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2422 | 522.1 안69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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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6 ▼a522.1▼23
090 ▼a522.1▼b안69ㄱ
1001 ▼a안인찬
24520▼a(개정) 농업정책론▼d안인찬 저
250 ▼a개정판
260 ▼a서울▼b선진문화사▼c1996
300 ▼a480 p.▼b삽도▼c23 cm
504 ▼a참고문헌 : p.465-470, 색인 수록
9500 ▼b\14000
제1장. 경제정책의 기초
제1절. 정책의 기초이론 = 21
1. 정책의 개념 = 21
2. 정책과학의 특징 = 22
3. 정책의 일반적 성격 = 25
4. 정책의 구조 = 27
5. 정책의 유형 = 29
제2절. 정책의 결정 = 32
1. 이론모형 = 32
2. 농업의 특징과 모형의 적용 = 37
제3절. 경제정책의 기초이론 = 40
1. 경제정책의 의의 = 40
2. 경제정책 기저로서의 신념과 가치관 = 43
3. 경제정책 인식의 객관성 = 46
4. 경제정책의 요소 = 48
5. 경제정책의 목표 = 52
6. 경제정책의 수단 = 56
7. 경제정책의 평가 = 59
제2장. 농업정책의 기초
제1절. 농업정책의 개념 = 70
제2절. 농업정책의 필요성 = 72
1. 정부간섭의 출발점 = 72
2. 정부와 농업문제 = 75
3. 농업정책이 필요한 이유 = 77
4. 정부정책의 제한점들 = 85
제3절. 농업정책의 유형 = 87
1.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른 농업정책의 유형 = 87
2. 농가의 유형과 농업정책의 유형 = 91
3. 장기적인 농업정책과 단기적인 농업정책 = 95
제3장. 농업문제와 농업정책
제1절. 농업의 일반적인 문제 = 100
1. 소득문제 = 100
2. 가격문제 = 103
3. 규모의 문제 = 106
4. 공급과잉의 문제 = 108
5. 조정의 문제 = 111
제2절. 우리나라의 농업문제 = 116
제3절. 영농방식의 변화와 농업정책 = 119
1. 가족농의 미래 = 120
2. 규모와 수의 추세 = 123
3. 규모와 능률 = 125
4. 규모별 소득추세 = 126
5. 계약, 종합·전문화의 추세 = 129
6. 합병의 추세와 가족농의 장점 = 130
7. 겸업농의 증가 = 132
8. 미래 농업정책의 방향 = 134
제4절. 사회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 = 137
제4장.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사적고찰
제1절. 개방농업정책 이전의 농업정책 = 141
1. 개화기 이후 일제 식민시대의 농정 = 141
2. 1945∼1953년 까지의 격변기의 농정 = 143
3. 1954∼1960년 까지의 전재복구기의 농정 = 145
4. 1961∼1976년 까지의 확장기의 농정 = 146
제2절. 개방농업정책 이후의 농업정책 = 151
1.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(1977∼1981년) = 152
2.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기간(1982∼1986년) = 153
3.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(1987∼1991년) = 155
4.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(1992∼1996년) = 157
5. 「신농정」 및 농어촌 발전대책의 추진 = 168
제3절.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회고 = 168
제5장. 농업구조정책
제1절. 농업구조정책의 이론적 기초 = 173
1. 농업구조의 개념 = 173
2. 농업구조정책의 이론적 기초 = 175
3. 농업구조정책의 필요성 = 178
4. 농업구조정책의 특징 = 180
5. 농업구조정책의 목표 = 182
6. 농업구조정책의 수단 = 183
제2절.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정책 = 187
1. 토지소유구조 = 187
2. 농업구조정책 = 199
3. 농업구조개선과 관련된 문제점 = 205
제6장. 농지정책
제1절. 토지의 특성과 토지정책의 필요성 = 208
1. 토지의 특성 = 208
2. 토지문제와 그 발생원인 = 210
3. 토지정책의 필요성 = 213
4. 토지정책의 과제 = 215
제2절.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= 216
1. 토지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정책 = 216
2. 토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방지정책 = 218
