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322 93350
- KDC
- 338.61-4
- 청구기호
- 338.61 한17ㅎ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: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2.
- 형태사항
- xxvii, 313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2-01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임성근
- 주기사항
- 공동연구자 : 김욱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84-304
- 기타저자
- 김욱
- 기타저자
- 임성근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2-01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2157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22974 | 338.61 한17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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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- [임성근]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= 7
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- [임성근] = 11
제1절 이론적 배경 = 12
1.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념 = 12
2.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 = 13
제2절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 변천과 논의 = 20
1. 복지전달체계 변천 및 관련 논의 = 20
2.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= 25
제3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연구 = 29
제4절 분석틀 구성 = 32
제3장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 현황 - [임성근] = 35
제1절 한국의 인구고령화 = 36
제2절 한국의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= 42
1. 인구억제정책 추진 = 42
2. 저출산.고령화 대책추진 = 44
3. 노인복지정책 = 47
제4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- [임성근] = 59
제1절 노인장기요양 문제의 등장 = 60
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= 64
1. 정책의제채택과 정책시안형성 = 64
2. 제도 시안 공론화 = 71
3. 국회 심의 = 76
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= 90
1. 개요 = 90
2.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= 92
3.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: 건보공단 = 96
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= 100
1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= 100
2. 건보공단과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연계, 협력, 역할 범위 = 101
3. 시설요양, 방문요양에 대한 향후 방향성 = 102
4.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황 = 104
5. 케어매니지먼트의 필요성 여부 = 104
6. 현재의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 = 106
7. 서비스 질 관리 대책 = 106
제5장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= 109
제1절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- [김욱] = 110
1. 독일 사회보험 운영체계 = 110
2. 장기요양제도 도입 및 전달체계 = 112
3.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운용 현황 = 124
4. 독일 장기요양 제도의 특징 = 148
5. 시사점 = 164
제2절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- [임성근] = 168
1. 일본 사회복지의 발전과 특징 = 168
2. 개호보험제도 도입 = 171
3. 개호보험제도의 전달체계 = 174
4. 개호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= 181
5. 일본 지방자치단체 개호보험제도 운영사례 = 203
6. 시사점 = 227
제6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 분석 - [임성근] = 229
제1절 조사개요 = 230
1. 조사설계 = 230
2. 자료처리 및 분석 = 233
제2절 건보공단 지사 직원에 대한 설문분석 = 234
1. 설문 응답자 특성 = 234
2. 설문조사 결과 분석 = 236
제3절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설문분석 = 252
1. 설문 응답자 특성 = 252
2. 설문조사 결과 = 254
제7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- [임성근] = 271
제1절 적절성 = 273
제2절 전문성 = 274
제3절 책임성 = 276
제4절 연계성 = 278
제8장 결론 - [임성근] = 279
참고문헌 = 283
부 록 = 305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= 7
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- [임성근] = 11
제1절 이론적 배경 = 12
1.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념 = 12
2.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 = 13
제2절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 변천과 논의 = 20
1. 복지전달체계 변천 및 관련 논의 = 20
2.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= 25
제3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연구 = 29
제4절 분석틀 구성 = 32
제3장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 현황 - [임성근] = 35
제1절 한국의 인구고령화 = 36
제2절 한국의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= 42
1. 인구억제정책 추진 = 42
2. 저출산.고령화 대책추진 = 44
3. 노인복지정책 = 47
제4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- [임성근] = 59
제1절 노인장기요양 문제의 등장 = 60
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= 64
1. 정책의제채택과 정책시안형성 = 64
2. 제도 시안 공론화 = 71
3. 국회 심의 = 76
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= 90
1. 개요 = 90
2.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= 92
3.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: 건보공단 = 96
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= 100
1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= 100
2. 건보공단과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연계, 협력, 역할 범위 = 101
3. 시설요양, 방문요양에 대한 향후 방향성 = 102
4.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황 = 104
5. 케어매니지먼트의 필요성 여부 = 104
6. 현재의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 = 106
7. 서비스 질 관리 대책 = 106
제5장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= 109
제1절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- [김욱] = 110
1. 독일 사회보험 운영체계 = 110
2. 장기요양제도 도입 및 전달체계 = 112
3.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운용 현황 = 124
4. 독일 장기요양 제도의 특징 = 148
5. 시사점 = 164
제2절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- [임성근] = 168
1. 일본 사회복지의 발전과 특징 = 168
2. 개호보험제도 도입 = 171
3. 개호보험제도의 전달체계 = 174
4. 개호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= 181
5. 일본 지방자치단체 개호보험제도 운영사례 = 203
6. 시사점 = 227
제6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 분석 - [임성근] = 229
제1절 조사개요 = 230
1. 조사설계 = 230
2. 자료처리 및 분석 = 233
제2절 건보공단 지사 직원에 대한 설문분석 = 234
1. 설문 응답자 특성 = 234
2. 설문조사 결과 분석 = 236
제3절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설문분석 = 252
1. 설문 응답자 특성 = 252
2. 설문조사 결과 = 254
제7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- [임성근] = 271
제1절 적절성 = 273
제2절 전문성 = 274
제3절 책임성 = 276
제4절 연계성 = 278
제8장 결론 - [임성근] = 279
참고문헌 = 283
부 록 = 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