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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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2402 | 360 정75ㅂ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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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6 ▼a360▼23
090 ▼a360▼b정75ㅂ
1001 ▼a정종학
24500▼a법학개론▼d정종학 외저
250 ▼a제3판
260 ▼a서울▼b삼영사▼c1997
300 ▼a669 p.▼b삽도▼c22 cm
9500 ▼b\17000
제1편 법일반
제1장 사회규범과 법 / 이강용
제1절 사회와 사회규범 = 38
Ⅰ. 사회 = 38
⑴ 사회공동생활 = 38
⑵ 사회공동생활의 유형 = 40
Ⅱ. 사회규범 = 41
⑴ 서설 = 41
⑵ 규범법칙과 자연법칙 = 42
⑶ 사회규범의 유형 = 43
제2절 법의 개념과 구조 = 44
Ⅰ. 법의 개념 = 44
⑴ 행위준칙으로서의 법 = 44
⑵ 사회공동생활규범으로서의 법 = 45
⑶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= 45
Ⅱ. 법의 구조 = 46
⑴ 행위규범과 강제규범 = 47
⑵ 조직규범 = 48
제3절 법의 이념(법의 목적) = 49
Ⅰ. 서설 = 49
Ⅱ. 정의 = 50
Ⅲ. 합목적성 = 52
Ⅳ. 법적 안정성 = 53
Ⅴ. 법이념의 상호관계 = 55
제4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= 58
Ⅰ. 서설 = 58
Ⅱ. 법과 도덕 = 59
⑴ 서언 = 59
⑵ 법과 도덕의 구별 = 60
⑶ 법과 도덕의 관련성 = 62
⑷ 도덕에 반하는 법의 문제 = 63
Ⅲ 법과 관습 = 64
⑴ 관습의 의의 = 63
⑵ 법과 관습의 구별 = 65
⑶ 법과 관습의 관련성 = 65
⑷ 관습법 = 66
⑸ 사실인 관습 = 66
Ⅳ. 법과 종교 = 67
⑴ 서언 = 67
⑵ 법과 종교의 구별 = 67
⑶ 법과 종교의 관련성 = 68
제2장 법의 연원과 분류 / 이재곤
제1절 법의 연원 = 69
Ⅰ. 법의 연원과 의미 = 69
Ⅱ. 성문법 = 70
⑴ 성문법의 의미 = 70
⑵ 성문법의 장단점 = 71
⑶ 성문법의 구성연원 = 71
Ⅲ. 불문법 = 75
⑴ 불문법의 의의 = 75
⑵ 불문법의 장단점 = 75
⑶ 불문법의 구성연원 = 76
제2절 법의 분류 = 80
Ⅰ. 서설 = 80
Ⅱ. 자연법과 실정법 = 81
Ⅲ. 국제법과 국내법 = 82
Ⅳ. 공법, 사법, 사회법 = 83
⑴ 공법과 사법 = 83
⑵ 사회법 = 85
Ⅴ. 실체법과 절차법 = 87
Ⅵ. 일반법과 특별법 = 88
⑴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한 구분 = 89
⑵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한 구분 = 89
⑶ 사항을 표준으로 한 구분 = 90
Ⅶ. 원칙법과 예외법 = 90
Ⅷ. 강행법과 임의법 = 91
Ⅸ. 고유법과 계수법 = 93
Ⅹ. 행위법과 조직법 = 94
제3장 법의 효력 / 한복룡
제1절 법의 효력의 양측면 = 95
Ⅰ. 법의 효력의 의의 = 95
Ⅱ. 법의 효력의 성격 = 95
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= 96
Ⅰ.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= 96
⑴ 법의 타당성과 그 근거 = 97
⑵ 법의 관련성 = 100
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= 101
Ⅰ. 법의 시간적 효력 = 101
⑴ 법의 시행과 폐지 = 101
⑵ 법률불소급의 원칙 = 102
⑶ 경과법 = 103
Ⅱ. 법의 장소적 효력 = 103
Ⅲ. 법의 인적 효력 = 104
⑴ 속지주의의 원칙 = 104
⑵ 예외 = 104
제4장 법의 적용과 해석 / 서민
제1절 법의 적용 = 105
Ⅰ. 서설 = 105
Ⅱ. 사실의 확정 = 106
⑴ 입증 = 106
⑵ 추정 = 107
⑶ 간주 = 107
Ⅲ. 법의 발견 = 107
Ⅳ. 법의 적용 = 108
제2절 법의 해석 = 109
Ⅰ. 법의 해석의 의의 = 109
Ⅱ. 법의 해석의 방법 = 109
⑴ 유권해석 = 110
⑵ 학리해석 = 111
Ⅲ. 법해석태도의 변천 = 114
⑴개념법학 = 115
⑵ 목적법학 = 115
⑶ 자유법론 = 116
제5장 권리와 의무 / 서민
제1절 법률관계 = 117
Ⅰ. 법률관계의 의의 = 117
Ⅱ. 법률관계의 권리·의무 = 118
제2절 권리 = 119
Ⅰ. 권리의 개념 = 119
⑴ 권리의 본질 = 119
⑵ 권리의 개념 = 121
⑶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= 122
Ⅱ. 권리의 분류 = 123
⑴ 공권 = 124
⑵ 사권 = 128
⑶ 사회권 = 130
Ⅲ. 권리의 행사와 그 한계 = 130
⑴ 권리행사의 의의 = 130
⑵ 권리행사의 제한 = 131
제3절 의무 = 133
Ⅰ. 의무의 개념 = 133
⑴ 의무의 본질 = 133
⑵ 의무의 개념 = 134
Ⅱ. 권리와 의무의 관계 = 135
Ⅲ. 의무의 분류 = 136
⑴ 의무발생의 근거에 따른 분류 = 136
⑵ 의무의 내용에 다른 분류 = 136
제4절 권리·의무의 주체와 객체 = 137
Ⅰ. 권리·의무의 주체 = 137
Ⅱ. 권리·의무의 객체 = 138
제6장 법학의 분류와 법의 계통 / 배상오
제1절 법학의 분류 = 139
Ⅰ. 법철학 = 139
Ⅱ. 법사학 = 141
Ⅲ. 비교법학 = 142
Ⅳ. 법사회학 = 143
Ⅴ. 법해석학 = 146
제2절 법의 계통 = 147
Ⅰ. 서설 = 147
Ⅱ. 대륙법계 = 148
Ⅲ. 영미법계 = 150
Ⅳ. 대륙법과 영미법의 특성 = 152
제7장 국가 / 배상오
제1절 국가의 개념과 형태 = 153
Ⅰ. 국가의 개념 = 153
⑴ 국가는 단체이다 = 153
⑵ 국가는 일정 지역을 기초로 결합된 단체이다 = 154
⑶ 국가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고유의 통치단체이다 = 154
Ⅱ. 국가의 형태 = 154
⑴ 국체 = 155
⑵ 정체 = 155
Ⅲ. 우리 나라의 국가형태 = 157
제2절 국가의 구성 = 158
Ⅰ. 영역 = 159
⑴ 영토 = 159
⑵ 영해 = 160
⑶ 영공 = 160
⑷ 대한민국의 영역 = 160
Ⅱ. 주권 = 161
⑴ 주권의 개념 = 161
⑵ 주권이론의 발전 = 161
⑶ 대한민국의 주권 = 162
Ⅲ. 국민 = 163
⑴ 국민의 개념 = 163
⑵ 국민의 요건 = 163
⑶ 국민의 지위 = 165
⑷ 통치자로서의 국민 = 166
제2편 실체법 (Ⅰ)
제1장 헌법 / 정종학
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= 168
Ⅰ. 헌법의 개념 = 168
⑴ 고유의 의미의 헌법 = 168
⑵ 근대립헌주의적 헌법 = 169
⑶ 현대복지주의적 헌법 = 169
⑷ 실질적 의미의 헌법 = 170
⑸ 형식적 의미의 헌법 = 170
Ⅱ. 헌법의 특성 = 171
⑴ 사실적 특성 = 171
⑵ 규범적 특성 = 171
Ⅲ. 헌법의 분류 = 173
⑴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= 173
⑵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= 173
⑶ 개정절차에 따른 분류 = 174
⑷ 독창·모방에 따른 분류 = 174
⑸ 헌법의 존재론적 분류 = 176
Ⅳ. 헌법의 제정과 개정 = 177
⑴ 헌법의 제정 = 177
⑵ 헌법의 제정권력 = 177
⑶ 헌법의 개정 = 179
Ⅴ. 헌법학과 접근방법 = 181
⑴ 헌법학 연구의 목표 = 181
⑵ 헌법학과 헌법의 본질 및 가치단계 = 182
제2절 대한민국헌법 = 183
Ⅰ. 건국헌법의 제정 = 183
⑴ 광복과 5.10선거 = 183
⑵ 헌법제정 = 184
Ⅱ. 헌법의 개정경과 = 185
⑴ 제1차 개정 = 185
⑵ 제2차 개정 = 185
⑶ 제3차 개정 = 185
⑷ 제4차 개정 = 186
⑸ 제5차 개정 = 186
⑹ 제6차 개정 = 187
⑺ 제7차 개정 = 187
⑻ 제8차 개정 = 187
⑼ 제9차 개정 = 188
Ⅲ. 헌법의 기본성격 = 188
