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2420 | 522 성79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970620s1995 ulka c 000a kor
020 ▼a8932451516▼g03320▼c\12000
056 ▼a522▼23
090 ▼a522▼b성79ㄱ
1001 ▼a성진근
24510▼a국민경제와 한국농업▼bWTO시대, 한국농업의 장래▼d성진근 저
260 ▼a서울▼b을유문화사▼c1995
300 ▼a463 p.▼b삽도▼c23 cm
504 ▼a참고문헌 수록
9500 ▼b\12000
책 머리에 = 3
제1장 개방 경제와 한국 농업의 위기 = 17
Ⅰ.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이후의 한국 농업 = 17
1. 시작되는 전면 개방 = 17
2. 전면적 수입 개방의 파급 영향 = 23
Ⅱ. 위축되는 산업, 버려지는 농촌 = 25
1. 국민 경제의 발전과 농업 부문의 위축 = 25
2. 과도한 이농(離農)과 농촌 공동화(空洞化) = 27
3. 농경지(農耕地) 이용과 소유 문제의 악화 = 32
4. 도시 - 농촌간 소득 격차와 농가 부채(負債)의 급증 = 38
5. 농촌 생활 환경의 상대적인 악화 = 41
6. 농업과 농촌에 대한 농민의 패배 의식(敗北意識) = 45
Ⅲ. 한국 농업, 그 위기(危機)의 원인 = 47
1. 소농 체제(小農體制)하의 구조적인 어려움 = 47
2. 공업화 성장 과정에서의 농업 정책의 빈곤 = 50
3. 농산물 수입 개방과 한국 농업의 위기 = 56
(1) UR협정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의 진전 = 56
(2) 농산물 수입 개방의 사회적 후생 효과(厚生效果) = 64
(3) 경계해야 할 UR 이후에 대한 낙관적 인식 = 66
참고 문헌 = 69
제2장 경제 사회 발전과 농업의 역할(役割) 변화 = 71
Ⅰ. 농(農)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변화 = 73
1. 혼란된 농(農)에 대한 인식 = 73
2. 공업화 경제 성장의 기초로서의 농업 = 79
3. 도전받는 전통적인 농업의 역할론(役割論) = 85
Ⅱ. 농업 정책 목표에 대한 세계적 변화 추세 = 92
1. 농업을 보는 새로운 인식 틀의 대두 = 92
2. 환경 보전형 농업 체제로의 전환 = 95
(1) 독일의 환경 보전 농업 정책 = 97
(2) 영국의 환경 보전 농업 정책 = 98
(3) 스위스의 식량 안보의 경관(景觀) 보전 농업 = 100
(4) 미국의 환경 보전과 지속적 농업(Sustainable Agriculture) = 101
3. 강화되고 있는 조건 불리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= 104
Ⅲ. 국민 경제에 대한 농업의 새로운 역할 = 109
1. 농업의 가치(價値)에 대한 새로운 발견 = 109
2. 한국 농업의 새로운 역할 = 116
참고 문헌 = 122
제3장 국제 농산물 시장의 변화와 주요국의 농정 전환 = 125
Ⅰ. 국제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이해 = 127
1. 세계 각 지역별 농업 생산의 특징 = 127
2.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과 국제 교역량 = 133
3. 국제 농산물 무역 시장의 지역별 분포 = 136
Ⅱ. 세계 농산물 무역 시장의 변동과 주요국의 농정(農政) 전환 = 145
1. 농산물 무역 시장의 변동 전망 = 145
(1) 일반적 전망 = 145
(2) 세계 농산물 무역 시장의 교란 요인 = 148
2. 주요국의 농정 전환 방향 = 154
(1) 미국의 농정 전환 = 154
(2) 유럽 연합(EU)의 농정 전환 = 159
(3) 일본의 '신농정' 개편 방향 = 164
참고 문헌 = 169
제4장 한국 농업의 국제화 대응 논리의 정립 = 171
Ⅰ. 피할 수 없는 개발 철학(開發哲學)의 수정(修正) = 173
1. 경제하려는 의지(Will to Economize)의 약화(弱化) = 173
2. 능률 위주의 개발 철학과 농업과 농촌의 상대적 낙후 = 181
(1)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지도 이념(社會指導理念) = 181
(2) 공업화 성장 논리(工業化 成長論理)와 한국 농업 = 183
