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영향 분석 / 조세현 [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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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537 93350
- KDC
- 331.3701-4
- 청구기호
- 331.3701 한17ㄱ
- 서명/저자
-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영향 분석 / 조세현 [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2.
- 형태사항
- xxvii, 339 p. : 도표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2-22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조세현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' 수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86-302
- 키워드
- 이민정책
- 기타저자
- 조세현
- 기타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2-22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2194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22997 | 331.3701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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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[조세현] = 1
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= 2
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= 6
1. 연구의 목적 = 6
2. 연구 내용 = 6
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10
1. 연구의 범위 = 10
2. 연구방법 = 12
제2장 이론적 논의 [조세현] = 17
제1절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 = 18
1.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인력 유입의 영향 = 19
2. 전문인력과 유학생 유입의 영향 = 25
제2절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 ․ 문화적 효과 = 32
1. 사회적 배제(social exclusion) = 33
2.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= 38
3. 문화적 다양성 = 42
제3절 외국인력 유입과 사회통합정책 모형 = 45
제3장 우리나라 외국인력 제도 및 현황 분석[조세현] = 49
제1절 외국인력정책의 추진체계 = 50
1. 외국인력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= 50
2. 외국인력의 유치 및 관리 체계 = 51
제2절 외국인력의 기술수준별 정책 = 54
1. 저숙련 외국인력 = 54
2. 외국인 전문인력 = 66
3. 외국인 유학생 = 84
제3절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= 97
1. 국무총리 소속의 정책위원회 = 97
2. 중앙부처 = 99
제4절 사회통합정책 및 제도 = 101
1. 저숙련 외국인력 = 101
2. 유학생 = 105
제4장 연구 설계 [조세현] = 111
제1절 델파이 조사 절차 = 112
1. 연구 방법과 조사 대상자 선정 = 112
2. 델파이 질문지 작성 = 113
제2절 델파이 조사 설계 = 116
1. 2022년 외국인 인력의 추계 = 116
2.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= 117
3. 전문인력 = 120
4. 유학생 = 122
5.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점수 부여 = 124
6.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평가 = 125
7. 총비용 중 외국인 인력 유치 비용 크기 산출 = 125
8. 내국인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태도 = 133
제5장 델파이 조사 결과 [조세현] = 137
제1절 외국인력유입의 편익과 비용 = 138
1. 외국인력 유입의 편익과 비용의 비교 = 138
2.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= 146
3.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인력별 수용의 편익과 비용 = 151
4. 외국인력 유치의 편익 및 비용 계산 = 164
제2절 외국인력에 대한 내국인 태도 = 171
1. 외국인력 증가에 따른 한국인의 지불의사 = 171
2. 2022년 외국인력 증가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한국인 태도 변화 = 178
제3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= 192
1. 조사 결과 요약 = 192
2. 시사점 = 195
제6장 해외의 외국인력 정책 :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[조세현] = 203
제1절 외국인력정책 = 207
1.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 = 207
2. 인력 기술수준별 정책 = 210
제2절 사회통합정책 = 228
1.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= 229
2. 다양한 사회통합정책 = 231
3. 지방정부 차원의 이민정책-뮌헨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= 236
제3절 시사점 = 242
제7장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결론 [조세현] = 247
제1절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 = 248
1. 외국인력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개선 방안 = 256
2. 외국인력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연계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방안 = 261
제2절 법률 제 ․ 개정 방안 = 273
1. 외국인력정책간 연계성 강화:「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」개정 = 274
2. 외국인력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연계 강화: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개정 = 276
3. (가칭)유학생유치및지원법 제정 방안 = 278
제3절 결론 = 281
참고문헌 = 285
부록
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= 303
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
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= 2
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= 6
1. 연구의 목적 = 6
2. 연구 내용 = 6
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10
1. 연구의 범위 = 10
2. 연구방법 = 12
제2장 이론적 논의 [조세현] = 17
제1절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 = 18
1.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인력 유입의 영향 = 19
2. 전문인력과 유학생 유입의 영향 = 25
제2절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 ․ 문화적 효과 = 32
1. 사회적 배제(social exclusion) = 33
2.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= 38
3. 문화적 다양성 = 42
제3절 외국인력 유입과 사회통합정책 모형 = 45
제3장 우리나라 외국인력 제도 및 현황 분석[조세현] = 49
제1절 외국인력정책의 추진체계 = 50
1. 외국인력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= 50
2. 외국인력의 유치 및 관리 체계 = 51
제2절 외국인력의 기술수준별 정책 = 54
1. 저숙련 외국인력 = 54
2. 외국인 전문인력 = 66
3. 외국인 유학생 = 84
제3절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= 97
1. 국무총리 소속의 정책위원회 = 97
2. 중앙부처 = 99
제4절 사회통합정책 및 제도 = 101
1. 저숙련 외국인력 = 101
2. 유학생 = 105
제4장 연구 설계 [조세현] = 111
제1절 델파이 조사 절차 = 112
1. 연구 방법과 조사 대상자 선정 = 112
2. 델파이 질문지 작성 = 113
제2절 델파이 조사 설계 = 116
1. 2022년 외국인 인력의 추계 = 116
2.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= 117
3. 전문인력 = 120
4. 유학생 = 122
5.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점수 부여 = 124
6.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평가 = 125
7. 총비용 중 외국인 인력 유치 비용 크기 산출 = 125
8. 내국인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태도 = 133
제5장 델파이 조사 결과 [조세현] = 137
제1절 외국인력유입의 편익과 비용 = 138
1. 외국인력 유입의 편익과 비용의 비교 = 138
2.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= 146
3.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인력별 수용의 편익과 비용 = 151
4. 외국인력 유치의 편익 및 비용 계산 = 164
제2절 외국인력에 대한 내국인 태도 = 171
1. 외국인력 증가에 따른 한국인의 지불의사 = 171
2. 2022년 외국인력 증가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한국인 태도 변화 = 178
제3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= 192
1. 조사 결과 요약 = 192
2. 시사점 = 195
제6장 해외의 외국인력 정책 :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[조세현] = 203
제1절 외국인력정책 = 207
1.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 = 207
2. 인력 기술수준별 정책 = 210
제2절 사회통합정책 = 228
1.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= 229
2. 다양한 사회통합정책 = 231
3. 지방정부 차원의 이민정책-뮌헨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= 236
제3절 시사점 = 242
제7장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결론 [조세현] = 247
제1절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 = 248
1. 외국인력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개선 방안 = 256
2. 외국인력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연계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방안 = 261
제2절 법률 제 ․ 개정 방안 = 273
1. 외국인력정책간 연계성 강화:「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」개정 = 274
2. 외국인력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연계 강화: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개정 = 276
3. (가칭)유학생유치및지원법 제정 방안 = 278
제3절 결론 = 281
참고문헌 = 285
부록
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= 303
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