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2415 | 359 장79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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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6 ▼a359▼23
090 ▼a359▼b장79ㅈ
1001 ▼a장지호
24520▼a(신고) 지방행정론▼d장지호 저
250 ▼a전정판
260 ▼a서울▼b대왕사▼c1995
300 ▼a604 p.▼b삽도▼c22 cm
504 ▼a색인 수록
9500 ▼b\15000
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
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= 21
Ⅰ. 지방관치와 지방자치 = 21
Ⅱ. 미성숙형지방자치와 성숙형지방자치 = 25
Ⅲ.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= 27
1.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의미 = 27
2.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연혁상의 차이 = 28
3.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제도상의 차이 = 30
제2절 지방자치의 사상 = 34
Ⅰ. 지방자치권에 관한 학설 = 34
1. 고유권설 = 35
2. 수탁설 = 37
Ⅱ.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= 41
1. 상관관계론 = 41
2. 상관관계부정논 = 46
제2장 지방자치의 연혁
제1절 영국 = 52
Ⅰ. 지방자치의 전통성 = 52
Ⅱ. Anglo-Saxon시대의 자치 = 53
Ⅲ. 왕국통일기의 자치 = 55
Ⅳ. 치안판사에 의한 자치 = 59
Ⅴ. 근대적 자치의 형성과 그 발전 = 65
Ⅵ. 1933년에서 1974년 개혁까지의 자치 = 70
1. 행정군 = 70
2. 특별시 = 75
3. 보통시 = 78
4. 읍과 면 = 79
5. 교구 = 80
6. London = 82
제2절 미국 = 86
Ⅰ. 시대구분 = 86
Ⅱ. 식민지 시대 = 86
Ⅲ. 독립에서 남북전쟁에 이르는 시기 = 94
Ⅳ. 지방자치의 암흑시대 = 101
Ⅴ. 20세기의 개혁과 개선의 시대 = 110
제3절 프랑스 = 116
Ⅰ. 지방제도의 인위성 = 116
Ⅱ. 중세봉건시대의 지방제도 = 116
Ⅲ. 절대주의시대의 지방제도 = 117
Ⅳ. 프랑스혁명과 지방제도 = 118
Ⅴ. Napol$$\acute e$$on Ⅰ세와 지방제도 = 121
Ⅵ. Napol$$\acute e$$on Ⅰ세 개혁 후에서 제오공화국전까지의 지방제도 = 123
Ⅶ. 제오공화국성립에서 1982년 지방분권법까지의 지방제도 = 127
1. 개설 = 127
2. 각급 지방자치단체 = 128
제4절 서독 = 138
Ⅰ. 중세의 도시자치 = 138
Ⅱ. 도시자치의 몰락 = 140
Ⅲ. Freiherr vom Stein의 시제개혁 = 141
Ⅳ. 1848∼1918년까지 지방자치 = 147
Ⅴ. 바이말공화국의 지방자치 = 150
Ⅵ. 나찌체제의 지방자치 = 155
Ⅶ. 점령시대의 지방자치 = 158
1. 개설 = 158
2. 프랑스점령지역 = 159
3. 미국점령지역 = 160
4. 영국점령지역 = 161
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구
제1절 영국 = 164
Ⅰ.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= 164
1. 1972년 지방자치법 = 164
2. 1985년 지방자치법 = 168
Ⅱ.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= 169
