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6973 | 350.05 양94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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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120626s2011 ulka 001a kor
020 ▼a9788992841450▼g93350▼c\39000
056 ▼a350.05▼24
090 ▼a350.05▼b양94ㅇ
1001 ▼a양현모
24500▼a유럽연합의 행정과 정책연구▼d양현모▼e홍재환 편저
260 ▼a서울▼b신조사▼c2011.
300 ▼axv, 582 p.▼b삽화▼c25 cm.
44010▼a한국행정연구원 비교 및 지역연구총서▼v9
504 ▼a참고문헌, 색인 수록
7001 ▼a홍재환
9500 ▼b\39000
발간사 = i
머리말 = v
표 목차 = xi
그림 목차 = xiv
제1편 총론 = 1~10
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(양현모) = 3
제1절 연구의 의의 = 3
제2절 유럽연합(EU) 행정에 대한 연구 필요성 = 5
제3절 연구의 목적 = 7
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(양현모) = 8
제1절 연구의 범위 = 8
제2절 연구의 방법 = 9
제2편 유렵연합의 행정환경 = 11~108
제1장 유렵연합의 형성(양현모) = 13
제1절 유럽통합의 배경과 기원(1945~1956) = 14
제2절 유럽경제공동체의 창설과 발전(1957~1985) = 20
제3절 유럽연합으로의 발전과 정치통합(1986~2003) = 28
제4절 새로운 초국가 통합과정(2004~현재) = 35
제2장 유렵연합의 법률적 기반(이선필) = 47
제1절 유럽연합법의 구조와 내용 = 47
제2절 유럽연합 주요 조약의 생성과 발전 = 58
제3절 유럽헌법의 부결과 리스본조약의 의미 = 67
제4절 2차법과 입법절차 = 74
제3장 유렵연합의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(방청록) = 80
제1절 다층화된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시스템 = 80
제2절 정책네트워크화된 EU의 행정시스템 = 91
제3절 유럽연합 행정시스템과 분권화된 공공정책 결정 과정 = 99
제3편 유렵연합의 행정체계와 과정 = 109~226
제1장 유렵연합의 행정조직(홍재환) = 111
제1절 행정조직의 변천 = 112
제2절 조약에 따른 조직구성 및 기능의 분화 = 116
제3절 행정조직의 기능 · 역할 및 특성 = 128
제4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= 137
제2장 유렵연합의 관료제와 인적자원관리(최진혁) = 140
제1절 유럽연합의 생성 배경과 기구 = 140
제2절 유럽연합의 관료충원방식 = 155
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(Droit et obligation du tonctionnaire): 행정윤리와 근무규율 = 177
제4절 인사행정개혁과 시사점 = 181
제3장 유렵연합의 예산 재무 행정(이무성) = 185
제1절 유럽연합 예산 조달 및 배분구조 = 186
제2절 유럽연합의 예산 감독 및 문제점 , 개혁 = 195
제3절 유럽연합 재정관리 및 개혁 = 203
제4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= 222
제4편 유렵연합의 공공정책 = 227~500
제1장 유렵연합의 공공정책 과정(송병준) = 229
제1절 공공정책 결정기구와 과정 = 229
제2절 공공정책 과정 유형: 공동체 방식과 정부 간 조정 = 248
제3절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 협력: 위원회시스템과 개방적 조정 = 263
제4절 공공정책 과정에 지방정부와 사회적 행위자의 참여 = 279
제5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= 296
제2장 유렵연합의 외교 · 안보정책(이종서) = 304
제1절 공동외교안보정책 = 304
제2절 유럽안보방위정책(ESDP) = 322
제3절 대외원조 및 개발협력정책 = 339
제4절 회원국 확대정책 = 364
제5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= 387
제3장 유렵연합의 경제 및 통화정책(송병준) = 398
제1절 단일시장정책 및 경쟁정책 = 398
제2절 대외통상정책 = 417
제3절 공동농업정책 = 433
제4절 단일통화정책 = 450
제5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= 465
제4장 유렵연합의 환경 · 사회 · 교육 및 문화정책(허영식) = 470
제1절 환경정책 = 470
제2절 사회정책 = 474
제3절 교육정책 = 485
제4절 문화정책 = 488
제5절 내무사법협력 = 493
