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2403 | 322 한58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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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500▼a경제정책론▼d한승수 [저]
260 ▼a서울▼b동아▼c1994
300 ▼a607 p.▼b삽도▼c23 cm.
504 ▼a참고문헌 : p.590-597, 색인 수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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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자 서문 = 3
차례 = 6
제1부 경제정책론 서설
제1장 경제정책론의 연구대상과 의의 = 17
제2장 경제정책사상의 전개 = 21
1. 중상주의 = 22
2. 중농주의 = 23
3. 고전파 자유방임주의 = 25
4. 공리주의 = 27
5. 공산주의 = 27
6. 사회민주주의 = 28
7. 케인즈주의 = 29
8. 신자유주의 = 33
9.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사상 = 34
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= 36
1. 경제체제의 유형 = 36
2.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정책 = 39
2-1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= 42
2-2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= 46
2-3 사회주의 체제 경제정책의 문제점 = 48
3. 현대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정책 = 50
3-1 현대자본주의의 공헌과 문제점 = 50
3-2 현대자본주의의 정책과제 = 52
제2부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
제4장 경제정책의 목표 = 63
1. 완전고용 = 65
2. 물가안정 = 66
3. 국제수지의 균형 = 68
4. 지속적 경제성장 = 71
5. 소득과 부의 분배개선 = 72
6. 생활의 질 = 74
7. 그 밖의 목표 = 75
8. 정책목표간의 상호관계 = 75
제5장 경제정책의 수단 = 78
1. 재정적 수단 = 79
2. 통화·금융적 수단 = 80
3. 환율 수단 = 81
4. 권유와 지시 = 82
5. 제도의 변경 = 83
제6장 경제정책의 평가기준 = 84
1. 효율 = 84
2. 형평 = 88
3. 안정 = 90
4. 성장 = 92
5. 생활의 질 = 94
제7장 경제정책의 운용방식 = 96
1.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소극적인 경제정책 = 97
2. 준칙에 의한 경제정책과 자유재량적 경제정책 = 100
2-1 정책수립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불신과 시간비일치성 = 100
2-2 바람직한 정책운용방식 = 103
제8장 경제정책의 결정여건 및 정책주체의 유형 = 105
1. 경제정책 결정의 여건 = 105
2. 경제정책주체의 유형과 행동특성 = 110
제3부 대내경제정책(1)
제9장 거시재정정책 = 117
1. 재정지출의 의의 = 118
2. 총수요조절정책으로서의 거시재정정책 = 119
2-1 자동안정장치 = 120
2-2 보정적 재정정책 = 123
3. 우리 나라 재정구조와 재정정책 = 137
3-1 예산의 결정과 집행과정 = 137
3-2 우리 나라의 예산구조와 그 특징 = 138
3-3 우리 나라의 재정운영 = 143
제10장 조세정책 = 146
1. 조세의 원칙 = 147
2. 조세의 경제적 효과 = 150
2-1 자원배분효과 = 150
2-2 소득분배효과 = 154
2-3 경제안정효과 = 155
3. 조세의 전가와 귀착 = 157
4. 조세의 유형 = 161
5. 우리 나라의 조세구조와 조세정책 = 163
5-1 조세구조 = 163
5-2 우리 나라의 주요 조세제도 = 166
5-3 우리 나라의 조세제도운영 = 171
제11장 통화·금융정책 = 174
1. 통화·금융정책의 의의 = 174
2. 금융제도 = 176
3. 통화·금융정책의 체계 = 178
4. 통화·금융정책의 수단 = 180
4-1 공개시장조작 = 181
4-2 중앙은행대출정책 = 182
4-3 법정지불준비율정책 = 184
4-4 대출통제정책 = 186
4-5 이자율규제정책 = 187
5. 중간목표 = 188
6. 통화·금융정책의 한계= 193
7. 우리 나라의 통화·금융정책 = 195
7-1 개관 = 195
7-2 통화·금융정책의 개선방향 = 200
제12장 산업정책 = 206
1. 산업구조정책 = 207
1-1 산업구조정책의 의의 = 207
1-2 산업구조정책의 목적과 기준 = 209
1-3 산업구조정책의 분류와 그 수단 = 211
2. 산업조직정책 = 212
2-1 산업조직정책의 의의 = 212
2-2 산업조직정책의 목표 = 214
2-3 산업조직정책의 분류 = 216
3.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 = 217