1. 지방정부기구의 기본적 패턴 = 169
2. 지방의회 = 170
3. 집행기관 = 175
4. 지방정부기구의 특징 = 182
제2절 미국 = 184
Ⅰ. 주와 지방자치 = 184
Ⅱ.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= 185
1. 개관 = 185
2. 군 = 188
3. town = 190
4. township = 191
5. 시 = 193
6. 특별구 = 201
Ⅲ.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= 204
1. 개관 = 204
2. 군 = 206
3. town = 213
4. township = 214
5. 시 = 216
6. 특별구 = 226
제3절 프랑스 = 227
Ⅰ. 1982년 지방분권법 = 227
Ⅱ.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= 230
1. 개설 = 230
2. 리전 = 230
3. 도 = 230
4. 코뮌 = 231
Ⅲ.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= 231
1. 리전 = 231
2. 도 = 232
3. 코뮌 = 234
Ⅳ. Paris시제 = 234
1. Paris시제의 특수성 = 234
2. 1968년 개혁전의 시제 = 235
3. 1968년 시제개혁 = 236
4. 1968년 개혁후의 시제개혁 = 238
제4절 서독 = 239
Ⅰ.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= 239
1. 개설 = 239
2. 게마인데 = 242
3. 특별시 = 245
4. 군 = 249
5. 협역게마인데연합 = 252
6. 광역게마인데연합 = 254
7. 목적조합 = 256
Ⅱ.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= 259
1. 게마인데의 기구 = 259
2. 군의 기구 = 270
3. 협역게마인데연합의 기구 = 279
4. 광역게마인데연합의 기구 = 280
5. 목적조합의 기구 = 281
제4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
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= 282
제2절 입법통제와 사법통제 = 283
Ⅰ. 입법통제 = 283
1. 입법통제의 의의 = 283
2. 입법통제의 방식 = 284
Ⅱ. 사법통제 = 291
1. 사법통제의 의의 = 291
2. 영국의 사법통제 = 291
3. 미국의 사법통제 = 294
Ⅲ. 전통적 통제와 중앙·지방간의 권력구조 = 295
제3절 행정통제 = 297
Ⅰ. 행정통제의 의의 = 297
Ⅱ. 행정통제의 발달원인 = 298
1. 외재적 원인 = 298
2. 내재적 원인 = 300
Ⅲ. 행정통제의 수단 = 302
1. 영국과 미국 = 302
2. 프랑스 = 311
3. 서독 = 314
4. 급부국가에 있어서 국가감독 = 321
제5장 중앙집권화와 기능적 자치론
제1절 중앙집권화의 원인과 발현형태 = 324
Ⅰ. 중앙집권화의 원인 = 324
1. 지방자치사무의 팽창 = 324
2. 지방자치사무의 전문화 = 324
3. 균등행정의 필요성 = 325
4. 지방자치사무의 국가적 이해관계화 = 325
Ⅱ. 중앙집권화의 발현형태 = 326
1. 입법화 = 326
2. 계획화 = 327
3. 상위단계의 행정단위에로 사무이관 = 327
4. 국고보조금의 증가 = 328
5. 지방재정의 중앙조종 = 329
6. 행정통제 = 329
제2절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= 329
Ⅰ. 행정결합 = 329
Ⅱ. 신중앙집권 = 330
Ⅲ. 신지방분권 = 333
제3절 기능적 자치론 = 335
Ⅰ. 기능적 자치론의 의의 = 335
Ⅱ. 전통적 자치론의 한계 = 336
1. 지역사무의 초지역사무화 = 336
2. 국가와 사회의 대립의 해소 = 338