(3) 지역간 불균형 개발 정책(不均衡開發政策)과 한국 농촌 = 185
Ⅱ. 비교 우위론의 한계와 한국 농업의 가능성 = 190
1. 비교 우위론, 왜 제한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가 = 190
(1) 비교 우위론과 농업 한계론(限界論) = 190
(2) 비교 우위 이론의 현실 적용상의 한계 = 192
2. 한국 농업의 가능성(可能性) = 205
(1) 한국 농업의 가격 경쟁력 = 205
(2) 한국 농업의 품질 경쟁력 = 216
(3) 한국 농업의 수출(輸出) 가능성 = 222
1) 수출 시장 확대의 필요성 = 222
2) 한국 농산물 수출의 현황과 문제점 = 224
3) 농산물 수출 확대의 가능성과 전략 = 228
참고 문헌 = 233
제5장 감축(減縮)될 수 없는 한국 농업의 NTC적 역할 = 235
Ⅰ. 식량 안보(食糧安保)와 한국 농업 = 237
1. 불안한 세계 식량 수급 상황 = 237
(1) 식량에 대한 낙관론(樂觀論)과 비관론(悲觀論) = 237
(2) 식량 수급(食糧需給)상의 불안 요인 = 239
(3) 세계 주요 곡물의 가격 변동 추이 분석 = 246
2. 식량 안보와 UR 농산물 협상 = 251
(1) 협상의 두 축(軸), 미국과 EC의 입장 = 251
(2) 식량 안보론(食糧安保論)의 개념 = 254
(3) 식량 안보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한국의 입장 = 256
3. 식품의 안전성(安全性)과 국민 보건(保健) = 261
(1) 안전성이 결여된 수입 농산물 = 261
(2) 영양 섭취의 이상(異常)과 국민 보건 = 264
Ⅱ. 국토 및 환경 보전(環境保全)과 한국 농업 = 268
1. 환경 보전과 국내 농업 보호의 필요성 = 268
2. 지구촌의 새로운 문제-환경 오염 = 270
(1) 절박해진 문제, 지구의 환경 악화 = 270
(2) 지구 환경 위기의 구체적 사례 = 275
1) 토양 능력 저하와 식량 위기 = 275
2) 화석 연료의 대량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기 = 278
3) 물과 태양 광선 오염으로 인한 환경 위기 = 285
4)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 위기 = 289
3. 농림업과 환경 보전과의 관계 = 292
4. 농토의 황폐화(荒廢化)와 식량 위기 = 295
(1) 삼림(森林) 파괴의 역사와 농토의 황폐화 = 295
1) 무분별하게 진행된 경지 확대 = 295
2) 땔감 채취와 토양 파괴 = 299
(2) 확대되는 사막화(砂漠化) 현상 = 301
(3) 지구 온난화(溫暖化) 현상과 녹색 혁명의 한계 = 304
5.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인류의 식량 위기 = 308
6. 국내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 = 313
(1) 홍수 조절 기능 = 314
(2) 수자원(水資源)의 함양(涵養) 기능 = 315
(3) 토양 보전 기능 = 316
(4) 환경 정화 기능 = 317
(5) 휴양 공간의 제공과 국민 정서 함양 = 318
Ⅲ. 조건 불리 지역 유지 산업으로서의 지역 농업 = 319
1. '삶의 터'로서의 농촌 지역 = 319
(1) 경제 발전과 농촌 - 도시간 인구 이동 = 319
(2) 이농(離農)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 = 321
2. 이농(離農)과 농촌 공동화(空洞化) = 328
(1) 지역간 인구 이동의 추이 = 328
(2) 농촌 지역 공동화(空洞化) 추세 = 332
1) 심각한 인구의 지역 편재(偏在) 현상 = 332
2) 농촌 자연 부락 규모의 급격한 감소 = 333
3. 도시 과밀화(過密化)를 억제하는 지역 농업 발전 = 337
(1) 지나친 도시화(都市化)와 중앙 집중화 = 337
(2) 도시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= 342
(3) 농촌 지역 총 생산액(GRP)에 대한 높은 공업 생산에의 의존도 = 346
(4) 지역 농업의 국토 공간 유지 기능 = 349
Ⅳ. 한계 자원(限界資源) 고용 산업으로서의 지역 농업 = 353
1. 한계 노동력 고용의 장(場) = 354
2. 한계 농지의 유휴화(遊休化)와 사회적 비용 = 359
참고 문헌 = 363
제6장 개방 시대(開放時代), 한국 농정(農政)의 방향 = 367