제5편 유렵연합과 한국 = 501~565
제1장 유렵연합과 한국의 관계(이종서) = 503
제1절 유럽연합과 한국 관계의 역사적 전개 = 503
제2절 유럽연합과 한국의 FTA협상 과정 = 520
제3절 유럽연합과 한국의 FTA협정 이후 개대성과 및 예상 문제점 = 537
제4절 유럽연합과 한국의 FTA협정 이후 추진전략 = 557
찾아보기 = 567
머리말 = v
표 목차 = xi
그림 목차 = xiv
제1편 총론 = 1~10
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(양현모) = 3
제1절 연구의 의의 = 3
제2절 유럽연합(EU) 행정에 대한 연구 필요성 = 5
제3절 연구의 목적 = 7
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(양현모) = 8
제1절 연구의 범위 = 8
제2절 연구의 방법 = 9
제2편 유렵연합의 행정환경 = 11~108
제1장 유렵연합의 형성(양현모) = 13
제1절 유럽통합의 배경과 기원(1945~1956) = 14
제2절 유럽경제공동체의 창설과 발전(1957~1985) = 20
제3절 유럽연합으로의 발전과 정치통합(1986~2003) = 28
제4절 새로운 초국가 통합과정(2004~현재) = 35
제2장 유렵연합의 법률적 기반(이선필) = 47
제1절 유럽연합법의 구조와 내용 = 47
제2절 유럽연합 주요 조약의 생성과 발전 = 58
제3절 유럽헌법의 부결과 리스본조약의 의미 = 67
제4절 2차법과 입법절차 = 74
제3장 유렵연합의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(방청록) = 80
제1절 다층화된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시스템 = 80
제2절 정책네트워크화된 EU의 행정시스템 = 91
제3절 유럽연합 행정시스템과 분권화된 공공정책 결정 과정 = 99
제3편 유렵연합의 행정체계와 과정 = 109~226
제1장 유렵연합의 행정조직(홍재환) = 111
제1절 행정조직의 변천 = 112
제2절 조약에 따른 조직구성 및 기능의 분화 = 116
제3절 행정조직의 기능 · 역할 및 특성 = 128
제4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= 137
제2장 유렵연합의 관료제와 인적자원관리(최진혁) = 140
제1절 유럽연합의 생성 배경과 기구 = 140
제2절 유럽연합의 관료충원방식 = 155
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(Droit et obligation du tonctionnaire): 행정윤리와 근무규율 = 177
제4절 인사행정개혁과 시사점 = 181
제3장 유렵연합의 예산 재무 행정(이무성) = 185
제1절 유럽연합 예산 조달 및 배분구조 = 186
제2절 유럽연합의 예산 감독 및 문제점 , 개혁 = 195
제3절 유럽연합 재정관리 및 개혁 = 203
제4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= 222
제4편 유렵연합의 공공정책 = 227~500
제1장 유렵연합의 공공정책 과정(송병준) = 229
제1절 공공정책 결정기구와 과정 = 229
제2절 공공정책 과정 유형: 공동체 방식과 정부 간 조정 = 248
제3절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 협력: 위원회시스템과 개방적 조정 = 263
제4절 공공정책 과정에 지방정부와 사회적 행위자의 참여 = 279
제5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= 296
제2장 유렵연합의 외교 · 안보정책(이종서) = 304
제1절 공동외교안보정책 = 304
제2절 유럽안보방위정책(ESDP) = 322
제3절 대외원조 및 개발협력정책 = 339
제4절 회원국 확대정책 = 364
제5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= 387
제3장 유렵연합의 경제 및 통화정책(송병준) = 398
제1절 단일시장정책 및 경쟁정책 = 398
제2절 대외통상정책 = 417
제3절 공동농업정책 = 433
제4절 단일통화정책 = 450
제5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= 465
제4장 유렵연합의 환경 · 사회 · 교육 및 문화정책(허영식) = 470
제1절 환경정책 = 470
제2절 사회정책 = 474
제3절 교육정책 = 485
제4절 문화정책 = 488
제5절 내무사법협력 = 493
제5편 유렵연합과 한국 = 501~565
제1장 유렵연합과 한국의 관계(이종서) = 503
제1절 유럽연합과 한국 관계의 역사적 전개 = 503
제2절 유럽연합과 한국의 FTA협상 과정 = 520
제3절 유럽연합과 한국의 FTA협정 이후 개대성과 및 예상 문제점 = 537
제4절 유럽연합과 한국의 FTA협정 이후 추진전략 = 5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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