Ⅲ. 지방자치개념의 재구성 = 339
제6장 지방자치구역의 재편성
제1절 기능과 구역의 조정 = 343
제2절 기능과 구역의 재조정의 기준 및 방법 = 347
Ⅰ. 기능과 구역의 재조정의 기준 = 347
1. 구역의 적정규모 = 347
2. 구역의 책정 = 353
Ⅱ. 기능과 구역의 재조정의 방법 = 356
1. 정부간 협정 = 356
2. 특별구 = 357
3. 합병 = 358
4. 구역외의 권한행사 = 360
5. 시와 군의 통합 = 360
6. 군의 서어비스제공 = 361
7. 정부간 협의회 = 363
8. 연합 = 364
9. 리전제 = 365
제3절 각국 지방자치구역의 문제점과 개혁 = 365
Ⅰ. 영국 = 365
1. 1974년 이전의 구역의 문제점 = 365
2. 1974년의 구역개혁 = 370
3. 1986년의 구역개혁 = 372
Ⅱ. 미국 = 375
1. 구역의 소규모성과 그 개혁안 = 375
2. 군 = 378
3. township과 town = 379
4. 학교구 = 380
5. 시 = 381
6. 특별구 = 382
7. 구역개혁의 방향 = 384
Ⅲ. 프랑스 = 385
1. 코뮌 = 385
2. 도 = 392
Ⅳ. 서독 = 393
1. 구역개혁의 필요성 = 393
2. 구역개혁의 내용 = 395
3. 구역개혁에 대한 평가 = 408
제7장 광역권행정
제1절 리저널리즘의 의의와 성립원인 = 410
Ⅰ. 리저널리즘의 의의 = 410
Ⅱ. 리저널리즘의 성립원인 = 412
1. 사회·경제권역의 확대 = 412
2. 복지국가의 실현 = 413
3. 지역개발의 필요성 = 414
4. 행정에 있어서 경제성의 요청 = 415
제2절 각국의 리저널리즘 = 415
Ⅰ. 영국의 리저널리즘 = 415
1. 의의 = 415
2. 발생원인 = 416
3. 광역권정부의 설치를 위한 개혁안 = 418
4. 영국 리저널리즘의 특징 = 422
5. 리저널리즘의 실시현황 = 423
Ⅱ. 미국의 리저널리즘 = 425
1. 광역권행정의 필요성 = 425
2. 행정관리예산처 요강 A-80, A-95 = 426
3. 주재분지구제도 = 427
Ⅲ. 프랑스의 리저널리즘 = 429
1. 의의 = 429
2. 구리저널리즘 = 430
3. 신리저널리즘 = 431
Ⅳ. 서독의 리저널리즘 = 435
1. 의의 = 435
2. 각 주의 리저널리즘 = 437
3. 계획구역과 행정구역 = 441
제8장 대도시의 제문제
제1절 대도시의 개념 = 444
Ⅰ. 대도시의 의의 = 444
Ⅱ. 대도시 권역 = 446
제2절 인구의 도시집중과 인구분수 = 448
Ⅰ. 인구의 도시집중 = 448
Ⅱ. 도시인구의 교외화 = 450
Ⅲ. 대도시의 과밀화 = 454
Ⅳ. 도시중심부의 쇠퇴 = 457
Ⅴ. 대도시 인구의 분산책 = 458
제3절 대도시권 행정체제 = 459
Ⅰ. 대도시권 무정부성 = 459
1. 권한의 대립 = 461
2. 서어비스의 중복 = 461
3. 충분치 못한 서어비스 = 462
4. 광역권계획의 결여 = 462
5. 재정상 문제 = 462
Ⅱ. 이상적 대도시권 행정체제 = 463
Ⅲ. 주요 대도시권의 행정체제 = 465
1. London = 465
2. Los Angeles = 469
3. Paris = 471
4. Frankfurt = 475
제9장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분배
제1절 사무분배의 의의 = 477
제2절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= 479
Ⅰ. 자치사무 = 479
1. 의무적 자치사무 = 480
2. 임의적 자치사무 = 480
3. 자치사무와 법률감독 = 481
Ⅱ. 위임사무 = 482
1. 위임사무의 문제점 = 484
제3절 사무분배의 기준과 현황 = 485
Ⅰ. 사무분배의 기준 = 485
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분배 = 485
2.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사무분배 = 488