3.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= 220
4. 토지정책의 한계 = 221
제3절. 농지제도 = 223
1. 농지법제정의 경과 = 223
2. 우리나라의 농지제도 = 229
제4절. 우리나라 농지제도 및 농지정책과 관련된 문제점 = 243
제7장. 농산물가격정책
제1절. 농산물가격정책의 기초 = 246
1. 농산물가격정책의 필요성 = 246
2. 농산물가격정책의 목적 = 248
3. 농산물가격정책의 유형 = 249
제2절. 우리나라의 농산물가격정책 = 268
1. 관련 법률 = 268
2. 양곡가격정책 = 270
3. 청과물 및 특용작물의 가격정책 = 290
4. 축산물가격정책 = 292
제3절. 우리나라 농산물가격정책의 방향 = 294
1. 새로운 농산물가격정책의 목표와 방향 = 294
2. 주식농산물 가격정책의 확립 = 296
3. 생산조정,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, 기구, 재원의 마련 = 297
제8장. 농산물유통정책
제1절. 유통의 기능과 유통과정의 성격 = 300
1. 수요와 공급의 조정 = 300
2. 유통기능의 범위 = 301
3. 유통과정의 기본적 성격 = 302
제2절. 농산물유통상의 문제와 해결책 = 303
1.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문제들 = 304
2. 농산물유통과 관련하여 생산자가 결정할 일 = 306
3. 농산물유통과 정부간섭의 역할 = 308
제3절.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정책의 변천 = 309
1. 시장별 유통정책의 변천 = 310
2. 기능별 유통정책 = 315
제4절.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= 321
1. 산지조직화를 통한 유통단위의 규모화 = 321
2. 도매시장유통의 효률성 제고 = 322
3. 소매단계유통의 대형화 = 322
4. 유통조성기능의 강화 = 323
제9장. 농업금융정책
제1절. 금융의 본질과 농업금융의 특성 = 325
1. 금융의 본질 = 325
2. 농업금융의 특징 = 326
제2절. 농업금융정책의 의의와 유형 = 328
1. 농업금융정책의 의의 = 328
2. 농업금융정책의 유형 = 329
제3절. 우리나라 농업금융정책의 발전 = 331
1. 1950년대의 농업금융정책 = 331
2. 1960년대의 농업금융정책 = 332
3. 1970년대의 농업금융정책 = 333
4. 1980년대의 농업금융정책 = 335
제4절. 농업정책금융의 현황 = 336
1. 농업정책금융의 개념 = 336
2. 농업정책금융의 현황 = 338
제5절. 농업금융정책의 문제 = 341
1. 농업금융제도상의 문제점 = 341
2. 정부재정지원과 관련된 문제 = 345
제10장. 농산물무역정책
제1절. 농산물무역정책의 배경과 무역리론 = 349
1. 농산물무역정책의 배경 = 349
2. 자유무역이론 = 351
3. 보호무역이론 = 355
4. 무역정책의 수단 = 363
제2절. 주요국가들의 무역정책 = 367
1. 미국 = 367
2. EC = 375
3. 케언즈 그룹(Cairns group) = 386
4. 일본 = 389
제3절. WTO 체제의 출범과 우리나라의 농산물무역정책 = 394
1. 국제 농산물무역협상의 경과 = 394
2. 우리나라의 농산물무역정책 = 403
제11장. 환경문제와 농업정책
제1절. 환경문제의 현실 = 413
1.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= 413
2. 농촌의 환경문제 = 414
제2절. 농업과 환경보전 = 415
1. 농업생산활동의 특징 = 415
2. 환경에 대한 농업의 영향 = 417
제3절. 환경보전과 비용부담 = 420
1. 시장기구를 이용한 환경비용부담의 조정 = 423
2. 시장의 실패와 환경문제 = 426
제4절. 환경보전형 농업을 위한 선택 = 427
1. 생산체계의 조정을 통한 위협의 경감 = 428
2.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적 선택 = 430
3. 환경보전형 농업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= 432
제5절.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의 방향과 수단 = 434
1.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의 방향 = 434
2.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의 수단 = 436
제12장. 농촌의 복지정책
제1절. 농촌의 복지문제 = 439
제2절. 농촌복지의 필요성과 비용문제 = 440
1. 복지정책의 필요성 = 440
2. 복지정책과 비용문제 = 442
제3절. 농촌복지증진의 방법 = 443
1. 농촌생활환경의 개선 = 443
2. 농촌의 복지를 증진하는 구체적인 내용 = 445
제4절. 우리나라 농촌복지정책의 현황 = 447
1. 농촌의료보험제도 = 448
2. 농민년금제도 = 452
