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483 93350
- KDC
- 350.1-4
- 청구기호
- 350.1 한17ㅈ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주요정책과 재정사업 평가의 연계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2.
- 형태사항
- xxiv, 280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2-17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박중훈
- 주기사항
- 공동연구자 : 이정욱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58-271
- 키워드
- 재정사업평가
- 기타저자
- 이정욱
- 기타저자
- 박중훈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2-17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2183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22993 | 350.1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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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[박중훈] = 1
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= 5
제3절 연구방법 및 흐름도 = 8
제4절 연구에 대한 기대와 활용 = 12
제2장 성과관리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[박중훈] = 15
제1절 성과중심관리수단으로서의 정부업무평가제도 = 16
1. 성과관리의 내용과 구성요소 = 16
2. 기존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 = 24
제2절 정책활동과 재정사업간 관계에 대한 논의 = 27
1. 성과평가 및 관리상 정책활동과 재정사업간 관계 = 27
2. 주요정책과제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간 이슈 = 30
제3절 연구 분석틀과 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= 34
1. 연구 분석틀과 기준 = 34
2. 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= 38
제3장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의 현황 및 연계성 분석 [박중훈] = 43
제1절 두 평가유형의 구성내용 및 운영현황 = 44
1.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성 및 내용 = 45
2. 주요정책과제평가 현황 = 55
3. 재정사업평가의 현황 = 59
제2절 두 평가유형의 평가제도상 관계에 대한 분석 = 64
1. 평가제도상 내용에 대한 분석 = 64
2. 법령 등 평가제도상 두 평가유형 간 충돌 문제 = 70
제3절 성과정보의 내용과 제도운영 효과 분석 = 81
1. 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의 내용과 특성 = 81
2. 평가제도 및 운영의 효과와 한계 = 91
제4절 두 평가유형 간 운영상 관계에 관한 분석 = 106
1. 목표체계 등 성과계획 구성요소 설정상의 실태와 한계 = 106
2. 평가내용상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의 중복성 문제 = 116
3.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의 문제 = 121
제4장 주요 외국에서의 평가제도상 정책과 예산의 관계 [이정욱] = 127
제1절 미국의 사례 = 128
1. 연혁 = 128
2. GPRA = 131
3. 부시행정부의 정책평가제도와 성과관리 = 135
4. 오바마 행정부 = 144
제2절 호주의 사례 = 156
1. 연혁 = 156
2. 노동당 정부의 사업평가체계(1988-1997) : 사업평가전략 = 159
3. 보수연립정부의 사업평가체계(1996-2007): 결과 및 산출체계 = 169
4. 노동당 정부의 새로운 사업평가체계(2007- ): 결과 및 사업보고체계 = 182
5. 호주 사업평가제도의 발전 과정과 함의 = 84
제3절 영국의 사례 = 188
1. 연혁 = 188
2. 영국 공공지출제도 = 190
3. 공공서비스협약(Public Service Agreement, PSA) = 192
4. PSA의 한계와 폐지 = 198
제4절 주요 선진국 사례의 특성과 시사점 = 200
제5장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 연계화 방안 [박중훈] = 205
제1절 두 평가유형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접근방향 = 206
제2절 주요정책과 재정사업평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= 212
1. 대안 1 : 현행 제도틀하에서 상호간 충돌요소 해소방안 = 212
2. 대안 2 : 두 평가유형의 완전한 통합 방안 = 222
3. 대안 3 : 재정사업평가의 완전한 독자 수행 방안 = 232
4. 대안별 특성 및 대안 간 장단점 비교분석 = 238
제6장 결 론 [박중훈] = 243
제1절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의 현황과 과제 = 244
1. 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의 두 평가유형간 관계 = 244
2. 두 평가유형간 구분에 따른 제도 및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 = 246
제2절 정책대안과 시사점 = 251
참고문헌 = 257
첨부자료 = 273
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= 5
제3절 연구방법 및 흐름도 = 8
제4절 연구에 대한 기대와 활용 = 12
제2장 성과관리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[박중훈] = 15
제1절 성과중심관리수단으로서의 정부업무평가제도 = 16
1. 성과관리의 내용과 구성요소 = 16
2. 기존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 = 24
제2절 정책활동과 재정사업간 관계에 대한 논의 = 27
1. 성과평가 및 관리상 정책활동과 재정사업간 관계 = 27
2. 주요정책과제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간 이슈 = 30
제3절 연구 분석틀과 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= 34
1. 연구 분석틀과 기준 = 34
2. 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= 38
제3장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의 현황 및 연계성 분석 [박중훈] = 43
제1절 두 평가유형의 구성내용 및 운영현황 = 44
1.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성 및 내용 = 45
2. 주요정책과제평가 현황 = 55
3. 재정사업평가의 현황 = 59
제2절 두 평가유형의 평가제도상 관계에 대한 분석 = 64
1. 평가제도상 내용에 대한 분석 = 64
2. 법령 등 평가제도상 두 평가유형 간 충돌 문제 = 70
제3절 성과정보의 내용과 제도운영 효과 분석 = 81
1. 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의 내용과 특성 = 81
2. 평가제도 및 운영의 효과와 한계 = 91
제4절 두 평가유형 간 운영상 관계에 관한 분석 = 106
1. 목표체계 등 성과계획 구성요소 설정상의 실태와 한계 = 106
2. 평가내용상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의 중복성 문제 = 116
3.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의 문제 = 121
제4장 주요 외국에서의 평가제도상 정책과 예산의 관계 [이정욱] = 127
제1절 미국의 사례 = 128
1. 연혁 = 128
2. GPRA = 131
3. 부시행정부의 정책평가제도와 성과관리 = 135
4. 오바마 행정부 = 144
제2절 호주의 사례 = 156
1. 연혁 = 156
2. 노동당 정부의 사업평가체계(1988-1997) : 사업평가전략 = 159
3. 보수연립정부의 사업평가체계(1996-2007): 결과 및 산출체계 = 169
4. 노동당 정부의 새로운 사업평가체계(2007- ): 결과 및 사업보고체계 = 182
5. 호주 사업평가제도의 발전 과정과 함의 = 84
제3절 영국의 사례 = 188
1. 연혁 = 188
2. 영국 공공지출제도 = 190
3. 공공서비스협약(Public Service Agreement, PSA) = 192
4. PSA의 한계와 폐지 = 198
제4절 주요 선진국 사례의 특성과 시사점 = 200
제5장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 연계화 방안 [박중훈] = 205
제1절 두 평가유형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접근방향 = 206
제2절 주요정책과 재정사업평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= 212
1. 대안 1 : 현행 제도틀하에서 상호간 충돌요소 해소방안 = 212
2. 대안 2 : 두 평가유형의 완전한 통합 방안 = 222
3. 대안 3 : 재정사업평가의 완전한 독자 수행 방안 = 232
4. 대안별 특성 및 대안 간 장단점 비교분석 = 238
제6장 결 론 [박중훈] = 243
제1절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의 현황과 과제 = 244
1. 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의 두 평가유형간 관계 = 244
2. 두 평가유형간 구분에 따른 제도 및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 = 246
제2절 정책대안과 시사점 = 251
참고문헌 = 257
첨부자료 = 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