3. 국가일선기관의 폐지와 지방행정의 종합화 = 492
4. 위임사무의 폐지 = 492
5. 사무분배와 재원분배 = 493
Ⅱ. 사무분배의 현황 = 494
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분배의 현황 = 494
2. 군과 게마인데간의 사무분배의 현황 = 498
제10장 지방재정
제1절 현대지방재정의 중앙집권화 = 508
Ⅰ. 지방경비와 중앙의 제약 = 508
1. 국고보조금의 증대 = 508
2. 위임사무의 증대 = 510
Ⅱ. 지방수입구조와 중앙지배 = 510
제2절 세출·세입개관 = 512
Ⅰ. 영국 = 512
1. 예산구분 = 512
2. 재정규모 = 512
3. 세출 = 513
4. 세입 = 513
Ⅱ. 미국 = 515
1. 회계구분 = 515
2. 재정규모 = 515
3. 일반회계세출 = 515
4. 일반회계세입 = 516
Ⅲ. 프랑스 = 517
1. 회계구분 = 517
2. 재정규모 = 517
3. 경상회계의 지출과 수입 = 517
4. 투자회계의 지출과 수입 = 518
Ⅳ. 서독 = 519
1. 재정규모 = 519
2. 지방세출 = 520
3. 지방세입 = 520
제3절 지방세 = 520
Ⅰ.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분배 = 520
Ⅱ. 국세와 지방세 = 522
1. 국세 = 522
2. 지방세 = 522
Ⅲ. 각국의 지방세 = 527
1. 영국 = 527
2. 미국 = 532
3. 프랑스 = 538
4. 서독 = 543
제4절 국고보조금 = 551
Ⅰ. 국고보조금의 창설목적 = 551
Ⅱ. 국고보조금의 종류 = 551
Ⅲ. 특정적 보조금 = 552
1. 의의 = 552
2. 문제점 = 553
3. 일반재원화 = 554
Ⅳ. 평형교부금 = 554
Ⅴ. 각국의 국고보조금 = 555
1. 영국 = 555
2. 미국 = 563
3. 프랑스 = 566
4. 서독 = 568
제5절 지방채 = 572
Ⅰ. 지방채의 의의 = 572
Ⅱ. 지방채에 대한 중앙허가 = 573
1. 중앙허가의 필요성 = 573
2. 적채사업 = 573
3. 기채허가의 제한 = 574
4. 지방채허가의 문제점 = 575
Ⅲ. 각국의 지방채 = 577
1. 영국 = 577
2. 미국 = 579
3. 프랑스 = 581
4. 서독 = 582
색인 = 587
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= 21
Ⅰ. 지방관치와 지방자치 = 21
Ⅱ. 미성숙형지방자치와 성숙형지방자치 = 25
Ⅲ.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= 27
1.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의미 = 27
2.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연혁상의 차이 = 28
3.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제도상의 차이 = 30
제2절 지방자치의 사상 = 34
Ⅰ. 지방자치권에 관한 학설 = 34
1. 고유권설 = 35
2. 수탁설 = 37
Ⅱ.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= 41
1. 상관관계론 = 41
2. 상관관계부정논 = 46
제2장 지방자치의 연혁
제1절 영국 = 52
Ⅰ. 지방자치의 전통성 = 52
Ⅱ. Anglo-Saxon시대의 자치 = 53
Ⅲ. 왕국통일기의 자치 = 55
Ⅳ. 치안판사에 의한 자치 = 59
Ⅴ. 근대적 자치의 형성과 그 발전 = 65
Ⅵ. 1933년에서 1974년 개혁까지의 자치 = 70
1. 행정군 = 70
2. 특별시 = 75
3. 보통시 = 78
4. 읍과 면 = 79
5. 교구 = 80
6. London = 82
제2절 미국 = 86
Ⅰ. 시대구분 = 86
Ⅱ. 식민지 시대 = 86
Ⅲ. 독립에서 남북전쟁에 이르는 시기 = 94
