·사용관계 = 392
제5항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= 392
Ⅰ. 공물의 관리 = 392
1. 개설 = 392
2. 공물관리권의 성질 = 392
3. 공물관리의 발동형식 = 393
4. 공물관리권의 내용 = 393
5. 공물의 관리자 = 394
6.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= 395
Ⅱ. 공물경찰 = 395
1. 공물경찰의 의의 = 395
2.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= 396
3.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 = 397
제6항 공물의 사용관계 = 397
Ⅰ. 공물사용관계의 의의 = 397
Ⅱ. 공물사용의 형태 = 398
1. 서설 = 398
2. 공물의 일반사용 = 398
3. 공물의 허가사용 = 402
4. 특허사용 = 405
5. 관습상의 특별사용 = 410
6. 사법상의 사용 = 411
제7항 공물이용자의 법적 지위의 보장 = 412
Ⅰ. 개설 = 412
Ⅱ. 이용자의 법적 지위의 확립 = 413
1. 서설 = 413
2. 반사적 이익론의 극복 = 413
3. 절차적 이익의 보호 = 414
Ⅲ. 이용자의 쟁송 = 415
1. 이용관계와 소송유형 = 415
2. 소송의 대상 = 415
제3절 사회보장행정 = 417
Ⅰ. 개설 = 417
1. 현대복지국가와 사회보장 = 417
2.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= 419
3. 사회보장행정의 근거 = 419
Ⅱ. 사회보장의 법형식 = 420
1.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 = 420
2. 일정한 법률사실로써 당연히 형성되는 경우 = 421
Ⅲ. 사회보장의 내용 = 422
1. 공적 부조 = 422
2. 사회보험 = 423
3. 특별원호 = 426
4. 사회복지 = 427
5. 근로보호 = 427
제4절 조성행정 = 431
Ⅰ. 개설 = 431
1. 조성행정의 의의 = 431
2. 조성행정의 개념 = 431
3. 조성행정의 근거 = 432
Ⅱ. 자금조성행정 = 432
1. 자금조성행정의 개념 = 432
2. 자금조성행정의 종류 = 433
3. 자금조성행정과 법률류보 = 435
4. 자금조성행정의 법형식 = 435
Ⅲ. 사권보호 = 436
1. 사권보호의 의의 = 436
2. 형성관여작용 = 437
3. 보호·감독작용 = 438
제4장 규제행정법 = 439
제1절 개설 = 439
Ⅰ. 규제행정의 개념 = 439
1. 규제행정의 주체 = 439
2. 규제행정의 목적 = 439
3. 규제행정의 수단 = 440
Ⅱ. 규제행정의 근거 = 440
1. 규제행정의 헌법적 근거 = 440
2. 규제행정의 실정법적 근거 = 440
Ⅲ. 규제행정의 구분 = 441
제2절 경제행정법 = 441
Ⅰ. 개설 = 441
1. 경제행정법의 필요성 = 441
2. 경제행정법의 개념 = 442
3. 경제행정법과 타작용법의 구별 = 443
4. 경제행정법의 특색 = 444
Ⅱ. 경제행정법의 법적 근거 = 445
1.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근거 = 445
2. 경제행정법의 개별법적 근거 및 그 체계 = 446
3. 경제행정법의 한계 = 447
Ⅲ. 경제행정상의 규제수단 = 447
1. 권력적 수단 = 447
2. 비권력적 수단 = 449
3. 간접적 관여수단 = 450
제3절 환경규제행정법 = 451
제1관 개설 = 451
Ⅰ. 환경규제행정의 개념 = 451
Ⅱ. 환경권 = 452
1. 환경권의 의의 = 452
2. 환경권의 성질 = 452
3. 평가 = 453
Ⅲ. 환경규제행정법의 구분 = 454
제2관 생활공문규제행정법 = 454
제1항 개설 = 454
Ⅰ. 생활공간규제행정의 개념 = 454
Ⅱ. 생활공간규제행정의 필요성 = 455
Ⅲ. 생활공간규제행정의 특성 = 455
제2항 생활공간규제행정의 근거 = 456
Ⅰ. 생활공간규제행정의 헌법상의 개거 = 456
Ⅱ. 생활공간규제행정의 실정법적 근거 = 456
제3항 생활공간규제행정의 내용 = 456
Ⅰ. 개설 = 456
Ⅱ. 토지계획 = 457
1. 토지계획의 의의 = 457
2. 국토건설종합계획 = 458
3. 국토리용계획 = 458
4. 도시계획 = 459
제4항 생활공간규제행i정의 수단 = 461
Ⅰ. 개설 = 461
Ⅱ. 공시지가 및 개별토지가격 = 462
1. 공시지가 = 462
2. 개별토지가격 = 464
Ⅲ. 토지거내허가제 = 469
Ⅳ. 토지 등의 거내계약의 신고제 = 477
Ⅴ.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= 478
1. 개설 = 478
2. 개발부담금 = 480
Ⅵ. 사지초과리득세 = 483
1. 개설 = 483
2. 과세대상 = 484
3. 토지초과리득세의 세률·과세표준과 세액 = 485
4.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절차 = 486
5.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의 납부 = 487
6.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리득세 = 488
7. 상지초과리득세의 문제점 = 489
8. 토지초과리득세법의 헌법불합치결정 = 490
제3관 환경규제법 = 498
제1항 개설 = 498
Ⅰ. 환경규제법의 개념 = 499
Ⅱ. 환경규제법의 연혁 = 499
Ⅲ. 환경규제행정의 법적 근거 = 500
1. 환경규제행정의 헌법상의 근거 = 500
2. 환경규제행정의 개별법적 근거 = 501
제2항 환경규제법상의 규제수단 = 501
Ⅰ. 개설 = 501
1. 환경정책의 기본리염 = 501
2. 환경기준의 설정 = 502
Ⅱ.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= 502
1. 환경보전장기계획의 수립 및 확정 = 502
2. 환경보전장기계획의 내용 = 502
3. 환경보전장기계획의 시행 = 503
Ⅲ. 자연환경의 보전 = 503
Ⅳ. 환경영향평가 = 503
1.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= 503
2. 환경영향평가서 = 503
3.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재협의 = 504
4.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= 504
5. 협의내용의 통보 등 = 505
6.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= 505
7. 협의내용의 관리·감독 = 506
Ⅴ.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 = 506
1.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·관리 = 507
2. 배출규제 = 507
3.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= 507
4.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= 507
5. 영향권별 환경관리 = 508
제3항 배출규제 = 508
Ⅰ. 개설 = 508
1. 배출규제의 의의 = 508
2. 배출규도제의 대상 = 508
Ⅱ.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= 508
1.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= 509
2. 생활환경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= 512
3.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= 513
Ⅲ.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규제 = 515
1. 개설 = 515
2. 폐수의 배출규제 = 515
3.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 = 519
4. 특정호소의 수질보전 = 520
제4항 소음·진동의 규제 = 521
Ⅰ. 개설 = 521
Ⅱ. 소음·진동의 규제 수단 = 521
1. 공장소음·진동의 배출시설에 대한 소음·진동의 규제 = 521
2. 소음·진동규제지역 및 규제기준에 의한 규제 = 523
Ⅲ.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= 524
1. 규제지역의 지정 = 524
2. 방음시설의 설치 = 524
Ⅳ. 항공기소음의 규제 = 525
제4관 환경규제와 권익구제 = 525
Ⅰ. 생활공간규제에 대한 구제 = 525
1. 개설 = 525
2. 손실보상 = 525
3. 행정쟁송 = 527
Ⅱ. 환경오염규제에 대한 구제 = 528
1. 분쟁조열 = 529
2. 민사소송 = 530
3. 행정쟁송 = 531
제5장 공용부담법 = 533
제1절 개설 = 533
Ⅰ. 공용부담의 개념 = 533
1. 전통적 의미의 공용부담 = 533
2. 현대적 의미의 공용부담 = 533
Ⅱ. 공용부담의 근거 = 536
Ⅲ. 공용 부담의 종류 = 536
1. 목적에 의한 분류 = 536
2. 권리자에 의한 분류 = 537
3.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= 537
4. 내용에 의한 분류 = 538
제2절 인적 공용부담 = 539
Ⅰ.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= 539
Ⅱ. 인적 공용 부담의 종류 = 539
1.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= 539
2. 부과근거에 의한 분류 = 540
3. 내용에 의한 분류 = 541
Ⅲ.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= 541
1. 부담금 = 541
2. 부역·현품 = 544
3. 노역·물품부담 = 546
4. 시설부담 = 547
5. 불작위부담 = 549
제3절 물적 공용부담 : 공용수용 = 550
제1관 공용수용의 법리와 그 새로운 동향 = 550
Ⅰ. 공용수용의 법리 = 550
1. 공용수용제도의 의업 = 550
2. 공용수용제도의 필요성 = 550
3. 공법상의 임의매수와 구별 = 551
Ⅱ. 공용수용법의 새로운 동향 = 551
1. 공공성개념의 확대 = 551
2. 수용제도의 체계적 종합화 = 553
3.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= 554
4. 공공용지취득을 위한 새로운 법적 수단의 등장 = 555
제2관 공용수용의 개념·근거·종류 = 556
