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"사례중심") 회사 설립·운영·청산·회생 관련 도우미 :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한...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21450 | 366.2 기63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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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0 ▼a366.2▼b기63ㅅ
110 ▼a기업실무연구회
24520▼a("사례중심") 회사 설립·운영·청산·회생 관련 도우미▼b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한 회사문제의 필독서▼d기업실무연구회 편
260 ▼a서울▼b예스폼▼c2009
300 ▼a394 p.▼c23 cm
50010▼k: 회사(설립·운영·청산·회생)에 관한 법률 도우미
9500 ▼b\15000
제1편 요약 - 회사설립부터 청산까지
1 회사의 설립ㆍ인수ㆍ합병 = 41
1. 회사의 설립 = 41
2. 정관작성방법 = 43
3. 회사의 합병 = 43
4. M＆A = 45
2 회사의 법정관리와 회생절차 = 46
1. 법정관리 = 46
2. 회생절차 = 48
3 회사의 파산ㆍ해산ㆍ청산 = 58
1. 파산 = 58
2. 해산 = 71
3. 청산 = 73
제2편 회사의 설립ㆍ인수ㆍ합병
1 합명회사의 설립 = 79
1. 합명회사 = 79
2. 사원의 자격 = 80
3. 합명회사의 특색 = 80
4.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= 80
2 합자회사의 설립 = 82
1. 합자회사의 특색 = 82
2.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= 83
3 주식회사의 설립 = 84
1.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= 84
2. 모집설립 = 85
3. 발기설립 = 85
4. 발기설립과 모집설립과의 차이점 = 86
4 유한회사의 설립 = 87
1. 유한회사 = 87
2. 유한회사의 특징 = 87
3.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= 88
5 정관작성방법 = 89
1. 정관의 성질 = 89
2. 정관의 작성권자 = 89
6 회사의 합병 = 92
1. 회사합병 = 92
2. 합병의 종류 = 93
7 회사합병의 절차 = 94
1. 회사합병의 필요성과 선행조건 = 94
2. 회사합병의 절차 = 95
8 합병계약서의 작성방법 = 100
1. 합병계약서 = 100
2. 흡수합병계약서 = 101
3. 신설합병계약서 = 102
9 회사합병시의 총회 = 111
1. 흡수합병시 보고총회 = 111
2. 신설합병시 창립총회 = 112
10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= 117
1. 합병계약서의 작성 = 117
2.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= 118
3. 합병계약서의 승인 = 118
4.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= 118
5. 주권제출공고 = 119
6.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= 119
7. 재산인계(합병실행) = 119
8. 보고총회 = 120
9.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= 120
11 합명회사의 합병절차 = 122
1. 회사합병의 효력 = 122
2. 흡수합병의 변경등기와 신설합병의 설립등기 = 123
12 유한회사의 합병 = 124
1. 유한회사의 합병계약서 기재사항 = 124
2.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= 126
3. 합병계약서의 승인 = 126
4. 채권자보호절차와 단지분(端持分)의 처리 = 126
5.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= 126
6. 유한회사 합병등기의 기간 = 127
13 합병교부금ㆍ합병차익 = 128
1. 합병교부금 = 128
2. 합병차익 = 129
3. 합병차손 = 130
14 존속회사의 소멸회사 자산ㆍ부채의 승계시기 = 131
1. 소멸회사의 자산이나 부채의 승계시기 = 131
2. 소멸회사자산이나 부채의 범위 및 승계서 = 131
3. 소멸회사의 자산이나 부채의 승계시 주의사항 = 132
15 소멸회사의 채권자와 주주의 지위 = 133
1. 합병으로 인한 회사의 채권자 = 133
2. 합병시 주주의 권리 = 134
3. 소멸회사주주의 지위 = 135
16 회사합병의 효과 = 138
1. 합병의 효력발생 = 138
2. 합병의 효과 = 138
3. 합병무효의 소 = 139
4. 합병무효판결의 효력 = 139
17 회사조직의 변경절차 = 141
1. 회사의 조직변경 = 141
2.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절차 = 142
18 합병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ㆍ설립등기 = 144
1. 합병등기 = 144
2. 변경등기 = 145
3. 해산등기 = 146
4. 설립등기 = 146
5. 합병의 효과 = 147
19 합명회사의 변경등기 = 151
1. 합명회사의 변경등기 = 151
2. 상호 또는 목적변경의 등기 = 151
3. 본점의 이전 및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기 등의 등기 = 152
4.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= 152
5. 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= 153