3-1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정책 = 217
3-2 우리 나라의 산업조직정책 = 223
제13장 노동정책 = 231
1. 노동의 특성 = 232
2. 노동시장정책 = 233
2-1 임금 = 233
2-2 고용과 실업 = 238
3. 노사관계정책 = 246
3-1 노사관계의 의의 = 246
3-2 노사관계의 주체 = 247
4. 우리 나라의 노동정책 = 248
4-1 우리 나라의 임금 = 248
4-2 우리 나라의 고용정책 = 257
4-3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정책 = 262
제14장 농업정책 = 268
1. 농업의 특수성 = 269
2. 농업정책의 여러 유형 = 271
2-1 농업생산정책 = 272
2-2 농업가격정책 = 275
2-3 그 외의 농가소득정책 = 277
3.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 = 278
3-1 1960년대 이전의 농업정책 = 278
3-2 1960∼1970년대의 농업정책 = 279
3-3 1970년대 말 이후의 개방농정 = 280
4. 우리 나라 농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= 281
5. 농산물 교역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= 286
5-1 농산물교역의 특수성 = 286
5-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전개과정 = 288
제15장 토지·주택정책 = 293
1. 토지시장의 특수성 = 294
2. 정부의 개입형태 = 298
2-1 간접개입 = 299
2-2 직접개입 = 307
2-3 토지이용규제 = 310
3. 우리 나라의 토지소유실태와 토지정책 = 311
3-1 토지소유 현황 = 311
3-2 우리 나라의 토지관련세제 = 313
3-3 토지개발과 이용제도 = 315
4.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 = 316
4-1 주택문제를 보는 기본시각 = 316
4-2 주택보급 현황 = 317
4-3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= 319
제4부 대내경제정책(2)
제16장 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= 325
1. 경제개발정책 = 325
1-1 경제개발의 의의 = 325
1-2 경제발전의 조건 = 327
1-3 경제개발이론과 전략 = 335
1-4 사회간접자본 = 344
1-5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계획 = 348
2. 과학기술정책 = 353
2-1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= 353
2-2 과학기술의 현대적 과제 = 355
2-3 과학기술교육의 방향 = 357
2-4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정책 = 358
제17장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= 362
1. 공정거래정책 = 362
1-1 시장의 구조 = 363
1-2 기업의 시장행동 = 370
1-3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정책 = 376
2. 유통구조개선정책 = 385
2-1 유통산업 = 385
2-2 유통구조 = 386
2-3 우리 나라의 유통구조개선정책 = 387
제18장 시장경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= 392
1. 소득분배정책 = 392
1-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= 393
1-2 소득분배의 기준과 재분배정책 = 395
l-3 우리 나라의 소득분해 현황 = 401
2. 사회복지정책 = 402
2-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와 기능 = 402
2-2 사회보험 = 405
2-3 의료서비스 = 406
2-4 교육서비스 = 407
2-5 노인복지정책 = 409
2-6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정책 = 409
제19장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= 416
1. 환경정책 = 416
1-1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동향 = 417
1-2 환경보전정책 = 423
1-3 우리 나라의 환경실태와 보전정책 = 426
2. 지역정책 = 431
2-1 대도시의 인구집중 = 433
2-2 인구집중의 원인 = 433
2-3 우리 나라의 지역문제 현황 = 434
2-4 우리 나라의 지역정책 = 437
3. 교통정책 = 438
3-1 교통서비스의 특성 = 439
3-2 도로교통혼잡과 그 대책 = 439
3-3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= 441
3-4 우리 나라의 교통 현황과 교통정책 = 442
제5부 대외경제정책
제20장 상품교역에 관한 정책 = 449
1. 무역의 의의 = 449
2. 무역정책 = 455
2-1 무역정책의 수단 = 456
2-2 관세 = 457
2-3 비관세장벽 = 459