3.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 = 453
4. 농업재해보험제도 = 454
5. 그 밖의 농촌복지제도 = 457
제5절. 농촌복지정책의 방향 = 458
1. 산업구조의 조정 = 458
2. 우리나라 농촌복지정책의 방향 = 462
참고문헌 = 465
찾아보기 = 471
제1절. 정책의 기초이론 = 21
1. 정책의 개념 = 21
2. 정책과학의 특징 = 22
3. 정책의 일반적 성격 = 25
4. 정책의 구조 = 27
5. 정책의 유형 = 29
제2절. 정책의 결정 = 32
1. 이론모형 = 32
2. 농업의 특징과 모형의 적용 = 37
제3절. 경제정책의 기초이론 = 40
1. 경제정책의 의의 = 40
2. 경제정책 기저로서의 신념과 가치관 = 43
3. 경제정책 인식의 객관성 = 46
4. 경제정책의 요소 = 48
5. 경제정책의 목표 = 52
6. 경제정책의 수단 = 56
7. 경제정책의 평가 = 59
제2장. 농업정책의 기초
제1절. 농업정책의 개념 = 70
제2절. 농업정책의 필요성 = 72
1. 정부간섭의 출발점 = 72
2. 정부와 농업문제 = 75
3. 농업정책이 필요한 이유 = 77
4. 정부정책의 제한점들 = 85
제3절. 농업정책의 유형 = 87
1.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른 농업정책의 유형 = 87
2. 농가의 유형과 농업정책의 유형 = 91
3. 장기적인 농업정책과 단기적인 농업정책 = 95
제3장. 농업문제와 농업정책
제1절. 농업의 일반적인 문제 = 100
1. 소득문제 = 100
2. 가격문제 = 103
3. 규모의 문제 = 106
4. 공급과잉의 문제 = 108
5. 조정의 문제 = 111
제2절. 우리나라의 농업문제 = 116
제3절. 영농방식의 변화와 농업정책 = 119
1. 가족농의 미래 = 120
2. 규모와 수의 추세 = 123
3. 규모와 능률 = 125
4. 규모별 소득추세 = 126
5. 계약, 종합·전문화의 추세 = 129
6. 합병의 추세와 가족농의 장점 = 130
7. 겸업농의 증가 = 132
8. 미래 농업정책의 방향 = 134
제4절. 사회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 = 137
제4장.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사적고찰
제1절. 개방농업정책 이전의 농업정책 = 141
1. 개화기 이후 일제 식민시대의 농정 = 141
2. 1945∼1953년 까지의 격변기의 농정 = 143
3. 1954∼1960년 까지의 전재복구기의 농정 = 145
4. 1961∼1976년 까지의 확장기의 농정 = 146
제2절. 개방농업정책 이후의 농업정책 = 151
1.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(1977∼1981년) = 152
2.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기간(1982∼1986년) = 153
3.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(1987∼1991년) = 155
4.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(1992∼1996년) = 157
5. 「신농정」 및 농어촌 발전대책의 추진 = 168
제3절.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회고 = 168
제5장. 농업구조정책
제1절. 농업구조정책의 이론적 기초 = 173
1. 농업구조의 개념 = 173
2. 농업구조정책의 이론적 기초 = 175
3. 농업구조정책의 필요성 = 178
4. 농업구조정책의 특징 = 180
5. 농업구조정책의 목표 = 182
6. 농업구조정책의 수단 = 183
제2절.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정책 = 187
1. 토지소유구조 = 187
2. 농업구조정책 = 199
3. 농업구조개선과 관련된 문제점 = 205
제6장. 농지정책
제1절. 토지의 특성과 토지정책의 필요성 = 208
1. 토지의 특성 = 208
2. 토지문제와 그 발생원인 = 210
3. 토지정책의 필요성 = 213
4. 토지정책의 과제 = 215
제2절.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= 216
1. 토지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정책 = 216
2. 토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방지정책 = 218
3.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= 220
4. 토지정책의 한계 = 221
제3절. 농지제도 = 223
1. 농지법제정의 경과 = 223
2. 우리나라의 농지제도 = 229
제4절. 우리나라 농지제도 및 농지정책과 관련된 문제점 = 243
제7장. 농산물가격정책
제1절. 농산물가격정책의 기초 = 246
1. 농산물가격정책의 필요성 = 246
