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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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2434 | 522.1 성79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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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970620s1994 ulk d 000a kor
056 ▼a522.1▼23
090 ▼a522.1▼b성79ㅎ
1001 ▼a성진근
24510▼a한국농업의 국제화▼b이론, 현실 그리고 전략▼d성진근 저
260 ▼a서울▼b농민신문사▼c1994
300 ▼a444 p.▼c23 cm
44000▼a농촌사회 경제총서▼v제5집
9501 ▼a비매품
제1장 한국농업과 농산물무역
Ⅰ. 한국 농산물무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= 21
1. 한국경제와 농산물무역 = 21
2. 한국농업과 농산물무역의 중요성 = 25
3. 무역자유화와 한국농산물 무역정책의 과제 = 30
Ⅱ. 농산물 무역의 특징과 무역마찰의 배경 = 34
1. 농산물 무역의 특징 = 34
2. 국제농산물 무역시장 점유율 추이와 미국의 지위 = 42
3. 농산물 무여마찰의 진원 : 미국과 EC간의 대결구도 = 50
Ⅲ. 일반적인 개방화와 농업보호의 갈등 = 55
1. 농산물 무역협상의 논의의 초점 = 55
2. 한국 농산물 무역정책이 진퇴유곡 = 61
(참고 문헌) = 67
제2장 농산물 무역환경의 변화
Ⅰ. 거시경제적 환경변화 = 71
1. 세계의 경제성장과 경제질서의 개편 = 71
2. 농업정책환경의 변화 = 76
3. 새롭게 변화되는 선진국 농정의 골격 = 78
Ⅱ. 세계 식량수급의 장기전망과 식량위기론 = 83
1. 세계 식량수급에 대한 일반적 전망 = 83
2. 식량위기론, 사실인가 = 89
Ⅲ. 농산물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= 101
1. GATT무역협상과 농산물 무역자유화 = 102
2. 열리고 있는 경제전쟁시대와 신보호주의적 무역질서 = 106
3. 세계 무역질서의 여건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= 109
(참고 문헌) = 115
제3장 무역이론의 발전과 현실적용상의 한계
Ⅰ. 무역이론에 대한 이해 = 119
1. 국제무역의 성립동기 = 119
2. 국제무역으로 인한 이익과 교역조건 = 124
Ⅱ. 국제무역이론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 = 129
1. 고전학파의 비교우위이론 = 129
2. 비용체증상태하에서의 비교우위이론 = 134
3. 현대무역이론의 전개와 효과 = 139
⑴ 생산요소 부존량과 국제무역(핵셔-오린정리) = 139
⑵ 핵셔-오린 무역모형이 가지는 함축과 검증 = 146
⑶ 자유무역의 이론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= 150
1) 사회총후생에 미치는 무역의 효과 = 151
2)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 = 153
3) 국가간 요소가격에 미치는 효과(H-O-S정리) = 157
4) 한 국가내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(S-S정리) = 162
Ⅲ. 무역이론의 제약과 자유무역 실현의 한계 = 167
1. 이론과 현실의 괴리 = 167
2. 무역이론, 왜 제한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가 = 169
(참고 문헌) = 179
제4장 농업보호와 국제농산물 무역정책
Ⅰ. 정책·보호, 그리고 농업 = 185
1. 일반적인 보호정책의 존재이유 = 185
2. 무역정책에서의 농업의 지위 = 194
3. 무역 왜곡적인 농업보호정책수단 = 199
Ⅱ. 수입관리를 위한 무역정책 = 202
1. 관세와 수입량 할당 = 202
2. 탄력관세와 부족분 지불제도에 의한 가격지지 = 213
3. 혼합규제와 직접생산보조 = 220
4. 자발적 수출할당과 기타의 비관세장벽 = 223
Ⅲ. 수출관리를 위한 무역정책 = 228
1. 수출확장과 투매 = 228
2. 수출보조정책 = 229
⑴ 고정적 수출보조의 경우 = 230
⑵ 가변 수출보조금 = 232
3. 생산보조와 수출 = 234
⑴ 제한적 생산보조 = 234
⑵ 신축적인 생산보조 = 236
4. 기타의 수출진흥시책 = 238
5. 시장차별화 정책 = 239
(참고 문헌) = 242
제5장 농업보호, 국제시장 왜곡, 그리고 경쟁력
Ⅰ. 농업보호정도의 계측과 경제적 의의 = 245
1. 명목보호계수(NPC:Norminal Protection Coefficient) = 246
2. 외환율(Exchange Rate)에 의한 왜곡 = 249
3. 실효보소계수(EPC:Effective Protection Coefficient) = 250
4. 국내자원비용계수(DRC:Domestic Resource Cost Coefficient) = 252