Ⅰ. 공용수용의 개념 = 556
1. 고전적 의미의 공용수용의 개념 = 556
2. 현대적 의미의 공용수용의 개념 = 557
3. 공용수용의 개념적 징표 = 557
Ⅱ. 공용수용의 근거 = 560
1. 일반법 = 560
2. 특별법 = 561
Ⅲ. 공용수용의 종류 = 562
1. 불동산수용·동산수용·무체재산수용 = 562
2. 보통절차·약식절차 = 562
제3관 공용수용의 당사자 = 562
Ⅰ. 공용수용의 당사자의 의의 = 562
Ⅱ. 수용권의 주체 = 563
1. 개설 = 563
2. 수용권의 주체에 관한 학설 = 563
Ⅲ. 수용권의 객체 = 564
1. 수용권의 객체의 의의 = 564
2. 피수용자의 권리와 의무 = 565
제4관 공용수용의 목적물 = 566
Ⅰ.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의의 = 566
Ⅱ.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종류 = 566
1. 토지소유권 = 566
2.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= 567
3. 토지정착물의 소유권 = 567
4. 토지에 속한 토석·사력의 소유권 = 567
5. 무체재산권 = 568
Ⅲ.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제한 = 568
Ⅳ.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확장 = 569
1. 목적물의 확장의 의의 = 569
2. 확장수용 = 569
3. 지대수용 = 571
제5관 공용수용의 절차 = 572
Ⅰ. 개설 = 572
Ⅱ.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= 573
1. 사업인정 = 573
2. 토지조서·물건조서의 작성 = 578
3. 협의 = 580
4.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·화해 = 583
Ⅲ. 공용수용의 약식절차 = 590
1. 공용수용의 약식절차의 의의 = 590
2. 천재·지변시의 토지의 긴급사용 = 590
3. 급시를 요하는 토지사용 = 590
제6관 공용수용의 효과 = 591
Ⅰ. 개설 = 591
Ⅱ. 기업자의 권리와 의무 = 591
1. 수용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원시취득권 = 591
2. 기업자의 손실보상의무 = 592
3. 기업자의 대행청구권(노는 대집행청구권) = 593
4. 위험부담의 이전 = 594
Ⅲ. 피수용자의 목적물의 인도·이전의무 = 594
Ⅳ. 피수용자의 손실보상청구권 = 594
1. 개설 = 594
2. 손실보상에 관한 제원칙 = 595
3. 손실보상의 내용 = 599
4. 간접침해에 대한 보상문제 = 603
5.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생활보상 = 604
6.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= 604
Ⅴ. 환매권 = 605
1. 환매권의 의의 = 605
2. 환매권자 = 606
3. 환매권의 성질 = 606
4. 환매권의 대항력 = 606
5. 환매의 요건 및 공익사업의 변환 = 606
6. 환매가격 = 607
7. 환매의 절차 = 608
8. 환매권의 소멸 = 608
제4절 물적 공용부담 : 공용제한 = 608
제1관 공용제한의 개념 = 608
Ⅰ. 전통적 의미의 공용제한의 개념 = 608
Ⅱ. 현대적 의미의 공용제한의 개념 = 609
1. 공용제한은 '특정한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물건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게 되는 공법상의 제한'이다 = 609
2. 공용제한은 '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'이다 = 609
3. 공용제한은 '재산권에 대한 제한' 이다 = 610
4. 공용제한은 '재산권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'이다 = 610
제2관 공용제한의 근거 = 610
Ⅰ. 공용제한의 헌법적 근거 = 610
Ⅱ. 공용제한의 개별법적 근거 = 610
제3관 공용제한의 종류 = 611
Ⅰ. 계획제한 = 611
1. 계획제한의 의의 = 611
2. 계획제한의 종류 = 611
Ⅱ. 사업제한 = 614
1. 사업제한의 의의 = 614
2. 작위의무를 수반한 사업제한 = 614
3. 수인의무를 수반하는 사업제한 = 615
Ⅲ. 공물제한 = 616
1. 공물제한의 의의 = 616
2. 공물제한의 종류 = 616
Ⅳ. 사용제한 = 618
1. 사용제한의 의의 = 618
2. 사용제한의 필요성 = 618
3. 사용제한의 내용 = 618
제4관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= 621
Ⅰ. 개설 = 621
Ⅱ. 손실보상의 필요성과 그 근거 = 621
1. 손실보상의 필요성 = 621
2. 손실보상의 근거 = 622
Ⅲ. 계획제한과 사법심사 = 623
제5절 공용환지 = 625
제1관 개설 = 625
Ⅰ. 공용환지의 개념 및 의의 = 625
Ⅱ. 공용환지와 타행위와의 구별 = 625
Ⅲ. 공용환지의 법적 근거 = 626
제2관 토지구획정리사업 = 626
Ⅰ. 개설 = 626
1.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의의 = 626
2.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과의 구별 = 627
3.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 = 627
4.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= 627
Ⅱ.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= 628
1. 토지소유자의 시행 = 628
2.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시행 = 629
3. 지방자치단체·대한주택공사 등의 시행 = 630
4. 국가의 시행 = 631
Ⅲ.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절차 = 631
1. 준비행위 = 631
2. 환지계획 = 633
3. 환지예정지 = 636
4. 환지처분 = 639
제3관 농어촌정비사업 = 643
Ⅰ. 개설 = 643
1. 농어촌정비사업의 의의 = 643
2. 농어촌정비사업의 종류 = 643
Ⅱ. 농어재정비사업의 시행자 = 644
Ⅲ.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절차 = 645
1. 환지계획 = 645
2. 환지처분 = 646
3. 교환·분합 = 649
4. 일시리용지의 지정 = 650
제6절 공용환권 = 652
제1관 개설 = 652
Ⅰ. 공용환권의 개념 및 의의 = 652
1. 공용환권의 개념 = 652
2. 공용환권의 의의 = 652
Ⅱ. 공용환권과 공용환지와의 구별 = 652
Ⅲ. 공용환권의 법적 근거 = 653
제2관 재개발계획 = 654
Ⅰ. 개설 = 654
1. 재개발계획의 의의 = 654
2. 재개발구역의 지정 = 654
Ⅱ. 재개발계획의 수립 = 654
1. 재개발기본계획 = 654
2. 재개발사업계획 = 655
제3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= 656
제4관 재개발사업계획의 시행 = 656
Ⅰ. 토지소유자의 시행 = 656
1. 시행인가의 신청 = 656
2.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절차 = 656
Ⅱ. 재개발조합의 시행 = 657
Ⅲ.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 = 657
Ⅳ. 대한주택공사·한국토지개발공사·특수법인의 시행 = 658
Ⅴ.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의 사업대행 = 658
Ⅵ. 제3개발자 = 658
제5관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= 659
Ⅰ. 토지의 사용 = 659
Ⅱ. 지장물 등의 이전요구 = 660
Ⅲ. 손실보상 = 660
제6관 환권계획 = 661
Ⅰ. 환권계획의 기준 = 661
Ⅱ. 환권계획의 인가 = 661
Ⅲ. 환권계획의 절차(분양신청) = 662
Ⅳ. 체비지·보류지 = 662
제7관 환권처분 = 663
Ⅰ. 환권처분의 성질 = 663
Ⅱ. 환권처분의 절차 = 663
Ⅲ. 환권처분의 효과 = 664
Ⅳ. 청산금 = 664
Ⅴ. 등기 및 지적변동 = 665
1. 등기 및 권리변동의 제한 = 665
2. 지적변동의 신청 = 665
Ⅵ. 권리·의무의 승계 = 665
제6장 재무행정법 = 666
제1절 개설 = 666
Ⅰ. 재정의 개념 = 666
1. 재정의 목적 = 666
2. 재정의 수단 = 667
3. 재정권 = 667
Ⅱ. 재정의 종류 = 667
1. 주체에 의한 구분 = 667
2. 수단에 의한 구분 = 668
Ⅲ. 재정법의 기본원칙 = 669
1. 서설 = 669
2. 재정형식에 서의 기본원칙 = 669
3. 재정실질에 서의 기본원칙 = 670
제2절 재정의 내용 = 671
Ⅰ. 재정권력작용 = 671
1. 재정하명 = 671
2. 재정허가 = 673
3. 재정면제 = 673
4. 재정강제 = 674
5. 재정벌 = 676
Ⅱ. 재정관리작용 = 678
1. 재정관리작용의 의의 = 678
2. 재정관리작용의 종류 = 679
제3절 조세 = 679
Ⅰ. 개설 = 679
1. 조세의 개념 = 679
2. 조세의 분류 = 681
Ⅱ. 조세법의 기본원칙 = 684
1. 형식상의 기본원칙 = 684
2. 실질상의 기본원칙 = 686
3. 과세기술상의 기본원칙 = 687
Ⅲ. 조세의 부과 = 688
1. 과세권자 = 688
2. 과세요건 = 688
3. 조세의 부과처분 = 691
Ⅳ. 조세의 징수 = 692
1. 개설 = 692
2. 조세의 징수절차 = 692
3. 특수한 경우의 징수방법 = 694
Ⅴ. 조세채권의 확보 = 694
1. 개설 = 694
2. 조세채권의 우선권 = 695
3. 조세채권의 담보 = 695
4. 조세채권의 대외적 효력 = 696
Ⅵ. 조세채권(납세의무)의 소멸 = 696
1. 개설 = 696
2. 이행 = 697
3. 징수권의 소멸시효 = 697
4.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 = 697
Ⅶ. 조세행정구제제도 = 699
1. 행정쟁송 = 699
2. 과오납반환청구 = 700
제4절 전매 = 700
Ⅰ. 전매의 개념 = 700
1. 전매의 목적은 '국가의 수입'이다 = 701