6.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등의 변경등기 = 154
20 합자회사의 변경등기 = 155
1.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= 155
2. 책임의 변경등기 = 156
3.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감소 등에 관한 등기 = 157
21 주식회사의 변경등기 = 158
1.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= 158
2.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등기사항과 등기기간 = 159
3.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첨부서면 = 160
4.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등기의 기재 = 160
22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= 163
1.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의 절차 = 163
2. 조직변경의 등기절차 = 164
23 합명회사의 변경등기 = 166
1. 합명회사의 흡수합병 = 166
2. 합명회사의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= 167
24 주식회사의 흡수합병등기절차 = 168
1. 주식회사의 합병등기 처리절차 = 168
2. 주식회사의 합병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= 169
3. 첨부서면 = 169
25 주식회사의 신설합병등기 = 170
1. 주식회사의 신설합병등기사항 = 170
2. 주식회사의 신설합병등기기간 = 170
3. 주식회사의 신설합병등기시 첨부서면 = 171
26 유한회사의 합병등기 = 173
1. 유한회사의 흡수합병등기 = 173
2. 신설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= 174
27 구조조정 역할의 M＆A = 176
1. 효과적인 다운사이징 = 176
2. 기업인수와 매각 = 177
28 M＆A = 178
1. M＆A의 대두 = 178
2. M＆A 거래시 유의할 점 = 179
29 적대적 M＆A = 180
1. 적대적 M＆A = 180
2. 적대적 M＆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 = 180
3. 임원의 보호장치 = 181
4. 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제 = 182
5. 기업분할 = 182
30 M＆A의 백기사와 흑기사 = 183
1. M＆A에서의 백기사 = 183
2. M＆A에서의 백영주 = 183
3. M＆A에서의 흑기사 = 184
31 M＆A에 있어서 그린메일과 아비트리징 = 185
1. 외국인의 인수ㆍ합병의 방법 = 185
2. 시세차익을 위한 기법 = 185
32 금융기관의 M＆A시의 변화 = 187
1.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등 또는 흡수합병 = 187
2. 합병 후 제3자 인수 = 188
3.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자 = 188
4.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인수나 합병시의 조건 = 188
33 금융기관의 M＆A시 예금자 보호 = 189
1. 예금자 보호절차 = 189
2.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= 190
제3편 회사의 법정관리 및 회생절차
1 법정관리의 절차 = 193
1. 법정관리 = 193
2. 법정관리절차 = 194
3. 법정관리의 개시결정 = 195
4. 법정관리의 허점 = 195
5. 실무에 있어서 법정관리인의 권한 = 196
2 대법원의 법정관리 처리예규 = 197
1. 사주 보유주식소각 = 197
2. 보전관리인의 선임 = 197
3. 조기종결, 중도폐지의 적극적 운용 = 198
4. 신청기각 기준 = 198
3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= 199
1. 회생절차개시 = 199
2.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= 199
3.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= 200
4. 소명 = 201
4 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 = 202
1. 회생절차개시신청서 기재사항 = 203
2. 회생절차개시의 관할법원 = 204
3.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비용 = 205
5 회생절차개시신청 접수 후 법원의 절차 = 206
1.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및 진술요구 = 206
2. 심문 = 207
3.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= 207
4. 법원의 다른 절차 중지명령(동법 제44조) = 208
5.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= 209
6 회생절차개시신청 접수 후 법원의 중지명령 = 210
1.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중지명령의 필요성 = 210
2. 중지의 대상이 되는 절차 = 210
3. 중지명령을 할 수 없거나 중지명령 전 의견청취 사항 = 211
4. 중지명령의 효과 = 211
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의 보전처분 = 212
1.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보전처분 = 212
2. 보전처분의 종류 = 213