3.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= 462
3-1 설립배경 = 462
3-2 기본목적과 원칙 = 464
3-3 예외조항과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= 465
3-4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 = 466
4. 우리 나라의 무역정책 = 470
4-1 관세정책 = 471
4-2 수출지원정책 = 474
제21장 서비스교역에 관한 정책 = 477
1. 서비스교역 = 478
2. 우루과이라운드의 서비스협상 = 480
2-1 서비스협상 추진배경 = 480
2-2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주요내용 = 482
3. 우리 나라의 서비스교역정책 = 483
3-1 우리 나라의 서비스교역 = 483
3-2 서비스협상의 국민경제적 영향과 대응책 = 486
제22장 환율정책 = 488
1. 환율과 국제수지 = 488
1-1 환율의 정의 및 역할 = 489
1-2 국제수지 = 494
1-3 국제수지조정정책 = 496
2. 환율의 결정방식 = 497
2-1 고정환율제도 = 497
2-2 변동환율제도 = 499
2-3 환율제도의 현황 = 501
3. 국제통화기금IMF = 502
3-1 설립배경 = 502
3-2 변천과정 = 503
4.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 = 509
제23장 대외협력정책 = 513
1. 경제협력의 이념과 현실 = 513
2. 경제협력의 수단과 문제점 = 514
3. 쌍무적 경제협력 = 516
3-1 미국과의 경제협력 = 516
3-2 일본과의 경제협력 = 518
3-3 EU와의 경제협력 = 519
3-4 대북방 경제협력 = 521
4. 지역간 경제협력 = 525
4-1 경제통합의 단계 = 525
4-2 유럽연합 EU = 528
4-3 북미자유무역지역 NAFTA = 533
4-4 동남아국가연합 ASEAN = 535
4-5 아시아·태평양경제협력 APEC = 538
4-6 동북아경제협력 = 541
5. 다자간 경제협력 = 542
5-1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= 542
5-2 그 밖의 경제협력기구 = 544
제6부 통일시대의 경제정책
제24장 통일국가의 경제정책 = 549
1. 통일의 두 가지 유형 = 549
1-1 독일의 통일 = 550
1-2 베트남의 통일 = 559
2. 시장경제체제와 통일방법 = 567
2-1 급진적 방법 : 독일식 흡수통일 접근법 = 567
2-2 점진적 방법 : 경제통합론적 접근법 = 571
제25장 한반도통일과 경제정책 = 573
1. 남북한 경제의 비교 = 573
2. 남북한 경제협력과 통합의 방안 = 578
2-1 남북한 경제협력 = 578
2-2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한 단계 = 579
3. 통일준비의 경제정책 = 583
3-1 국내경제정책의 정비 = 583
3-2 대외협력 강화 = 586
3-3 국론통일과 심리적 통합 = 587
참고문헌 = 590
색인 = 598
저자 약력 = 607
차례 = 6
제1부 경제정책론 서설
제1장 경제정책론의 연구대상과 의의 = 17
제2장 경제정책사상의 전개 = 21
1. 중상주의 = 22
2. 중농주의 = 23
3. 고전파 자유방임주의 = 25
4. 공리주의 = 27
5. 공산주의 = 27
6. 사회민주주의 = 28
7. 케인즈주의 = 29
8. 신자유주의 = 33
9.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사상 = 34
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= 36
1. 경제체제의 유형 = 36
2.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정책 = 39
2-1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= 42
2-2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= 46
2-3 사회주의 체제 경제정책의 문제점 = 48
3. 현대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정책 = 50
3-1 현대자본주의의 공헌과 문제점 = 50
3-2 현대자본주의의 정책과제 = 52
제2부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
제4장 경제정책의 목표 = 63
1. 완전고용 = 65
2. 물가안정 = 66
3. 국제수지의 균형 = 68
4. 지속적 경제성장 = 71
5. 소득과 부의 분배개선 = 72
6. 생활의 질 = 74
7. 그 밖의 목표 = 75
8. 정책목표간의 상호관계 = 75
제5장 경제정책의 수단 = 78
1. 재정적 수단 = 79
2. 통화·금융적 수단 = 80
3. 환율 수단 = 81
4. 권유와 지시 = 82
5. 제도의 변경 = 83
제6장 경제정책의 평가기준 = 84
1. 효율 = 84
2. 형평 = 88
3. 안정 = 90
4. 성장 = 92
5. 생활의 질 = 94
제7장 경제정책의 운용방식 = 96
1.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소극적인 경제정책 = 97
2. 준칙에 의한 경제정책과 자유재량적 경제정책 = 100
2-1 정책수립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불신과 시간비일치성 = 100