2. 전매는 특정재물의 '판매' 를 '독점' 한다 = 701
Ⅱ. 전매의 종류 = 701
Ⅲ. 전매기관 = 702
Ⅳ. 전매권의 효과 = 702
제5절 회계 = 702
Ⅰ. 개설 = 702
1. 회계의 개념 = 702
2. 회계의 종류 = 703
3. 회계법의 특색 = 703
Ⅱ. 현금회계 = 704
1. 현금회계의 일반원칙 = 704
2. 예산 = 706
3. 현금회계상의 시효 = 709
Ⅲ. 채권회계 = 709
1. 개설 = 709
2. 채권관리기관 = 709
3. 채권의 소멸 = 709
Ⅳ. 동산회계 = 709
1. 개설 = 709
2. 물품의 의의 = 710
3. 물품관리기관 = 710
Ⅴ. 불동산회계 = 710
1. 개설 = 710
2. 국유재산 = 711
3. 귀속재산 = 715
Ⅵ. 회계의 감독 = 715
1. 개설 = 715
2. 행정내부의 감독 = 715
3. 감사원의 감독 = 716
4. 국회의 감독 = 718
Ⅶ. 지방재정 = 719
1. 지방재정의 의의 = 719
2.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= 720
3.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= 721
4.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= 721
제7장 군사행정법 = 722
제1절 개설 = 722
Ⅰ. 군정의 개념 = 722
1. 협의의 군정개념 = 722
2. 광의의 군정개념 = 723
3. 군정과 군영 = 723
Ⅱ. 군정의 기본원칙 = 724
1. 국제평화주의 = 724
2. 민주군정주의 = 724
3. 병정통합주의 = 724
4. 군의 정치적 중립성 = 725
제2절 군정조직 = 725
Ⅰ. 군정기관 = 725
Ⅱ. 군공무원 = 726
제3절 군정작용 = 726
Ⅰ. 병역 = 726
1. 병역의무의 개념 및 성질 = 726
2. 병역의 종류 = 727
3. 징집 = 727
4. 소집 = 728
Ⅱ. 군사부담 = 728
1. 군사부담의 개념 및 성질 = 728
2. 군사부담의 종류 = 728
찾아보기 = 733
제1장 개설 = 2
제1절 행정조직법 = 2
제1관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범위 = 2
Ⅰ. 행정조직법의 의의 = 2
Ⅱ. 행정조직법의 범위 = 2
제2관 행정조직법과 헌법 = 3
Ⅰ. 행정조직법과 헌법의 관계 = 3
Ⅱ. 행정조직법과 헌법의 성질상 특색 = 4
제3관 행정조직법의 성질 = 4
Ⅰ. 형식적 법치국가에서의 견해 = 4
Ⅱ. 실질적 법치국가에서의 견해 = 5
Ⅲ. 현행헌법의 입장 = 5
제2절 행정조직 = 6
제1관 현대행정과 행정조직 = 6
Ⅰ. 현대행정의 성격과 행정조직 = 6
Ⅱ. 현대행정조직의 특색 = 7
1. 행정조직의 방대화 = 7
2. 행정조직의 통합성과 계층성 = 8
3. 행정조직의 전문성 = 8
4. 행정조직의 독임성과 합의성 = 9
5. 행정조직의 민주성 = 9
Ⅲ. 행정조직의 유형 = 9
1. 중앙집권형과 지방분권형 = 10
2. 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= 11
3. 관치행정형과 자치정형 = 11
4. 직접민주형과 간접민주형 = 12
5. 독임형과 합의형 = 12
제2관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= 13
Ⅰ. 개설 = 13
Ⅱ. 행정조직구성에 관한 제원리 = 14
1. 분배의 원리 = 14
2. 결합의 원리 = 15
3. 조정의 원리 = 16
제3관 한국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= 16
Ⅰ. 개설 = 16
Ⅱ. 한국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= 17
1. 행정조직의 민주성 = 17
2. 행정조직의 법정성 = 17
3. 행정조직의 능률성 = 18
4. 행정조직의 경제성 = 19
제3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= 20
제1관 행정기관의 의의 = 20
Ⅰ. 행정기관의 의의 = 20
Ⅱ. 행정기관의 성질 = 20
제2관 행정기관의 종류 = 21
Ⅰ. 행정관청 = 21
Ⅱ. 보조기관 = 22
Ⅲ. 보좌기관 = 23
Ⅳ. 의결기관 = 23
Ⅴ. 집행기관 = 23
Ⅵ. 감사기관 = 24
Ⅶ. 부속기관 = 24
1. 시험연구기관 = 24
2. 교육훈연기관 = 24
3. 문화기관 = 25
4. 의료기관 = 25
5. 제조기관 = 25
Ⅷ. 자문기관 = 25
Ⅸ. 공기업기관 및 영조물기관 = 26
제4절 행정관청 = 26
제1관 행정관청의 권한 = 26
Ⅰ. 행정관청의 권한의 의의 = 27
Ⅱ. 행정관청의 권한의 한계 = 27
1. 사항적 한계 = 27
2. 지역적 한계 = 28
3. 대인적 한계 = 28
4. 형식적 한계 = 28
Ⅲ. 행정관청의 권한의 효과 = 28
1. 적극적 효과 = 28
2. 소극적 효과 = 29
3. 내부약 효과 = 29
제2관 행정관청의 대리 = 29
Ⅰ. 개설 = 30
1. 행정관청의 대리의 의의 = 30
2. 행정관청의 대리와 타행위의 구별 = 30
Ⅱ. 행정관청의 대리의 종류 = 31
1. 수권대리 = 31
2. 법정대리 = 33
제3관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= 34
Ⅰ. 개설 = 34
1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의의 = 34
2. 대리·내부위임·위임전결과의 관계 = 35
3. 대결·내부위임과 위임전결의 구분 = 36
Ⅱ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권거 및 한계 = 36
1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근거 = 36
2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한계 = 37
Ⅲ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상대방 = 37
Ⅳ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효과 = 38
Ⅴ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종료 = 38
제5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= 38
제1관 개설 = 38
제2관 권한의 감독 = 39
Ⅰ. 권한의 감독의 의의 = 39
Ⅱ. 권한의 감독의 수단 = 39
1. 감시 = 39
2. 인가 = 39
3. 훈영 = 40
4. 권한쟁의의 결정 = 42
5. 취소·정지 = 42
제3관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= 43
Ⅰ. 권한의 존중 = 43
Ⅱ. 상호협력관계 = 43
1. 협의 = 43
2. 사무의 위탁 = 44
3. 행정응원 = 44
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= 45
제1절 개설 = 45
Ⅰ. 국가행정조직법의 의의 = 45
Ⅱ. 국가행정조직법의 법원 = 45
제2절 중앙행정조직법 = 46
제1관 개설 = 46
Ⅰ. 한국의 정부형태 = 46
1. 제1공화국 = 46
2. 제2공화국 = 47
3. 제3공화국 = 47
4. 제4공화국 = 48
5. 제5공화국 = 49
6. 제6공화국 = 49
Ⅱ. 중앙행정조직의 개관 = 50
제2관 대통영 = 51
Ⅰ. 대통영의 지위 = 51
1.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= 51
2.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= 52
Ⅱ. 대통영의 권한 = 53
1. 대권적 권한 = 53
2. 행정에 관한 권한 = 53
3.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= 55
4. 사법에 관한 권한 = 55
5.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= 55
Ⅲ. 대통영직속중앙행정기관 = 56
1. 감사원 = 56
2. 국가안전기획부 = 57
3. 자문기관 = 58
제3관 국무회의 = 59
Ⅰ. 국무회의의 지위 = 59
Ⅱ. 국무회의의 구성 = 59
1. 구성원 = 59
2. 의장·부의장 = 60
Ⅲ. 국무회의의 회의 = 60
제4관 국무총리 = 61
Ⅰ. 국무총리의 지위 = 61
1. 대통영의 권한대행자로서 의 지위 = 61
2. 대통영 다음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= 61
3.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의 지위 = 62
4. 각부장관과 같은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= 62
Ⅱ. 국무총리의 권한 = 62
1.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의 임면관여권 = 62
2. 대통영권한대행권 = 62
3. 국정심의권 = 63
4. 부서권 = 63
5. 국회출석발언권 = 63
6. 행정각부통할권 = 63
7. 총리영제정권 = 64
Ⅲ. 국무총리소속중앙행정기관 = 64
1. 국무총리소속중앙행정기관의 종류 = 64
2. 부총리의 지위 = 65
제5관 행정각부 = 66
Ⅰ. 행정각부 = 66
1. 행정각부의 의의 = 66
2. 행정각부의 설치·조직 = 66
Ⅱ. 행정각부의 장 = 67
1. 행정각부장관의 지위 = 67
2. 행정각부장관의 권한 = 67
Ⅲ. 행정각부의 직속기관 및 행정위원회 = 69
1. 직속기관 = 69
2. 행정위원회 = 69
제3절 지방행정조직법 = 71
Ⅰ. 개설 = 71
Ⅱ. 보통지방행정기관 = 71
1.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의의 = 71
2.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 = 71
3. 보통지방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= 72
Ⅲ. 특별지방행정기관 = 72
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= 74
제1절 개설 = 74
Ⅰ. 자치행정의 의의 및 계보 = 74
1. 자치행정의 의의 = 74
2. 자치행정의 계보 = 75
Ⅱ. 자치행정의 현대적 기능과 위기 = 78
1. 자치행정의 현대적 기능 = 78
2. 자치행정의 위기 = 79
3. 자치행정의 활성화 = 81
Ⅲ. 자치행정의 종류 = 83
Ⅳ. 공공단체 = 84
1. 공공단체의 의의 = 84
2. 공공단체의 특색 = 84
3. 공공단체의 종류 = 86
4.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= 88