5.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조 상당액 = 257
6. 농업보호정도 계측결과에 대한 보완적 논의 = 266
Ⅱ.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시장왜곡의 계측과 경제적 의의 = 269
1. 무역시장 왜곡의 경제적 효과 = 269
2. 무역왜곡의 계측수단(TDS:Trade Distorted by Support) = 271
3. 실증적인 TDS 추정결과 = 275
4. 무역왜곡상태 계측의 현실적용상 한계 = 281
Ⅲ. 농업의 국제경쟁력 계측과 경제적 의의 = 284
1. 농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본적 요소 = 284
2.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수준에 대한 국제간 비교기준 = 291
3. 상대적 교역우위지수의 실증적 추정결과 = 294
4. 상대적 교역우위지수 분석결과의 함축 = 296
(참고 문헌) = 299
제6장 국제농산물시장에 대한 이해
Ⅰ. 세계의 농업생산능력과 농산물 무역시장의 현황 = 303
1. 지역별 경지규모를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의 특성 = 303
2. 주요농산물의 생산량과 국제교역량 = 311
3. 국제 농산물 무역시장의 지역별 분포 = 327
Ⅱ. 세계 농산물 무역시장의 변동전망 = 337
1. 일반적 전망 = 337
2. 주요농산물의 수출량과 수입량에 대한 전망 = 340
3. 주요농산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대한 전망 = 356
Ⅲ. 세계 농산물 무역시장의 교란요인 = 365
(참고 문헌) = 371
제7장 한국 농산물 무역정책의 선택
Ⅰ. 한국 농산물 무역의 현황 = 375
1. 한국 농산물 무역의 특징 = 375
2. 농산물 수입개방의 진전 = 381
1) BOP(Balance of Payment) 졸업과 농산물 수입급증 = 381
2) 한·중 수교(修交)와 중국산 농산물 수입 = 384
Ⅱ. GATT와 농산물 교역 = 388
1. GATT에 대한 일반적 이해 = 388
2. GATT의 일반원칙과 농산물 무역 관련조항 = 392
3. UR협상과 농산물 교역 = 399
⑴ 협상의 경과와 주요협상의제 = 399
⑵ 타결된 UR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= 402
⑶ UR협정 내용이 한국농업과 무역에 미칠 영향 = 411
Ⅲ. 국제화를 위한 한국 농산물 무역정책의 선택 = 419
1. 한국농업의 국제화를 위한 전제조건 = 419
2. 농산물 수입 전략 = 423
⑴ 식량곡물 수입의 효율화 = 424
⑵ 국내 피해 극소화를 위한 수입관리 = 426
3. 농산물 수출전략 = 428
(참고 문헌) = 432
부록
〔표 1〕주요국가별, 품목별 농산물 무역과 RTA지수의 변화추이(1961~89) = 435
〔표 2〕주요 축산물의 수출입국가별 교역량 예측(1991~2001) = 440
〔표 3〕UR협정에 포함된 허용대상 정책유형과 정책별 기준 = 442
Ⅰ. 한국 농산물무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= 21
1. 한국경제와 농산물무역 = 21
2. 한국농업과 농산물무역의 중요성 = 25
3. 무역자유화와 한국농산물 무역정책의 과제 = 30
Ⅱ. 농산물 무역의 특징과 무역마찰의 배경 = 34
1. 농산물 무역의 특징 = 34
2. 국제농산물 무역시장 점유율 추이와 미국의 지위 = 42
3. 농산물 무여마찰의 진원 : 미국과 EC간의 대결구도 = 50
Ⅲ. 일반적인 개방화와 농업보호의 갈등 = 55
1. 농산물 무역협상의 논의의 초점 = 55
2. 한국 농산물 무역정책이 진퇴유곡 = 61
(참고 문헌) = 67
제2장 농산물 무역환경의 변화
Ⅰ. 거시경제적 환경변화 = 71
1. 세계의 경제성장과 경제질서의 개편 = 71
2. 농업정책환경의 변화 = 76
3. 새롭게 변화되는 선진국 농정의 골격 = 78
Ⅱ. 세계 식량수급의 장기전망과 식량위기론 = 83
1. 세계 식량수급에 대한 일반적 전망 = 83
2. 식량위기론, 사실인가 = 89
Ⅲ. 농산물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= 101
1. GATT무역협상과 농산물 무역자유화 = 102
2. 열리고 있는 경제전쟁시대와 신보호주의적 무역질서 = 106
3. 세계 무역질서의 여건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= 109
(참고 문헌) = 115
제3장 무역이론의 발전과 현실적용상의 한계
Ⅰ. 무역이론에 대한 이해 = 119
1. 국제무역의 성립동기 = 119
2. 국제무역으로 인한 이익과 교역조건 = 124
Ⅱ. 국제무역이론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 = 129
1. 고전학파의 비교우위이론 = 129
2. 비용체증상태하에서의 비교우위이론 = 134
3. 현대무역이론의 전개와 효과 = 139
⑴ 생산요소 부존량과 국제무역(핵셔-오린정리) = 139
⑵ 핵셔-오린 무역모형이 가지는 함축과 검증 = 146
⑶ 자유무역의 이론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= 150