2-2 바람직한 정책운용방식 = 103
제8장 경제정책의 결정여건 및 정책주체의 유형 = 105
1. 경제정책 결정의 여건 = 105
2. 경제정책주체의 유형과 행동특성 = 110
제3부 대내경제정책(1)
제9장 거시재정정책 = 117
1. 재정지출의 의의 = 118
2. 총수요조절정책으로서의 거시재정정책 = 119
2-1 자동안정장치 = 120
2-2 보정적 재정정책 = 123
3. 우리 나라 재정구조와 재정정책 = 137
3-1 예산의 결정과 집행과정 = 137
3-2 우리 나라의 예산구조와 그 특징 = 138
3-3 우리 나라의 재정운영 = 143
제10장 조세정책 = 146
1. 조세의 원칙 = 147
2. 조세의 경제적 효과 = 150
2-1 자원배분효과 = 150
2-2 소득분배효과 = 154
2-3 경제안정효과 = 155
3. 조세의 전가와 귀착 = 157
4. 조세의 유형 = 161
5. 우리 나라의 조세구조와 조세정책 = 163
5-1 조세구조 = 163
5-2 우리 나라의 주요 조세제도 = 166
5-3 우리 나라의 조세제도운영 = 171
제11장 통화·금융정책 = 174
1. 통화·금융정책의 의의 = 174
2. 금융제도 = 176
3. 통화·금융정책의 체계 = 178
4. 통화·금융정책의 수단 = 180
4-1 공개시장조작 = 181
4-2 중앙은행대출정책 = 182
4-3 법정지불준비율정책 = 184
4-4 대출통제정책 = 186
4-5 이자율규제정책 = 187
5. 중간목표 = 188
6. 통화·금융정책의 한계= 193
7. 우리 나라의 통화·금융정책 = 195
7-1 개관 = 195
7-2 통화·금융정책의 개선방향 = 200
제12장 산업정책 = 206
1. 산업구조정책 = 207
1-1 산업구조정책의 의의 = 207
1-2 산업구조정책의 목적과 기준 = 209
1-3 산업구조정책의 분류와 그 수단 = 211
2. 산업조직정책 = 212
2-1 산업조직정책의 의의 = 212
2-2 산업조직정책의 목표 = 214
2-3 산업조직정책의 분류 = 216
3.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 = 217
3-1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정책 = 217
3-2 우리 나라의 산업조직정책 = 223
제13장 노동정책 = 231
1. 노동의 특성 = 232
2. 노동시장정책 = 233
2-1 임금 = 233
2-2 고용과 실업 = 238
3. 노사관계정책 = 246
3-1 노사관계의 의의 = 246
3-2 노사관계의 주체 = 247
4. 우리 나라의 노동정책 = 248
4-1 우리 나라의 임금 = 248
4-2 우리 나라의 고용정책 = 257
4-3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정책 = 262
제14장 농업정책 = 268
1. 농업의 특수성 = 269
2. 농업정책의 여러 유형 = 271
2-1 농업생산정책 = 272
2-2 농업가격정책 = 275
2-3 그 외의 농가소득정책 = 277
3.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 = 278
3-1 1960년대 이전의 농업정책 = 278
3-2 1960∼1970년대의 농업정책 = 279
3-3 1970년대 말 이후의 개방농정 = 280
4. 우리 나라 농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= 281
5. 농산물 교역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= 286
5-1 농산물교역의 특수성 = 286
5-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전개과정 = 288
제15장 토지·주택정책 = 293
1. 토지시장의 특수성 = 294
2. 정부의 개입형태 = 298
2-1 간접개입 = 299
2-2 직접개입 = 307
2-3 토지이용규제 = 310
3. 우리 나라의 토지소유실태와 토지정책 = 311
3-1 토지소유 현황 = 311
3-2 우리 나라의 토지관련세제 = 313
3-3 토지개발과 이용제도 = 315
4.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 = 316
4-1 주택문제를 보는 기본시각 = 316
4-2 주택보급 현황 = 317
4-3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= 319
제4부 대내경제정책(2)
제16장 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= 325
1. 경제개발정책 = 325
1-1 경제개발의 의의 = 325
1-2 경제발전의 조건 = 327
1-3 경제개발이론과 전략 = 335
1-4 사회간접자본 = 344
1-5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계획 = 348
2. 과학기술정책 = 353
2-1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= 353
2-2 과학기술의 현대적 과제 = 355
2-3 과학기술교육의 방향 = 357
2-4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정책 = 358
제17장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= 362
1. 공정거래정책 = 362
1-1 시장의 구조 = 363