3. 보전처분위반행위의 효력 = 214
8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조사위원의 권한 = 221
1. 조사위원의 선임 = 221
2. 조사위원의 권한 = 222
3. 조사위원의 의무 = 222
4. 조사위원의 임무 = 223
5. 조사위원의 사임 및 해임 = 223
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관리위원회 = 225
1. 관리위원회의 설치 = 225
2. 관리위원회의 구성 = 225
3. 관리위원회의 업무 = 226
4. 관리위원회의 위촉 = 226
5.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= 227
6. 관리위원의 법원의 허가사무처리 = 227
7. 채권자협의회 = 228
10 보전관리명령과 보전관리인의 권한 = 230
1. 보전관리명령 = 230
2. 보전관리인 = 231
3. 보전관리인의 권한 = 231
4. 보전관리인의 의무와 배상책임 = 232
1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= 235
1. 기각의 요건 = 235
2. 회생절차개시 취하의 제한 = 235
3. 기각결정의 효력 = 236
12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= 239
1. 회생절차개시결정 = 239
2. 공고와 송달 = 240
3. 항고와 취소의 효과 = 241
13 회생절차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= 246
1. 관리인의 선임 = 246
2. 관리인의 해임과 보고의무 = 247
14 회생절차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 = 250
1. 관리인의 권한 = 250
2. 관리인의 책임 = 251
15 관리인 부인권의 요건 = 255
1. 관리인의 부인권 = 255
2. 부인권 행사의 요건 = 256
3. 부인권의 제한 = 256
4. 부인의 방법 = 257
5. 부인권행사의 효과 = 257
16 관리인의 행위 중 법원의 허가사항 = 261
(1) 회사재산의 처분과 양수 = 261
(2) 이행기가 되지 않은 쌍무계약의 해제나 해지 = 262
(3) 소의 제기와 화해 = 262
(4) 권리의 포기 및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= 262
(5)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 = 262
17 회생계획안의 작성방법 = 265
1. 회생계획안 = 265
2. 회생계획안의 작성권자와 제출 = 265
3.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= 266
18 회생계획의 수행 = 269
1. 회생계획의 수행자 = 269
2. 회생계획의 수행업무 = 269
3. 회생계획수행의 효력 = 270
4. 회생계획의 수행절차 = 270
19 회생계획안의 배제 = 272
1. 회생계획안의 배제 = 272
2.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경우 = 273
3. 회생절차의 폐지 = 273
20 회생절차개시후의 채권관계 = 274
1. 회생절차개시후의 채권관계 = 274
2.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= 275
3. 회생채권의 신고와 확정 = 275
21 회생채권의 변제 순위 = 278
1. 회생채권 = 278
2. 회생채권의 조사 = 279
3. 회생채권의 확정소송 = 279
4. 회생채권의 순서 = 280
2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미신고 = 281
1.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 = 281
2.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신고의 효력 = 282
3.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미신고시의 효력 = 282
23 회생담보권 = 283
1. 회생담보권 = 283
2. 회생담보권의 신고 및 확정 = 284
24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신고방법 = 285
1.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신고 = 285
2. 법원에 신고사항 = 286
3. 신고의 방법 및 신고기간 후의 신고 = 286
25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회생채권 = 288
1. 쌍무계약관계에서의 채권 = 288
2. 환어음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= 289
3.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= 289
4. 상호계산 = 289
26 다수당사자의 회생채권 = 290
1. 수인이 각자 전부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= 290
2.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= 290
3. 장래의 구상권 = 291
4. 일부보증 = 291
27 회생채권에서 배제되는 채권 = 292
1.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 = 292
2. 중소기업자가 회사에 가지고 있는 소액채권 = 293
3. 회생채권자가 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= 293
28 회생절차의 폐지 = 295
1. 회생절차의 폐지 = 295
2. 회생절차폐지의 절차 = 297
3.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= 297
29 회생절차의 종결 = 299
1. 회생절차개시의 종결 = 299
2. 회생절차의 종결사유 = 299
