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입관리 및 세출관리 개선방안 : 세입관리 계획과 재정운용계획의 연계를 중...
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667 93350
- KDC
- 329.2-4
- 청구기호
- 329.2 한17ㅈ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입관리 및 세출관리 개선방안 : 세입관리 계획과 재정운용계획의 연계를 중심으로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2.
- 형태사항
- xxv, 134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2-35
- 주기사항
- 연구관리책임자 : 이민호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이정희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32-134
- 기타저자
- 이민호
- 기타저자
- 이정희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2-35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2184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23006 | 329.2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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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[이정희]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2
제2절 본 연구의 범위 = 7
제3절 연구 방법론 = 9
제2장 이론적 배경 [이정희] = 11
제1절 중기재정운용프레임워크(medium-term framework)의 의의 = 12
제2절 중기재정운용프레임워크(medium-term framework)의 구조 = 20
1. 거시경제 및 재정예측(macroeconomic and fiscal forecast) = 20
2. 재정운용계획(medium-term fiscal plan) = 22
3. 재정준칠(fiscat rules) 및 지출제한제도(expenditure ceiling) = 23
4. 중기재무관리계획(Medium-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) = 28
제3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구조 = 30
제3장 주요 선행연구와 분석틀 [이정희] = 33
제1절 주요 선행연구 = 34
제2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= 38
제4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[이정희] = 41
제1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= 42
1.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화 연혁 = 42
2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및 수립 절차 = 44
제2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문제점 = 48
1. 중기재정운용계획 평가기준 = 48
2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 부재 = 50
3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 부재 문제 = 51
4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적성격의 모호성 = 52
5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상 문제 = 52
6. 타 재정관리수단과의 연계성 부족 = 54
제5장 주요국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및 시사점 [이정희] = 57
제1절 개관 = 58
제2절 미국 연방정부의 중기재정관리계획 = 60
1. 제도도입의 배경 = 60
2. 중기재정관리계획 = 62
3. 재정준칙 = 69
4. 요약 및 평가 = 71
제3절 스웨덴의 중기재정운용계획 = 73
1.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= 73
2. 중기재정관리계획 = 74
3. 재정준칙의 내용 = 78
4. 성과와 평가 = 79
제4절 핀란드의 중기재정운용계획 = 82
1.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= 82
2. 중기재정관리계획(Operating and Finacial Plans) = 83
3. 재정준칙의 내용 = 85
4. 성과와 평가 = 86
제5절 네덜란드의 중기재정운용계획 = 88
1.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= 88
2. 중기재정관리계획 = 90
3. 재정준칙의 내용 = 93
4. 성과와 평가 = 96
제6절 기타 국가의 중기재정운용관리계획의 예 = 98
1. 프랑스 = 98
2. 영국 = 99
3. 독일 = 102
4. 일본 = 103
5. 캐나다 = 105
제7절 선진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비교 및 시사점 = 107
제6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 개선방향 [이정희] = 113
제1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 개선방향 = 114
1. 합리적인 재정전망 = 114
2. 세입관리계획의 도입 = 115
3. 재정운용계획의 개선 = 116
4. 재정준칙의 도입 = 117
5. 국회의 심의 강화 = 119
제2절 제도설계 = 121
제7장 결론 [ 이정희] = 125
참고문헌 = 13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2
제2절 본 연구의 범위 = 7
제3절 연구 방법론 = 9
제2장 이론적 배경 [이정희] = 11
제1절 중기재정운용프레임워크(medium-term framework)의 의의 = 12
제2절 중기재정운용프레임워크(medium-term framework)의 구조 = 20
1. 거시경제 및 재정예측(macroeconomic and fiscal forecast) = 20
2. 재정운용계획(medium-term fiscal plan) = 22
3. 재정준칠(fiscat rules) 및 지출제한제도(expenditure ceiling) = 23
4. 중기재무관리계획(Medium-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) = 28
제3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구조 = 30
제3장 주요 선행연구와 분석틀 [이정희] = 33
제1절 주요 선행연구 = 34
제2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= 38
제4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[이정희] = 41
제1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= 42
1.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화 연혁 = 42
2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및 수립 절차 = 44
제2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문제점 = 48
1. 중기재정운용계획 평가기준 = 48
2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 부재 = 50
3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 부재 문제 = 51
4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적성격의 모호성 = 52
5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상 문제 = 52
6. 타 재정관리수단과의 연계성 부족 = 54
제5장 주요국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및 시사점 [이정희] = 57
제1절 개관 = 58
제2절 미국 연방정부의 중기재정관리계획 = 60
1. 제도도입의 배경 = 60
2. 중기재정관리계획 = 62
3. 재정준칙 = 69
4. 요약 및 평가 = 71
제3절 스웨덴의 중기재정운용계획 = 73
1.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= 73
2. 중기재정관리계획 = 74
3. 재정준칙의 내용 = 78
4. 성과와 평가 = 79
제4절 핀란드의 중기재정운용계획 = 82
1.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= 82
2. 중기재정관리계획(Operating and Finacial Plans) = 83
3. 재정준칙의 내용 = 85
4. 성과와 평가 = 86
제5절 네덜란드의 중기재정운용계획 = 88
1.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= 88
2. 중기재정관리계획 = 90
3. 재정준칙의 내용 = 93
4. 성과와 평가 = 96
제6절 기타 국가의 중기재정운용관리계획의 예 = 98
1. 프랑스 = 98
2. 영국 = 99
3. 독일 = 102
4. 일본 = 103
5. 캐나다 = 105
제7절 선진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비교 및 시사점 = 107
제6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 개선방향 [이정희] = 113
제1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 개선방향 = 114
1. 합리적인 재정전망 = 114
2. 세입관리계획의 도입 = 115
3. 재정운용계획의 개선 = 116
4. 재정준칙의 도입 = 117
5. 국회의 심의 강화 = 119
제2절 제도설계 = 121
제7장 결론 [ 이정희] = 125
참고문헌 = 131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