⑴ 헌법의 구조 = 188
⑵ 헌법의 기본원리 = 189
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= 192
Ⅰ. 정당 = 192
⑴ 서설 = 192
⑵ 정당의 개념 = 193
⑶ 헌법상의 정당규정 = 193
Ⅱ. 선거제도 = 194
⑴ 선거의 의의 194
⑵ 선거의 정치적 기능 = 195
⑶ 선거에 관한 원칙 = 195
⑷ 선거구제도 = 196
⑸ 대표제의 유형 = 197
Ⅲ. 공무원제도 = 197
⑴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= 197
⑵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= 198
⑶ 공무원의 기본권의 제한 = 199
⑷ 직업공무원제 = 199
Ⅳ. 지방자치제 = 200
⑴ 개념 = 200
⑵ 지방자치의 본질과 법적 성격 = 200
⑶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 = 201
제4절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= 203
Ⅰ. 서설 = 203
⑴ 기본권의 발전과정 = 203
⑵ 기본권의 성질 = 204
Ⅱ.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·행복추구권 = 206
Ⅲ. 평등권 = 206
⑴ 법앞의 평등 = 206
⑵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= 209
⑶ 영전일대의 원칙 = 209
Ⅳ. 자유권적 기본권 = 210
⑴ 자유권적의 기본권의 성질 = 210
⑵ 신체의 자유 = 211
⑶ 사회적·경제적 자유 = 214
⑷ 정신적 자유 = 216
⑸ 표현의 자유 = 217
Ⅴ. 생존권적 기본권 = 219
⑴ 서설 = 219
⑵ 교육을 받을 권리 = 219
⑶ 근로의 권리 = 220
⑷ 근로자의 단결권·단체교섭권·단체행동권 = 222
⑸ 인간다운 생활의 할 권리 = 223
⑹ 환경권 = 223
⑺ 혼인의 순결과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= 224
Ⅵ. 정치권(참정권) = 224
⑴ 개념과 성질 = 224
⑵ 공무원선거권과 공무담임권 = 225
⑶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= 225
Ⅶ.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= 227
⑴ 서설 = 227
⑵ 청원권 = 227
⑶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기본권 = 228
⑷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= 230
Ⅷ. 국민의 권리존중과 그 한계 = 231
⑴ 국민의 권리존중 = 232
⑵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한계 = 232
Ⅸ. 국민의 기본적 의무 = 233
⑴ 납세의 의무 = 233
⑵ 국방의 의무 = 234
⑶ 교육의 의무 = 234
⑷ 근로의 의무 = 235
⑸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= 235
⑹ 환경보전의 의무 = 235
Ⅹ. 국민의 기본적 권리·의무에 대한 예외 = 236
⑴ 대통령의 긴급처분권 및 긴급명령권 = 236
⑵ 계엄 = 236
제5절 국가권력구조 = 237
Ⅰ 서설 = 237
⑴ 삼권분립제도 = 238
⑵ 정부형태 = 239
⑶ 우리 나라 정부형태 = 242
Ⅱ. 국회 = 242
⑴ 국회의 지위 = 242
⑵ 국회의 구성 = 243
⑶ 국회의 운영 = 246
⑷ 국회의 권한 = 248
⑸ 국회의원의 지위 = 254
Ⅲ. 정부(행정부) = 255
⑴ 대통령 = 255
⑵ 행정부 = 261
⑶ 행정각부 = 263
⑷ 감사원 = 264
Ⅳ. 법원 = 265
⑴ 사법권 = 265
⑵ 사법권의 독립 = 266
⑶ 법원의 조직 = 267
⑷ 법관의 자격과 임명 = 268
⑸ 법원의 명령심사권 = 269
⑹ 재판의 공개주의 = 269
Ⅴ. 헌법재판소 = 269
⑴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성격 = 269
⑵ 헌법재판소의 구성 = 270
⑶ 헌법재판소의 권한 = 270
제2장 행정법 / 유일언
제1절 총설 = 272
Ⅰ. 행정법의 의의 = 272
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= 273
⑵ 행정법은 국내법이다 = 273
⑶ 행정법은 공법이다 = 274
Ⅱ. 행정법의 특색 = 274
⑴ 형식면의 특색 = 274
⑵ 내용면의 특색 = 275
Ⅲ. 행정법의 기본원리 = 276
⑴ 서설 = 276
⑵ '법의 지배' 원리 = 276
⑶ 민주행정주의 = 277
⑷ 지방분권주의 = 278
⑸ 복리행정주의 = 278
Ⅳ. 행정법관계 = 279
⑴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성질 = 279
⑵ 행정법관계의 특성 = 279
⑶ 특별권력관계 = 281
제2절 행정조직법 = 283
Ⅰ. 행정조직법의 의의 = 283
Ⅱ.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= 284
⑴ 행정기관의 의의 = 284
⑵ 행정기관의 종류 = 284
Ⅲ. 국가행정조직법 = 286
⑴ 서설 = 286
⑵ 중앙행정조직 = 287
⑶ 지방행정조직 = 288
Ⅳ. 자치행정조직법 = 289
⑴ 서설 = 289
⑵ 지방자치단체법 = 291
⑶ 공공조합법 = 292
Ⅴ. 공무원법 = 293
⑴ 공무원의 개념 = 293
⑵ 공무원의 권리·의무 = 294
⑶ 공무원의 종류 = 295
제3절 행정작용법 = 296
Ⅰ. 서설 = 296
Ⅱ. 행정행위 = 297
⑴ 행정행위의 의의 = 297
⑵ 행정행위의 종류 = 298
⑶ 행정행위의 내용 = 300
Ⅲ. 행정립법 = 302
⑴ 행정립법의 의의와 필요성 = 302
⑵ 행정립법의 종류 = 303
Ⅳ. 공법상의 계약과 합동행위 = 304
⑴ 공법상의 계약 = 304
⑵ 합동행위 = 305
Ⅴ. 행정지도 = 305
⑴ 행정지도의 개념 = 305
⑵ 행정지도의 존재이유 및 문제점 = 306
Ⅵ. 행정벌과 행정강제 = 306
⑴ 개설 = 306
⑵ 행정벌 = 307
⑶ 행정강제 = 308
제4절 행정구제법 = 311
Ⅰ. 행정구제의 관념 = 311
Ⅱ. 행정상의 손해배상 = 312
Ⅲ. 행정상의 손실보상 = 313
Ⅳ. 행정쟁송 = 314
⑴ 행정쟁송의 의의 = 314
⑵ 행정심판 = 315
⑶ 행정소송 = 316
제3장 형법 / 최근혁
제1절 서론 = 317
Ⅰ. 형법의 개념 = 317
⑴ 형법의 의의 = 317
⑵ 형법의 기능 = 317
Ⅱ. 형법의 변천·진화 = 319
⑴ 복수시대 = 319
⑵ 위혁시대(형벌의 국가화) = 320
⑶ 박수시대(형벌의 법률화) = 321
⑷ 과학시대 = 321
Ⅲ. 형법의 기초이론 = 322
⑴ 구파와 신파 = 322
⑵ 응보형론과 목적형론 = 323
⑶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= 324
⑷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= 324
Ⅳ. 벌형법정주의 = 325
⑴ 의의 = 325
⑵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 = 326
제2절 범죄론 = 328
Ⅰ. 범죄의 개념 = 328
⑴ 범죄의 의의 = 328
⑵ 구성요건해당성 = 328
⑶ 위법성 = 329
⑷ 책임성 = 333
Ⅱ. 미수범과 불능범 = 338
⑴ 미수범 = 338
⑵ 불능범 = 339
Ⅲ. 공범 = 340
⑴ 공범의 의의 = 340
⑵ 공범의 본질(공범이론에 관한 학설) = 341
Ⅳ. 간접정범 = 344
⑴ 간접정범의 의의 = 344
⑵ 현대형법상의 간접정범 = 345
Ⅴ. 경합범과 누범 = 346
⑴ 경합범 = 346
⑵ 누범 = 347
제3절 형벌론 = 348
Ⅰ. 형벌의 개념 = 348
⑴ 형벌의 의의 = 348
⑵ 형벌의 기능(작용) = 348
⑶ 형벌의 종류 = 349
Ⅱ. 형의 선고유예제도와 형의 집행유예제도 = 350
⑴ 양제도의 의의 = 350
⑵ 형의 선고유예 = 350
⑶ 형의 집행유예 = 351
Ⅲ. 가석방 = 351
⑴ 가석방의 의의 = 351
⑵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 = 352
제4절 각종의 죄 = 352