3. 회생절차종결의 효과 = 300
제4편 회사의 파산ㆍ해산ㆍ청산
1 파산의 신청 = 303
1. 파산제도 = 303
2. 파산신청의 요건 = 303
3. 파산선고의 신청 = 305
4. 파산의 신청기간 = 306
2 파산선고신청의 관할 = 307
1. 자연인의 파산선고신청 대상과 관할 = 307
2. 법인의 파산선고신청 대상과 관할 = 307
3.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파산선고신청 대상과 관할 = 308
4. 상속재산의 파산선고신청 대상과 관할 = 308
5. 재산소재지의 관할법원 = 309
3 파산선고신청서의 작성 = 310
1.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= 310
2. 소명사항 = 311
3.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= 311
4 파산선고의 보전처분 = 312
1. 보전처분의 신청 = 312
2. 파산 선고 전 법원의 조치 = 313
3. 보전처분의 신속성 = 314
5 법원의 파산선고 = 315
1. 파산선고 = 315
2. 파산선고시 법원의 처분 = 315
3.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= 316
4. 파산선고후의 법원의 처분 = 317
5. 파산등기 = 318
6 채무자에게 미치는 파산선고의 효력 = 319
1.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= 319
2. 채무자의 지위 = 320
7 채무자의 법률행위 = 322
1. 파산선고전의 채무자(파산자)의 법률행위 = 322
2. 파산선고 후의 채무자(파산자)의 법률행위 = 325
8 파산채권의 확정 = 327
1. 파산채권 = 327
2. 파산채권의 행사 = 327
3.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= 328
9 파산채권의 처리 = 330
1. 파산채권 = 330
2. 파산채권의 처리 = 330
10 파산채권의 우선순위 구분 = 332
1. 파산채권의 구분 = 332
2. 우선적 파산채권 = 332
3. 후순위 파산채권 = 333
4. 일반파산채권 = 333
11 파산재단 = 334
1. 파산재단 = 334
2. 파산재단의 종류 = 334
12 재단채권 = 336
1. 재단채권 = 336
2. 재단채권의 범위 = 336
3. 재단채권의 변제 = 337
13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= 338
1.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= 338
2. 부인의 요건 = 339
3. 부인의 종류 = 339
4. 부인의 등기 = 340
14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효력 = 341
1. 부인권의 행사 = 341
2. 부인권행사의 효력 = 342
3. 부인권행사의 제한 = 343
15 환취권 = 345
1. 환취권 = 345
2. 특별환취권 = 346
16 별제권 = 348
1. 파산법상 별제권 = 348
2. 별제권자 = 348
3. 준별제권자 = 349
4. 별제권의 행사 = 349
17 파산법상의 상계권 = 350
1.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의 상계권 = 350
2. 파산법상 상계권의 행사방법 = 350
3. 상계권행사의 제한 = 351
18 파산관재인의 책임 = 352
1. 파산관재인의 선임 = 352
2. 파산관재인의 업무 = 353
3. 파산관재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= 353
19 파산채권자의 권리 = 354
1. 파산재산으로부터 비례하는 변제를 받을 권리 = 354
2. 채권자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= 354
3. 결의집행의 금지 = 355
20 파산채권액의 결정 = 356
1. 비금전채권, 불확정 정기금채권 = 356
2. 조건부채권 = 356
21 파산채권의 배당절차 = 358
1. 파산채권의 배당 = 358
2. 배당의 종류 = 358
22 간이파산 = 362
1. 간이파산 = 362
2. 간이파산의 요건과 결정 = 362
3. 간이파산의 취소 = 363
4. 간이파산의 특색 = 363
23 파산폐지 = 364
1. 파산폐지결정 = 364
2. 파산폐지의 효력 = 365
24 파산의 취소와 효과 = 367
1. 파산의 취소 = 367
2. 파산취소의 효과 = 367
25 파산에 대한 면책 = 369
1. 면책의 신청시기 = 369
2. 면책신청의 심사 = 370
3. 면책신청의 재판 = 370
4. 면책의 효력 = 372
5. 면책의 취소 = 372
26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복권 = 373
1.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복권 = 373
2. 당연복권 = 373
3. 신청에 의한 복권 = 374
4.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의 복권결정 = 374
27 파산에 관한 범죄 = 375
1. 파산범죄 = 375
2. 사기파산죄 = 375
3. 과태파산죄 = 376
4.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= 377
5. 구인불응죄 = 377
6. 제3자의 사기파산죄 = 377
7. 파산수뢰죄 = 378
8. 파산증뢰죄 = 378
9. 설명의무위반죄 = 378
28 주식회사의 해산 = 379
1.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= 379
2. 해산명령의 사유 = 379
3. 해산명령의 절차 = 380
4. 해산명령전의 조치 = 380
5. 해산명령의 효력 = 381
6. 해산의 등기 = 381
29 해산판결의 청구원인 = 382
1. 해산판결 = 382
2. 해산판결의 청구원인 = 382
3. 해산판결의 청구권자 = 383
