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469 93350
- KDC
- 350.1-4
- 청구기호
- 350.1 한17ㅈ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2.
- 형태사항
- xxxiv, 465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2-15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윤수재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454-465
- 키워드
- 정부업무평가
- 기타저자
- 윤수재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2-15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2181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22991 | 350.1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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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[윤수재]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2
제2절 연구의 목적 = 8
제3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기대효과 = 11
제4절 연구 설계 = 3
1. 연구 흐름도 = 13
2. 연구의 분석틀 = 16
제2장 이론적 논의 [윤수재] = 19
제1절 정부업무평가의 이론적 논의 = 20
1. 정부업무평가의 개념: 법률적 검토 중심으로 = 21
2.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= 25
3. 정부업무평가상의 메타평가 = 30
제2절 메타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= 49
1. 메타평가 = 49
2. 메타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= 60
3. 소결론: 분석지표 도출 = 78
제3절 연구의 분석틀: 분석지표를 중심으로 = 84
제3장 해외 메타평가 사례분석 [윤수재] = 87
제1절 메타평가 유형 1: 유럽위원회 사례 = 94
1. 메타평가시스템 분석 = 94
2. 메타평가 수행내용 분석 = 105
제2절 메타평가 유형 2: 호주의 사례분석 = 124
1. 메타평가시스템 = 124
2. 메타평가 수행내용 분석 = 130
제3절 메타평가 유형 3: 캐나다의 사례분석 = 153
1. 메타평가시스템 = 153
2. 메타평가 수행내용 평가 = 161
제4절 메타평가 유형 4: 영국의 사례분석 = 180
1. 메타평가시스템 = 180
2. 메타평가 수행내용 평가 = 186
제5절 소결론: 국가간 비교 = 01
1. 메타평가시스템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= 202
2. 메타평가 수행내용에 대한 국가별 평가결과에 따른 시사점 = 206
제4장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실태에 대한 메타평가 [윤수재] = 213
제1절 평가범위 대상 및 방법 = 214
제2절 평가환경 = 220
1. 환경적 위험 및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여부 및 그 적절성 = 220
2. 정책 대상집단 및 이해관계자의 수요(요구)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및 그 적절성 = 224
제3절 평가계획 = 230
1. 평가 주기 및 기간의 적절성 = 230
2. 평가결과 등급산정의 적절성 = 235
3. 평가 목적 및 원칙의 타당성 = 242
4. 평가 대상 및 자료 선정의 타당성 = 245
제4절 평가투입 = 248
1. 평가 인력(조직) 규모 및 역량의 적절성과 평가 인력(조직) 구성의 형평성 및 독립성 = 248
2. 평가 예산의 충분성 = 253
제5절 평가수행 = 255
1. 평가 방법(문헌/인터뷰/통계) 및 설계(사례분석/실험설 계 등)의 타당성 = 255
2. 평가도구(지표/영역)의 타당성 = 261
3. 평가결과 산정을 위한 분석 수준의 적절성 = 266
제6절 평가결과 = 272
1. 증거에 기반 한 평가 결과 기술여부 및 그 충분성 = 272
2. 평가 결과를 산출-결과-영향의 3차원으로 심층 논의했는지 여부와 그 충분성 = 278
3. 평가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(도표와 그림을 활용)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충분성 = 285
제7절 평가활용 = 288
1. 평가결과의 공개여부 및 보고방법의 적절성 = 288
2.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의 정책형성을 위한 제언 및 비전 제시의 충분성 = 291
3. 평가대상기관의 평가결과 수용 여부를 조사/확인하는지 여부 및 그 충분성 = 293
제8절 소결론 = 295
1. 평가환경 = 296
2. 평가계획 = 299
3. 평가투입 = 301
4. 평가수행 = 302
5. 평가결과 = 304
6. 평가활용 = 305
7. 전반적인 평가결과 = 307
제5장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인식조사 [윤수재] = 311
제1절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= 312
1. 연구설계 = 312
2. 조사방법 = 319
제2절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= 322
1.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분석 = 322
2. 정부업무평가 개선을 위한 메타평가 향방 = 333
제3절 심층분석 (1): 공무원과 전문가 간의 인식 차이 = 342
1.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분석 = 342
2. 현행 평가시스템의 개선과 메타평가의 방향에 대한 의견 = 353
제4절 심층분석 (2): 포트폴리오 분석 = 364
1. 자체평가의 현황에 대한 평가 = 366
2. 특정평가의 현황에 대한 평가 = 374
제5절 심층면접 결과분석 = 381
1. 자체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: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= 381
2. 특정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: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= 384