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= 89
제1관 개설 = 89
Ⅰ. 지방자치의 법원 = 89
1. 헌법 = 89
2. 법률 = 89
3. 명영 = 90
4. 조예와 규칙 = 90
5. 국제법 = 90
Ⅱ.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 = 90
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및 종류 = 91
Ⅰ.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= 91
Ⅱ.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= 92
1. 보통지방자치단체 = 92
2. 특별지방자치단체 = 93
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= 95
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명칭 = 95
Ⅰ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= 95
1. 구역의 의의 = 95
2. 구역의 결정 = 95
Ⅱ.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변갱 = 96
1. 구역의 폐치·분합 = 96
2.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 = 96
3. 구역변갱의 사후처리 = 96
Ⅲ.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= 99
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= 99
Ⅰ. 주민의 의의 = 99
Ⅱ. 주민의 권리·의무 = 100
1. 주민의 권리 = 100
2. 주민의 의무 = 103
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= 103
제1관 지방의회 = 104
제1항 개설 = 104
Ⅰ. 1988년 개정 지방자치법 = 105
Ⅱ. 1989년 개정 지방자치법 = 105
Ⅲ. 1990년 개정 지방자치법 = 105
Ⅳ. 1994년 3월 개정 지방자치법 = 106
Ⅴ. 1994년 12월 개정 지방자치법 = 106
Ⅵ. 현행 지방자치법 = 107
제2항 지방의회의 지위 = 107
Ⅰ. 서설 = 107
Ⅱ. 지방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= 109
Ⅲ.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= 109
Ⅳ.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= 110
Ⅴ. 집행기관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= 110
Ⅵ.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= 110
제3항 지방의회의 구성 = 111
Ⅰ. 지방의회의 구성 = 111
Ⅱ.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= 111
1. 지역구 시·도의회의 의원정수 = 111
2.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= 112
3.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= 112
Ⅲ. 지방의회의 회의 = 112
1. 의회의 종류 = 112
2. 의안의 발의 및 부의 = 113
3.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= 114
4. 회의상의 원칙 = 114
5. 회의녹 = 114
제4항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= 115
Ⅰ. 의장과 부의장 = 115
1. 의장과 부의장의 지위 = 115
2. 의장 등의 선거·임기 = 115
3. 의장불신임의 의결 = 116
4. 의장의 권한 = 116
Ⅱ. 위원회 = 116
1. 위원회의 설치 = 116
2. 위원회의 종류 = 116
3. 위원회의 권한 = 117
4. 위원회의 개회와 방청 = 117
5. 위원회에 관한 조예 = 117
Ⅲ. 사무기구와 직원 = 117
1. 사무처 등의 설치 = 117
2.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= 118
3.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= 118
제5항 지방의회의 권한 = 118
Ⅰ. 조예제정권 = 118
Ⅱ. 집행기관통제권 = 119
1. 서류제출요구권 = 119
2.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= 119
3.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= 124
Ⅲ.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 = 124
Ⅳ. 재정에 관한 권한 = 124
Ⅴ. 지방의회 내부에 관한 권한 = 124
1. 회의운영의 자률권 = 125
2. 내부조직권 = 125
3. 내부경찰권과 지방의회가택권 = 125
4.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 = 126
5. 의회규칙제정권 = 126
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= 127
제1항 개설 = 127
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= 127
Ⅰ. 집행기관으로서 의 지위 = 127
Ⅱ.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의 지위 = 128
Ⅲ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= 128
Ⅳ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= 128
Ⅴ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및 퇴직 = 129
1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= 129
2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= 129
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= 129
Ⅰ. 통할대표권 = 129
Ⅱ. 사무의 관리집행권 = 130
Ⅲ. 하급행정청과 자치단체에대한 감독권 = 130
Ⅳ.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지휘·감독권 = 130
Ⅴ. 기관과 시설의 설치권 = 131
Ⅵ. 규칙제정권 = 131
Ⅶ. 재의요구권 = 132
Ⅷ. 선결처분권 = 132
1. 선결처분권의 의의 = 132
2. 선결처분의 요건 = 133
3.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= 133
4. 선결처분의 문제점 = 133
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= 134
Ⅰ. 시·도지사의 보조기관 = 134
1. 특별시장의 경우 = 134
2. 광역시장의 경우 = 135
3. 도지사의 경우 = 136
Ⅱ.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보조기관 = 136
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= 137
Ⅰ. 행정기구 = 137
1. 시·도의 기구 = 137
2. 시·군·자치구의 기구 = 138
Ⅱ. 공무원 = 138
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행정기관 = 139
Ⅰ. 직속기관 = 139
1. 직속기관의 의의 = 139
2. 직속기관의 설치절차 = 139
3. 직속기관의 종류 = 140
Ⅱ. 사업소 = 141
Ⅲ. 출장소 = 142
Ⅳ. 합의제행정기관 = 143
Ⅴ. 자문기관 = 143
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 = 143
Ⅰ. 장의 임명 및 직무권한 = 144
1. 구청장 = 144
2. 읍·면장 = 144
3. 동장 = 144
4. 이장 = 145
Ⅱ. 하부행정기구 = 145
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기관 = 145
Ⅰ. 선거관리위원회 = 145
Ⅱ. 인사위원회 = 146
Ⅲ.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= 147
제3관 교육·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= 147
제1항 개설 = 147
제2항 교육위원회 = 148
Ⅰ. 개설 = 148
1. 교육위원회의 지위 = 148
2. 교육위원회의 구성 = 148
Ⅱ. 교육위원 = 148
1. 교육위원의 정수 = 148
2. 교육위원의 선출 = 149
3. 교육위원의 임기, 자격 및 의무 = 149
Ⅲ. 교육위원회의 내부조직 = 149
1. 교육위원회의 의장 = 149
2. 소위원회 = 150
3. 의사국 = 150
Ⅳ. 교육위원회의 회의 = 150
Ⅴ. 교육위원회의 권한 = 151
1. 의결권 = 151
2. 집행기관통제권 = 152
3. 교육위원회 내부에 관한 권한 = 154
제3항 교육감 = 155
Ⅰ. 교육감의 지위 = 155
1.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 = 155
2.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= 155
Ⅱ. 교육감의 자격 및 선출 = 155
1. 교육감의 자격 = 155
2. 교육감의 선출 = 156
3. 교육감의 임기 = 156
Ⅲ. 교육감의 권한 = 156
1. 대표권 = 156
2. 사무집행권 = 157
3. 교육규칙제정권 = 157
4. 지휘·감독권 = 158
5. 재의요구권 = 158
6. 교육감의 제소권 = 158
7. 선결처분권 = 158
Ⅳ. 교육감의 부속기관 = 159
1. 교육감의 보조기관 = 159
2. 교육감의 부속기관 = 159
Ⅴ.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청 = 159
1. 교육청의 설치 = 159
2. 교육장 = 159
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권한 = 160
제1관 지방자치국체의 사무 = 160
Ⅰ. 서설 = 160