30 해산의 효과 = 384
1. 해산의 효과 = 384
2. 해산 후의 회사의 계속 = 384
31 각종 회사의 청산 = 385
1. 회사의 청산과 청산담당자 = 385
2. 회사청산의 종류 = 385
32 청산중인 회사의 청산인 = 387
1. 각종 회사의 청산인의 선임 = 387
2. 대표청산인의 선임 = 389
33 청산인의 청산사무 = 390
1. 청산사무 = 390
2. 청산사무의 내용 = 390
34 청산의 종결과 청산서류의 보존 = 393
1. 청산의 종결 = 393
2. 청산서류의 보존 = 394
1 회사의 설립ㆍ인수ㆍ합병 = 41
1. 회사의 설립 = 41
2. 정관작성방법 = 43
3. 회사의 합병 = 43
4. M＆A = 45
2 회사의 법정관리와 회생절차 = 46
1. 법정관리 = 46
2. 회생절차 = 48
3 회사의 파산ㆍ해산ㆍ청산 = 58
1. 파산 = 58
2. 해산 = 71
3. 청산 = 73
제2편 회사의 설립ㆍ인수ㆍ합병
1 합명회사의 설립 = 79
1. 합명회사 = 79
2. 사원의 자격 = 80
3. 합명회사의 특색 = 80
4.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= 80
2 합자회사의 설립 = 82
1. 합자회사의 특색 = 82
2.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= 83
3 주식회사의 설립 = 84
1.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= 84
2. 모집설립 = 85
3. 발기설립 = 85
4. 발기설립과 모집설립과의 차이점 = 86
4 유한회사의 설립 = 87
1. 유한회사 = 87
2. 유한회사의 특징 = 87
3.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= 88
5 정관작성방법 = 89
1. 정관의 성질 = 89
2. 정관의 작성권자 = 89
6 회사의 합병 = 92
1. 회사합병 = 92
2. 합병의 종류 = 93
7 회사합병의 절차 = 94
1. 회사합병의 필요성과 선행조건 = 94
2. 회사합병의 절차 = 95
8 합병계약서의 작성방법 = 100
1. 합병계약서 = 100
2. 흡수합병계약서 = 101
3. 신설합병계약서 = 102
9 회사합병시의 총회 = 111
1. 흡수합병시 보고총회 = 111
2. 신설합병시 창립총회 = 112
10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= 117
1. 합병계약서의 작성 = 117
2.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= 118
3. 합병계약서의 승인 = 118
4.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= 118
5. 주권제출공고 = 119
6.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= 119
7. 재산인계(합병실행) = 119
8. 보고총회 = 120
9.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= 120
11 합명회사의 합병절차 = 122
1. 회사합병의 효력 = 122
2. 흡수합병의 변경등기와 신설합병의 설립등기 = 123
12 유한회사의 합병 = 124
1. 유한회사의 합병계약서 기재사항 = 124
2.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= 126
3. 합병계약서의 승인 = 126
4. 채권자보호절차와 단지분(端持分)의 처리 = 126
5.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= 126
6. 유한회사 합병등기의 기간 = 127
13 합병교부금ㆍ합병차익 = 128
1. 합병교부금 = 128
2. 합병차익 = 129
3. 합병차손 = 130
14 존속회사의 소멸회사 자산ㆍ부채의 승계시기 = 131
1. 소멸회사의 자산이나 부채의 승계시기 = 131
2. 소멸회사자산이나 부채의 범위 및 승계서 = 131
3. 소멸회사의 자산이나 부채의 승계시 주의사항 = 132
15 소멸회사의 채권자와 주주의 지위 = 133
1. 합병으로 인한 회사의 채권자 = 133
2. 합병시 주주의 권리 = 134
3. 소멸회사주주의 지위 = 135
16 회사합병의 효과 = 138
1. 합병의 효력발생 = 138
2. 합병의 효과 = 138
3. 합병무효의 소 = 139
4. 합병무효판결의 효력 = 139
17 회사조직의 변경절차 = 141
1. 회사의 조직변경 = 141
2.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절차 = 142
18 합병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ㆍ설립등기 = 144
1. 합병등기 = 144
2. 변경등기 = 145
3. 해산등기 = 146
4. 설립등기 = 146
5. 합병의 효과 = 147
19 합명회사의 변경등기 = 151
1. 합명회사의 변경등기 = 151
2. 상호 또는 목적변경의 등기 = 151
3. 본점의 이전 및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기 등의 등기 = 152
4.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= 152
5. 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= 153
6.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등의 변경등기 = 154
20 합자회사의 변경등기 = 155
1.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= 155
2. 책임의 변경등기 = 156
3.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감소 등에 관한 등기 = 157
21 주식회사의 변경등기 = 158
1.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= 158
2.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등기사항과 등기기간 = 159
