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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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445 93350
- KDC
- 350.14-4
- 청구기호
- 350.14 한17ㅈ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2.
- 형태사항
- xxxix, 218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2-13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이종한
- 주기사항
- 공동연구자 : 박형준
- 주기사항
- 연구참여자 : 김진영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14-218
- 기타저자
- 박형준
- 기타저자
- 김진영
- 기타저자
- 이종한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2-13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2179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22989 | 350.14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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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[이종한]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
1. 연구의 필요성 = 2
2. 연구의 목적 = 7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8
1. 연구의 범위 = 8
2. 연구의 방법 = 10
3. 연구추진방법 = 11
제2장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현황 및 규제개혁 정책 [이종한] = 13
제1절 우리나라 소기업의 현황 = 14
1. 중소기업 현황 및 구분 = 14
2. 산업별 중소기업 장기 변화추이 = 29
제2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정책 = 46
1. 중소기업 규제현황 = 46
2.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 = 51
3.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= 56
제3장 미국과 EU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[이종한] = 69
제1절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= 70
1. 중소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= 70
2. 중소기업 정책의 집행체계 = 75
3.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정책 = 78
제2절 EU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= 84
1. EU의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동향 = 84
2. EU 중소기업정책의 집행체계 = 88
3.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정책 = 90
제4장 중소기업 규제형평성에 대한 검토 [박형준] = 99
제1절 규제형평성 개념 = 100
1. 형평성 개념 = 100
2. 규제형평성과 규제차등화 = 101
제2절 미국과 EU의 규제차등화 = 107
1. 미국의 규제차등화 = 107
2. EU의 규제차등화 = 115
제3절 차등적용 가능한 규제유형 및 산업유형 분석 = 123
1. 다양한 규제유형 분류방식 = 124
2.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유형 분류 = 126
3. 규제차등화를 위한 규제유형 분류방식 = 129
4. 규제차등화를 위한 산업분류 = 134
제4절 차등적용 절차 및 방법 = 137
1. 차등적용 절차 = 137
2. 차등적용 방법 = 146
제5장 규제차등화 현황 및 차등화 분석사례 [이종한] = 151
1. 규제차등화 현황 = 152
2. 기존의 규제차등화 기준 및 방법의 문제점 = 158
3. 규제차등화 도입적용을 위한 규제차등화 영향분석 = 165
제6장 결론: 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[이종한] = 179
제1절 규제영향분석지침의 개정 = 181
1.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차등적용 효과분석을 위한 지침개정 = 181
제2절 규제차등화를 위한 법률 및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개선 = 191
1.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= 192
2.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및 절차 개선 = 196
제3절 소결 = 210
참고문헌 = 213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
1. 연구의 필요성 = 2
2. 연구의 목적 = 7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8
1. 연구의 범위 = 8
2. 연구의 방법 = 10
3. 연구추진방법 = 11
제2장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현황 및 규제개혁 정책 [이종한] = 13
제1절 우리나라 소기업의 현황 = 14
1. 중소기업 현황 및 구분 = 14
2. 산업별 중소기업 장기 변화추이 = 29
제2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정책 = 46
1. 중소기업 규제현황 = 46
2.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 = 51
3.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= 56
제3장 미국과 EU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[이종한] = 69
제1절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= 70
1. 중소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= 70
2. 중소기업 정책의 집행체계 = 75
3.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정책 = 78
제2절 EU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= 84
1. EU의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동향 = 84
2. EU 중소기업정책의 집행체계 = 88
3.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정책 = 90
제4장 중소기업 규제형평성에 대한 검토 [박형준] = 99
제1절 규제형평성 개념 = 100
1. 형평성 개념 = 100
2. 규제형평성과 규제차등화 = 101
제2절 미국과 EU의 규제차등화 = 107
1. 미국의 규제차등화 = 107
2. EU의 규제차등화 = 115
제3절 차등적용 가능한 규제유형 및 산업유형 분석 = 123
1. 다양한 규제유형 분류방식 = 124
2.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유형 분류 = 126
3. 규제차등화를 위한 규제유형 분류방식 = 129
4. 규제차등화를 위한 산업분류 = 134
제4절 차등적용 절차 및 방법 = 137
1. 차등적용 절차 = 137
2. 차등적용 방법 = 146
제5장 규제차등화 현황 및 차등화 분석사례 [이종한] = 151
1. 규제차등화 현황 = 152
2. 기존의 규제차등화 기준 및 방법의 문제점 = 158
3. 규제차등화 도입적용을 위한 규제차등화 영향분석 = 165
제6장 결론: 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[이종한] = 179
제1절 규제영향분석지침의 개정 = 181
1.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차등적용 효과분석을 위한 지침개정 = 181
제2절 규제차등화를 위한 법률 및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개선 = 191
1.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= 192
2.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및 절차 개선 = 196
제3절 소결 = 210
참고문헌 = 213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