Ⅱ.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= 160
Ⅲ.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= 161
1. 자치사무(고유사무) = 161
2. 단체위임사무 = 164
3. 기관위임사무 = 164
Ⅳ.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실익 = 165
1. 감독관계 = 166
2. 경비부담관계 = 166
3. 지방의회의 관여관계 = 166
4. 배상책임의 귀속 = 166
Ⅴ. 사무의 위임·재위임 = 167
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= 167
제1항 자치입법권 = 168
Ⅰ. 자치입법권의 근거 = 168
Ⅱ. 조례 = 169
1. 조예의 의의 = 169
2. 조예의 규정사항 = 169
3. 조례의 제정절차 = 170
4. 조예제정권의 한계 = 171
Ⅲ.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= 174
1.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= 174
2. 교육규칙 = 175
제2항 자치조직권 = 176
Ⅰ. 의의 및 근거 = 176
Ⅱ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= 176
Ⅲ.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= 177
제3항 자치행정권 = 177
제4항 자치재정권 = 178
Ⅰ. 개설 = 178
Ⅱ.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= 178
1. 지방세 = 178
2. 세외수인 = 179
3. 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수지·결산 = 183
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국가와의 관계 = 184
제1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= 184
Ⅰ. 개설 = 184
Ⅱ. 사무위탁 = 184
1. 사무위탁의 의의 = 184
2. 규약의 내용 = 185
3. 위탁사무처리의 근거 법영 = 185
4. 사무위탁의 변갱·해지 = 185
Ⅲ. 행정협의회 = 185
1. 행정협의회의 성격 = 185
2.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폐지 = 186
3. 행정협의회의 조직 = 186
4. 행정협의회규약의 내용 = 186
5. 행정협의회의 권한 = 187
6. 협의사항의 조정 = 187
7. 행정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= 187
Ⅳ.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= 188
1. 분쟁조정기관 = 188
2. 분쟁조정절차 = 188
3.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= 188
4. 분쟁조정결정의 효과 = 189
5. 직무이행명영 = 189
제2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= 190
제1항 개설 = 190
Ⅰ. 감독의 의의 = 190
제2항 국가감독의 종류 = 192
Ⅰ. 개설 = 192
Ⅱ.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= 192
Ⅲ.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= 193
Ⅳ.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= 193
1. 감독기관 = 193
2. 감독방법 = 194
제4장 공무원법 = 199
제1절 개설 = 199
Ⅰ. 공무원의 개념 = 199
1. 헌법상의 공무원의 개념 = 199
2.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개념 = 199
Ⅱ. 공무원의 종류 = 200
1. 국가공무원·지방공무원 = 200
2. 경역직공무원·특수경역직공무원 = 200
3. 정공무원·준공무원 = 202
Ⅲ. 우리 나라의 공무원제도 = 202
1. 민주적 공무원제도 = 202
2. 직업공무원제도 = 203
Ⅳ. 공무원법의 법원 = 203
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·변갱·소멸 = 204
Ⅰ. 개설(임용) = 205
1. 광의의 임용 = 205
2. 협의의 임용 = 205
3. 최협의의 임용 = 205
Ⅱ. 공무원관계의 발생(임명) = 205
1. 임명의 의의 = 205
2. 임명의 성질 = 206
3. 임명의 능력요건과 자격요건(성적요건) = 206
4. 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= 208
5. 임명권자와 임명절차 = 208
Ⅲ. 공무원관계의 변갱 = 210
1. 의의 = 210
2. 공무원의 승진 = 210
3. 공무원의 전직 = 212
4. 공무원의 전보 = 213
5. 공무원의 복직 = 213
6. 공무원의 휴직 = 214
7. 공무원의 직위해제 = 215
8. 공무원의 강임 = 215
Ⅳ. 공무원관계의 소멸 = 216
1. 당연퇴직 = 216
2. 면직 = 216
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= 218
제1관 개설 = 218
제2관 공무원의 권리 = 219
Ⅰ. 신분상의 권리 = 219
1. 신분·직위보유권 = 219
2. 직무집행권 = 219
3. 제복착용권·직명사용권 = 219
4. 행정쟁송권 = 220
Ⅱ. 재산상의 권리 = 220
1. 보수청구권 = 220
2. 년금청구권 = 221
3. 실비변상청구권 = 222
제3관 공무원의 의무 = 223
Ⅰ. 개설 = 223
Ⅱ. 공무원의 의무의 종류와 내용 = 223
1. 선서의무 = 223
2. 성실의 의무 = 224
3. 직무상 의무 = 225
4. 신분상 의무 = 227
제4절 공무원의 책임 = 231
제1관 개설 = 231
Ⅰ. 협의의 공무원의 책임 = 231
Ⅱ. 광의의 공무원의 책임 = 231
제2관 행정상의 책임 = 232
Ⅰ. 징계책임 = 232
1. 개설 = 232
2. 징계사유 = 233
3. 징계의 종류 = 234
4. 징계권자 = 235
5. 징계절차 = 236
6. 징계에 대한 구제 = 237
Ⅱ. 공무원의 변상책임 = 239
1. 변상책임의 의의 = 239
2. 국가배상법상의 변상책임 = 239
3.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= 239
제3관 형사상의 책임 = 240
Ⅰ. 직무범 = 241
Ⅱ. 준직무범 = 241
Ⅲ. 행정형벌책임 = 241
제4관 민사상의 배상책임 = 242
제7편 특별행정작용법
제1장 개설 = 244
Ⅰ. 행정작용법의 의의 = 244
Ⅱ. 행정작용법의 범위 = 244
1. 질서국가에서의 행정작용법 = 245
2. 복리국가에서의 행정작용법 = 245
Ⅲ. 행정작용법의 체계 = 246
1. 종래의 분류방법 = 246
2. '볼프' 교수의 분류방법 = 246
3. 국내교수의 분류방법 = 247
제2장 질서행정법 = 249
제1절 경찰의 개념 = 249
제1관 전통적 경찰개념 = 249
Ⅰ. 개설 = 249
Ⅱ. 경찰개념의 변천 = 250
1. 독일의 경찰개념 = 250
2. 한국의 경찰개념 = 255
Ⅲ. 한국의 현행경찰제도 = 256
제2관 질서행정의 개념 = 257
Ⅰ. 개설 = 257
Ⅱ. 실질적 의미의 질서행정 = 257
1. 최광의의 질서행정 = 257
2. 광의의 질서행정 = 257
3. 협의의 질서행정 = 258
4. 결어 = 258
Ⅲ. 형식적 의미의 질서행정 = 258
제3관 경찰의 개념 및 종류 = 259
Ⅰ. 경찰의 개념 = 259
1. 경찰행정의 목적 = 259
2. 경찰행정의 수단 = 260
3. 권력의 기초 = 261
Ⅱ. 경찰작용과 타작용과의 구별 = 262
1. 목적에 의한 구별 = 262
2. 수단에 의한 구별 = 264
Ⅲ. 경찰의 종류 = 265
1.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= 265
2.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= 266
3.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= 267
4.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= 268
5.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= 269
6.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= 269
제2절 경찰의 조직 = 270
Ⅰ. 개설 = 270
Ⅱ. 경찰위원회 = 270
1. 위원회의 기능 = 271
2.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= 271
3.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= 271
4. 위원회의 운용 = 272
Ⅲ. 보통경찰기관 = 272
1. 보통경찰기개의 의의 = 272
2. 경찰관청 = 272
3. 경찰집행기관 = 273
Ⅳ. 비상경찰조직(비상경찰기관) = 275
1. 계엄사영관 = 275
2. 위술사영관 = 277
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= 277
Ⅰ. 경찰권의 근거 = 277
Ⅱ. 경찰권의 한계 = 278
1. 법규상의 한계 = 278
2. 조리상의 한계 = 279
3. 관련 논점 = 285
제4절 경찰작용 = 285
제1관 경찰하명 = 286
Ⅰ. 개설 = 286
1. 통설의 입장 = 286
2. 본서의 입장 = 287
Ⅱ. 경찰처분 = 287
1. 경찰처분의 의의 = 287
2. 경찰처분의 종류 = 288
3. 경찰처분의 형식 = 289
4. 경찰처분의 유효요건 = 289
5. 경찰처분의 효과 = 290
Ⅲ. 경찰명영 = 292
1. 경찰명영의 의의 = 292
2. 경찰명영의 종류 = 292
3. 경찰명영의 근거와 한계 = 293
4. 경찰명영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= 293
5. 경찰명영의 효력 = 293
6. 경찰명영과 행정소송 = 293
제2관 경찰허가 = 294
Ⅰ. 경찰허가의 개념 및 성질 = 294
1. 경찰허가의 개념 = 294
2. 경찰허가의 성질 = 294
3. 경찰허가의 형식 = 296
4. 경찰허가의 요건 = 296
5. 경찰허가의 부관 = 298
6. 경찰허가의 효과·범위 등 = 298
7. 경찰허가의 하자 = 300