3.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첨부서면 = 160
4.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등기의 기재 = 160
22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= 163
1.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의 절차 = 163
2. 조직변경의 등기절차 = 164
23 합명회사의 변경등기 = 166
1. 합명회사의 흡수합병 = 166
2. 합명회사의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= 167
24 주식회사의 흡수합병등기절차 = 168
1. 주식회사의 합병등기 처리절차 = 168
2. 주식회사의 합병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= 169
3. 첨부서면 = 169
25 주식회사의 신설합병등기 = 170
1. 주식회사의 신설합병등기사항 = 170
2. 주식회사의 신설합병등기기간 = 170
3. 주식회사의 신설합병등기시 첨부서면 = 171
26 유한회사의 합병등기 = 173
1. 유한회사의 흡수합병등기 = 173
2. 신설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= 174
27 구조조정 역할의 M＆A = 176
1. 효과적인 다운사이징 = 176
2. 기업인수와 매각 = 177
28 M＆A = 178
1. M＆A의 대두 = 178
2. M＆A 거래시 유의할 점 = 179
29 적대적 M＆A = 180
1. 적대적 M＆A = 180
2. 적대적 M＆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 = 180
3. 임원의 보호장치 = 181
4. 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제 = 182
5. 기업분할 = 182
30 M＆A의 백기사와 흑기사 = 183
1. M＆A에서의 백기사 = 183
2. M＆A에서의 백영주 = 183
3. M＆A에서의 흑기사 = 184
31 M＆A에 있어서 그린메일과 아비트리징 = 185
1. 외국인의 인수ㆍ합병의 방법 = 185
2. 시세차익을 위한 기법 = 185
32 금융기관의 M＆A시의 변화 = 187
1.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등 또는 흡수합병 = 187
2. 합병 후 제3자 인수 = 188
3.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자 = 188
4.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인수나 합병시의 조건 = 188
33 금융기관의 M＆A시 예금자 보호 = 189
1. 예금자 보호절차 = 189
2.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= 190
제3편 회사의 법정관리 및 회생절차
1 법정관리의 절차 = 193
1. 법정관리 = 193
2. 법정관리절차 = 194
3. 법정관리의 개시결정 = 195
4. 법정관리의 허점 = 195
5. 실무에 있어서 법정관리인의 권한 = 196
2 대법원의 법정관리 처리예규 = 197
1. 사주 보유주식소각 = 197
2. 보전관리인의 선임 = 197
3. 조기종결, 중도폐지의 적극적 운용 = 198
4. 신청기각 기준 = 198
3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= 199
1. 회생절차개시 = 199
2.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= 199
3.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= 200
4. 소명 = 201
4 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 = 202
1. 회생절차개시신청서 기재사항 = 203
2. 회생절차개시의 관할법원 = 204
3.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비용 = 205
5 회생절차개시신청 접수 후 법원의 절차 = 206
1.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및 진술요구 = 206
2. 심문 = 207
3.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= 207
4. 법원의 다른 절차 중지명령(동법 제44조) = 208
5.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= 209
6 회생절차개시신청 접수 후 법원의 중지명령 = 210
1.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중지명령의 필요성 = 210
2. 중지의 대상이 되는 절차 = 210
3. 중지명령을 할 수 없거나 중지명령 전 의견청취 사항 = 211
4. 중지명령의 효과 = 211
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의 보전처분 = 212
1.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보전처분 = 212
2. 보전처분의 종류 = 213
3. 보전처분위반행위의 효력 = 214
8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조사위원의 권한 = 221
1. 조사위원의 선임 = 221
2. 조사위원의 권한 = 222
3. 조사위원의 의무 = 222
4. 조사위원의 임무 = 223
5. 조사위원의 사임 및 해임 = 223
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관리위원회 = 225
1. 관리위원회의 설치 = 225
2. 관리위원회의 구성 = 225
3. 관리위원회의 업무 = 226
4. 관리위원회의 위촉 = 226