Ⅰ.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= 353
⑴ 생명·신체에 대한 죄 = 353
⑵ 자유와 안전에 대한 죄 = 354
⑶ 명예·신용·비밀에 대한 죄 = 355
⑷ 재산에 대한 죄 = 356
Ⅱ.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= 357
⑴ 공공위험에 대한 죄 = 357
⑵ 공중위생에 대한 죄 = 358
⑶ 사회도덕에 대한 죄 = 359
⑷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= 359
Ⅲ.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= 360
⑴ 국가존위에 대한 죄 = 360
⑵ 국가의 권력·권위·기능에 대한 죄 = 361
제3편 실체법(Ⅱ)
제1장 민법 / 박○우
제1절 서론 = 364
Ⅰ. 민법의 의의 = 364
Ⅱ. 민법의 법원 = 365
⑴ 법률 = 365
⑵ 관습성 = 365
⑶ 판례법 = 366
⑷ 조리 = 366
Ⅲ 민법의 기본원칙 = 367
⑴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= 367
⑵ 근대민법의 기본원칙의 수정 = 368
제2절 총칙 = 370
Ⅰ. 권리의 주체 = 370
⑴ 권리능력 = 370
⑵ 자연인 = 370
⑶ 법인 = 370
Ⅱ. 권리의 객체 = 374
⑴ 물건의 의의 = 374
⑵ 물건의 종류 = 375
Ⅲ. 권리의 변동 = 376
⑴ 총설 = 376
⑵ 법률행위 = 377
⑶ 의사표시 = 378
⑷ 대리 = 380
⑸ 무효와 취소 = 383
⑹ 조건과 기한(법률행위와 부관) = 384
Ⅳ. 기간 = 385
⑴ 기간의 의의 = 385
⑵ 기간의 계산방법 = 385
Ⅴ. 시효 = 386
⑴ 시효의 의의 = 386
⑵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= 386
⑶ 시효의 종류 = 387
⑷ 시효의 효과 = 387
⑸ 시효의 중단 = 388
제3절 물권 = 388
Ⅰ. 물권의 의의 = 388
⑴ 지배적 권리 = 389
⑵ 배타적 권리 = 389
⑶ 일물일권주의 = 389
Ⅱ. 물권의 종류 = 390
⑴ 점유권 = 390
⑵ 소유권 = 391
⑶ 용익물권 = 394
⑷ 담보물권 = 394
Ⅲ. 물권의 효력 = 395
⑴ 우선적 효력 = 396
⑵ 물권적 청구권 = 396
Ⅵ. 물권의 변동 = 397
⑴ 물권변동의 의의 = 397
⑵ 물권변동의 법률요건 = 397
⑶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= 398
⑷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= 399
제4절 채권 = 400
Ⅰ. 채권의 의의 = 400
Ⅱ. 채권의 목적 = 401
Ⅲ. 채권의 발생원인 = 401
⑴ 계약 = 404
⑵ 사무관리 = 402
⑶ 부당이득 = 403
⑷ 불법행위 = 403
Ⅳ. 채권의 효력 = 404
⑴ 총설 = 404
⑵ 대내적 효력 = 404
⑶ 대외적 효력 = 405
Ⅴ.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= 406
⑴ 분할채권관계 = 406
⑵ 불가분채권관계 = 407
⑶ 연대채무 = 407
⑷ 보증채무 = 407
Ⅵ.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= 408
⑴ 채권양도 = 408
⑵ 채무인수 = 409
Ⅶ. 채권의 소멸 = 410
⑴ 변제 = 410
⑵ 대물변제 = 410
⑶ 공탁 = 411
⑷ 상계 = 411
⑸ 갱개 = 411
⑹ 면제 = 412
⑺ 혼동 = 412
제5절 친족법 = 412
Ⅰ. 총설 = 412
Ⅱ. 친족 = 413
⑴ 친족의 의의 = 413
⑵ 친족의 범위 = 414
⑶ 친족간의 부양의무 = 414
Ⅲ. 가 = 415
⑴ 가의 의의 = 415
⑵ 가의 변동 = 415
Ⅳ. 혼인 = 416
⑴ 약혼 = 416
⑵ 혼인의 성립 = 417
⑶ 혼인의 효과 = 418
⑷ 사실혼 = 418
⑸ 이혼 = 419
Ⅴ. 친자 = 420
⑴ 친생자 = 420
⑵ 양자 = 421
⑶ 친권 = 422
제6절 상속법 = 423
Ⅰ. 상속의 의의 = 423
Ⅱ. 재산상속 = 423
⑴ 상속의 개시 = 424
⑵ 재산상속의 순위 = 424
⑶ 상속분 = 425
Ⅲ. 유언 = 425
Ⅳ. 유유분 = 426
제2장 상법 / 이강룡
제1절 서설 = 427
Ⅰ. 상법의 의의 = 427
⑴ 실질적 의의의 상법 = 427
⑵ 형식적 의의의 상법 = 428
⑶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의 관계 = 428
Ⅱ. 상법의 특성 = 429
⑴ 기업의 유지·강화 = 429
⑵ 기업활동의 원활·확실화 = 429
⑶ 상법의 경향 = 430
Ⅲ. 상법의 법원 = 430
제2절 총칙 = 431
Ⅰ. 기업의 주체 = 431
⑴ 당연상인 = 431
⑵ 의제상인 = 432
⑶ 소상인 = 433
Ⅱ. 기업의 인적 설비 = 433
⑴ 지배인 = 433
⑵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= 434
⑶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= 434
Ⅲ. 기업의 물적 설비 = 435
⑴ 영업소 = 438
⑵ 상호 = 435
⑶ 상업장부 = 436
Ⅳ. 기업의 공시와 양도 = 438
⑴ 상업등기 = 438
⑵ 영업양도 = 439
제3절 상행위 = 440
Ⅰ. 상행위법 총론 = 440
⑴ 상행위의 의의 = 440
⑵ 민법의 규정에 대한 특칙 = 441
⑶ 상행위의 기본 = 443
Ⅱ. 상행위법 각론 = 444
⑴ 대리상 = 444
⑵ 중개업 = 445
⑶ 위탁판매업 = 445
⑷ 운송주족업 = 446
⑸ 운송업 = 446
⑹ 공중접객업 = 447
⑺ 창고업 = 448
제4절 회사 = 449
Ⅰ. 총설 = 449
⑴ 회사의 의의 = 449
⑵ 회사의 설립 = 450
⑶ 회사의 종류 = 450
Ⅱ. 합명회사 = 451
Ⅲ. 합자회사 = 452
Ⅳ. 주식회사 = 452
⑴ 주식회사의 의의 = 452
⑵ 주식회사의 특색 = 452
⑶ 주식회사의 설립 = 453
⑷ 주식·주주·주권 = 455
⑸ 주식회사의 기관 = 457
⑹ 기타의 제도 = 458
Ⅴ. 유한회사 = 459
제5절 보험 = 460
Ⅰ. 보험의 의의 = 460
Ⅱ. 보험의 종류 = 461
⑴ 상법상의 구분 = 461
⑵ 공보험·사보험 = 461
⑶ 영리보험·상호보험 = 462
⑷ 손해보험·생명보험 = 462
⑸ 재산보험과 인보험 = 463
⑹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= 463
⑺ 해상보험·육상보험·항공보험 = 463
⑻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= 463
⑼ 원보험과 재보험 = 464
⑽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= 464
Ⅲ. 보험계약법의 법원 = 464
⑴ 제정법 = 464
⑵ 보통보험계약 = 465
Ⅳ. 보험계약의 요소 = 466
⑴ 보험계약의 의의 = 466
⑵ 보험계약의 관계자 = 467
⑶ 보험사고, 보험료, 보험금액 = 468
Ⅴ. 손해보험 = 468
⑴ 총설 = 468
⑵ 화재보험 = 471
⑶ 운송보험 = 471
⑷ 해상보험 = 471
⑸ 책임보험 = 472
⑹ 자동차보험 = 472
제6절 해상 = 473
Ⅰ. 해상법의 의의 = 473
Ⅱ.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= 474
⑴ 선박의 의의와 성질 = 474
⑵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= 474
Ⅲ.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= 475
⑴ 선박소유자 = 475
⑵ 선장 = 476
Ⅳ. 해상운송 = 476
Ⅴ. 해상기업의 위험 = 477
⑴ 공동해손 = 477
⑵ 선박충돌 = 477
⑶ 해난구조 = 478
Ⅵ. 선박우선특권 = 478
제7절 유가증권 = 479
Ⅰ. 유가증권의 의의 = 479
Ⅱ. 환어음 = 480
⑴ 환어음의 의의 = 480
⑵ 발행 = 480
⑶ 배서 = 481
⑷ 인수 = 482
⑸ 지급 = 482
⑹ 소구 = 483
Ⅲ. 약속어음 = 483
Ⅳ. 수표 = 484
제3장 노동법 / 정기남
제1절 노동법의 기초이론 = 486
Ⅰ. 노동법의 개념 = 486
Ⅱ. 노동법의 역사 = 487
⑴ 서설 = 487
⑵ 한국노동법사 = 487