Ⅰ.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농정의 전제(前提)와 목표 = 369
1. 한국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 = 369
(1) 농업의 역할론에 따른 일반적인 평가 = 369
(2) 그 동안의 농정에 대한 개관(槪觀)과 반성(反省) = 372
2. 시장 실패(市場失敗)와 농업 정책 = 378
(1) 시장 실패를 방조(幇助)하여 온 농정 = 378
(2) 시장 왜곡(市場歪曲)과 농업 축소 = 383
3. 한국 농정의 전제와 목표 = 390
(1) 한국 농업의 장래에 대한 시각의 차와 신농정의 한계 = 390
(2) 개방 시대, 농정의 전제 = 393
(3) 한국 농정의 바람직한 목표 = 396
4. 주요 외국의 농정 목표 = 401
Ⅱ. 조정(調整), 통합(統合)되어야 할 정책 수단 = 406
1. WTO 출범에 대응한 농정 대책에 대한 검토 = 407
(1) 정부의 농업 분야 대책 개관 = 407
1) 대책의 기본 방향 = 408
2) 농업 분야의 대책 = 409
(2) 정부의 대응 시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= 414
2. 농정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 = 418
(1) 농가 소득 정책 = 419
1) 농업 소득(農業所得) 정책 = 419
2) 농외 소득(農外所得) 정책 = 427
3)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보완적 시책 = 434
(2) 농산물 무역 정책 = 439
1) 농산물 수입 전략 = 440
가) 식량 곡물 수입의 효율화 = 441
나) 국내 피해 극소화를 위한 수입 관리 = 443
2) 농산물 수출 전략 = 444
Ⅲ. 세계 농업 기술의 변혁과 한국 농업 기술 개발 방향 = 449
1. 혁신적인 첨단 기술과 세계 농업 질서의 변화 = 450
2. 한국 농업의 기술 개발 방향 = 454
(1) 농업 기술 발전이 저조한 원인 = 454
(2) 추구되어야 할 새로운 기술 개발 방향 = 455
가) 기계화·자동화, 시설 농업화 기술 = 458
나) 신품종 개발 기술 = 459
다) 무독성 농약 및 성장 촉진제 기술 = 459
라) 축산을 위한 사료 및 사양 기술 = 460
마) 식량의 관리, 가공 기술 = 460
바) 수입 농산물 검사 기술 = 461
사) 생산 자원의 보존과 환경 유지 기술 = 462
참고 문헌 = 462
제1장 개방 경제와 한국 농업의 위기 = 17
Ⅰ.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이후의 한국 농업 = 17
1. 시작되는 전면 개방 = 17
2. 전면적 수입 개방의 파급 영향 = 23
Ⅱ. 위축되는 산업, 버려지는 농촌 = 25
1. 국민 경제의 발전과 농업 부문의 위축 = 25
2. 과도한 이농(離農)과 농촌 공동화(空洞化) = 27
3. 농경지(農耕地) 이용과 소유 문제의 악화 = 32
4. 도시 - 농촌간 소득 격차와 농가 부채(負債)의 급증 = 38
5. 농촌 생활 환경의 상대적인 악화 = 41
6. 농업과 농촌에 대한 농민의 패배 의식(敗北意識) = 45
Ⅲ. 한국 농업, 그 위기(危機)의 원인 = 47
1. 소농 체제(小農體制)하의 구조적인 어려움 = 47
2. 공업화 성장 과정에서의 농업 정책의 빈곤 = 50
3. 농산물 수입 개방과 한국 농업의 위기 = 56
(1) UR협정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의 진전 = 56
(2) 농산물 수입 개방의 사회적 후생 효과(厚生效果) = 64
(3) 경계해야 할 UR 이후에 대한 낙관적 인식 = 66
참고 문헌 = 69
제2장 경제 사회 발전과 농업의 역할(役割) 변화 = 71
Ⅰ. 농(農)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변화 = 73
1. 혼란된 농(農)에 대한 인식 = 73
2. 공업화 경제 성장의 기초로서의 농업 = 79
3. 도전받는 전통적인 농업의 역할론(役割論) = 85
Ⅱ. 농업 정책 목표에 대한 세계적 변화 추세 = 92
1. 농업을 보는 새로운 인식 틀의 대두 = 92
2. 환경 보전형 농업 체제로의 전환 = 95
(1) 독일의 환경 보전 농업 정책 = 97
(2) 영국의 환경 보전 농업 정책 = 98
(3) 스위스의 식량 안보의 경관(景觀) 보전 농업 = 100