Ⅳ. 지방자치의 암흑시대 = 101
Ⅴ. 20세기의 개혁과 개선의 시대 = 110
제3절 프랑스 = 116
Ⅰ. 지방제도의 인위성 = 116
Ⅱ. 중세봉건시대의 지방제도 = 116
Ⅲ. 절대주의시대의 지방제도 = 117
Ⅳ. 프랑스혁명과 지방제도 = 118
Ⅴ. Napol$$\acute e$$on Ⅰ세와 지방제도 = 121
Ⅵ. Napol$$\acute e$$on Ⅰ세 개혁 후에서 제오공화국전까지의 지방제도 = 123
Ⅶ. 제오공화국성립에서 1982년 지방분권법까지의 지방제도 = 127
1. 개설 = 127
2. 각급 지방자치단체 = 128
제4절 서독 = 138
Ⅰ. 중세의 도시자치 = 138
Ⅱ. 도시자치의 몰락 = 140
Ⅲ. Freiherr vom Stein의 시제개혁 = 141
Ⅳ. 1848∼1918년까지 지방자치 = 147
Ⅴ. 바이말공화국의 지방자치 = 150
Ⅵ. 나찌체제의 지방자치 = 155
Ⅶ. 점령시대의 지방자치 = 158
1. 개설 = 158
2. 프랑스점령지역 = 159
3. 미국점령지역 = 160
4. 영국점령지역 = 161
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구
제1절 영국 = 164
Ⅰ.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= 164
1. 1972년 지방자치법 = 164
2. 1985년 지방자치법 = 168
Ⅱ.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= 169
1. 지방정부기구의 기본적 패턴 = 169
2. 지방의회 = 170
3. 집행기관 = 175
4. 지방정부기구의 특징 = 182
제2절 미국 = 184
Ⅰ. 주와 지방자치 = 184
Ⅱ.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= 185
1. 개관 = 185
2. 군 = 188
3. town = 190
4. township = 191
5. 시 = 193
6. 특별구 = 201
Ⅲ.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= 204
1. 개관 = 204
2. 군 = 206
3. town = 213
4. township = 214
5. 시 = 216
6. 특별구 = 226
제3절 프랑스 = 227
Ⅰ. 1982년 지방분권법 = 227
Ⅱ.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= 230
1. 개설 = 230
2. 리전 = 230
3. 도 = 230
4. 코뮌 = 231
Ⅲ.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= 231
1. 리전 = 231
2. 도 = 232
3. 코뮌 = 234
Ⅳ. Paris시제 = 234
1. Paris시제의 특수성 = 234
2. 1968년 개혁전의 시제 = 235
3. 1968년 시제개혁 = 236
4. 1968년 개혁후의 시제개혁 = 238
제4절 서독 = 239
Ⅰ.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= 239
1. 개설 = 239
2. 게마인데 = 242
3. 특별시 = 245
4. 군 = 249
5. 협역게마인데연합 = 252
6. 광역게마인데연합 = 254
7. 목적조합 = 256
Ⅱ.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= 259
1. 게마인데의 기구 = 259
2. 군의 기구 = 270
3. 협역게마인데연합의 기구 = 279
4. 광역게마인데연합의 기구 = 280
5. 목적조합의 기구 = 281
제4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
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= 282
제2절 입법통제와 사법통제 = 283
Ⅰ. 입법통제 = 283
1. 입법통제의 의의 = 283