Ⅲ. 노동법의 기초개념 = 491
⑴ 노동자 = 492
⑵ 사용자 = 493
Ⅳ. 노동법의 지위 = 494
⑴ 시민법과 노동법 = 494
⑵ 경제법과 노동법 = 495
⑶ 사회보장법과 노동법 = 495
Ⅴ. 노동조건을 정하는 법적 요소 = 495
⑴ 제정노동법 = 496
⑵ 단체협약 = 499
⑶ 경영협정 = 499
⑷ 노동계약 = 499
⑸ 취업규칙 = 500
⑹ 사용자의 지시권 = 503
⑺ 경영관행 = 503
⑻ 노동조건을 정하는 제요소의 관계 = 503
제2절 노동기본권 = 504
Ⅰ. 근로의 권리 = 504
Ⅱ. 근로삼권 = 506
⑴ 헌법상 노동삼권의 보장 = 506
⑵ 근로삼권의 성질 = 506
⑶ 근로삼권의 주체 = 507
⑷ 근로삼권의 내용 = 508
⑸ 근로삼권보장의 한계 = 510
제3절 개별적 노동법 = 511
Ⅰ. 근로관계의 성립 = 511
⑴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= 511
⑵ 근로관계 = 512
⑶ 근로계약 = 512
⑷ 근로계약의 체결 = 513
Ⅱ. 근로자의 의무 = 515
⑴ 근로제공의무 = 515
⑵ 부수적 의무 = 518
Ⅲ. 사용자의 의무 = 519
⑴ 임금지급의무 = 519
⑵ 부수적 의무 = 525
Ⅳ. 근로시간과 휴식 = 527
⑴ 근로시간 = 527
⑵ 휴게·휴일 및 휴가 = 529
Ⅴ. 여자와 소년의 특별보호 = 531
Ⅵ. 근로자의 책임 = 532
⑴ 원칙 = 532
⑵ 근로자의 책임제한 = 533
Ⅶ. 재해보상 = 534
⑴ 재해보상제도 = 534
⑵ 재해보상의 개념 및 성질 = 535
⑶ 재해보상의 요건 = 535
⑷ 재해보상의 내용 = 537
Ⅷ. 근로관계의 종료 = 539
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= 539
⑵ 해고제한 = 539
제4절 집단적 노동법 = 543
Ⅰ. 노동조합 = 543
⑴ 총설 = 543
⑵ 노동조합의 개념 = 546
⑶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의 요건 = 547
Ⅱ.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= 551
⑴ 단체교섭 = 551
⑵ 단체협약 = 554
Ⅲ. 쟁의행위 = 560
⑴ 쟁의행위의 개념 = 560
⑵ 쟁의행위의 종류 = 561
⑶ 쟁의행위의 정당성 = 563
⑷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= 565
⑸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= 566
Ⅳ. 노동쟁의의 조정 = 566
⑴ 노동쟁의조정제도 = 566
⑵ 일반조정제도 = 567
⑶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 = 569
⑷ 쟁의행위의 금지 = 570
Ⅴ. 부당노동행위 = 570
⑴ 부당노동행위제도 = 570
⑵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= 571
⑶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= 572
Ⅵ. 노사협의 = 573
⑴ 노사협의제도 = 573
⑵ 노사협의의 기본원리 = 575
⑶ 노사협의회의 구성·운영 = 576
⑷ 노사협의사항 = 577
⑸ 고충처리 = 578
제5절 노동위원회 = 579
Ⅰ. 노동위원회제도 = 579
Ⅱ. 구성 = 579
Ⅲ. 권한 = 579
⑴ 조정적 권한 = 580
⑵ 판정적 권한 = 580
⑶ 기타의 권한 = 581
제4편 절차법
제1장 민사소송법 / 서민
제1절 서설 = 584
Ⅰ. 민사소송 = 584
⑴ 민사소송의 의의 = 584
⑵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= 585
⑶ 민사소송절차의 이상 = 588
Ⅱ. 민사소송법 = 589
제2절 민사소송의 주체 = 590
Ⅰ. 법원 = 590
⑴ 법원의 의의 = 590
⑵ 법원의 종류와 구성 = 590
⑶ 법원의 관할 = 592
Ⅱ. 당사자 = 593
제3절 제1심의 소송절차 = 594
Ⅰ. 소의 의의와 종류 = 594
⑴ 소의 의의 = 594
⑵ 소의 종류 = 595
Ⅱ. 소송심리과정 = 596
⑴ 변론 = 596
⑵ 증거 = 597
⑶ 소송의 종료 = 598
제4절 상소심절차 = 600
Ⅰ. 총설 = 600
Ⅱ. 항소 = 600
Ⅲ. 상고 = 601
Ⅳ. 항고 = 601
제5절 재심절차 = 602
제6절 강제집행절차 = 602
Ⅰ. 강제집행절차의 의의 = 602
Ⅱ. 강제집행의 종류 = 603
⑴ 인적집행과 법적집행 = 603
⑵ 원물집행과 금전집행 = 603
⑶ 직접강제·대체집행·간접강제 = 604
⑷ 개별집행과 일반집행 = 604
⑸ 본집행과 보전집행 = 604
Ⅲ. 강제집행의 요건 = 605
제2장 형사소송법 / 최근혁
제1절 형사소송법의 개념 = 606
Ⅰ. 형사소송법의 의의 = 606
Ⅱ. 형사소송법의 목적 = 607
⑴ 실질상의 목적 = 607
⑵ 형식상의 목적 = 608
제2절 소송의 주체 = 609
Ⅰ. 법원 = 609
Ⅱ. 당사자 = 609
⑴ 검사 = 609
⑵ 피고인 = 610
제3절 소송행위 = 611
Ⅰ. 수사 = 611
⑴ 수사기관 = 611
⑵ 수사방법 = 611
Ⅱ. 강제처분 = 612
⑴ 소환 = 612
⑵ 구속 = 612
⑶ 압수·수색 = 613
Ⅲ. 공소 = 613
⑴ 국가소추주의·기소독점주의 = 613
⑵ 기소편의주의·기소결정주의 = 614
제4절 소송과정 = 614
Ⅰ. 재판 = 614
⑴ 재판의 성립과 확정성 = 614
⑵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의 효력 = 615
Ⅱ. 증거 = 615
⑴ 증거능력 = 615
⑵ 증명력 = 616
⑶ 증거방법 = 616
Ⅲ. 제1심공판 = 617
⑴ 공판절차 = 617
⑵ 종국판결 = 617
제5절 상소심절차 = 618
Ⅰ. 상소심절차 = 618
⑴ 항소 = 618
⑵ 상고 = 618
⑶ 항고 = 619
제6절 특별절차 = 619
Ⅰ. 약식명령 = 619
Ⅱ. 즉결심판 = 620
Ⅲ. 배상명령 = 621
제5편 국제법과 국제사법
제1장 국제법 / 이재곤
제1절 국제법의 의의 = 624
Ⅰ. 국제법의 의의 = 624
Ⅱ. 국제법의 법적 성질 = 625
Ⅲ. 국제법의 연원 = 627
⑴ 국제조약 = 627
⑵ 국제관습법 = 628
⑶ 법의 일반원칙 = 628
Ⅳ.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= 629
⑴ 이원론 = 629
⑵ 일원론 = 630
제2절 국제법의 주체 = 631
Ⅰ. 국제법주체의 의의 = 631
Ⅱ. 국가 = 632
⑴ 국가의 승인 = 632
⑵ 정부승인 = 634
⑶ 국가의 권리·의무 = 634
Ⅲ. 국제기구 = 635
⑴ 국제기구의 의의 = 635
⑵ 국제연합 = 635
Ⅳ. 개인 = 639
⑴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= 639
⑵ 개인의 권리·의무 = 639
제3절 국가영역, 해양 및 우주공간 = 640
Ⅰ. 국가영역 = 640
⑴ 영토 = 640
⑵ 영해 = 641
⑶ 영공 = 641
Ⅱ. 해양 = 642
⑴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주장확대 = 642
⑵ 공해 = 643
Ⅲ. 우주공간 = 644
제4절 외교사절과 조약 = 645
Ⅰ. 외교사절 = 645
⑴ 의의 = 645
⑵ 파견·접수 = 645
⑶ 직무와 특권 = 646
Ⅱ. 조약 = 646
⑴ 조약의 의의 = 646
⑵ 조약체결의 요건 및 절차 = 647
⑶ 조약의 효력 = 647
⑷ 조약의 무효 및 종료 = 648
제5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= 649
Ⅰ. 서설 = 649
Ⅱ.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 = 649
⑴ 직접교섭 = 649
⑵ 주족과 중개 = 650
⑶ 사실심사와 국제조정 = 650
⑷ 국제재판 = 651
제6절 전쟁과 중립 = 652
Ⅰ. 전쟁의 의의 = 652
Ⅱ. 전쟁의 범죄화 = 653
Ⅲ. 중립의 의의와 변천 = 654
제2장 국제사법 / 한복룡
제1절 서론 = 655
Ⅰ. 국제사법의 의의 = 655
Ⅱ. 준거법의 지정 = 656
Ⅲ. 국제사법의 본질 = 657
Ⅳ. 국제사법의 명칭과 기본용어 = 657
⑴ 국제사법의 명칭 = 657
⑵ 국제사법의 기본용어 = 658
제2절 국제사법총론 = 660
Ⅰ. 총론의 과제 = 660