(4) 미국의 환경 보전과 지속적 농업(Sustainable Agriculture) = 101
3. 강화되고 있는 조건 불리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= 104
Ⅲ. 국민 경제에 대한 농업의 새로운 역할 = 109
1. 농업의 가치(價値)에 대한 새로운 발견 = 109
2. 한국 농업의 새로운 역할 = 116
참고 문헌 = 122
제3장 국제 농산물 시장의 변화와 주요국의 농정 전환 = 125
Ⅰ. 국제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이해 = 127
1. 세계 각 지역별 농업 생산의 특징 = 127
2.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과 국제 교역량 = 133
3. 국제 농산물 무역 시장의 지역별 분포 = 136
Ⅱ. 세계 농산물 무역 시장의 변동과 주요국의 농정(農政) 전환 = 145
1. 농산물 무역 시장의 변동 전망 = 145
(1) 일반적 전망 = 145
(2) 세계 농산물 무역 시장의 교란 요인 = 148
2. 주요국의 농정 전환 방향 = 154
(1) 미국의 농정 전환 = 154
(2) 유럽 연합(EU)의 농정 전환 = 159
(3) 일본의 '신농정' 개편 방향 = 164
참고 문헌 = 169
제4장 한국 농업의 국제화 대응 논리의 정립 = 171
Ⅰ. 피할 수 없는 개발 철학(開發哲學)의 수정(修正) = 173
1. 경제하려는 의지(Will to Economize)의 약화(弱化) = 173
2. 능률 위주의 개발 철학과 농업과 농촌의 상대적 낙후 = 181
(1)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지도 이념(社會指導理念) = 181
(2) 공업화 성장 논리(工業化 成長論理)와 한국 농업 = 183
(3) 지역간 불균형 개발 정책(不均衡開發政策)과 한국 농촌 = 185
Ⅱ. 비교 우위론의 한계와 한국 농업의 가능성 = 190
1. 비교 우위론, 왜 제한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가 = 190
(1) 비교 우위론과 농업 한계론(限界論) = 190
(2) 비교 우위 이론의 현실 적용상의 한계 = 192
2. 한국 농업의 가능성(可能性) = 205
(1) 한국 농업의 가격 경쟁력 = 205
(2) 한국 농업의 품질 경쟁력 = 216
(3) 한국 농업의 수출(輸出) 가능성 = 222
1) 수출 시장 확대의 필요성 = 222
2) 한국 농산물 수출의 현황과 문제점 = 224
3) 농산물 수출 확대의 가능성과 전략 = 228
참고 문헌 = 233
제5장 감축(減縮)될 수 없는 한국 농업의 NTC적 역할 = 235
Ⅰ. 식량 안보(食糧安保)와 한국 농업 = 237
1. 불안한 세계 식량 수급 상황 = 237
(1) 식량에 대한 낙관론(樂觀論)과 비관론(悲觀論) = 237
(2) 식량 수급(食糧需給)상의 불안 요인 = 239
(3) 세계 주요 곡물의 가격 변동 추이 분석 = 246
2. 식량 안보와 UR 농산물 협상 = 251
(1) 협상의 두 축(軸), 미국과 EC의 입장 = 251
(2) 식량 안보론(食糧安保論)의 개념 = 254
(3) 식량 안보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한국의 입장 = 256
3. 식품의 안전성(安全性)과 국민 보건(保健) = 261
(1) 안전성이 결여된 수입 농산물 = 261
(2) 영양 섭취의 이상(異常)과 국민 보건 = 264
Ⅱ. 국토 및 환경 보전(環境保全)과 한국 농업 = 268
1. 환경 보전과 국내 농업 보호의 필요성 = 268
2. 지구촌의 새로운 문제-환경 오염 = 270
(1) 절박해진 문제, 지구의 환경 악화 = 270
(2) 지구 환경 위기의 구체적 사례 = 275
1) 토양 능력 저하와 식량 위기 = 275
2) 화석 연료의 대량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기 = 278
3) 물과 태양 광선 오염으로 인한 환경 위기 = 285
4)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 위기 = 289
3. 농림업과 환경 보전과의 관계 = 292
4. 농토의 황폐화(荒廢化)와 식량 위기 = 295
(1) 삼림(森林) 파괴의 역사와 농토의 황폐화 = 295
1) 무분별하게 진행된 경지 확대 = 295
2) 땔감 채취와 토양 파괴 = 299
(2) 확대되는 사막화(砂漠化) 현상 = 301