8. 경찰허가와 행정쟁송 = 301
제3관 경찰강제 = 301
Ⅰ. 경찰강제의 의의 및 성질 = 301
Ⅱ. 경찰상의 강제집행 = 302
1.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개념 = 302
2.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= 302
Ⅲ. 경찰상의 즉시강제 = 303
1.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개념 = 303
2.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근거 = 303
3.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수단 = 304
4.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= 306
5.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= 308
Ⅳ. 경찰상의 조사 = 308
1. 경찰상의 조사의 의의 = 308
2. 경찰상의 조사의 근거 = 308
3. 경찰상의 조사와 절차적 한계 = 309
4. 경찰상의 조사의 수단 = 310
5. 경찰상의 조사에 대한 구제 = 311
Ⅴ. 경찰벌 = 312
1. 경찰벌의 의의 = 312
2. 경찰벌의 성질 = 312
3. 경찰벌의 풍거 = 312
4. 경찰벌의 종류 = 313
5. 경찰벌의 과벌절차 = 313
제3장 급부행정법 = 315
제1절 개설 = 315
제1관 급부행정논의 성립과 발전 = 315
Ⅰ. 이논성립의 배경 = 315
Ⅱ. 이론의 변천 = 316
1. '포르스트호프' 의 전전이론 = 316
2. '포르스트호프' 의 수정이론 = 317
제2관 급부행정의 개념 및 종류 = 318
Ⅰ. 급부행정의 개념 = 318
1. '행정주체'의 행정활동으로서 의 급부행정 = 318
2. 행정주체의 '수익적 활동'으로서의 급부행정 = 319
3. 행정주체의 '적극적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활동'으로서의 급부행정 = 319
4. 행정주체의 '비권력적 수단에 의한 활동'으로서의 급부행정 = 320
Ⅱ. 급부행정의 종류 = 320
1. 급건행정의 내용에 의한 분류 = 320
2. 급부목적물에 의한 분류 = 321
3. 급부의 법형식에 의한 분류 = 321
4. 법에의 기속정도에 의한 분류 = 322
제3관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= 322
Ⅰ. 개설 = 322
Ⅱ. 사회국가의 원칙(Sozialstaatsprinzip) = 323
Ⅲ. 보충성의 원칙 = 324
Ⅳ. 법률적합성의 원칙 325 = 325
1.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의의 = 325
2. 법률보류에 대한 학설 = 325
3. 결어 = 328
Ⅴ. 평등의 원칙 = 328
1. 평등원칙의 의의 = 328
2. 평등원칙의 적용영역 = 329
Ⅵ. 과잉급부금지의 원칙($$\ddot{U}$$berma$$\ss$$verbot) = 331
Ⅶ. 신뢰보호의 원칙 = 331
제2절 공급행정 = 332
제1관 공기업 = 332
제1항 개설 = 332
Ⅰ. 공기업개념의 유형 = 332
1. 광의의 공기업 = 332
2. 협의의 공기업 = 333
3. 최협의의 공기업 = 333
4. 평가 = 334
Ⅱ. 공기업의 개념 = 334
1. 공기업의 주체 = 335
2. 공기업의 목적 = 335
3. 공기업의 수단 = 335
4. 공기업의 수익성 = 335
Ⅲ. 공기업과 영조물 = 336
1. 서설 = 336
2. 공통점 = 336
3. 차리점 = 336
Ⅳ. 공기업의 종류 = 337
1.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= 337
2. 독점권의 유무에 의한 분류 = 339
3. 독립성의 유무에 의한 분류 = 340
4.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 = 341
제2항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= 342
Ⅰ. 개설 = 342
Ⅱ. 공기업의 개설 = 342
1. 국영사업의 개설 = 342
2. 공영사업의 개설 = 343
3. 특수법인사업의 개설 = 343
Ⅲ. 공기업의 조직 = 343
1. 비독립적 사업의 조직 = 343
2. 독립적 사업의 조직 = 343
3. 지방공기업의 조직 = 344
Ⅳ. 공기업의 경영 = 344
1. 행정청형기업 = 344
2. 특수법인체기업 = 345
Ⅴ.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= 345
1. 공기업의 보호 = 345
2. 공기업의 감독 = 346
제3항 공기업의 이용관계 = 347
Ⅰ. 개설 = 347
1. 공기업이용관계의 의의 = 347
2. 공기업이용관계의 구분 = 347
Ⅱ.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= 348
1. 성질결정의 필요성 = 348
2. 성질에 관한 학설 = 348
3.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= 349
Ⅲ.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= 350
1. 합의리용 = 350
2. 이용강제 = 351
Ⅳ.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= 352
1. 일반적 특색 = 352
2. 이용자의 권리 = 352
3. 공기업주체의 권리 = 354
Ⅴ.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= 355
1. 이용목적의 완료 = 355
2. 임의탈퇴 = 355
3. 이용배제 = 355
4. 공기업폐지 = 355
제4항 특허기업의 특허 = 356
Ⅰ. 개설 = 356
1.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의 = 356
2. 특허기업의 특허의 주체 및 대상 = 356
3. 특허기업의 특허의 성질 = 356
Ⅱ. 특허기업의 특허의 형식 = 359
1. 법률에 의한 특허(법규특허) = 359
2. 특허처분 = 359
3. 평가 = 360
Ⅲ.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= 360
1.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= 360
2.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= 361
Ⅳ. 특허기업의 이전·위탁·종료 = 364
1. 특허기업의 이전 = 364
2. 특허기업의 위탁 = 364
3. 특허기업의 종료 = 364
제2관 공물 = 365
제1항 개설 = 365
Ⅰ. 공물의 개념 = 365
1. 공물의 개념정립의 의의 = 365
2. 공물의 개념의 유형 = 366
3. 공물의 개념 = 367
4. 공물과국·공유재산 = 368
Ⅱ. 공물의 종류 = 369
1. 공공용물·공용물·보존공물 = 369
2. 자연공물·인공공물 = 371
3. 국유공물·공유공물·사유공물 = 371
4. 자유공물·타유공물 = 371
5. 예정공물 = 372
제2항 공물의 성립 = 372
Ⅰ. 공공용물의 성립 = 372
1. 형태적 요소 = 373
2. 의사적 요소 = 373
3. 공용지정의 형태적 요건 = 375
Ⅱ. 공용물의 성립 = 378
Ⅲ. 보존공물의 성립 = 378
제3항 공물의 소멸 = 379
Ⅰ. 공공용물의 소멸 = 379
1. 자연공물의 경우 = 379
2. 인공공물의 경우 = 379
Ⅱ. 공용물의 소멸 = 381
Ⅲ. 보존공물의 소멸 = 381
Ⅳ. 공물의 소멸에 따른 문제점 = 381
제4항 공물의 법률적 특색 = 382
Ⅰ. 개설 = 382
Ⅱ. 공물상 권리의 성질 = 383
1. 공물상 권리의 성질에 대한 학설 = 383
2. 결어 = 384
Ⅲ. 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= 385
1. 융통성의 제한 = 386
2. 강제집행의 제한 = 387
3.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= 388
4. 공용수용의 제한 = 390
5.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사정 = 390
6. 공물에 관한 기타의 법률관계 = 391
7. 공물의 설치·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= 391
8. 공물의 관리·사용관계 = 392
제5항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= 392
Ⅰ. 공물의 관리 = 392
1. 개설 = 392
2. 공물관리권의 성질 = 392
3. 공물관리의 발동형식 = 393
4. 공물관리권의 내용 = 393
5. 공물의 관리자 = 394
6.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= 395
Ⅱ. 공물경찰 = 395
1. 공물경찰의 의의 = 395
2.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= 396
3.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 = 397
제6항 공물의 사용관계 = 397
Ⅰ. 공물사용관계의 의의 = 397
Ⅱ. 공물사용의 형태 = 398
1. 서설 = 398
2. 공물의 일반사용 = 398
3. 공물의 허가사용 = 402
4. 특허사용 = 405
5. 관습상의 특별사용 = 410
6. 사법상의 사용 = 411
제7항 공물이용자의 법적 지위의 보장 = 412
Ⅰ. 개설 = 412
Ⅱ. 이용자의 법적 지위의 확립 = 413
1. 서설 = 413
2. 반사적 이익론의 극복 = 413
3. 절차적 이익의 보호 = 414
Ⅲ. 이용자의 쟁송 = 415
1. 이용관계와 소송유형 = 415
2. 소송의 대상 = 415
제3절 사회보장행정 = 417
Ⅰ. 개설 = 417
1. 현대복지국가와 사회보장 = 417
2.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= 419
3. 사회보장행정의 근거 = 419
Ⅱ. 사회보장의 법형식 = 420
1.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 = 420
2. 일정한 법률사실로써 당연히 형성되는 경우 = 421
Ⅲ. 사회보장의 내용 = 422
1. 공적 부조 = 422
2. 사회보험 = 423
3. 특별원호 = 426
4. 사회복지 = 427
5. 근로보호 = 427
제4절 조성행정 = 431
Ⅰ. 개설 = 431
1. 조성행정의 의의 = 431