Ⅱ.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= 661
Ⅲ. 연결점의 확정 = 662
Ⅳ. 준거법의 적용 = 663
⑴ 반정 = 663
⑵ 배척조항 = 664
제3절 국제사법각론 = 665
Ⅰ. 민사에 관한 규정 = 665
⑴ 국제민법총칙 = 665
⑵ 국제물권법 = 667
⑶ 국제채권법 = 667
⑷ 국제가족법 = 668
Ⅱ. 상사에 관한 규정 = 669
제1장 사회규범과 법 / 이강용
제1절 사회와 사회규범 = 38
Ⅰ. 사회 = 38
⑴ 사회공동생활 = 38
⑵ 사회공동생활의 유형 = 40
Ⅱ. 사회규범 = 41
⑴ 서설 = 41
⑵ 규범법칙과 자연법칙 = 42
⑶ 사회규범의 유형 = 43
제2절 법의 개념과 구조 = 44
Ⅰ. 법의 개념 = 44
⑴ 행위준칙으로서의 법 = 44
⑵ 사회공동생활규범으로서의 법 = 45
⑶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= 45
Ⅱ. 법의 구조 = 46
⑴ 행위규범과 강제규범 = 47
⑵ 조직규범 = 48
제3절 법의 이념(법의 목적) = 49
Ⅰ. 서설 = 49
Ⅱ. 정의 = 50
Ⅲ. 합목적성 = 52
Ⅳ. 법적 안정성 = 53
Ⅴ. 법이념의 상호관계 = 55
제4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= 58
Ⅰ. 서설 = 58
Ⅱ. 법과 도덕 = 59
⑴ 서언 = 59
⑵ 법과 도덕의 구별 = 60
⑶ 법과 도덕의 관련성 = 62
⑷ 도덕에 반하는 법의 문제 = 63
Ⅲ 법과 관습 = 64
⑴ 관습의 의의 = 63
⑵ 법과 관습의 구별 = 65
⑶ 법과 관습의 관련성 = 65
⑷ 관습법 = 66
⑸ 사실인 관습 = 66
Ⅳ. 법과 종교 = 67
⑴ 서언 = 67
⑵ 법과 종교의 구별 = 67
⑶ 법과 종교의 관련성 = 68
제2장 법의 연원과 분류 / 이재곤
제1절 법의 연원 = 69
Ⅰ. 법의 연원과 의미 = 69
Ⅱ. 성문법 = 70
⑴ 성문법의 의미 = 70
⑵ 성문법의 장단점 = 71
⑶ 성문법의 구성연원 = 71
Ⅲ. 불문법 = 75
⑴ 불문법의 의의 = 75
⑵ 불문법의 장단점 = 75
⑶ 불문법의 구성연원 = 76
제2절 법의 분류 = 80
Ⅰ. 서설 = 80
Ⅱ. 자연법과 실정법 = 81
Ⅲ. 국제법과 국내법 = 82
Ⅳ. 공법, 사법, 사회법 = 83
⑴ 공법과 사법 = 83
⑵ 사회법 = 85
Ⅴ. 실체법과 절차법 = 87
Ⅵ. 일반법과 특별법 = 88
⑴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한 구분 = 89
⑵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한 구분 = 89
⑶ 사항을 표준으로 한 구분 = 90
Ⅶ. 원칙법과 예외법 = 90
Ⅷ. 강행법과 임의법 = 91
Ⅸ. 고유법과 계수법 = 93
Ⅹ. 행위법과 조직법 = 94
제3장 법의 효력 / 한복룡
제1절 법의 효력의 양측면 = 95
Ⅰ. 법의 효력의 의의 = 95
Ⅱ. 법의 효력의 성격 = 95
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= 96
Ⅰ.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= 96
⑴ 법의 타당성과 그 근거 = 97
⑵ 법의 관련성 = 100
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= 101
Ⅰ. 법의 시간적 효력 = 101
⑴ 법의 시행과 폐지 = 101
⑵ 법률불소급의 원칙 = 102
⑶ 경과법 = 103
Ⅱ. 법의 장소적 효력 = 103
Ⅲ. 법의 인적 효력 = 104
⑴ 속지주의의 원칙 = 104
⑵ 예외 = 104
제4장 법의 적용과 해석 / 서민
제1절 법의 적용 = 105
Ⅰ. 서설 = 105
Ⅱ. 사실의 확정 = 106
⑴ 입증 = 106
⑵ 추정 = 107
⑶ 간주 = 107
Ⅲ. 법의 발견 = 107
Ⅳ. 법의 적용 = 108
제2절 법의 해석 = 109
Ⅰ. 법의 해석의 의의 = 109
Ⅱ. 법의 해석의 방법 = 109
⑴ 유권해석 = 110
⑵ 학리해석 = 111
Ⅲ. 법해석태도의 변천 = 114
⑴개념법학 = 115
⑵ 목적법학 = 115
⑶ 자유법론 = 116
제5장 권리와 의무 / 서민
제1절 법률관계 = 117
Ⅰ. 법률관계의 의의 = 117
Ⅱ. 법률관계의 권리·의무 = 118
제2절 권리 = 119
Ⅰ. 권리의 개념 = 119
⑴ 권리의 본질 = 119
⑵ 권리의 개념 = 121
⑶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= 122
Ⅱ. 권리의 분류 = 123
⑴ 공권 = 124
⑵ 사권 = 128
⑶ 사회권 = 130
Ⅲ. 권리의 행사와 그 한계 = 130
⑴ 권리행사의 의의 = 130
⑵ 권리행사의 제한 = 131
제3절 의무 = 133
Ⅰ. 의무의 개념 = 133
⑴ 의무의 본질 = 133
⑵ 의무의 개념 = 134
Ⅱ. 권리와 의무의 관계 = 135
Ⅲ. 의무의 분류 = 136
⑴ 의무발생의 근거에 따른 분류 = 136
⑵ 의무의 내용에 다른 분류 = 136
제4절 권리·의무의 주체와 객체 = 137
Ⅰ. 권리·의무의 주체 = 137
Ⅱ. 권리·의무의 객체 = 138
제6장 법학의 분류와 법의 계통 / 배상오
제1절 법학의 분류 = 139
Ⅰ. 법철학 = 139
Ⅱ. 법사학 = 141
Ⅲ. 비교법학 = 142
Ⅳ. 법사회학 = 143
Ⅴ. 법해석학 = 146
제2절 법의 계통 = 147
Ⅰ. 서설 = 147
Ⅱ. 대륙법계 = 148
Ⅲ. 영미법계 = 150
Ⅳ. 대륙법과 영미법의 특성 = 152
제7장 국가 / 배상오
제1절 국가의 개념과 형태 = 153
Ⅰ. 국가의 개념 = 153
⑴ 국가는 단체이다 = 153
⑵ 국가는 일정 지역을 기초로 결합된 단체이다 = 154
⑶ 국가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고유의 통치단체이다 = 154
Ⅱ. 국가의 형태 = 154
⑴ 국체 = 155
⑵ 정체 = 155
Ⅲ. 우리 나라의 국가형태 = 157
제2절 국가의 구성 = 158
Ⅰ. 영역 = 159
⑴ 영토 = 159
⑵ 영해 = 160
⑶ 영공 = 160
⑷ 대한민국의 영역 = 160
Ⅱ. 주권 = 161
⑴ 주권의 개념 = 161
⑵ 주권이론의 발전 = 161
⑶ 대한민국의 주권 = 162
Ⅲ. 국민 = 163
⑴ 국민의 개념 = 163
⑵ 국민의 요건 = 163
⑶ 국민의 지위 = 165
⑷ 통치자로서의 국민 = 166
제2편 실체법 (Ⅰ)
제1장 헌법 / 정종학
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= 168
Ⅰ. 헌법의 개념 = 168
⑴ 고유의 의미의 헌법 = 168
⑵ 근대립헌주의적 헌법 = 169
⑶ 현대복지주의적 헌법 = 169
⑷ 실질적 의미의 헌법 = 170
⑸ 형식적 의미의 헌법 = 170
Ⅱ. 헌법의 특성 = 171
⑴ 사실적 특성 = 171
⑵ 규범적 특성 = 171
Ⅲ. 헌법의 분류 = 173
⑴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= 173
⑵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= 173
⑶ 개정절차에 따른 분류 = 174
⑷ 독창·모방에 따른 분류 = 174
⑸ 헌법의 존재론적 분류 = 176
Ⅳ. 헌법의 제정과 개정 = 177
⑴ 헌법의 제정 = 177
⑵ 헌법의 제정권력 = 177
⑶ 헌법의 개정 = 179
Ⅴ. 헌법학과 접근방법 = 181
⑴ 헌법학 연구의 목표 = 181
⑵ 헌법학과 헌법의 본질 및 가치단계 = 182
제2절 대한민국헌법 = 183
Ⅰ. 건국헌법의 제정 = 183
⑴ 광복과 5.10선거 = 183
⑵ 헌법제정 = 184
Ⅱ. 헌법의 개정경과 = 185
⑴ 제1차 개정 = 185
⑵ 제2차 개정 = 185
⑶ 제3차 개정 = 185
⑷ 제4차 개정 = 186
⑸ 제5차 개정 = 186
⑹ 제6차 개정 = 187
⑺ 제7차 개정 = 187
⑻ 제8차 개정 = 187
⑼ 제9차 개정 = 188
Ⅲ. 헌법의 기본성격 = 188
⑴ 헌법의 구조 = 188
⑵ 헌법의 기본원리 = 189
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= 192
Ⅰ. 정당 = 192
⑴ 서설 = 192
⑵ 정당의 개념 = 193
⑶ 헌법상의 정당규정 = 193
Ⅱ. 선거제도 = 194
⑴ 선거의 의의 194
⑵ 선거의 정치적 기능 = 195
⑶ 선거에 관한 원칙 = 195
⑷ 선거구제도 = 196
⑸ 대표제의 유형 = 197
Ⅲ. 공무원제도 = 197