(3) 지구 온난화(溫暖化) 현상과 녹색 혁명의 한계 = 304
5.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인류의 식량 위기 = 308
6. 국내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 = 313
(1) 홍수 조절 기능 = 314
(2) 수자원(水資源)의 함양(涵養) 기능 = 315
(3) 토양 보전 기능 = 316
(4) 환경 정화 기능 = 317
(5) 휴양 공간의 제공과 국민 정서 함양 = 318
Ⅲ. 조건 불리 지역 유지 산업으로서의 지역 농업 = 319
1. '삶의 터'로서의 농촌 지역 = 319
(1) 경제 발전과 농촌 - 도시간 인구 이동 = 319
(2) 이농(離農)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 = 321
2. 이농(離農)과 농촌 공동화(空洞化) = 328
(1) 지역간 인구 이동의 추이 = 328
(2) 농촌 지역 공동화(空洞化) 추세 = 332
1) 심각한 인구의 지역 편재(偏在) 현상 = 332
2) 농촌 자연 부락 규모의 급격한 감소 = 333
3. 도시 과밀화(過密化)를 억제하는 지역 농업 발전 = 337
(1) 지나친 도시화(都市化)와 중앙 집중화 = 337
(2) 도시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= 342
(3) 농촌 지역 총 생산액(GRP)에 대한 높은 공업 생산에의 의존도 = 346
(4) 지역 농업의 국토 공간 유지 기능 = 349
Ⅳ. 한계 자원(限界資源) 고용 산업으로서의 지역 농업 = 353
1. 한계 노동력 고용의 장(場) = 354
2. 한계 농지의 유휴화(遊休化)와 사회적 비용 = 359
참고 문헌 = 363
제6장 개방 시대(開放時代), 한국 농정(農政)의 방향 = 367
Ⅰ.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농정의 전제(前提)와 목표 = 369
1. 한국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 = 369
(1) 농업의 역할론에 따른 일반적인 평가 = 369
(2) 그 동안의 농정에 대한 개관(槪觀)과 반성(反省) = 372
2. 시장 실패(市場失敗)와 농업 정책 = 378
(1) 시장 실패를 방조(幇助)하여 온 농정 = 378
(2) 시장 왜곡(市場歪曲)과 농업 축소 = 383
3. 한국 농정의 전제와 목표 = 390
(1) 한국 농업의 장래에 대한 시각의 차와 신농정의 한계 = 390
(2) 개방 시대, 농정의 전제 = 393
(3) 한국 농정의 바람직한 목표 = 396
4. 주요 외국의 농정 목표 = 401
Ⅱ. 조정(調整), 통합(統合)되어야 할 정책 수단 = 406
1. WTO 출범에 대응한 농정 대책에 대한 검토 = 407
(1) 정부의 농업 분야 대책 개관 = 407
1) 대책의 기본 방향 = 408
2) 농업 분야의 대책 = 409
(2) 정부의 대응 시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= 414
2. 농정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 = 418
(1) 농가 소득 정책 = 419
1) 농업 소득(農業所得) 정책 = 419
2) 농외 소득(農外所得) 정책 = 427
3)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보완적 시책 = 434
(2) 농산물 무역 정책 = 439
1) 농산물 수입 전략 = 440
가) 식량 곡물 수입의 효율화 = 441
나) 국내 피해 극소화를 위한 수입 관리 = 443
2) 농산물 수출 전략 = 444
Ⅲ. 세계 농업 기술의 변혁과 한국 농업 기술 개발 방향 = 449
1. 혁신적인 첨단 기술과 세계 농업 질서의 변화 = 450
2. 한국 농업의 기술 개발 방향 = 454
(1) 농업 기술 발전이 저조한 원인 = 454
(2) 추구되어야 할 새로운 기술 개발 방향 = 455
가) 기계화·자동화, 시설 농업화 기술 = 458
나) 신품종 개발 기술 = 459
다) 무독성 농약 및 성장 촉진제 기술 = 459
라) 축산을 위한 사료 및 사양 기술 = 460
마) 식량의 관리, 가공 기술 = 460
바) 수입 농산물 검사 기술 = 461
사) 생산 자원의 보존과 환경 유지 기술 = 462
참고 문헌 = 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