5.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= 227
6. 관리위원의 법원의 허가사무처리 = 227
7. 채권자협의회 = 228
10 보전관리명령과 보전관리인의 권한 = 230
1. 보전관리명령 = 230
2. 보전관리인 = 231
3. 보전관리인의 권한 = 231
4. 보전관리인의 의무와 배상책임 = 232
1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= 235
1. 기각의 요건 = 235
2. 회생절차개시 취하의 제한 = 235
3. 기각결정의 효력 = 236
12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= 239
1. 회생절차개시결정 = 239
2. 공고와 송달 = 240
3. 항고와 취소의 효과 = 241
13 회생절차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= 246
1. 관리인의 선임 = 246
2. 관리인의 해임과 보고의무 = 247
14 회생절차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 = 250
1. 관리인의 권한 = 250
2. 관리인의 책임 = 251
15 관리인 부인권의 요건 = 255
1. 관리인의 부인권 = 255
2. 부인권 행사의 요건 = 256
3. 부인권의 제한 = 256
4. 부인의 방법 = 257
5. 부인권행사의 효과 = 257
16 관리인의 행위 중 법원의 허가사항 = 261
(1) 회사재산의 처분과 양수 = 261
(2) 이행기가 되지 않은 쌍무계약의 해제나 해지 = 262
(3) 소의 제기와 화해 = 262
(4) 권리의 포기 및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= 262
(5)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 = 262
17 회생계획안의 작성방법 = 265
1. 회생계획안 = 265
2. 회생계획안의 작성권자와 제출 = 265
3.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= 266
18 회생계획의 수행 = 269
1. 회생계획의 수행자 = 269
2. 회생계획의 수행업무 = 269
3. 회생계획수행의 효력 = 270
4. 회생계획의 수행절차 = 270
19 회생계획안의 배제 = 272
1. 회생계획안의 배제 = 272
2.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경우 = 273
3. 회생절차의 폐지 = 273
20 회생절차개시후의 채권관계 = 274
1. 회생절차개시후의 채권관계 = 274
2.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= 275
3. 회생채권의 신고와 확정 = 275
21 회생채권의 변제 순위 = 278
1. 회생채권 = 278
2. 회생채권의 조사 = 279
3. 회생채권의 확정소송 = 279
4. 회생채권의 순서 = 280
2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미신고 = 281
1.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 = 281
2.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신고의 효력 = 282
3.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미신고시의 효력 = 282
23 회생담보권 = 283
1. 회생담보권 = 283
2. 회생담보권의 신고 및 확정 = 284
24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신고방법 = 285
1.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신고 = 285
2. 법원에 신고사항 = 286
3. 신고의 방법 및 신고기간 후의 신고 = 286
25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회생채권 = 288
1. 쌍무계약관계에서의 채권 = 288
2. 환어음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= 289
3.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= 289
4. 상호계산 = 289
26 다수당사자의 회생채권 = 290
1. 수인이 각자 전부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= 290
2.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= 290
3. 장래의 구상권 = 291
4. 일부보증 = 291
27 회생채권에서 배제되는 채권 = 292
1.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 = 292
2. 중소기업자가 회사에 가지고 있는 소액채권 = 293
3. 회생채권자가 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= 293
28 회생절차의 폐지 = 295
1. 회생절차의 폐지 = 295
2. 회생절차폐지의 절차 = 297
3.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= 297
29 회생절차의 종결 = 299
1. 회생절차개시의 종결 = 299
2. 회생절차의 종결사유 = 299
3. 회생절차종결의 효과 = 300
제4편 회사의 파산ㆍ해산ㆍ청산
1 파산의 신청 = 303
1. 파산제도 = 303
2. 파산신청의 요건 = 303
3. 파산선고의 신청 = 305
4. 파산의 신청기간 = 306
2 파산선고신청의 관할 = 307
1. 자연인의 파산선고신청 대상과 관할 = 307
2. 법인의 파산선고신청 대상과 관할 = 307
3.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파산선고신청 대상과 관할 = 308
4. 상속재산의 파산선고신청 대상과 관할 = 308
5. 재산소재지의 관할법원 = 309
3 파산선고신청서의 작성 = 310