1) 사회총후생에 미치는 무역의 효과 = 151
2)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 = 153
3) 국가간 요소가격에 미치는 효과(H-O-S정리) = 157
4) 한 국가내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(S-S정리) = 162
Ⅲ. 무역이론의 제약과 자유무역 실현의 한계 = 167
1. 이론과 현실의 괴리 = 167
2. 무역이론, 왜 제한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가 = 169
(참고 문헌) = 179
제4장 농업보호와 국제농산물 무역정책
Ⅰ. 정책·보호, 그리고 농업 = 185
1. 일반적인 보호정책의 존재이유 = 185
2. 무역정책에서의 농업의 지위 = 194
3. 무역 왜곡적인 농업보호정책수단 = 199
Ⅱ. 수입관리를 위한 무역정책 = 202
1. 관세와 수입량 할당 = 202
2. 탄력관세와 부족분 지불제도에 의한 가격지지 = 213
3. 혼합규제와 직접생산보조 = 220
4. 자발적 수출할당과 기타의 비관세장벽 = 223
Ⅲ. 수출관리를 위한 무역정책 = 228
1. 수출확장과 투매 = 228
2. 수출보조정책 = 229
⑴ 고정적 수출보조의 경우 = 230
⑵ 가변 수출보조금 = 232
3. 생산보조와 수출 = 234
⑴ 제한적 생산보조 = 234
⑵ 신축적인 생산보조 = 236
4. 기타의 수출진흥시책 = 238
5. 시장차별화 정책 = 239
(참고 문헌) = 242
제5장 농업보호, 국제시장 왜곡, 그리고 경쟁력
Ⅰ. 농업보호정도의 계측과 경제적 의의 = 245
1. 명목보호계수(NPC:Norminal Protection Coefficient) = 246
2. 외환율(Exchange Rate)에 의한 왜곡 = 249
3. 실효보소계수(EPC:Effective Protection Coefficient) = 250
4. 국내자원비용계수(DRC:Domestic Resource Cost Coefficient) = 252
5.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조 상당액 = 257
6. 농업보호정도 계측결과에 대한 보완적 논의 = 266
Ⅱ.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시장왜곡의 계측과 경제적 의의 = 269
1. 무역시장 왜곡의 경제적 효과 = 269
2. 무역왜곡의 계측수단(TDS:Trade Distorted by Support) = 271
3. 실증적인 TDS 추정결과 = 275
4. 무역왜곡상태 계측의 현실적용상 한계 = 281
Ⅲ. 농업의 국제경쟁력 계측과 경제적 의의 = 284
1. 농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본적 요소 = 284
2.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수준에 대한 국제간 비교기준 = 291
3. 상대적 교역우위지수의 실증적 추정결과 = 294
4. 상대적 교역우위지수 분석결과의 함축 = 296
(참고 문헌) = 299
제6장 국제농산물시장에 대한 이해
Ⅰ. 세계의 농업생산능력과 농산물 무역시장의 현황 = 303
1. 지역별 경지규모를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의 특성 = 303
2. 주요농산물의 생산량과 국제교역량 = 311
3. 국제 농산물 무역시장의 지역별 분포 = 327
Ⅱ. 세계 농산물 무역시장의 변동전망 = 337
1. 일반적 전망 = 337
2. 주요농산물의 수출량과 수입량에 대한 전망 = 340
3. 주요농산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대한 전망 = 356
Ⅲ. 세계 농산물 무역시장의 교란요인 = 365
(참고 문헌) = 371
제7장 한국 농산물 무역정책의 선택
Ⅰ. 한국 농산물 무역의 현황 = 375
1. 한국 농산물 무역의 특징 = 375
2. 농산물 수입개방의 진전 = 381
1) BOP(Balance of Payment) 졸업과 농산물 수입급증 = 381
2) 한·중 수교(修交)와 중국산 농산물 수입 = 384
Ⅱ. GATT와 농산물 교역 = 388
1. GATT에 대한 일반적 이해 = 388
2. GATT의 일반원칙과 농산물 무역 관련조항 = 392
3. UR협상과 농산물 교역 = 399
⑴ 협상의 경과와 주요협상의제 = 399
⑵ 타결된 UR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= 402
⑶ UR협정 내용이 한국농업과 무역에 미칠 영향 = 411
Ⅲ. 국제화를 위한 한국 농산물 무역정책의 선택 = 419
1. 한국농업의 국제화를 위한 전제조건 = 419
2. 농산물 수입 전략 = 423
⑴ 식량곡물 수입의 효율화 = 424
⑵ 국내 피해 극소화를 위한 수입관리 = 426
3. 농산물 수출전략 = 428
(참고 문헌) = 432
부록
〔표 1〕주요국가별, 품목별 농산물 무역과 RTA지수의 변화추이(1961~89) = 435
〔표 2〕주요 축산물의 수출입국가별 교역량 예측(1991~2001) = 440
〔표 3〕UR협정에 포함된 허용대상 정책유형과 정책별 기준 = 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