제6절 소결론 = 387
1.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: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= 387
2. 심층분석 (1): 집단간 의견차이 분석 = 397
3. 심층분석 (2): 포트포리오 분석 = 399
4. 심층면접 결과 = 402
제6장 결론: 요약 및 정책 제언 [윤수재] = 405
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을 통한 시사점 제시 = 406
1. 연구목적 및 연구 분석틀: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= 406
2. 분석결과: 해외사례분석, 국내 정부업무평가제도 분석 및 인식 분석 = 411
3. 결과 종합 = 418
제2절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법 ·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= 419
제3절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제도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= 425
1. 자체평가에 대한 ‘범부처 메타평가’ 실시 필요 = 426
2. ‘자체평가에 대한 중장기 메타평가’ 실시 필요 = 428
3. ‘특정평가에 대한 중장기 메타평가’ 실시 필요 = 428
4. ‘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’ 실시 필요 = 429
5. 정책제안 및 보완사항에 대한 평가보고서 기술 구체성 강화 필요 = 432
6. 환경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대한 평가보고서 기술(설명)심화 필요 = 434
7. 결과보고의 심층성 강화를 위한 결과기술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= 435
8. ‘평가설계 및 평가도구, 사례선정에 대한 평가’ 실시 필요 = 436
9. ‘범부처 협력과제에 대한 평가방안’ 모색 필요 = 438
10. ‘중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영향평가’ 실시 필요 = 439
11. 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인력에 대한 보고 필요 = 439
12. 평가시기의 개선 필요 = 440
제4절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인식 측면의 개선방안 = 441
1. 정부업무평가의 지향점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교육 실시 필요 = 442
2. 중장기적 메타평가의 필요성과 지향점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= 443
3. 범부처 메타평가의 필요성과 지향점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= 443
4. 자체평가보고서 기술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 = 444
5. 시계열적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필요 = 445
6. 평가의 전문성과 더불어 평가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= 446
7. 정책환류의 의미에 대한 재교육 필요 = 447
8.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필요 = 448
9. 평가예산에 대한 평가 필요성 교육 = 449
10. 환경분석과 우선순위 설정의 연계성 필요에 대한 교육 필요 = 449
11. 메타평가수행을 위한 교육 필요 = 450
12.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한 교육 필요 = 451
참고문헌 = 453
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2
제2절 연구의 목적 = 8
제3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기대효과 = 11
제4절 연구 설계 = 3
1. 연구 흐름도 = 13
2. 연구의 분석틀 = 16
제2장 이론적 논의 [윤수재] = 19
제1절 정부업무평가의 이론적 논의 = 20
1. 정부업무평가의 개념: 법률적 검토 중심으로 = 21
2.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= 25
3. 정부업무평가상의 메타평가 = 30
제2절 메타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= 49
1. 메타평가 = 49
2. 메타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= 60
3. 소결론: 분석지표 도출 = 78
제3절 연구의 분석틀: 분석지표를 중심으로 = 84
제3장 해외 메타평가 사례분석 [윤수재] = 87
제1절 메타평가 유형 1: 유럽위원회 사례 = 94
1. 메타평가시스템 분석 = 94
2. 메타평가 수행내용 분석 = 105
제2절 메타평가 유형 2: 호주의 사례분석 = 124
1. 메타평가시스템 = 124
2. 메타평가 수행내용 분석 = 130
제3절 메타평가 유형 3: 캐나다의 사례분석 = 153
1. 메타평가시스템 = 153
2. 메타평가 수행내용 평가 = 161
제4절 메타평가 유형 4: 영국의 사례분석 = 180
1. 메타평가시스템 = 180
2. 메타평가 수행내용 평가 = 186
제5절 소결론: 국가간 비교 = 01
1. 메타평가시스템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= 202
2. 메타평가 수행내용에 대한 국가별 평가결과에 따른 시사점 = 206
제4장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실태에 대한 메타평가 [윤수재] = 213
제1절 평가범위 대상 및 방법 = 214
제2절 평가환경 = 220
1. 환경적 위험 및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여부 및 그 적절성 = 220
2. 정책 대상집단 및 이해관계자의 수요(요구)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및 그 적절성 = 224
제3절 평가계획 = 230
1. 평가 주기 및 기간의 적절성 = 230
2. 평가결과 등급산정의 적절성 = 235
3. 평가 목적 및 원칙의 타당성 = 242
4. 평가 대상 및 자료 선정의 타당성 = 245
제4절 평가투입 = 248
1. 평가 인력(조직) 규모 및 역량의 적절성과 평가 인력(조직) 구성의 형평성 및 독립성 = 248
2. 평가 예산의 충분성 = 253
제5절 평가수행 = 255