⑴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= 197
⑵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= 198
⑶ 공무원의 기본권의 제한 = 199
⑷ 직업공무원제 = 199
Ⅳ. 지방자치제 = 200
⑴ 개념 = 200
⑵ 지방자치의 본질과 법적 성격 = 200
⑶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 = 201
제4절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= 203
Ⅰ. 서설 = 203
⑴ 기본권의 발전과정 = 203
⑵ 기본권의 성질 = 204
Ⅱ.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·행복추구권 = 206
Ⅲ. 평등권 = 206
⑴ 법앞의 평등 = 206
⑵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= 209
⑶ 영전일대의 원칙 = 209
Ⅳ. 자유권적 기본권 = 210
⑴ 자유권적의 기본권의 성질 = 210
⑵ 신체의 자유 = 211
⑶ 사회적·경제적 자유 = 214
⑷ 정신적 자유 = 216
⑸ 표현의 자유 = 217
Ⅴ. 생존권적 기본권 = 219
⑴ 서설 = 219
⑵ 교육을 받을 권리 = 219
⑶ 근로의 권리 = 220
⑷ 근로자의 단결권·단체교섭권·단체행동권 = 222
⑸ 인간다운 생활의 할 권리 = 223
⑹ 환경권 = 223
⑺ 혼인의 순결과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= 224
Ⅵ. 정치권(참정권) = 224
⑴ 개념과 성질 = 224
⑵ 공무원선거권과 공무담임권 = 225
⑶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= 225
Ⅶ.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= 227
⑴ 서설 = 227
⑵ 청원권 = 227
⑶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기본권 = 228
⑷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= 230
Ⅷ. 국민의 권리존중과 그 한계 = 231
⑴ 국민의 권리존중 = 232
⑵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한계 = 232
Ⅸ. 국민의 기본적 의무 = 233
⑴ 납세의 의무 = 233
⑵ 국방의 의무 = 234
⑶ 교육의 의무 = 234
⑷ 근로의 의무 = 235
⑸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= 235
⑹ 환경보전의 의무 = 235
Ⅹ. 국민의 기본적 권리·의무에 대한 예외 = 236
⑴ 대통령의 긴급처분권 및 긴급명령권 = 236
⑵ 계엄 = 236
제5절 국가권력구조 = 237
Ⅰ 서설 = 237
⑴ 삼권분립제도 = 238
⑵ 정부형태 = 239
⑶ 우리 나라 정부형태 = 242
Ⅱ. 국회 = 242
⑴ 국회의 지위 = 242
⑵ 국회의 구성 = 243
⑶ 국회의 운영 = 246
⑷ 국회의 권한 = 248
⑸ 국회의원의 지위 = 254
Ⅲ. 정부(행정부) = 255
⑴ 대통령 = 255
⑵ 행정부 = 261
⑶ 행정각부 = 263
⑷ 감사원 = 264
Ⅳ. 법원 = 265
⑴ 사법권 = 265
⑵ 사법권의 독립 = 266
⑶ 법원의 조직 = 267
⑷ 법관의 자격과 임명 = 268
⑸ 법원의 명령심사권 = 269
⑹ 재판의 공개주의 = 269
Ⅴ. 헌법재판소 = 269
⑴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성격 = 269
⑵ 헌법재판소의 구성 = 270
⑶ 헌법재판소의 권한 = 270
제2장 행정법 / 유일언
제1절 총설 = 272
Ⅰ. 행정법의 의의 = 272
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= 273
⑵ 행정법은 국내법이다 = 273
⑶ 행정법은 공법이다 = 274
Ⅱ. 행정법의 특색 = 274
⑴ 형식면의 특색 = 274
⑵ 내용면의 특색 = 275
Ⅲ. 행정법의 기본원리 = 276
⑴ 서설 = 276
⑵ '법의 지배' 원리 = 276
⑶ 민주행정주의 = 277
⑷ 지방분권주의 = 278
⑸ 복리행정주의 = 278
Ⅳ. 행정법관계 = 279
⑴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성질 = 279
⑵ 행정법관계의 특성 = 279
⑶ 특별권력관계 = 281
제2절 행정조직법 = 283
Ⅰ. 행정조직법의 의의 = 283
Ⅱ.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= 284
⑴ 행정기관의 의의 = 284
⑵ 행정기관의 종류 = 284
Ⅲ. 국가행정조직법 = 286
⑴ 서설 = 286
⑵ 중앙행정조직 = 287
⑶ 지방행정조직 = 288
Ⅳ. 자치행정조직법 = 289
⑴ 서설 = 289
⑵ 지방자치단체법 = 291
⑶ 공공조합법 = 292
Ⅴ. 공무원법 = 293
⑴ 공무원의 개념 = 293
⑵ 공무원의 권리·의무 = 294
⑶ 공무원의 종류 = 295
제3절 행정작용법 = 296
Ⅰ. 서설 = 296
Ⅱ. 행정행위 = 297
⑴ 행정행위의 의의 = 297
⑵ 행정행위의 종류 = 298
⑶ 행정행위의 내용 = 300
Ⅲ. 행정립법 = 302
⑴ 행정립법의 의의와 필요성 = 302
⑵ 행정립법의 종류 = 303
Ⅳ. 공법상의 계약과 합동행위 = 304
⑴ 공법상의 계약 = 304
⑵ 합동행위 = 305
Ⅴ. 행정지도 = 305
⑴ 행정지도의 개념 = 305
⑵ 행정지도의 존재이유 및 문제점 = 306
Ⅵ. 행정벌과 행정강제 = 306
⑴ 개설 = 306
⑵ 행정벌 = 307
⑶ 행정강제 = 308
제4절 행정구제법 = 311
Ⅰ. 행정구제의 관념 = 311
Ⅱ. 행정상의 손해배상 = 312
Ⅲ. 행정상의 손실보상 = 313
Ⅳ. 행정쟁송 = 314
⑴ 행정쟁송의 의의 = 314
⑵ 행정심판 = 315
⑶ 행정소송 = 316
제3장 형법 / 최근혁
제1절 서론 = 317
Ⅰ. 형법의 개념 = 317
⑴ 형법의 의의 = 317
⑵ 형법의 기능 = 317
Ⅱ. 형법의 변천·진화 = 319
⑴ 복수시대 = 319
⑵ 위혁시대(형벌의 국가화) = 320
⑶ 박수시대(형벌의 법률화) = 321
⑷ 과학시대 = 321
Ⅲ. 형법의 기초이론 = 322
⑴ 구파와 신파 = 322
⑵ 응보형론과 목적형론 = 323
⑶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= 324
⑷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= 324
Ⅳ. 벌형법정주의 = 325
⑴ 의의 = 325
⑵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 = 326
제2절 범죄론 = 328
Ⅰ. 범죄의 개념 = 328
⑴ 범죄의 의의 = 328
⑵ 구성요건해당성 = 328
⑶ 위법성 = 329
⑷ 책임성 = 333
Ⅱ. 미수범과 불능범 = 338
⑴ 미수범 = 338
⑵ 불능범 = 339
Ⅲ. 공범 = 340
⑴ 공범의 의의 = 340
⑵ 공범의 본질(공범이론에 관한 학설) = 341
Ⅳ. 간접정범 = 344
⑴ 간접정범의 의의 = 344
⑵ 현대형법상의 간접정범 = 345
Ⅴ. 경합범과 누범 = 346
⑴ 경합범 = 346
⑵ 누범 = 347
제3절 형벌론 = 348
Ⅰ. 형벌의 개념 = 348
⑴ 형벌의 의의 = 348
⑵ 형벌의 기능(작용) = 348
⑶ 형벌의 종류 = 349
Ⅱ. 형의 선고유예제도와 형의 집행유예제도 = 350
⑴ 양제도의 의의 = 350
⑵ 형의 선고유예 = 350
⑶ 형의 집행유예 = 351
Ⅲ. 가석방 = 351
⑴ 가석방의 의의 = 351
⑵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 = 352
제4절 각종의 죄 = 352
Ⅰ.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= 353
⑴ 생명·신체에 대한 죄 = 353
⑵ 자유와 안전에 대한 죄 = 354
⑶ 명예·신용·비밀에 대한 죄 = 355
⑷ 재산에 대한 죄 = 356
Ⅱ.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= 357
⑴ 공공위험에 대한 죄 = 357
⑵ 공중위생에 대한 죄 = 358
⑶ 사회도덕에 대한 죄 = 359