2. 입법통제의 방식 = 284
Ⅱ. 사법통제 = 291
1. 사법통제의 의의 = 291
2. 영국의 사법통제 = 291
3. 미국의 사법통제 = 294
Ⅲ. 전통적 통제와 중앙·지방간의 권력구조 = 295
제3절 행정통제 = 297
Ⅰ. 행정통제의 의의 = 297
Ⅱ. 행정통제의 발달원인 = 298
1. 외재적 원인 = 298
2. 내재적 원인 = 300
Ⅲ. 행정통제의 수단 = 302
1. 영국과 미국 = 302
2. 프랑스 = 311
3. 서독 = 314
4. 급부국가에 있어서 국가감독 = 321
제5장 중앙집권화와 기능적 자치론
제1절 중앙집권화의 원인과 발현형태 = 324
Ⅰ. 중앙집권화의 원인 = 324
1. 지방자치사무의 팽창 = 324
2. 지방자치사무의 전문화 = 324
3. 균등행정의 필요성 = 325
4. 지방자치사무의 국가적 이해관계화 = 325
Ⅱ. 중앙집권화의 발현형태 = 326
1. 입법화 = 326
2. 계획화 = 327
3. 상위단계의 행정단위에로 사무이관 = 327
4. 국고보조금의 증가 = 328
5. 지방재정의 중앙조종 = 329
6. 행정통제 = 329
제2절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= 329
Ⅰ. 행정결합 = 329
Ⅱ. 신중앙집권 = 330
Ⅲ. 신지방분권 = 333
제3절 기능적 자치론 = 335
Ⅰ. 기능적 자치론의 의의 = 335
Ⅱ. 전통적 자치론의 한계 = 336
1. 지역사무의 초지역사무화 = 336
2. 국가와 사회의 대립의 해소 = 338
Ⅲ. 지방자치개념의 재구성 = 339
제6장 지방자치구역의 재편성
제1절 기능과 구역의 조정 = 343
제2절 기능과 구역의 재조정의 기준 및 방법 = 347
Ⅰ. 기능과 구역의 재조정의 기준 = 347
1. 구역의 적정규모 = 347
2. 구역의 책정 = 353
Ⅱ. 기능과 구역의 재조정의 방법 = 356
1. 정부간 협정 = 356
2. 특별구 = 357
3. 합병 = 358
4. 구역외의 권한행사 = 360
5. 시와 군의 통합 = 360
6. 군의 서어비스제공 = 361
7. 정부간 협의회 = 363
8. 연합 = 364
9. 리전제 = 365
제3절 각국 지방자치구역의 문제점과 개혁 = 365
Ⅰ. 영국 = 365
1. 1974년 이전의 구역의 문제점 = 365
2. 1974년의 구역개혁 = 370
3. 1986년의 구역개혁 = 372
Ⅱ. 미국 = 375
1. 구역의 소규모성과 그 개혁안 = 375
2. 군 = 378
3. township과 town = 379
4. 학교구 = 380
5. 시 = 381
6. 특별구 = 382
7. 구역개혁의 방향 = 384
Ⅲ. 프랑스 = 385
1. 코뮌 = 385
2. 도 = 392
Ⅳ. 서독 = 393
1. 구역개혁의 필요성 = 393
2. 구역개혁의 내용 = 395
3. 구역개혁에 대한 평가 = 408
제7장 광역권행정
제1절 리저널리즘의 의의와 성립원인 = 410
Ⅰ. 리저널리즘의 의의 = 410
Ⅱ. 리저널리즘의 성립원인 = 412
1. 사회·경제권역의 확대 = 412
2. 복지국가의 실현 = 413
3. 지역개발의 필요성 = 414
4. 행정에 있어서 경제성의 요청 = 415
제2절 각국의 리저널리즘 = 415
Ⅰ. 영국의 리저널리즘 = 415
1. 의의 = 415
2. 발생원인 = 416
3. 광역권정부의 설치를 위한 개혁안 = 418
4. 영국 리저널리즘의 특징 = 422
5. 리저널리즘의 실시현황 = 423
Ⅱ. 미국의 리저널리즘 = 425
1. 광역권행정의 필요성 = 425
2. 행정관리예산처 요강 A-80, A-95 = 426
3. 주재분지구제도 = 427
Ⅲ. 프랑스의 리저널리즘 = 429
1. 의의 = 429
2. 구리저널리즘 = 430
3. 신리저널리즘 = 431
Ⅳ. 서독의 리저널리즘 = 435
1. 의의 = 435
2. 각 주의 리저널리즘 = 437
3. 계획구역과 행정구역 = 441
제8장 대도시의 제문제
제1절 대도시의 개념 = 444
Ⅰ. 대도시의 의의 = 444
Ⅱ. 대도시 권역 = 446