1.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= 310
2. 소명사항 = 311
3.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= 311
4 파산선고의 보전처분 = 312
1. 보전처분의 신청 = 312
2. 파산 선고 전 법원의 조치 = 313
3. 보전처분의 신속성 = 314
5 법원의 파산선고 = 315
1. 파산선고 = 315
2. 파산선고시 법원의 처분 = 315
3.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= 316
4. 파산선고후의 법원의 처분 = 317
5. 파산등기 = 318
6 채무자에게 미치는 파산선고의 효력 = 319
1.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= 319
2. 채무자의 지위 = 320
7 채무자의 법률행위 = 322
1. 파산선고전의 채무자(파산자)의 법률행위 = 322
2. 파산선고 후의 채무자(파산자)의 법률행위 = 325
8 파산채권의 확정 = 327
1. 파산채권 = 327
2. 파산채권의 행사 = 327
3.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= 328
9 파산채권의 처리 = 330
1. 파산채권 = 330
2. 파산채권의 처리 = 330
10 파산채권의 우선순위 구분 = 332
1. 파산채권의 구분 = 332
2. 우선적 파산채권 = 332
3. 후순위 파산채권 = 333
4. 일반파산채권 = 333
11 파산재단 = 334
1. 파산재단 = 334
2. 파산재단의 종류 = 334
12 재단채권 = 336
1. 재단채권 = 336
2. 재단채권의 범위 = 336
3. 재단채권의 변제 = 337
13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= 338
1.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= 338
2. 부인의 요건 = 339
3. 부인의 종류 = 339
4. 부인의 등기 = 340
14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효력 = 341
1. 부인권의 행사 = 341
2. 부인권행사의 효력 = 342
3. 부인권행사의 제한 = 343
15 환취권 = 345
1. 환취권 = 345
2. 특별환취권 = 346
16 별제권 = 348
1. 파산법상 별제권 = 348
2. 별제권자 = 348
3. 준별제권자 = 349
4. 별제권의 행사 = 349
17 파산법상의 상계권 = 350
1.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의 상계권 = 350
2. 파산법상 상계권의 행사방법 = 350
3. 상계권행사의 제한 = 351
18 파산관재인의 책임 = 352
1. 파산관재인의 선임 = 352
2. 파산관재인의 업무 = 353
3. 파산관재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= 353
19 파산채권자의 권리 = 354
1. 파산재산으로부터 비례하는 변제를 받을 권리 = 354
2. 채권자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= 354
3. 결의집행의 금지 = 355
20 파산채권액의 결정 = 356
1. 비금전채권, 불확정 정기금채권 = 356
2. 조건부채권 = 356
21 파산채권의 배당절차 = 358
1. 파산채권의 배당 = 358
2. 배당의 종류 = 358
22 간이파산 = 362
1. 간이파산 = 362
2. 간이파산의 요건과 결정 = 362
3. 간이파산의 취소 = 363
4. 간이파산의 특색 = 363
23 파산폐지 = 364
1. 파산폐지결정 = 364
2. 파산폐지의 효력 = 365
24 파산의 취소와 효과 = 367
1. 파산의 취소 = 367
2. 파산취소의 효과 = 367
25 파산에 대한 면책 = 369
1. 면책의 신청시기 = 369
2. 면책신청의 심사 = 370
3. 면책신청의 재판 = 370
4. 면책의 효력 = 372
5. 면책의 취소 = 372
26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복권 = 373
1.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복권 = 373
2. 당연복권 = 373
3. 신청에 의한 복권 = 374
4.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의 복권결정 = 374
27 파산에 관한 범죄 = 375
1. 파산범죄 = 375
2. 사기파산죄 = 375
3. 과태파산죄 = 376
4.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= 377
5. 구인불응죄 = 377
6. 제3자의 사기파산죄 = 377
7. 파산수뢰죄 = 378
8. 파산증뢰죄 = 378
9. 설명의무위반죄 = 378
28 주식회사의 해산 = 379
1.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= 379
2. 해산명령의 사유 = 379
3. 해산명령의 절차 = 380
4. 해산명령전의 조치 = 380
5. 해산명령의 효력 = 381
6. 해산의 등기 = 381
29 해산판결의 청구원인 = 382
1. 해산판결 = 382
2. 해산판결의 청구원인 = 382
3. 해산판결의 청구권자 = 383
30 해산의 효과 = 384
1. 해산의 효과 = 384
2. 해산 후의 회사의 계속 = 384
31 각종 회사의 청산 = 385
1. 회사의 청산과 청산담당자 = 385
2. 회사청산의 종류 = 385
32 청산중인 회사의 청산인 = 387
1. 각종 회사의 청산인의 선임 = 387
2. 대표청산인의 선임 = 389
33 청산인의 청산사무 = 390
1. 청산사무 = 390
2. 청산사무의 내용 = 390
34 청산의 종결과 청산서류의 보존 = 393
1. 청산의 종결 = 393
2. 청산서류의 보존 = 39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