2. 조성행정의 개념 = 431
3. 조성행정의 근거 = 432
Ⅱ. 자금조성행정 = 432
1. 자금조성행정의 개념 = 432
2. 자금조성행정의 종류 = 433
3. 자금조성행정과 법률류보 = 435
4. 자금조성행정의 법형식 = 435
Ⅲ. 사권보호 = 436
1. 사권보호의 의의 = 436
2. 형성관여작용 = 437
3. 보호·감독작용 = 438
제4장 규제행정법 = 439
제1절 개설 = 439
Ⅰ. 규제행정의 개념 = 439
1. 규제행정의 주체 = 439
2. 규제행정의 목적 = 439
3. 규제행정의 수단 = 440
Ⅱ. 규제행정의 근거 = 440
1. 규제행정의 헌법적 근거 = 440
2. 규제행정의 실정법적 근거 = 440
Ⅲ. 규제행정의 구분 = 441
제2절 경제행정법 = 441
Ⅰ. 개설 = 441
1. 경제행정법의 필요성 = 441
2. 경제행정법의 개념 = 442
3. 경제행정법과 타작용법의 구별 = 443
4. 경제행정법의 특색 = 444
Ⅱ. 경제행정법의 법적 근거 = 445
1.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근거 = 445
2. 경제행정법의 개별법적 근거 및 그 체계 = 446
3. 경제행정법의 한계 = 447
Ⅲ. 경제행정상의 규제수단 = 447
1. 권력적 수단 = 447
2. 비권력적 수단 = 449
3. 간접적 관여수단 = 450
제3절 환경규제행정법 = 451
제1관 개설 = 451
Ⅰ. 환경규제행정의 개념 = 451
Ⅱ. 환경권 = 452
1. 환경권의 의의 = 452
2. 환경권의 성질 = 452
3. 평가 = 453
Ⅲ. 환경규제행정법의 구분 = 454
제2관 생활공문규제행정법 = 454
제1항 개설 = 454
Ⅰ. 생활공간규제행정의 개념 = 454
Ⅱ. 생활공간규제행정의 필요성 = 455
Ⅲ. 생활공간규제행정의 특성 = 455
제2항 생활공간규제행정의 근거 = 456
Ⅰ. 생활공간규제행정의 헌법상의 개거 = 456
Ⅱ. 생활공간규제행정의 실정법적 근거 = 456
제3항 생활공간규제행정의 내용 = 456
Ⅰ. 개설 = 456
Ⅱ. 토지계획 = 457
1. 토지계획의 의의 = 457
2. 국토건설종합계획 = 458
3. 국토리용계획 = 458
4. 도시계획 = 459
제4항 생활공간규제행i정의 수단 = 461
Ⅰ. 개설 = 461
Ⅱ. 공시지가 및 개별토지가격 = 462
1. 공시지가 = 462
2. 개별토지가격 = 464
Ⅲ. 토지거내허가제 = 469
Ⅳ. 토지 등의 거내계약의 신고제 = 477
Ⅴ.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= 478
1. 개설 = 478
2. 개발부담금 = 480
Ⅵ. 사지초과리득세 = 483
1. 개설 = 483
2. 과세대상 = 484
3. 토지초과리득세의 세률·과세표준과 세액 = 485
4.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절차 = 486
5.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의 납부 = 487
6.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리득세 = 488
7. 상지초과리득세의 문제점 = 489
8. 토지초과리득세법의 헌법불합치결정 = 490
제3관 환경규제법 = 498
제1항 개설 = 498
Ⅰ. 환경규제법의 개념 = 499
Ⅱ. 환경규제법의 연혁 = 499
Ⅲ. 환경규제행정의 법적 근거 = 500
1. 환경규제행정의 헌법상의 근거 = 500
2. 환경규제행정의 개별법적 근거 = 501
제2항 환경규제법상의 규제수단 = 501
Ⅰ. 개설 = 501
1. 환경정책의 기본리염 = 501
2. 환경기준의 설정 = 502
Ⅱ.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= 502
1. 환경보전장기계획의 수립 및 확정 = 502
2. 환경보전장기계획의 내용 = 502
3. 환경보전장기계획의 시행 = 503
Ⅲ. 자연환경의 보전 = 503
Ⅳ. 환경영향평가 = 503
1.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= 503
2. 환경영향평가서 = 503
3.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재협의 = 504
4.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= 504
5. 협의내용의 통보 등 = 505
6.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= 505
7. 협의내용의 관리·감독 = 506
Ⅴ.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 = 506
1.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·관리 = 507
2. 배출규제 = 507
3.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= 507
4.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= 507
5. 영향권별 환경관리 = 508
제3항 배출규제 = 508
Ⅰ. 개설 = 508
1. 배출규제의 의의 = 508
2. 배출규도제의 대상 = 508
Ⅱ.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= 508
1.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= 509
2. 생활환경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= 512
3.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= 513
Ⅲ.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규제 = 515
1. 개설 = 515
2. 폐수의 배출규제 = 515
3.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 = 519
4. 특정호소의 수질보전 = 520
제4항 소음·진동의 규제 = 521
Ⅰ. 개설 = 521
Ⅱ. 소음·진동의 규제 수단 = 521
1. 공장소음·진동의 배출시설에 대한 소음·진동의 규제 = 521
2. 소음·진동규제지역 및 규제기준에 의한 규제 = 523
Ⅲ.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= 524
1. 규제지역의 지정 = 524
2. 방음시설의 설치 = 524
Ⅳ. 항공기소음의 규제 = 525
제4관 환경규제와 권익구제 = 525
Ⅰ. 생활공간규제에 대한 구제 = 525
1. 개설 = 525
2. 손실보상 = 525
3. 행정쟁송 = 527
Ⅱ. 환경오염규제에 대한 구제 = 528
1. 분쟁조열 = 529
2. 민사소송 = 530
3. 행정쟁송 = 531
제5장 공용부담법 = 533
제1절 개설 = 533
Ⅰ. 공용부담의 개념 = 533
1. 전통적 의미의 공용부담 = 533
2. 현대적 의미의 공용부담 = 533
Ⅱ. 공용부담의 근거 = 536
Ⅲ. 공용 부담의 종류 = 536
1. 목적에 의한 분류 = 536
2. 권리자에 의한 분류 = 537
3.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= 537
4. 내용에 의한 분류 = 538
제2절 인적 공용부담 = 539
Ⅰ.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= 539
Ⅱ. 인적 공용 부담의 종류 = 539
1.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= 539
2. 부과근거에 의한 분류 = 540
3. 내용에 의한 분류 = 541
Ⅲ.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= 541
1. 부담금 = 541
2. 부역·현품 = 544
3. 노역·물품부담 = 546
4. 시설부담 = 547
5. 불작위부담 = 549
제3절 물적 공용부담 : 공용수용 = 550
제1관 공용수용의 법리와 그 새로운 동향 = 550
Ⅰ. 공용수용의 법리 = 550
1. 공용수용제도의 의업 = 550
2. 공용수용제도의 필요성 = 550
3. 공법상의 임의매수와 구별 = 551
Ⅱ. 공용수용법의 새로운 동향 = 551
1. 공공성개념의 확대 = 551
2. 수용제도의 체계적 종합화 = 553
3.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= 554
4. 공공용지취득을 위한 새로운 법적 수단의 등장 = 555
제2관 공용수용의 개념·근거·종류 = 556
Ⅰ. 공용수용의 개념 = 556
1. 고전적 의미의 공용수용의 개념 = 556
2. 현대적 의미의 공용수용의 개념 = 557
3. 공용수용의 개념적 징표 = 557
Ⅱ. 공용수용의 근거 = 560
1. 일반법 = 560
2. 특별법 = 561
Ⅲ. 공용수용의 종류 = 562
1. 불동산수용·동산수용·무체재산수용 = 562
2. 보통절차·약식절차 = 562
제3관 공용수용의 당사자 = 562
Ⅰ. 공용수용의 당사자의 의의 = 562
Ⅱ. 수용권의 주체 = 563
1. 개설 = 563
2. 수용권의 주체에 관한 학설 = 563
Ⅲ. 수용권의 객체 = 564
1. 수용권의 객체의 의의 = 564
2. 피수용자의 권리와 의무 = 565
제4관 공용수용의 목적물 = 566
Ⅰ.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의의 = 566
Ⅱ.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종류 = 566
1. 토지소유권 = 566
2.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= 567
3. 토지정착물의 소유권 = 567
4. 토지에 속한 토석·사력의 소유권 = 567
5. 무체재산권 = 568
Ⅲ.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제한 = 568
Ⅳ.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확장 = 569
1. 목적물의 확장의 의의 = 569
2. 확장수용 = 569
3. 지대수용 = 571
제5관 공용수용의 절차 = 572
Ⅰ. 개설 = 572
Ⅱ.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= 573
1. 사업인정 = 573
2. 토지조서·물건조서의 작성 = 578
3. 협의 = 580
4.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·화해 = 583
Ⅲ. 공용수용의 약식절차 = 590
1. 공용수용의 약식절차의 의의 = 590
2. 천재·지변시의 토지의 긴급사용 = 590
3. 급시를 요하는 토지사용 = 590
