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636 93350
- KDC
- 338.15-4
- 청구기호
- 338.15 한17ㅅ
- 서명/저자
- 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 연구 / 최순영 ; 조임곤 ; 김보민 [공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2.
- 형태사항
- xxxv, 494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2-32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최순영
- 주기사항
- 공동연구자 : 조임곤
- 주기사항
- 연구참여자 : 김보민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설문지' 있음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438-451
- 키워드
- 사회복지재정
- 기타저자
- 최순영
- 기타저자
- 조임곤
- 기타저자
- 김보민
- 기타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2-32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2187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23003 | 338.15 한17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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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[최순영]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= 7
제2장 이론적 고찰 [최순영] = 11
제1절 사회복지와 정부의 역할 = 12
1. 복지정책과 행정의 형평성, 그리고 정부의 역할 = 12
2. 복지국가 유형 = 15
제2절 사회복지재정의 기준과 구조 = 20
1. UN의 세출예산기능별 분류 = 20
2. OECD의 공공사회지출 구조 = 25
제3절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= 27
1. 규모 관련 국내외 문헌 =
2. 배분 관련 국내외 문헌 = 93
제4절 연구의 분석틀 = 112
1. 분석요소 = 112
2. 분석틀 = 122
제3장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경제성장 [최순영·조임곤] = 123
제1절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[최순영] = 124
1. UN의 기능별 분류체계에 의한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= 124
2. OECD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= 132
제2절 사회복지재정 규모의 국제비교 [최순영] = 139
1. OECD 국가 복지재정 비중 비교 = 139
2. 복지제도 성숙도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복지재정규모 비교 = 141
3.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재정규모의 비교 = 150
4.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규모 추세 = 153
5. 복지재정규모의 추정에 관한 쟁점 = 157
제3절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[조임곤] = 160
1. 한국자료 분석 = 160
2. OECD자료 분석 = 169
제4장 배분의 사례: 기초노령연금의 대안 분석 [조임곤] = 189
제1절 기초노령연금제도 = 190
1. 제도의 개요 = 190
2.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 = 193
제2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과 쟁점 = 200
1. 2010년 기초노령연금 현황 = 200
2.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쟁점 = 206
제3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 = 210
1. 기초노령연금의 추계의 기본 가정 = 210
2.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확대 = 213
3.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인상 = 220
4. 2028년까지 A의 값의 10%로 상향 조정 = 222
5. 소결 = 225
제5장 사회복지재정 규모와 배분에 관한 인식 [최순영·조임곤] = 227
제1절 설문조사의 설계 및 조사방법 = 228
1. 설문조사의 설계 = 228
2. 조사방법 = 232
제2절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= 235
1. 일반국민 = 235
2. 전문가 = 238
제3절 사회복지재정 규모 관련 인식 = 240
1.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= 240
2. 전문가의 인식현황 = 252
3.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= 270
제4절 사회복지재정 배분 관련 인식 = 297
1.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= 297
2. 전문가의 인식현황 = 303
3.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= 313
4. AHP 설문조사 분석 = 325
제5절 기초노령연금 관련 인식 = 329
1.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= 329
2. 전문가의 인식현황 = 335
3.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= 343
제6절 설문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= 355
제6장 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 [최순영] = 359
제1절 복지정책의 방향과 복지국가 유형 = 360
1. 복지정책의 방향 = 360
2. 복지국가 유형: 영미형의 선택적 복지 = 363
3. 장기 방향: 중부담의 보편적 복지 = 365
제2절 적정 복지재정규모 = 368
1. 재정위험에 대비한 적정 지출규모의 중요성 = 368
2. 단기: 복지지출 수준 소폭 증가 = 372
3. 향후 10년 후 복지재정규모 목표: GDP 대비 3% 증가 = 376
4.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사회복지 재정지출 = 379
5. 건전재정을 위한 PAYGO 제도와 재정준칙 = 389
6. 증세 없이 복지서비스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 = 393
7. 적정 복지재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스템 개선 = 396
제3절 사회복지재정 배분의 합리화 = 409
1. 복지지출의 효율성 강화 = 409
2. 효율적 복지를 위한 복지재정지출의 성과관리 = 410
