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규제(Risk Regulation)에 관한 연구 : 위험평가제도의 법정화를 중심으로 / 최유성 ; 최무현...
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414 93350
- KDC
- 350.14-4
- 청구기호
- 350.14 한17ㅇ
- 서명/저자
- 위험규제(Risk Regulation)에 관한 연구 : 위험평가제도의 법정화를 중심으로 / 최유성 ; 최무현 [공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2.
- 형태사항
- xxx, 255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2-10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최유성
- 주기사항
- 공동연구자 : 최무현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공무원 대상 설문지' 등 수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32-240
- 기타저자
- 최유성
- 기타저자
- 최무현
- 기타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2-10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2145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22983 | 350.14 한17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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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[최유성]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
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
2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6
3. 연구의 내용 = 11
4.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= 12
제2장 위험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 [최무현] = 15
제1절 위험기반 규제방식의 의의 = 16
1. 위험 및 위험분석의 개념 = 16
2. 위험 분야의 정부규제의 필요성 = 19
3. 위험분석제도 도입의 의의 = 21
제2절 위험분석의 내용과 절차 = 24
1. 위험분석의 내용 = 24
2. 위험분석의 절차 = 26
3. 위험분석의 절차: 영국의 사례 = 30
제3절 위험분석의 방법 = 36
1. 정량적 기법 = 37
2. 정성적 기법 = 39
제3장 사회 분야의 규제영향분석과 위험분석의 실태 분석 [최무현] = 43
제1절 위험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의 중요성과 한계 = 44
1. ‘위험’에 관한 두 가지 시각 = 44
2. ‘위험’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방식의 중요성 = 45
3. ‘위험’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방식의 한계 = 48
제2절 위험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연계 = 53
1. 위험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연계 가능성 = 53
2. 위험분석과 연계된 규제영향분석 기법의 유형 = 55
제3절 우리나라 현행 위험분석제도 실태 분석 = 63
1. 화학물질 관리분야의 위험분석제도 = 64
2. 식품안전분야의 위험분석제도 = 72
제4장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 분석 [최유성·최무현] = 81
제1절 설문조사와 전문가 조사의 개요 = 82
1. 조사의 목적 및 의의 = 82
2. 설문조사의 대상 및 방법 = 83
제2절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결과 분석 = 87
1.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= 87
2. 현행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야별 평가 = 90
3. 위험분석의 이해와 도입방안 = 93
제3절 현행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:공무원전문가조사 결과 = 97
1. 공무원조사의 결과 = 97
2. 전문가조사의 결과 = 99
제5장 주요국의 위험분석제도 [최유성] = 111
제1절 주요국 위험분석제도의 개요 = 112
1. 주요국 위험분석의 운영 실태 = 112
2. 주요국 규제영향분석제도에서의 위험분석제도 = 114
제2절 미국의 위험분석제도 = 130
제3절 캐나다의 위험분석 관련 사전예방제도 = 170
제4절 뉴질랜드의 규제영향과 위험에 대한 예비평가제도 = 191
제6장 위험분석제도의 법정화 방안 [최유성] = 199
제1절 규제영향평가제도에 위험분석의 도입 방안 = 200
1.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 및 위험분석에 관한 평가 = 201
2. 위험분석의 이해 및 도입에 관한 평가 = 202
3. 규제영향분석제도에 위험분석의 도입방안 = 203
제2절 현행 ‘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’ 개정안 = 206
1. ‘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’ 개정안 설명 = 206
2. ‘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’ 개정안 = 208
제3절 위험분석 시행 지침서(안) = 212
1. 위험분석 시행 지침서의 개요 = 212
2. 위험분석 시행 지침서(안) = 213
제7장 결론 [최유성·최무현] = 223
1. 연구의 요약과 정책 제언 = 224
2.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 = 228
참고문헌 = 231
부록 = 241
부록 1 공무원 대상 설문지 = 242
부록 2 전문가 대상 설문지 = 247
부록 3 공무원 설문 결과 :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보완하는 위험(성) 분석 혹은 평가의 도입 방안 = 251
부록 4 OECD(2010)의 위험기반 체계의 국가간 비교 = 253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
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
2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6
3. 연구의 내용 = 11
4.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= 12
제2장 위험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 [최무현] = 15
제1절 위험기반 규제방식의 의의 = 16
1. 위험 및 위험분석의 개념 = 16
2. 위험 분야의 정부규제의 필요성 = 19
3. 위험분석제도 도입의 의의 = 21
제2절 위험분석의 내용과 절차 = 24
1. 위험분석의 내용 = 24
2. 위험분석의 절차 = 26
3. 위험분석의 절차: 영국의 사례 = 30
제3절 위험분석의 방법 = 36
1. 정량적 기법 = 37
2. 정성적 기법 = 39
제3장 사회 분야의 규제영향분석과 위험분석의 실태 분석 [최무현] = 43
제1절 위험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의 중요성과 한계 = 44
1. ‘위험’에 관한 두 가지 시각 = 44
2. ‘위험’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방식의 중요성 = 45
3. ‘위험’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방식의 한계 = 48
제2절 위험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연계 = 53
1. 위험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연계 가능성 = 53
2. 위험분석과 연계된 규제영향분석 기법의 유형 = 55
제3절 우리나라 현행 위험분석제도 실태 분석 = 63
1. 화학물질 관리분야의 위험분석제도 = 64
2. 식품안전분야의 위험분석제도 = 72
제4장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 분석 [최유성·최무현] = 81
제1절 설문조사와 전문가 조사의 개요 = 82
1. 조사의 목적 및 의의 = 82
2. 설문조사의 대상 및 방법 = 83
제2절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결과 분석 = 87
1.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= 87
2. 현행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야별 평가 = 90
3. 위험분석의 이해와 도입방안 = 93
제3절 현행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:공무원전문가조사 결과 = 97
1. 공무원조사의 결과 = 97
2. 전문가조사의 결과 = 99
제5장 주요국의 위험분석제도 [최유성] = 111
제1절 주요국 위험분석제도의 개요 = 112
1. 주요국 위험분석의 운영 실태 = 112
2. 주요국 규제영향분석제도에서의 위험분석제도 = 114
제2절 미국의 위험분석제도 = 130
제3절 캐나다의 위험분석 관련 사전예방제도 = 170
제4절 뉴질랜드의 규제영향과 위험에 대한 예비평가제도 = 191
제6장 위험분석제도의 법정화 방안 [최유성] = 199
제1절 규제영향평가제도에 위험분석의 도입 방안 = 200
1.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 및 위험분석에 관한 평가 = 201
2. 위험분석의 이해 및 도입에 관한 평가 = 202
3. 규제영향분석제도에 위험분석의 도입방안 = 203
제2절 현행 ‘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’ 개정안 = 206
1. ‘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’ 개정안 설명 = 206
2. ‘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’ 개정안 = 208
제3절 위험분석 시행 지침서(안) = 212
1. 위험분석 시행 지침서의 개요 = 212
2. 위험분석 시행 지침서(안) = 213
제7장 결론 [최유성·최무현] = 223
1. 연구의 요약과 정책 제언 = 224
2.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 = 228
참고문헌 = 231
부록 = 241
부록 1 공무원 대상 설문지 = 242
부록 2 전문가 대상 설문지 = 247
부록 3 공무원 설문 결과 :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보완하는 위험(성) 분석 혹은 평가의 도입 방안 = 251
부록 4 OECD(2010)의 위험기반 체계의 국가간 비교 = 253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