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421 93350
- KDC
- 350.14-4
- 청구기호
- 350.14 한17ㄱ
- 서명/저자
- 규제영향분석의 공공협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/ 김신 ; 최진식 [공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2.
- 형태사항
- xxvi, 336 p. : 도표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2-11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김신
- 주기사항
- 공동연구자 : 최진식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"미국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" 등 수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54-261
- 키워드
- 규제영향분석
- 기타저자
- 김신
- 기타저자
- 최진식
- 기타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2-11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2178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22987 | 350.14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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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[김신] = 1
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= 2
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= 5
1. 연구의 내용 = 5
2. 연구의 방법 = 6
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= 8
제2장 공공협의의 이론적 고찰 [최진식] = 11
제1절 공공협의의 개념 및 의의 = 12
1. 공공협의의 필요성 = 12
2. 공공협의의 개념 = 15
3. 공공협의의 기능 = 20
제2절 공공협의를 위한 수단 = 27
1. 전통적인 수단 = 27
2. 온라인 수단 = 38
제3절 공공협의의 충족요인 = 42
1. 기본원칙 = 42
2. 운영 상 고려사항 = 46
제4절 분석의 틀 = 52
제3장 기존 문헌의 검토 [김신] = 57
제1절 국내문헌 검토 = 58
1.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협의 연구 = 58
2. 규제협상을 통한 공공협의에 관한 연구 = 62
3. 국책사업의 합의형성에 관한 연구 = 64
제2절 외국문헌 검토 = 68
1. 공공협의 과정에 관한 연구 = 68
2. 공공협의 방법 및 기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= 73
3.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 효과에 관한 연구 = 78
4. 주정부 규제정책의 형성에 관한 연구 = 80
제3절 요약 및 시사점 = 84
제4장 우리나라 규제 관련 공공협의의 현황 및 실태 [김신] = 87
제1절 공공협의 관련 법령 및 지침 = 88
1. 「행정규제기본법」 = 88
2. 공공협의 관련 법령 = 89
3. 공공협의 관련 정부 지침 = 91
제2절 국회 예산정책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= 93
1. 정부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요 = 93
2. 정부 규제영향분석의 현황 = 94
3. 규제영향분석의 공공협의 관련 평가 내용 = 99
제3절 중앙부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 = 102
1. 평가제도 개관 = 102
2. 평가 결과 = 104
3. 요약 = 112
제4절 시사점 = 113
제5장 주요 선진국의 제도 비교 [김신] = 115
제1절 공공협의 관련 제도 개관 = 116
1. 국가별 공공협의 제도 개관 = 116
2. 미국의 공공협의 절차 = 117
3. 캐나다의 공공협의 절차 = 122
4. 호주의 공공협의 절차 = 123
5. 영국의 공공협의 절차 = 124
제2절 공공협의 관련 제도 비교 · 분석 = 126
1. 비교 · 분석틀의 도출 = 126
2. 핵심요소별 비교 · 분석 = 132
3. 비교 · 분석의 요약 = 155
제6장 공공협의 제도운영 사례 분석 [김신] = 159
제1절 사례의 분석틀 = 160
제2절 영국 농약 규제 사례 = 164
1. 제도의 도입 배경 = 164
2.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= 166
3. 요약 및 시사점 = 173
제3절 미국 트랜스지방 표기 규제 사례 = 175
1. 제도의 도입 배경 = 175
2.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= 177
3. 요약 및 시사점 = 185
제4절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제도 사례 = 187
1. 제도의 도입 배경 = 187
2.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= 189
3. 요약 및 시사점 = 198
제5절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규제 사례 = 200
1. 제도의 도입 배경 = 200
2.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= 203
3. 요약 및 시사점 = 212
제6절 국내외 사례분석 비교 = 214
제7장 요약 및 결론 [김신, 최진식] = 217
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= 218
1. 공공협의의 환경적 요소 = 218
2. 공고 관련 요소 = 220
3. 협의 관련 요소 = 223
4. 참여 관련 요소 = 226
제2절 공공협의 충족요인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 = 229
