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규제 정비 방안 : 이주노동자 처우를 중심으로 / 박진경 ; 정순금 [공저...
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407 93350
- KDC
- 321.544-4
- 청구기호
- 321.544 한17ㄷ
- 서명/저자
-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규제 정비 방안 : 이주노동자 처우를 중심으로 / 박진경 ; 정순금 [공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2.
- 형태사항
- xxxvi, 440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2-09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박진경
- 주기사항
- 연구참여자 : 정순금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426-440
- 기타저자
- 박진경
- 기타저자
- 정순금
- 기타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2-09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2146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22982 | 321.544 한17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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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- [박진경] = 1
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= 7
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= 11
제2장 이론적 논의 - [박진경] = 15
제1절 다문화사회와 규제정책 = 16
1. 다문화사회의 개념적 정의 = 16
2.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= 21
3. 다문화사회의 정책 유형 = 23
4. 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= 25
5. 다문화사회와 규제정책의 함의 = 28
제2절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법적지위 = 35
1. 이주노동자의 개념 = 35
2.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= 41
제3절 선행연구 검토 = 62
1. 연구동향 = 62
2. 선행연구 검토 = 62
3.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시사점 및 차별성 = 72
제4절 연구 분석틀 = 75
제3장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현황 - [박진경] = 77
제1절 이주노동자 일반현황 = 78
1. 외국인 현황 = 78
2. 이주노동자 법위 및 현황 = 80
3.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현황 = 87
제2절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천 = 92
제3절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현황 = 96
1.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의 유형 = 96
2.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주요내용 = 100
3.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추진체계와 역할 = 127
제4절 소결 = 135
제4장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실태분석 - [박진경] = 139
제1절 고용 분야 = 140
1. 근로계약 및 재고용 관련 = 141
2. 사업장 변경 관련 = 147
3.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의 실효성 = 158
제2절 산업안전 분야 = 164
1.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현황 = 164
2. 산재보험과 이주노동자 = 173
3. 산재보험 관련 실태조사 = 175
제3절 의료보장 분야 = 181
1. 이주노동자 의료보장 현황 = 181
2.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= 186
3. 이주노동자 건강및 의료보장 실태 = 191
제4절 소득보장 분야 = 193
1. 소득보장 현황 = 193
2. 외국인 전통보험 = 198
3. 기타 사회보험 = 212
제5절 소결 = 225
제5장 이주노동자에 관한 규제정책 인식분석 - [박진경] = 227
제1절 연구방법 및 설계 = 228
제2절 인식조사 결과 분석 = 240
제3절 소결 = 279
제6장 주요국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- [박진경] = 283
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= 284
제2절 미국 = 290
제3절 독일 = 302
제4절 프랑스 = 314
제5절 일본 = 328
제6절 대만 = 347
제7절 국제비교 및 시사점 = 357
제7장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이주노동자 처우 규제 정비 방안 - [박진경] = 371
제1절 제도적 측면 = 372
제2절 운영적 측면 = 388
제3절 환경적 측면 = 400
제8장 결론: 요약 및 정책제언 - [박진경] = 407
제1절 연구결과 요약 = 408
제2절 정책제언 = 417
참고문헌 = 425
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= 7
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= 11
제2장 이론적 논의 - [박진경] = 15
제1절 다문화사회와 규제정책 = 16
1. 다문화사회의 개념적 정의 = 16
2.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= 21
3. 다문화사회의 정책 유형 = 23
4. 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= 25
5. 다문화사회와 규제정책의 함의 = 28
제2절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법적지위 = 35
1. 이주노동자의 개념 = 35
2.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= 41
제3절 선행연구 검토 = 62
1. 연구동향 = 62
2. 선행연구 검토 = 62
3.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시사점 및 차별성 = 72
제4절 연구 분석틀 = 75
제3장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현황 - [박진경] = 77
제1절 이주노동자 일반현황 = 78
1. 외국인 현황 = 78
2. 이주노동자 법위 및 현황 = 80
3.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현황 = 87
제2절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천 = 92
제3절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현황 = 96
1.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의 유형 = 96
2.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주요내용 = 100
3.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추진체계와 역할 = 127
제4절 소결 = 135
제4장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실태분석 - [박진경] = 139
제1절 고용 분야 = 140
1. 근로계약 및 재고용 관련 = 141
2. 사업장 변경 관련 = 147
3.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의 실효성 = 158
제2절 산업안전 분야 = 164
1.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현황 = 164
2. 산재보험과 이주노동자 = 173
3. 산재보험 관련 실태조사 = 175
제3절 의료보장 분야 = 181
1. 이주노동자 의료보장 현황 = 181
2.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= 186
3. 이주노동자 건강및 의료보장 실태 = 191
제4절 소득보장 분야 = 193
1. 소득보장 현황 = 193
2. 외국인 전통보험 = 198
3. 기타 사회보험 = 212
제5절 소결 = 225
제5장 이주노동자에 관한 규제정책 인식분석 - [박진경] = 227
제1절 연구방법 및 설계 = 228
제2절 인식조사 결과 분석 = 240
제3절 소결 = 279
제6장 주요국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- [박진경] = 283
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= 284
제2절 미국 = 290
제3절 독일 = 302
제4절 프랑스 = 314
제5절 일본 = 328
제6절 대만 = 347
제7절 국제비교 및 시사점 = 357
제7장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이주노동자 처우 규제 정비 방안 - [박진경] = 371
제1절 제도적 측면 = 372
제2절 운영적 측면 = 388
제3절 환경적 측면 = 400
제8장 결론: 요약 및 정책제언 - [박진경] = 407
제1절 연구결과 요약 = 408
제2절 정책제언 = 417
참고문헌 = 42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