1. 평가 방법(문헌/인터뷰/통계) 및 설계(사례분석/실험설 계 등)의 타당성 = 255
2. 평가도구(지표/영역)의 타당성 = 261
3. 평가결과 산정을 위한 분석 수준의 적절성 = 266
제6절 평가결과 = 272
1. 증거에 기반 한 평가 결과 기술여부 및 그 충분성 = 272
2. 평가 결과를 산출-결과-영향의 3차원으로 심층 논의했는지 여부와 그 충분성 = 278
3. 평가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(도표와 그림을 활용)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충분성 = 285
제7절 평가활용 = 288
1. 평가결과의 공개여부 및 보고방법의 적절성 = 288
2.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의 정책형성을 위한 제언 및 비전 제시의 충분성 = 291
3. 평가대상기관의 평가결과 수용 여부를 조사/확인하는지 여부 및 그 충분성 = 293
제8절 소결론 = 295
1. 평가환경 = 296
2. 평가계획 = 299
3. 평가투입 = 301
4. 평가수행 = 302
5. 평가결과 = 304
6. 평가활용 = 305
7. 전반적인 평가결과 = 307
제5장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인식조사 [윤수재] = 311
제1절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= 312
1. 연구설계 = 312
2. 조사방법 = 319
제2절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= 322
1.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분석 = 322
2. 정부업무평가 개선을 위한 메타평가 향방 = 333
제3절 심층분석 (1): 공무원과 전문가 간의 인식 차이 = 342
1.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분석 = 342
2. 현행 평가시스템의 개선과 메타평가의 방향에 대한 의견 = 353
제4절 심층분석 (2): 포트폴리오 분석 = 364
1. 자체평가의 현황에 대한 평가 = 366
2. 특정평가의 현황에 대한 평가 = 374
제5절 심층면접 결과분석 = 381
1. 자체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: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= 381
2. 특정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: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= 384
제6절 소결론 = 387
1.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: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= 387
2. 심층분석 (1): 집단간 의견차이 분석 = 397
3. 심층분석 (2): 포트포리오 분석 = 399
4. 심층면접 결과 = 402
제6장 결론: 요약 및 정책 제언 [윤수재] = 405
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을 통한 시사점 제시 = 406
1. 연구목적 및 연구 분석틀: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= 406
2. 분석결과: 해외사례분석, 국내 정부업무평가제도 분석 및 인식 분석 = 411
3. 결과 종합 = 418
제2절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법 ·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= 419
제3절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제도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= 425
1. 자체평가에 대한 ‘범부처 메타평가’ 실시 필요 = 426
2. ‘자체평가에 대한 중장기 메타평가’ 실시 필요 = 428
3. ‘특정평가에 대한 중장기 메타평가’ 실시 필요 = 428
4. ‘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’ 실시 필요 = 429
5. 정책제안 및 보완사항에 대한 평가보고서 기술 구체성 강화 필요 = 432
6. 환경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대한 평가보고서 기술(설명)심화 필요 = 434
7. 결과보고의 심층성 강화를 위한 결과기술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= 435
8. ‘평가설계 및 평가도구, 사례선정에 대한 평가’ 실시 필요 = 436
9. ‘범부처 협력과제에 대한 평가방안’ 모색 필요 = 438
10. ‘중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영향평가’ 실시 필요 = 439
11. 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인력에 대한 보고 필요 = 439
12. 평가시기의 개선 필요 = 440
제4절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인식 측면의 개선방안 = 441
1. 정부업무평가의 지향점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교육 실시 필요 = 442
2. 중장기적 메타평가의 필요성과 지향점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= 443
3. 범부처 메타평가의 필요성과 지향점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= 443
4. 자체평가보고서 기술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 = 444
5. 시계열적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필요 = 445
6. 평가의 전문성과 더불어 평가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= 446
7. 정책환류의 의미에 대한 재교육 필요 = 447
8.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필요 = 448
9. 평가예산에 대한 평가 필요성 교육 = 449
10. 환경분석과 우선순위 설정의 연계성 필요에 대한 교육 필요 = 449
11. 메타평가수행을 위한 교육 필요 = 450
12.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한 교육 필요 = 451
참고문헌 = 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