⑷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= 359
Ⅲ.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= 360
⑴ 국가존위에 대한 죄 = 360
⑵ 국가의 권력·권위·기능에 대한 죄 = 361
제3편 실체법(Ⅱ)
제1장 민법 / 박○우
제1절 서론 = 364
Ⅰ. 민법의 의의 = 364
Ⅱ. 민법의 법원 = 365
⑴ 법률 = 365
⑵ 관습성 = 365
⑶ 판례법 = 366
⑷ 조리 = 366
Ⅲ 민법의 기본원칙 = 367
⑴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= 367
⑵ 근대민법의 기본원칙의 수정 = 368
제2절 총칙 = 370
Ⅰ. 권리의 주체 = 370
⑴ 권리능력 = 370
⑵ 자연인 = 370
⑶ 법인 = 370
Ⅱ. 권리의 객체 = 374
⑴ 물건의 의의 = 374
⑵ 물건의 종류 = 375
Ⅲ. 권리의 변동 = 376
⑴ 총설 = 376
⑵ 법률행위 = 377
⑶ 의사표시 = 378
⑷ 대리 = 380
⑸ 무효와 취소 = 383
⑹ 조건과 기한(법률행위와 부관) = 384
Ⅳ. 기간 = 385
⑴ 기간의 의의 = 385
⑵ 기간의 계산방법 = 385
Ⅴ. 시효 = 386
⑴ 시효의 의의 = 386
⑵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= 386
⑶ 시효의 종류 = 387
⑷ 시효의 효과 = 387
⑸ 시효의 중단 = 388
제3절 물권 = 388
Ⅰ. 물권의 의의 = 388
⑴ 지배적 권리 = 389
⑵ 배타적 권리 = 389
⑶ 일물일권주의 = 389
Ⅱ. 물권의 종류 = 390
⑴ 점유권 = 390
⑵ 소유권 = 391
⑶ 용익물권 = 394
⑷ 담보물권 = 394
Ⅲ. 물권의 효력 = 395
⑴ 우선적 효력 = 396
⑵ 물권적 청구권 = 396
Ⅵ. 물권의 변동 = 397
⑴ 물권변동의 의의 = 397
⑵ 물권변동의 법률요건 = 397
⑶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= 398
⑷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= 399
제4절 채권 = 400
Ⅰ. 채권의 의의 = 400
Ⅱ. 채권의 목적 = 401
Ⅲ. 채권의 발생원인 = 401
⑴ 계약 = 404
⑵ 사무관리 = 402
⑶ 부당이득 = 403
⑷ 불법행위 = 403
Ⅳ. 채권의 효력 = 404
⑴ 총설 = 404
⑵ 대내적 효력 = 404
⑶ 대외적 효력 = 405
Ⅴ.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= 406
⑴ 분할채권관계 = 406
⑵ 불가분채권관계 = 407
⑶ 연대채무 = 407
⑷ 보증채무 = 407
Ⅵ.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= 408
⑴ 채권양도 = 408
⑵ 채무인수 = 409
Ⅶ. 채권의 소멸 = 410
⑴ 변제 = 410
⑵ 대물변제 = 410
⑶ 공탁 = 411
⑷ 상계 = 411
⑸ 갱개 = 411
⑹ 면제 = 412
⑺ 혼동 = 412
제5절 친족법 = 412
Ⅰ. 총설 = 412
Ⅱ. 친족 = 413
⑴ 친족의 의의 = 413
⑵ 친족의 범위 = 414
⑶ 친족간의 부양의무 = 414
Ⅲ. 가 = 415
⑴ 가의 의의 = 415
⑵ 가의 변동 = 415
Ⅳ. 혼인 = 416
⑴ 약혼 = 416
⑵ 혼인의 성립 = 417
⑶ 혼인의 효과 = 418
⑷ 사실혼 = 418
⑸ 이혼 = 419
Ⅴ. 친자 = 420
⑴ 친생자 = 420
⑵ 양자 = 421
⑶ 친권 = 422
제6절 상속법 = 423
Ⅰ. 상속의 의의 = 423
Ⅱ. 재산상속 = 423
⑴ 상속의 개시 = 424
⑵ 재산상속의 순위 = 424
⑶ 상속분 = 425
Ⅲ. 유언 = 425
Ⅳ. 유유분 = 426
제2장 상법 / 이강룡
제1절 서설 = 427
Ⅰ. 상법의 의의 = 427
⑴ 실질적 의의의 상법 = 427
⑵ 형식적 의의의 상법 = 428
⑶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의 관계 = 428
Ⅱ. 상법의 특성 = 429
⑴ 기업의 유지·강화 = 429
⑵ 기업활동의 원활·확실화 = 429
⑶ 상법의 경향 = 430
Ⅲ. 상법의 법원 = 430
제2절 총칙 = 431
Ⅰ. 기업의 주체 = 431
⑴ 당연상인 = 431
⑵ 의제상인 = 432
⑶ 소상인 = 433
Ⅱ. 기업의 인적 설비 = 433
⑴ 지배인 = 433
⑵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= 434
⑶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= 434
Ⅲ. 기업의 물적 설비 = 435
⑴ 영업소 = 438
⑵ 상호 = 435
⑶ 상업장부 = 436
Ⅳ. 기업의 공시와 양도 = 438
⑴ 상업등기 = 438
⑵ 영업양도 = 439
제3절 상행위 = 440
Ⅰ. 상행위법 총론 = 440
⑴ 상행위의 의의 = 440
⑵ 민법의 규정에 대한 특칙 = 441
⑶ 상행위의 기본 = 443
Ⅱ. 상행위법 각론 = 444
⑴ 대리상 = 444
⑵ 중개업 = 445
⑶ 위탁판매업 = 445
⑷ 운송주족업 = 446
⑸ 운송업 = 446
⑹ 공중접객업 = 447
⑺ 창고업 = 448
제4절 회사 = 449
Ⅰ. 총설 = 449
⑴ 회사의 의의 = 449
⑵ 회사의 설립 = 450
⑶ 회사의 종류 = 450
Ⅱ. 합명회사 = 451
Ⅲ. 합자회사 = 452
Ⅳ. 주식회사 = 452
⑴ 주식회사의 의의 = 452
⑵ 주식회사의 특색 = 452
⑶ 주식회사의 설립 = 453
⑷ 주식·주주·주권 = 455
⑸ 주식회사의 기관 = 457
⑹ 기타의 제도 = 458
Ⅴ. 유한회사 = 459
제5절 보험 = 460
Ⅰ. 보험의 의의 = 460
Ⅱ. 보험의 종류 = 461
⑴ 상법상의 구분 = 461
⑵ 공보험·사보험 = 461
⑶ 영리보험·상호보험 = 462
⑷ 손해보험·생명보험 = 462
⑸ 재산보험과 인보험 = 463
⑹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= 463
⑺ 해상보험·육상보험·항공보험 = 463
⑻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= 463
⑼ 원보험과 재보험 = 464
⑽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= 464
Ⅲ. 보험계약법의 법원 = 464
⑴ 제정법 = 464
⑵ 보통보험계약 = 465
Ⅳ. 보험계약의 요소 = 466
⑴ 보험계약의 의의 = 466
⑵ 보험계약의 관계자 = 467
⑶ 보험사고, 보험료, 보험금액 = 468
Ⅴ. 손해보험 = 468
⑴ 총설 = 468
⑵ 화재보험 = 471
⑶ 운송보험 = 471
⑷ 해상보험 = 471
⑸ 책임보험 = 472
⑹ 자동차보험 = 472
제6절 해상 = 473
Ⅰ. 해상법의 의의 = 473
Ⅱ.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= 474
⑴ 선박의 의의와 성질 = 474
⑵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= 474
Ⅲ.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= 475
⑴ 선박소유자 = 475
⑵ 선장 = 476
Ⅳ. 해상운송 = 476
Ⅴ. 해상기업의 위험 = 477
⑴ 공동해손 = 477
⑵ 선박충돌 = 477
⑶ 해난구조 = 478
Ⅵ. 선박우선특권 = 478
제7절 유가증권 = 479
Ⅰ. 유가증권의 의의 = 479
Ⅱ. 환어음 = 480
⑴ 환어음의 의의 = 480
⑵ 발행 = 480
⑶ 배서 = 481
⑷ 인수 = 482
⑸ 지급 = 482
⑹ 소구 = 483
Ⅲ. 약속어음 = 483
Ⅳ. 수표 = 484
제3장 노동법 / 정기남
제1절 노동법의 기초이론 = 486
Ⅰ. 노동법의 개념 = 486
Ⅱ. 노동법의 역사 = 487
⑴ 서설 = 487
⑵ 한국노동법사 = 487
Ⅲ. 노동법의 기초개념 = 491
⑴ 노동자 = 492
⑵ 사용자 = 493
Ⅳ. 노동법의 지위 = 494
⑴ 시민법과 노동법 = 494
⑵ 경제법과 노동법 = 495
⑶ 사회보장법과 노동법 = 495
Ⅴ. 노동조건을 정하는 법적 요소 = 495
⑴ 제정노동법 = 496
⑵ 단체협약 = 499
⑶ 경영협정 = 499
⑷ 노동계약 = 499
⑸ 취업규칙 = 500
⑹ 사용자의 지시권 = 503
⑺ 경영관행 = 503
⑻ 노동조건을 정하는 제요소의 관계 = 503