3. 복지부문 및 복지대상별 우선순위 = 415
4. 자격급여지출에 대한 재정통제 강화 = 418
5. 사회복지인력 증가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= 420
제4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 = 422
1. 수급범위와 수급액 관련 대안 = 422
2. 수급자수 축소 및 수급액 확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= 426
3.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삭제 = 427
제7장 요약 및 결론 [최순영] = 429
참고문헌 = 437
부록 = 453
부록 1. 국민용 설문지 = 454
부록 2. 전문가용 설문지 = 472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= 7
제2장 이론적 고찰 [최순영] = 11
제1절 사회복지와 정부의 역할 = 12
1. 복지정책과 행정의 형평성, 그리고 정부의 역할 = 12
2. 복지국가 유형 = 15
제2절 사회복지재정의 기준과 구조 = 20
1. UN의 세출예산기능별 분류 = 20
2. OECD의 공공사회지출 구조 = 25
제3절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= 27
1. 규모 관련 국내외 문헌 =
2. 배분 관련 국내외 문헌 = 93
제4절 연구의 분석틀 = 112
1. 분석요소 = 112
2. 분석틀 = 122
제3장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경제성장 [최순영·조임곤] = 123
제1절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[최순영] = 124
1. UN의 기능별 분류체계에 의한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= 124
2. OECD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= 132
제2절 사회복지재정 규모의 국제비교 [최순영] = 139
1. OECD 국가 복지재정 비중 비교 = 139
2. 복지제도 성숙도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복지재정규모 비교 = 141
3.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재정규모의 비교 = 150
4.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규모 추세 = 153
5. 복지재정규모의 추정에 관한 쟁점 = 157
제3절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[조임곤] = 160
1. 한국자료 분석 = 160
2. OECD자료 분석 = 169
제4장 배분의 사례: 기초노령연금의 대안 분석 [조임곤] = 189
제1절 기초노령연금제도 = 190
1. 제도의 개요 = 190
2.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 = 193
제2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과 쟁점 = 200
1. 2010년 기초노령연금 현황 = 200
2.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쟁점 = 206
제3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 = 210
1. 기초노령연금의 추계의 기본 가정 = 210
2.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확대 = 213
3.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인상 = 220
4. 2028년까지 A의 값의 10%로 상향 조정 = 222
5. 소결 = 225
제5장 사회복지재정 규모와 배분에 관한 인식 [최순영·조임곤] = 227
제1절 설문조사의 설계 및 조사방법 = 228
1. 설문조사의 설계 = 228
2. 조사방법 = 232
제2절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= 235
1. 일반국민 = 235
2. 전문가 = 238
제3절 사회복지재정 규모 관련 인식 = 240
1.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= 240
2. 전문가의 인식현황 = 252
3.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= 270
제4절 사회복지재정 배분 관련 인식 = 297
1.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= 297
2. 전문가의 인식현황 = 303
3.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= 313
4. AHP 설문조사 분석 = 325
제5절 기초노령연금 관련 인식 = 329
1.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= 329
2. 전문가의 인식현황 = 335
3.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= 343
제6절 설문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= 355
제6장 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 [최순영] = 359
제1절 복지정책의 방향과 복지국가 유형 = 360
1. 복지정책의 방향 = 360
2. 복지국가 유형: 영미형의 선택적 복지 = 363
3. 장기 방향: 중부담의 보편적 복지 = 365
제2절 적정 복지재정규모 = 368
1. 재정위험에 대비한 적정 지출규모의 중요성 = 368
2. 단기: 복지지출 수준 소폭 증가 = 372
3. 향후 10년 후 복지재정규모 목표: GDP 대비 3% 증가 = 376
4.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사회복지 재정지출 = 379
5. 건전재정을 위한 PAYGO 제도와 재정준칙 = 389
6. 증세 없이 복지서비스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 = 393
7. 적정 복지재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스템 개선 = 396
제3절 사회복지재정 배분의 합리화 = 409
1. 복지지출의 효율성 강화 = 409
2. 효율적 복지를 위한 복지재정지출의 성과관리 = 410
3. 복지부문 및 복지대상별 우선순위 = 415
4. 자격급여지출에 대한 재정통제 강화 = 418
5. 사회복지인력 증가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= 420
제4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 = 422
1. 수급범위와 수급액 관련 대안 = 422
2. 수급자수 축소 및 수급액 확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= 426
3.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삭제 = 427
제7장 요약 및 결론 [최순영] = 429
참고문헌 = 437
부록 = 453
부록 1. 국민용 설문지 = 454
부록 2. 전문가용 설문지 = 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