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0134 | 350.13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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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130604s2012 ulka 000a kor
020 ▼a9788957044506▼g93350
056 ▼a350.13▼24
090 ▼a350.13▼b한17ㅈ
110 ▼a한국행정연구원
24500▼a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▼d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260 ▼a서울▼b한국행정연구원▼c2012.
300 ▼axxxⅲ, 334 p.▼b삽도▼c25 cm
44000▼aKIPA 연구보고서▼v2012-19
50000▼a연구책임자 : 서원석
653 ▼a부정부패
7001 ▼a서원석
830 0▼a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▼v2012-19
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서론 [서원석]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2
1. 연구의 필요성 = 2
2. 연구의 목적 = 5
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= 6
1.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= 7
2.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7
3.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 = 8
4.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= 9
5.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= 10
6.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= 11
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[서원석·이덕로] = 13
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= 14
1. 조사설계 = 14
2. 분석방법 = 16
3. 분석틀 = 16
제2절 응답자의 특성 = 18
1. 규모별 분포 = 18
2. 업종별 분포 = 18
3. 지역별 분포 = 19
4. 성별 분포 = 20
5. 연령별 분포 = 21
6. 학력별 분포 = 21
7. 월평균 소득별 분포 = 22
제3장 2012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[서원석·이덕로] = 25
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= 26
1. 업무처리시 금푸제공 행위 = 26
2.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= 28
3.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= 29
4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= 38
5.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= 39
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41
1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41
2.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44
3. 행정기능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61
4.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62
5.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락 행정기관 = 70
6. 사회전체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71
7. 직업우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89
8.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90
9. 공지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108
10. 부패공직자 처벌수준의 정도 = 110
11.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= 111
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= 113
1.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= 113
2.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= 114
3.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 = 116
4. 공무원에게 그뭄 등 제공경험 = 117
5.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= 118
6. 금품 등 제공 규모 = 120
7.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= 121
8. 금품향응 등 제공 시기 = 122
9.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= 123
10.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 필요성 = 124
11.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125
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= 128
1. 공직부패 발생요인 = 128
2.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= 150
3. 부패통제·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= 172
제5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= 181
1.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= 181
2.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= 182
3. 행정기관 웹 사이트 방문경험 = 183
4. 행정기관 웹 사이트 만족도 = 184
5. 민간기관 웹 사이트 방문경험 = 185
6. 민간기관 웹 사이트 만족도 = 186
7.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= 188
8.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여론 = 189
9. 현 정부의 신뢰도 = 190
10.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= 192
11.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= 205
12.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참여도 = 220
제6절 법질서와 공정성에 대한 견해 = 222
1. 우리사회에서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견해 = 222
2. 부정부패에 대한 견해 = 234
3. 우리사회 평등·불평등에 대한 견해 = 240
제4장 정부별 비교 [서원석·이덕로] = 251
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= 252
1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= 252
2.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= 253
3.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=255
4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= 256
5. 행정기관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= 258
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260
1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= 260
2.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263
3.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279
4.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= 286
5.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293
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= 303
1.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= 303
2.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= 305
3.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= 307
4.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308
5.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= 309
6. 금품 등의 제공규모 = 311
제5장 결론 :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[서원석] = 313
제1절 조사결과 요약 = 314
1. 2012년 분석결과 = 314
2. 각 정부별 비교분석 = 325
제2절 정책 방향 모색 = 333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2
1. 연구의 필요성 = 2
2. 연구의 목적 = 5
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= 6
1.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= 7
2.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7
3.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 = 8
4.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= 9
5.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= 10
6.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= 11
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[서원석·이덕로] = 13
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= 14
1. 조사설계 = 14
2. 분석방법 = 16
3. 분석틀 = 16
제2절 응답자의 특성 = 18
1. 규모별 분포 = 18
2. 업종별 분포 = 18
3. 지역별 분포 = 19
4. 성별 분포 = 20
5. 연령별 분포 = 21
6. 학력별 분포 = 21
7. 월평균 소득별 분포 = 22
제3장 2012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[서원석·이덕로] = 25
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= 26
1. 업무처리시 금푸제공 행위 = 26
2.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= 28
3.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= 29
4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= 38
5.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= 39
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41
1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41
2.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44
3. 행정기능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61
4.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62
5.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락 행정기관 = 70
6. 사회전체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71
7. 직업우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89
8.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90
9. 공지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108
10. 부패공직자 처벌수준의 정도 = 110
11.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= 111
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= 113
1.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= 113
2.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= 114
3.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 = 116
4. 공무원에게 그뭄 등 제공경험 = 117
5.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= 118
6. 금품 등 제공 규모 = 120
7.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= 121
8. 금품향응 등 제공 시기 = 122
9.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= 123
10.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 필요성 = 124
11.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125
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= 128
1. 공직부패 발생요인 = 128
2.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= 150
3. 부패통제·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= 172
제5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= 181
1.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= 181
2.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= 182
3. 행정기관 웹 사이트 방문경험 = 183
4. 행정기관 웹 사이트 만족도 = 184
5. 민간기관 웹 사이트 방문경험 = 185
6. 민간기관 웹 사이트 만족도 = 186
7.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= 188
8.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여론 = 189
9. 현 정부의 신뢰도 = 190
10.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= 192
11.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= 205
12.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참여도 = 220
제6절 법질서와 공정성에 대한 견해 = 222
1. 우리사회에서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견해 = 222
2. 부정부패에 대한 견해 = 234
3. 우리사회 평등·불평등에 대한 견해 = 240
제4장 정부별 비교 [서원석·이덕로] = 251
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= 252
1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= 252
2.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= 253
3.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=255
4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= 256
5. 행정기관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= 258
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260
1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= 260
2.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263
3.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279
4.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= 286
5.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293
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= 303
1.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= 303
2.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= 305
3.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= 307
4.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308
5.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= 309
6. 금품 등의 제공규모 = 311
제5장 결론 :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[서원석] = 313
제1절 조사결과 요약 = 314
1. 2012년 분석결과 = 314
2. 각 정부별 비교분석 = 325
제2절 정책 방향 모색 = 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