1-2 기업의 시장행동 = 370
1-3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정책 = 376
2. 유통구조개선정책 = 385
2-1 유통산업 = 385
2-2 유통구조 = 386
2-3 우리 나라의 유통구조개선정책 = 387
제18장 시장경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= 392
1. 소득분배정책 = 392
1-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= 393
1-2 소득분배의 기준과 재분배정책 = 395
l-3 우리 나라의 소득분해 현황 = 401
2. 사회복지정책 = 402
2-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와 기능 = 402
2-2 사회보험 = 405
2-3 의료서비스 = 406
2-4 교육서비스 = 407
2-5 노인복지정책 = 409
2-6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정책 = 409
제19장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= 416
1. 환경정책 = 416
1-1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동향 = 417
1-2 환경보전정책 = 423
1-3 우리 나라의 환경실태와 보전정책 = 426
2. 지역정책 = 431
2-1 대도시의 인구집중 = 433
2-2 인구집중의 원인 = 433
2-3 우리 나라의 지역문제 현황 = 434
2-4 우리 나라의 지역정책 = 437
3. 교통정책 = 438
3-1 교통서비스의 특성 = 439
3-2 도로교통혼잡과 그 대책 = 439
3-3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= 441
3-4 우리 나라의 교통 현황과 교통정책 = 442
제5부 대외경제정책
제20장 상품교역에 관한 정책 = 449
1. 무역의 의의 = 449
2. 무역정책 = 455
2-1 무역정책의 수단 = 456
2-2 관세 = 457
2-3 비관세장벽 = 459
3.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= 462
3-1 설립배경 = 462
3-2 기본목적과 원칙 = 464
3-3 예외조항과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= 465
3-4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 = 466
4. 우리 나라의 무역정책 = 470
4-1 관세정책 = 471
4-2 수출지원정책 = 474
제21장 서비스교역에 관한 정책 = 477
1. 서비스교역 = 478
2. 우루과이라운드의 서비스협상 = 480
2-1 서비스협상 추진배경 = 480
2-2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주요내용 = 482
3. 우리 나라의 서비스교역정책 = 483
3-1 우리 나라의 서비스교역 = 483
3-2 서비스협상의 국민경제적 영향과 대응책 = 486
제22장 환율정책 = 488
1. 환율과 국제수지 = 488
1-1 환율의 정의 및 역할 = 489
1-2 국제수지 = 494
1-3 국제수지조정정책 = 496
2. 환율의 결정방식 = 497
2-1 고정환율제도 = 497
2-2 변동환율제도 = 499
2-3 환율제도의 현황 = 501
3. 국제통화기금IMF = 502
3-1 설립배경 = 502
3-2 변천과정 = 503
4.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 = 509
제23장 대외협력정책 = 513
1. 경제협력의 이념과 현실 = 513
2. 경제협력의 수단과 문제점 = 514
3. 쌍무적 경제협력 = 516
3-1 미국과의 경제협력 = 516
3-2 일본과의 경제협력 = 518
3-3 EU와의 경제협력 = 519
3-4 대북방 경제협력 = 521
4. 지역간 경제협력 = 525
4-1 경제통합의 단계 = 525
4-2 유럽연합 EU = 528
4-3 북미자유무역지역 NAFTA = 533
4-4 동남아국가연합 ASEAN = 535
4-5 아시아·태평양경제협력 APEC = 538
4-6 동북아경제협력 = 541
5. 다자간 경제협력 = 542
5-1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= 542
5-2 그 밖의 경제협력기구 = 544
제6부 통일시대의 경제정책
제24장 통일국가의 경제정책 = 549
1. 통일의 두 가지 유형 = 549
1-1 독일의 통일 = 550
1-2 베트남의 통일 = 559
2. 시장경제체제와 통일방법 = 567
2-1 급진적 방법 : 독일식 흡수통일 접근법 = 567
2-2 점진적 방법 : 경제통합론적 접근법 = 571
제25장 한반도통일과 경제정책 = 573
1. 남북한 경제의 비교 = 573
2. 남북한 경제협력과 통합의 방안 = 578
2-1 남북한 경제협력 = 578
2-2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한 단계 = 579
3. 통일준비의 경제정책 = 583
3-1 국내경제정책의 정비 = 583
3-2 대외협력 강화 = 586
3-3 국론통일과 심리적 통합 = 587
참고문헌 = 590
색인 = 598
저자 약력 = 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