제3절 공공협의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= 232
1. 공공협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= 232
2. 공공협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= 248
참고문헌 = 253
부록 = 263
부록 1. 미국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= 264
부록 2. 영국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= 278
부록 3. 캐나다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= 292
부록 4. 호주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= 322
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= 2
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= 5
1. 연구의 내용 = 5
2. 연구의 방법 = 6
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= 8
제2장 공공협의의 이론적 고찰 [최진식] = 11
제1절 공공협의의 개념 및 의의 = 12
1. 공공협의의 필요성 = 12
2. 공공협의의 개념 = 15
3. 공공협의의 기능 = 20
제2절 공공협의를 위한 수단 = 27
1. 전통적인 수단 = 27
2. 온라인 수단 = 38
제3절 공공협의의 충족요인 = 42
1. 기본원칙 = 42
2. 운영 상 고려사항 = 46
제4절 분석의 틀 = 52
제3장 기존 문헌의 검토 [김신] = 57
제1절 국내문헌 검토 = 58
1.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협의 연구 = 58
2. 규제협상을 통한 공공협의에 관한 연구 = 62
3. 국책사업의 합의형성에 관한 연구 = 64
제2절 외국문헌 검토 = 68
1. 공공협의 과정에 관한 연구 = 68
2. 공공협의 방법 및 기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= 73
3.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 효과에 관한 연구 = 78
4. 주정부 규제정책의 형성에 관한 연구 = 80
제3절 요약 및 시사점 = 84
제4장 우리나라 규제 관련 공공협의의 현황 및 실태 [김신] = 87
제1절 공공협의 관련 법령 및 지침 = 88
1. 「행정규제기본법」 = 88
2. 공공협의 관련 법령 = 89
3. 공공협의 관련 정부 지침 = 91
제2절 국회 예산정책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= 93
1. 정부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요 = 93
2. 정부 규제영향분석의 현황 = 94
3. 규제영향분석의 공공협의 관련 평가 내용 = 99
제3절 중앙부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 = 102
1. 평가제도 개관 = 102
2. 평가 결과 = 104
3. 요약 = 112
제4절 시사점 = 113
제5장 주요 선진국의 제도 비교 [김신] = 115
제1절 공공협의 관련 제도 개관 = 116
1. 국가별 공공협의 제도 개관 = 116
2. 미국의 공공협의 절차 = 117
3. 캐나다의 공공협의 절차 = 122
4. 호주의 공공협의 절차 = 123
5. 영국의 공공협의 절차 = 124
제2절 공공협의 관련 제도 비교 · 분석 = 126
1. 비교 · 분석틀의 도출 = 126
2. 핵심요소별 비교 · 분석 = 132
3. 비교 · 분석의 요약 = 155
제6장 공공협의 제도운영 사례 분석 [김신] = 159
제1절 사례의 분석틀 = 160
제2절 영국 농약 규제 사례 = 164
1. 제도의 도입 배경 = 164
2.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= 166
3. 요약 및 시사점 = 173
제3절 미국 트랜스지방 표기 규제 사례 = 175
1. 제도의 도입 배경 = 175
2.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= 177
3. 요약 및 시사점 = 185
제4절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제도 사례 = 187
1. 제도의 도입 배경 = 187
2.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= 189
3. 요약 및 시사점 = 198
제5절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규제 사례 = 200
1. 제도의 도입 배경 = 200
2.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= 203
3. 요약 및 시사점 = 212
제6절 국내외 사례분석 비교 = 214
제7장 요약 및 결론 [김신, 최진식] = 217
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= 218
1. 공공협의의 환경적 요소 = 218
2. 공고 관련 요소 = 220
3. 협의 관련 요소 = 223
4. 참여 관련 요소 = 226
제2절 공공협의 충족요인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 = 229
제3절 공공협의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= 232
1. 공공협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= 232
2. 공공협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= 248
참고문헌 = 253
부록 = 263
부록 1. 미국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= 264
부록 2. 영국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= 278
부록 3. 캐나다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= 292
부록 4. 호주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= 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