2. 농산물가격정책의 목적 = 248
3. 농산물가격정책의 유형 = 249
제2절. 우리나라의 농산물가격정책 = 268
1. 관련 법률 = 268
2. 양곡가격정책 = 270
3. 청과물 및 특용작물의 가격정책 = 290
4. 축산물가격정책 = 292
제3절. 우리나라 농산물가격정책의 방향 = 294
1. 새로운 농산물가격정책의 목표와 방향 = 294
2. 주식농산물 가격정책의 확립 = 296
3. 생산조정,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, 기구, 재원의 마련 = 297
제8장. 농산물유통정책
제1절. 유통의 기능과 유통과정의 성격 = 300
1. 수요와 공급의 조정 = 300
2. 유통기능의 범위 = 301
3. 유통과정의 기본적 성격 = 302
제2절. 농산물유통상의 문제와 해결책 = 303
1.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문제들 = 304
2. 농산물유통과 관련하여 생산자가 결정할 일 = 306
3. 농산물유통과 정부간섭의 역할 = 308
제3절.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정책의 변천 = 309
1. 시장별 유통정책의 변천 = 310
2. 기능별 유통정책 = 315
제4절.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= 321
1. 산지조직화를 통한 유통단위의 규모화 = 321
2. 도매시장유통의 효률성 제고 = 322
3. 소매단계유통의 대형화 = 322
4. 유통조성기능의 강화 = 323
제9장. 농업금융정책
제1절. 금융의 본질과 농업금융의 특성 = 325
1. 금융의 본질 = 325
2. 농업금융의 특징 = 326
제2절. 농업금융정책의 의의와 유형 = 328
1. 농업금융정책의 의의 = 328
2. 농업금융정책의 유형 = 329
제3절. 우리나라 농업금융정책의 발전 = 331
1. 1950년대의 농업금융정책 = 331
2. 1960년대의 농업금융정책 = 332
3. 1970년대의 농업금융정책 = 333
4. 1980년대의 농업금융정책 = 335
제4절. 농업정책금융의 현황 = 336
1. 농업정책금융의 개념 = 336
2. 농업정책금융의 현황 = 338
제5절. 농업금융정책의 문제 = 341
1. 농업금융제도상의 문제점 = 341
2. 정부재정지원과 관련된 문제 = 345
제10장. 농산물무역정책
제1절. 농산물무역정책의 배경과 무역리론 = 349
1. 농산물무역정책의 배경 = 349
2. 자유무역이론 = 351
3. 보호무역이론 = 355
4. 무역정책의 수단 = 363
제2절. 주요국가들의 무역정책 = 367
1. 미국 = 367
2. EC = 375
3. 케언즈 그룹(Cairns group) = 386
4. 일본 = 389
제3절. WTO 체제의 출범과 우리나라의 농산물무역정책 = 394
1. 국제 농산물무역협상의 경과 = 394
2. 우리나라의 농산물무역정책 = 403
제11장. 환경문제와 농업정책
제1절. 환경문제의 현실 = 413
1.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= 413
2. 농촌의 환경문제 = 414
제2절. 농업과 환경보전 = 415
1. 농업생산활동의 특징 = 415
2. 환경에 대한 농업의 영향 = 417
제3절. 환경보전과 비용부담 = 420
1. 시장기구를 이용한 환경비용부담의 조정 = 423
2. 시장의 실패와 환경문제 = 426
제4절. 환경보전형 농업을 위한 선택 = 427
1. 생산체계의 조정을 통한 위협의 경감 = 428
2.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적 선택 = 430
3. 환경보전형 농업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= 432
제5절.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의 방향과 수단 = 434
1.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의 방향 = 434
2.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의 수단 = 436
제12장. 농촌의 복지정책
제1절. 농촌의 복지문제 = 439
제2절. 농촌복지의 필요성과 비용문제 = 440
1. 복지정책의 필요성 = 440
2. 복지정책과 비용문제 = 442
제3절. 농촌복지증진의 방법 = 443
1. 농촌생활환경의 개선 = 443
2. 농촌의 복지를 증진하는 구체적인 내용 = 445
제4절. 우리나라 농촌복지정책의 현황 = 447
1. 농촌의료보험제도 = 448
2. 농민년금제도 = 452
3.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 = 453
4. 농업재해보험제도 = 454
5. 그 밖의 농촌복지제도 = 457
제5절. 농촌복지정책의 방향 = 458
1. 산업구조의 조정 = 458
2. 우리나라 농촌복지정책의 방향 = 462
참고문헌 = 465
찾아보기 = 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