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21290 | 367.41 노69ㅍ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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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130425s2013 ulkk 000a kor
020 ▼a9788997142132▼g93360▼c\16000
056 ▼a367.41▼25
090 ▼a367.41▼b노69ㅍ
1001 ▼a노인수
24520▼a(판사 검사 변호사)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▼d노인수 지음
260 ▼a서울▼b지식공간▼c2013
300 ▼a327 p.▼b양식▼c23 cm
504 ▼a참고문헌 : p.324-325
653 ▼a형사재판
9500 ▼b\16000
머리말 = 4
1부 시간별 액션 플랜(Action Plan) :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,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 점검하기
1단계 : 사건이 벌어지다 = 18
1-1단계 :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= 23
2단계 : 고소를 당하다 = 27
2-1단계 : 소환을 당하다 = 34
2-2단계 : 구속영장이 신청되다 = 40
2-3단계 : 구속되다 = 48
3단계 : 검사가 재판을 걸었다! = 56
3-1단계 : 약식기소 되었다는데…… = 60
3-2단계 :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! = 63
4단계 : 공소장이 날아오다 - 의견서 제출하기 = 67
4-1단계 : 의견서 제출 이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= 71
4-2단계 : 공판기일이 되다 = 73
4-3단계 : 공판이 시작되다! = 76
숫자로 알아보는, 꼭 지켜야 할 시간 = 82
2부 판사 검사 변호사,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
1. 판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? = 88
2. 검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? = 101
3.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_변호사 선임 문제를 중심으로 = 111
1) 돈 문제 = 112
2) 변호사 수임료, 깎을 수 있을까? = 119
3) 변호사,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? = 126
4) 좋은 변호사 감별법 = 133
5) 변호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? = 141
3부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: 소송의 목적, 증명력, 합의
1.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_소송의 목적 = 148
2.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, 증명력 = 152
1) 증거를 제출하면 판사가 증명력을 가린다 = 154
2) 어떤 증거에 증명력이 있을까? = 160
3) 종합적 증명력 그리고 합리적 의심 = 163
4) 일관성, 목숨처럼 지켜라 = 178
5)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 된다 = 182
6) 절차를 무시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못 된다 - 증거능력 = 183
7) "증거? 여전히 모르겠다." = 189
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마지막 과정, 사건 논리를 세워라 = 193
증인 수칙 30계명 = 195
3. 합의,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
개인적 법익 관련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 = 201
피해자와 가해자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라 = 202
합의금은 고무줄? = 203
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= 204
제3자를 통해 합의하는 게 나은 경우 = 208
합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일 때 = 208
산재 합의 문제 = 209
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 = 210
합의를 하려는데 돈도 없고 피해자도 연락이 안 된다 = 211
피해자 주소를 아는 방법은 없는가 = 211
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? = 211
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밀접한 관계 = 213
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= 213
합의서(고소취소장) 양식 = 216
4부 사건별 액션 플랜(Action Plan) : 사기, 횡령, 배임, 임금 체불, 교통사고, 폭행, 성폭력, 명예훼손, 간통, 학교 폭력
1.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
1) 사채업자에게 꾼 돈을 못 갚아서 피소가 된 경우 = 220
2) 돈을 못 갚았을 때 과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? = 222
3) 액션 플랜 = 223
4)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? = 225
5) 사기죄가 아니라면? 반격 카드를 준비하라 = 226
6) 돈을 빌려간 후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= 227
7) 직원이 퇴직 후에도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면? = 228
8) 상대가 돈을 못 주겠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= 229
9) 과장 광고, 분양 사기 = 230
2. 동업하던 사람이 나 보고 횡령을 했다며……
1) 4명이 동업하다 두 패로 갈리다 = 233
2) 어떤 경우를 횡령이라고 하나? = 234
3) 액션 플랜 = 235
4) 동업을 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= 237
3.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_배임
1)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피소당하다 = 240
2)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! = 241
3) 그렇다면 이 부부는 과연 배임죄를 저지른 것일까? = 242
4) 액션 플랜 = 244
5) 당부 사항 = 245
4. 월급을 못 주어서 직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_임금 체불
1) 어떤 경우가 임금 체불인가? = 246
2) 고소 이후 과정 = 247
3) 액션 플랜 = 247
5. 교통사고를 냈습니다
1) 사람을 치다 = 250
2) 액션 플랜 = 251
3)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? = 255
6. 주먹을 휘둘렀습니다
1) 누구 상처가 더 큰가? = 258
2) 당신이 먼저 도발했는가? = 260
3) 가중처벌에는 속하지 않는가? = 261
4) 액션 플랜 = 261
5)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라 - 합의 = 263
6) 쌍방폭행(쟁투) 사건의 해법 = 264
7. 성폭력 누명을 썼습니다
1) 사례부터 보자 = 267
2) 쟁점을 점검해보자 = 268
3) 액션 플랜 = 271
8.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명예훼손이라니!