제6관 공용수용의 효과 = 591
Ⅰ. 개설 = 591
Ⅱ. 기업자의 권리와 의무 = 591
1. 수용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원시취득권 = 591
2. 기업자의 손실보상의무 = 592
3. 기업자의 대행청구권(노는 대집행청구권) = 593
4. 위험부담의 이전 = 594
Ⅲ. 피수용자의 목적물의 인도·이전의무 = 594
Ⅳ. 피수용자의 손실보상청구권 = 594
1. 개설 = 594
2. 손실보상에 관한 제원칙 = 595
3. 손실보상의 내용 = 599
4. 간접침해에 대한 보상문제 = 603
5.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생활보상 = 604
6.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= 604
Ⅴ. 환매권 = 605
1. 환매권의 의의 = 605
2. 환매권자 = 606
3. 환매권의 성질 = 606
4. 환매권의 대항력 = 606
5. 환매의 요건 및 공익사업의 변환 = 606
6. 환매가격 = 607
7. 환매의 절차 = 608
8. 환매권의 소멸 = 608
제4절 물적 공용부담 : 공용제한 = 608
제1관 공용제한의 개념 = 608
Ⅰ. 전통적 의미의 공용제한의 개념 = 608
Ⅱ. 현대적 의미의 공용제한의 개념 = 609
1. 공용제한은 '특정한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물건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게 되는 공법상의 제한'이다 = 609
2. 공용제한은 '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'이다 = 609
3. 공용제한은 '재산권에 대한 제한' 이다 = 610
4. 공용제한은 '재산권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'이다 = 610
제2관 공용제한의 근거 = 610
Ⅰ. 공용제한의 헌법적 근거 = 610
Ⅱ. 공용제한의 개별법적 근거 = 610
제3관 공용제한의 종류 = 611
Ⅰ. 계획제한 = 611
1. 계획제한의 의의 = 611
2. 계획제한의 종류 = 611
Ⅱ. 사업제한 = 614
1. 사업제한의 의의 = 614
2. 작위의무를 수반한 사업제한 = 614
3. 수인의무를 수반하는 사업제한 = 615
Ⅲ. 공물제한 = 616
1. 공물제한의 의의 = 616
2. 공물제한의 종류 = 616
Ⅳ. 사용제한 = 618
1. 사용제한의 의의 = 618
2. 사용제한의 필요성 = 618
3. 사용제한의 내용 = 618
제4관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= 621
Ⅰ. 개설 = 621
Ⅱ. 손실보상의 필요성과 그 근거 = 621
1. 손실보상의 필요성 = 621
2. 손실보상의 근거 = 622
Ⅲ. 계획제한과 사법심사 = 623
제5절 공용환지 = 625
제1관 개설 = 625
Ⅰ. 공용환지의 개념 및 의의 = 625
Ⅱ. 공용환지와 타행위와의 구별 = 625
Ⅲ. 공용환지의 법적 근거 = 626
제2관 토지구획정리사업 = 626
Ⅰ. 개설 = 626
1.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의의 = 626
2.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과의 구별 = 627
3.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 = 627
4.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= 627
Ⅱ.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= 628
1. 토지소유자의 시행 = 628
2.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시행 = 629
3. 지방자치단체·대한주택공사 등의 시행 = 630
4. 국가의 시행 = 631
Ⅲ.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절차 = 631
1. 준비행위 = 631
2. 환지계획 = 633
3. 환지예정지 = 636
4. 환지처분 = 639
제3관 농어촌정비사업 = 643
Ⅰ. 개설 = 643
1. 농어촌정비사업의 의의 = 643
2. 농어촌정비사업의 종류 = 643
Ⅱ. 농어재정비사업의 시행자 = 644
Ⅲ.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절차 = 645
1. 환지계획 = 645
2. 환지처분 = 646
3. 교환·분합 = 649
4. 일시리용지의 지정 = 650
제6절 공용환권 = 652
제1관 개설 = 652
Ⅰ. 공용환권의 개념 및 의의 = 652
1. 공용환권의 개념 = 652
2. 공용환권의 의의 = 652
Ⅱ. 공용환권과 공용환지와의 구별 = 652
Ⅲ. 공용환권의 법적 근거 = 653
제2관 재개발계획 = 654
Ⅰ. 개설 = 654
1. 재개발계획의 의의 = 654
2. 재개발구역의 지정 = 654
Ⅱ. 재개발계획의 수립 = 654
1. 재개발기본계획 = 654
2. 재개발사업계획 = 655
제3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= 656
제4관 재개발사업계획의 시행 = 656
Ⅰ. 토지소유자의 시행 = 656
1. 시행인가의 신청 = 656
2.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절차 = 656
Ⅱ. 재개발조합의 시행 = 657
Ⅲ.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 = 657
Ⅳ. 대한주택공사·한국토지개발공사·특수법인의 시행 = 658
Ⅴ.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의 사업대행 = 658
Ⅵ. 제3개발자 = 658
제5관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= 659
Ⅰ. 토지의 사용 = 659
Ⅱ. 지장물 등의 이전요구 = 660
Ⅲ. 손실보상 = 660
제6관 환권계획 = 661
Ⅰ. 환권계획의 기준 = 661
Ⅱ. 환권계획의 인가 = 661
Ⅲ. 환권계획의 절차(분양신청) = 662
Ⅳ. 체비지·보류지 = 662
제7관 환권처분 = 663
Ⅰ. 환권처분의 성질 = 663
Ⅱ. 환권처분의 절차 = 663
Ⅲ. 환권처분의 효과 = 664
Ⅳ. 청산금 = 664
Ⅴ. 등기 및 지적변동 = 665
1. 등기 및 권리변동의 제한 = 665
2. 지적변동의 신청 = 665
Ⅵ. 권리·의무의 승계 = 665
제6장 재무행정법 = 666
제1절 개설 = 666
Ⅰ. 재정의 개념 = 666
1. 재정의 목적 = 666
2. 재정의 수단 = 667
3. 재정권 = 667
Ⅱ. 재정의 종류 = 667
1. 주체에 의한 구분 = 667
2. 수단에 의한 구분 = 668
Ⅲ. 재정법의 기본원칙 = 669
1. 서설 = 669
2. 재정형식에 서의 기본원칙 = 669
3. 재정실질에 서의 기본원칙 = 670
제2절 재정의 내용 = 671
Ⅰ. 재정권력작용 = 671
1. 재정하명 = 671
2. 재정허가 = 673
3. 재정면제 = 673
4. 재정강제 = 674
5. 재정벌 = 676
Ⅱ. 재정관리작용 = 678
1. 재정관리작용의 의의 = 678
2. 재정관리작용의 종류 = 679
제3절 조세 = 679
Ⅰ. 개설 = 679
1. 조세의 개념 = 679
2. 조세의 분류 = 681
Ⅱ. 조세법의 기본원칙 = 684
1. 형식상의 기본원칙 = 684
2. 실질상의 기본원칙 = 686
3. 과세기술상의 기본원칙 = 687
Ⅲ. 조세의 부과 = 688
1. 과세권자 = 688
2. 과세요건 = 688
3. 조세의 부과처분 = 691
Ⅳ. 조세의 징수 = 692
1. 개설 = 692
2. 조세의 징수절차 = 692
3. 특수한 경우의 징수방법 = 694
Ⅴ. 조세채권의 확보 = 694
1. 개설 = 694
2. 조세채권의 우선권 = 695
3. 조세채권의 담보 = 695
4. 조세채권의 대외적 효력 = 696
Ⅵ. 조세채권(납세의무)의 소멸 = 696
1. 개설 = 696
2. 이행 = 697
3. 징수권의 소멸시효 = 697
4.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 = 697
Ⅶ. 조세행정구제제도 = 699
1. 행정쟁송 = 699
2. 과오납반환청구 = 700
제4절 전매 = 700
Ⅰ. 전매의 개념 = 700
1. 전매의 목적은 '국가의 수입'이다 = 701
2. 전매는 특정재물의 '판매' 를 '독점' 한다 = 701
Ⅱ. 전매의 종류 = 701
Ⅲ. 전매기관 = 702
Ⅳ. 전매권의 효과 = 702
제5절 회계 = 702
Ⅰ. 개설 = 702
1. 회계의 개념 = 702
2. 회계의 종류 = 703
3. 회계법의 특색 = 703
Ⅱ. 현금회계 = 704
1. 현금회계의 일반원칙 = 704
2. 예산 = 706
3. 현금회계상의 시효 = 709
Ⅲ. 채권회계 = 709
1. 개설 = 709
2. 채권관리기관 = 709
3. 채권의 소멸 = 709
Ⅳ. 동산회계 = 709
1. 개설 = 709
2. 물품의 의의 = 710
3. 물품관리기관 = 710
Ⅴ. 불동산회계 = 710
1. 개설 = 710
2. 국유재산 = 711
3. 귀속재산 = 715
Ⅵ. 회계의 감독 = 715
1. 개설 = 715
2. 행정내부의 감독 = 715
3. 감사원의 감독 = 716
4. 국회의 감독 = 718
Ⅶ. 지방재정 = 719
1. 지방재정의 의의 = 719
2.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= 720
3.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= 721
4.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= 721
제7장 군사행정법 = 722
제1절 개설 = 722
Ⅰ. 군정의 개념 = 722
1. 협의의 군정개념 = 722
2. 광의의 군정개념 = 723
3. 군정과 군영 = 723
Ⅱ. 군정의 기본원칙 = 724
1. 국제평화주의 = 724
2. 민주군정주의 = 724
3. 병정통합주의 = 724
4. 군의 정치적 중립성 = 725
제2절 군정조직 = 725
Ⅰ. 군정기관 = 725
Ⅱ. 군공무원 = 726
제3절 군정작용 = 726
Ⅰ. 병역 = 726
1. 병역의무의 개념 및 성질 = 726
2. 병역의 종류 = 727
3. 징집 = 727
4. 소집 = 728
Ⅱ. 군사부담 = 728
1. 군사부담의 개념 및 성질 = 728
2. 군사부담의 종류 = 728
찾아보기 = 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