제2절 인구의 도시집중과 인구분수 = 448
Ⅰ. 인구의 도시집중 = 448
Ⅱ. 도시인구의 교외화 = 450
Ⅲ. 대도시의 과밀화 = 454
Ⅳ. 도시중심부의 쇠퇴 = 457
Ⅴ. 대도시 인구의 분산책 = 458
제3절 대도시권 행정체제 = 459
Ⅰ. 대도시권 무정부성 = 459
1. 권한의 대립 = 461
2. 서어비스의 중복 = 461
3. 충분치 못한 서어비스 = 462
4. 광역권계획의 결여 = 462
5. 재정상 문제 = 462
Ⅱ. 이상적 대도시권 행정체제 = 463
Ⅲ. 주요 대도시권의 행정체제 = 465
1. London = 465
2. Los Angeles = 469
3. Paris = 471
4. Frankfurt = 475
제9장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분배
제1절 사무분배의 의의 = 477
제2절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= 479
Ⅰ. 자치사무 = 479
1. 의무적 자치사무 = 480
2. 임의적 자치사무 = 480
3. 자치사무와 법률감독 = 481
Ⅱ. 위임사무 = 482
1. 위임사무의 문제점 = 484
제3절 사무분배의 기준과 현황 = 485
Ⅰ. 사무분배의 기준 = 485
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분배 = 485
2.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사무분배 = 488
3. 국가일선기관의 폐지와 지방행정의 종합화 = 492
4. 위임사무의 폐지 = 492
5. 사무분배와 재원분배 = 493
Ⅱ. 사무분배의 현황 = 494
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분배의 현황 = 494
2. 군과 게마인데간의 사무분배의 현황 = 498
제10장 지방재정
제1절 현대지방재정의 중앙집권화 = 508
Ⅰ. 지방경비와 중앙의 제약 = 508
1. 국고보조금의 증대 = 508
2. 위임사무의 증대 = 510
Ⅱ. 지방수입구조와 중앙지배 = 510
제2절 세출·세입개관 = 512
Ⅰ. 영국 = 512
1. 예산구분 = 512
2. 재정규모 = 512
3. 세출 = 513
4. 세입 = 513
Ⅱ. 미국 = 515
1. 회계구분 = 515
2. 재정규모 = 515
3. 일반회계세출 = 515
4. 일반회계세입 = 516
Ⅲ. 프랑스 = 517
1. 회계구분 = 517
2. 재정규모 = 517
3. 경상회계의 지출과 수입 = 517
4. 투자회계의 지출과 수입 = 518
Ⅳ. 서독 = 519
1. 재정규모 = 519
2. 지방세출 = 520
3. 지방세입 = 520
제3절 지방세 = 520
Ⅰ.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분배 = 520
Ⅱ. 국세와 지방세 = 522
1. 국세 = 522
2. 지방세 = 522
Ⅲ. 각국의 지방세 = 527
1. 영국 = 527
2. 미국 = 532
3. 프랑스 = 538
4. 서독 = 543
제4절 국고보조금 = 551
Ⅰ. 국고보조금의 창설목적 = 551
Ⅱ. 국고보조금의 종류 = 551
Ⅲ. 특정적 보조금 = 552
1. 의의 = 552
2. 문제점 = 553
3. 일반재원화 = 554
Ⅳ. 평형교부금 = 554
Ⅴ. 각국의 국고보조금 = 555
1. 영국 = 555
2. 미국 = 563
3. 프랑스 = 566
4. 서독 = 568
제5절 지방채 = 572
Ⅰ. 지방채의 의의 = 572
Ⅱ. 지방채에 대한 중앙허가 = 573
1. 중앙허가의 필요성 = 573
2. 적채사업 = 573
3. 기채허가의 제한 = 574
4. 지방채허가의 문제점 = 575
Ⅲ. 각국의 지방채 = 577
1. 영국 = 577
2. 미국 = 579
3. 프랑스 = 581
4. 서독 = 582
색인 = 587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