1) 먼저 사례부터 보자 = 273
2) 명예훼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? = 274
3) 액션 플랜 = 276
4) 화해를 시도하라 = 279
9.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_배신당한 배우자 입장에서 간통 사건에 대처하기
1) 증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= 281
2) 간통죄, 성립 여부가 복잡하다 = 283
3) 액션 플랜 = 285
10. 내 아이가 학교 친구들에게 맞았습니다_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
1) 사례를 보자 = 288
2) 법대로 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= 289
3) 액션 플랜 = 291
양식 = 294
용어풀이 = 320
참고문헌 = 324
후기 = 326
1부 시간별 액션 플랜(Action Plan) :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,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 점검하기
1단계 : 사건이 벌어지다 = 18
1-1단계 :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= 23
2단계 : 고소를 당하다 = 27
2-1단계 : 소환을 당하다 = 34
2-2단계 : 구속영장이 신청되다 = 40
2-3단계 : 구속되다 = 48
3단계 : 검사가 재판을 걸었다! = 56
3-1단계 : 약식기소 되었다는데…… = 60
3-2단계 :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! = 63
4단계 : 공소장이 날아오다 - 의견서 제출하기 = 67
4-1단계 : 의견서 제출 이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= 71
4-2단계 : 공판기일이 되다 = 73
4-3단계 : 공판이 시작되다! = 76
숫자로 알아보는, 꼭 지켜야 할 시간 = 82
2부 판사 검사 변호사,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
1. 판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? = 88
2. 검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? = 101
3.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_변호사 선임 문제를 중심으로 = 111
1) 돈 문제 = 112
2) 변호사 수임료, 깎을 수 있을까? = 119
3) 변호사,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? = 126
4) 좋은 변호사 감별법 = 133
5) 변호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? = 141
3부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: 소송의 목적, 증명력, 합의
1.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_소송의 목적 = 148
2.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, 증명력 = 152
1) 증거를 제출하면 판사가 증명력을 가린다 = 154
2) 어떤 증거에 증명력이 있을까? = 160
3) 종합적 증명력 그리고 합리적 의심 = 163
4) 일관성, 목숨처럼 지켜라 = 178
5)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 된다 = 182
6) 절차를 무시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못 된다 - 증거능력 = 183
7) "증거? 여전히 모르겠다." = 189
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마지막 과정, 사건 논리를 세워라 = 193
증인 수칙 30계명 = 195
3. 합의,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
개인적 법익 관련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 = 201
피해자와 가해자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라 = 202
합의금은 고무줄? = 203
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= 204
제3자를 통해 합의하는 게 나은 경우 = 208
합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일 때 = 208
산재 합의 문제 = 209
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 = 210
합의를 하려는데 돈도 없고 피해자도 연락이 안 된다 = 211
피해자 주소를 아는 방법은 없는가 = 211
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? = 211
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밀접한 관계 = 213
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= 213
합의서(고소취소장) 양식 = 216
4부 사건별 액션 플랜(Action Plan) : 사기, 횡령, 배임, 임금 체불, 교통사고, 폭행, 성폭력, 명예훼손, 간통, 학교 폭력
1.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
1) 사채업자에게 꾼 돈을 못 갚아서 피소가 된 경우 = 220
2) 돈을 못 갚았을 때 과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? = 222
3) 액션 플랜 = 223
4)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? = 225
5) 사기죄가 아니라면? 반격 카드를 준비하라 = 226
6) 돈을 빌려간 후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= 227
7) 직원이 퇴직 후에도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면? = 228
8) 상대가 돈을 못 주겠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= 229
9) 과장 광고, 분양 사기 = 230
2. 동업하던 사람이 나 보고 횡령을 했다며……
1) 4명이 동업하다 두 패로 갈리다 = 233
2) 어떤 경우를 횡령이라고 하나? = 234
3) 액션 플랜 = 235
4) 동업을 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= 237
3.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_배임
1)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피소당하다 = 240
2)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! = 241
3) 그렇다면 이 부부는 과연 배임죄를 저지른 것일까? = 242
4) 액션 플랜 = 244
5) 당부 사항 = 245
4. 월급을 못 주어서 직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_임금 체불
1) 어떤 경우가 임금 체불인가? = 246
2) 고소 이후 과정 = 247
3) 액션 플랜 = 247
5. 교통사고를 냈습니다
1) 사람을 치다 = 250
2) 액션 플랜 = 251
3)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? = 255
6. 주먹을 휘둘렀습니다
1) 누구 상처가 더 큰가? = 258
2) 당신이 먼저 도발했는가? = 260
3) 가중처벌에는 속하지 않는가? = 261
4) 액션 플랜 = 261
5)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라 - 합의 = 263
6) 쌍방폭행(쟁투) 사건의 해법 = 264
7. 성폭력 누명을 썼습니다
1) 사례부터 보자 = 267
2) 쟁점을 점검해보자 = 268
3) 액션 플랜 = 271
8.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명예훼손이라니!
1) 먼저 사례부터 보자 = 273
2) 명예훼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? = 274
3) 액션 플랜 = 276
4) 화해를 시도하라 = 279
9.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_배신당한 배우자 입장에서 간통 사건에 대처하기
1) 증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= 281
2) 간통죄, 성립 여부가 복잡하다 = 283
3) 액션 플랜 = 285
10. 내 아이가 학교 친구들에게 맞았습니다_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
1) 사례를 보자 = 288
2) 법대로 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= 289
3) 액션 플랜 = 291
양식 = 294
용어풀이 = 320
참고문헌 = 324
후기 = 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