제2절 노동기본권 = 504
Ⅰ. 근로의 권리 = 504
Ⅱ. 근로삼권 = 506
⑴ 헌법상 노동삼권의 보장 = 506
⑵ 근로삼권의 성질 = 506
⑶ 근로삼권의 주체 = 507
⑷ 근로삼권의 내용 = 508
⑸ 근로삼권보장의 한계 = 510
제3절 개별적 노동법 = 511
Ⅰ. 근로관계의 성립 = 511
⑴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= 511
⑵ 근로관계 = 512
⑶ 근로계약 = 512
⑷ 근로계약의 체결 = 513
Ⅱ. 근로자의 의무 = 515
⑴ 근로제공의무 = 515
⑵ 부수적 의무 = 518
Ⅲ. 사용자의 의무 = 519
⑴ 임금지급의무 = 519
⑵ 부수적 의무 = 525
Ⅳ. 근로시간과 휴식 = 527
⑴ 근로시간 = 527
⑵ 휴게·휴일 및 휴가 = 529
Ⅴ. 여자와 소년의 특별보호 = 531
Ⅵ. 근로자의 책임 = 532
⑴ 원칙 = 532
⑵ 근로자의 책임제한 = 533
Ⅶ. 재해보상 = 534
⑴ 재해보상제도 = 534
⑵ 재해보상의 개념 및 성질 = 535
⑶ 재해보상의 요건 = 535
⑷ 재해보상의 내용 = 537
Ⅷ. 근로관계의 종료 = 539
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= 539
⑵ 해고제한 = 539
제4절 집단적 노동법 = 543
Ⅰ. 노동조합 = 543
⑴ 총설 = 543
⑵ 노동조합의 개념 = 546
⑶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의 요건 = 547
Ⅱ.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= 551
⑴ 단체교섭 = 551
⑵ 단체협약 = 554
Ⅲ. 쟁의행위 = 560
⑴ 쟁의행위의 개념 = 560
⑵ 쟁의행위의 종류 = 561
⑶ 쟁의행위의 정당성 = 563
⑷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= 565
⑸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= 566
Ⅳ. 노동쟁의의 조정 = 566
⑴ 노동쟁의조정제도 = 566
⑵ 일반조정제도 = 567
⑶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 = 569
⑷ 쟁의행위의 금지 = 570
Ⅴ. 부당노동행위 = 570
⑴ 부당노동행위제도 = 570
⑵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= 571
⑶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= 572
Ⅵ. 노사협의 = 573
⑴ 노사협의제도 = 573
⑵ 노사협의의 기본원리 = 575
⑶ 노사협의회의 구성·운영 = 576
⑷ 노사협의사항 = 577
⑸ 고충처리 = 578
제5절 노동위원회 = 579
Ⅰ. 노동위원회제도 = 579
Ⅱ. 구성 = 579
Ⅲ. 권한 = 579
⑴ 조정적 권한 = 580
⑵ 판정적 권한 = 580
⑶ 기타의 권한 = 581
제4편 절차법
제1장 민사소송법 / 서민
제1절 서설 = 584
Ⅰ. 민사소송 = 584
⑴ 민사소송의 의의 = 584
⑵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= 585
⑶ 민사소송절차의 이상 = 588
Ⅱ. 민사소송법 = 589
제2절 민사소송의 주체 = 590
Ⅰ. 법원 = 590
⑴ 법원의 의의 = 590
⑵ 법원의 종류와 구성 = 590
⑶ 법원의 관할 = 592
Ⅱ. 당사자 = 593
제3절 제1심의 소송절차 = 594
Ⅰ. 소의 의의와 종류 = 594
⑴ 소의 의의 = 594
⑵ 소의 종류 = 595
Ⅱ. 소송심리과정 = 596
⑴ 변론 = 596
⑵ 증거 = 597
⑶ 소송의 종료 = 598
제4절 상소심절차 = 600
Ⅰ. 총설 = 600
Ⅱ. 항소 = 600
Ⅲ. 상고 = 601
Ⅳ. 항고 = 601
제5절 재심절차 = 602
제6절 강제집행절차 = 602
Ⅰ. 강제집행절차의 의의 = 602
Ⅱ. 강제집행의 종류 = 603
⑴ 인적집행과 법적집행 = 603
⑵ 원물집행과 금전집행 = 603
⑶ 직접강제·대체집행·간접강제 = 604
⑷ 개별집행과 일반집행 = 604
⑸ 본집행과 보전집행 = 604
Ⅲ. 강제집행의 요건 = 605
제2장 형사소송법 / 최근혁
제1절 형사소송법의 개념 = 606
Ⅰ. 형사소송법의 의의 = 606
Ⅱ. 형사소송법의 목적 = 607
⑴ 실질상의 목적 = 607
⑵ 형식상의 목적 = 608
제2절 소송의 주체 = 609
Ⅰ. 법원 = 609
Ⅱ. 당사자 = 609
⑴ 검사 = 609
⑵ 피고인 = 610
제3절 소송행위 = 611
Ⅰ. 수사 = 611
⑴ 수사기관 = 611
⑵ 수사방법 = 611
Ⅱ. 강제처분 = 612
⑴ 소환 = 612
⑵ 구속 = 612
⑶ 압수·수색 = 613
Ⅲ. 공소 = 613
⑴ 국가소추주의·기소독점주의 = 613
⑵ 기소편의주의·기소결정주의 = 614
제4절 소송과정 = 614
Ⅰ. 재판 = 614
⑴ 재판의 성립과 확정성 = 614
⑵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의 효력 = 615
Ⅱ. 증거 = 615
⑴ 증거능력 = 615
⑵ 증명력 = 616
⑶ 증거방법 = 616
Ⅲ. 제1심공판 = 617
⑴ 공판절차 = 617
⑵ 종국판결 = 617
제5절 상소심절차 = 618
Ⅰ. 상소심절차 = 618
⑴ 항소 = 618
⑵ 상고 = 618
⑶ 항고 = 619
제6절 특별절차 = 619
Ⅰ. 약식명령 = 619
Ⅱ. 즉결심판 = 620
Ⅲ. 배상명령 = 621
제5편 국제법과 국제사법
제1장 국제법 / 이재곤
제1절 국제법의 의의 = 624
Ⅰ. 국제법의 의의 = 624
Ⅱ. 국제법의 법적 성질 = 625
Ⅲ. 국제법의 연원 = 627
⑴ 국제조약 = 627
⑵ 국제관습법 = 628
⑶ 법의 일반원칙 = 628
Ⅳ.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= 629
⑴ 이원론 = 629
⑵ 일원론 = 630
제2절 국제법의 주체 = 631
Ⅰ. 국제법주체의 의의 = 631
Ⅱ. 국가 = 632
⑴ 국가의 승인 = 632
⑵ 정부승인 = 634
⑶ 국가의 권리·의무 = 634
Ⅲ. 국제기구 = 635
⑴ 국제기구의 의의 = 635
⑵ 국제연합 = 635
Ⅳ. 개인 = 639
⑴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= 639
⑵ 개인의 권리·의무 = 639
제3절 국가영역, 해양 및 우주공간 = 640
Ⅰ. 국가영역 = 640
⑴ 영토 = 640
⑵ 영해 = 641
⑶ 영공 = 641
Ⅱ. 해양 = 642
⑴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주장확대 = 642
⑵ 공해 = 643
Ⅲ. 우주공간 = 644
제4절 외교사절과 조약 = 645
Ⅰ. 외교사절 = 645
⑴ 의의 = 645
⑵ 파견·접수 = 645
⑶ 직무와 특권 = 646
Ⅱ. 조약 = 646
⑴ 조약의 의의 = 646
⑵ 조약체결의 요건 및 절차 = 647
⑶ 조약의 효력 = 647
⑷ 조약의 무효 및 종료 = 648
제5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= 649
Ⅰ. 서설 = 649
Ⅱ.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 = 649
⑴ 직접교섭 = 649
⑵ 주족과 중개 = 650
⑶ 사실심사와 국제조정 = 650
⑷ 국제재판 = 651
제6절 전쟁과 중립 = 652
Ⅰ. 전쟁의 의의 = 652
Ⅱ. 전쟁의 범죄화 = 653
Ⅲ. 중립의 의의와 변천 = 654
제2장 국제사법 / 한복룡
제1절 서론 = 655
Ⅰ. 국제사법의 의의 = 655
Ⅱ. 준거법의 지정 = 656
Ⅲ. 국제사법의 본질 = 657
Ⅳ. 국제사법의 명칭과 기본용어 = 657
⑴ 국제사법의 명칭 = 657
⑵ 국제사법의 기본용어 = 658
제2절 국제사법총론 = 660
Ⅰ. 총론의 과제 = 660
Ⅱ.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= 661
Ⅲ. 연결점의 확정 = 662
Ⅳ. 준거법의 적용 = 663
⑴ 반정 = 663
⑵ 배척조항 = 664
제3절 국제사법각론 = 665
Ⅰ. 민사에 관한 규정 = 665
⑴ 국제민법총칙 = 665
⑵ 국제물권법 = 667
⑶ 국제채권법 = 667
⑷ 국제가족법 = 668
Ⅱ. 상사에 관한 규정 = 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