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만들기 연구용역 /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; 한국법제연구원 [...
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0.7-4
- 청구기호
- 520.7 농239ㅇ
- 단체저자
-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
- 서명/저자
-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만들기 연구용역 /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; 한국법제연구원 [공편]
- 발행사항
- [서울] : 한국법제연구원, 2012
- 형태사항
- 258 p. : 삽도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차현숙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주기사항
- 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1301-01
- 기타저자
- 차현숙
- 기타저자
- 한국법제연구원
- 기타저자
- 농림부
- 기타저자
- 농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축산식품부
- 원문 보기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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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maf:30057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EB01549 | EB : 520.7 농239ㅇ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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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제1장 연구개요 = 9
Ⅰ. 연구목적 및 필요성 = 9
1. 연구의 목적 = 9
2. 연구의 필요성 = 10
Ⅱ. 연구내용 및 방법 = 10
1. 연구의 내용 = 10
2. 연구팀 구성방안 = 11
3. 연구방법 = 12
4. 연구추진일정 = 13
Ⅲ. 국내외 연구동향(연구배경) = 13
Ⅳ.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,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= 13
제2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의 일반기준 = 15
제1절 개관 = 15
Ⅰ.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의 배경 = 15
Ⅱ. 법률용어정비의 기본원칙 = 15
제2절 법률용어의 순화 = 18
Ⅰ. 순화의 주요내용 = 18
Ⅱ. 용어순화의 기준 = 19
Ⅲ.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서의 어려운 전문용어 순화 = 21
제3절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= 25
1. 문장구조 = 25
2. 자연스러운 문장 = 26
3. 어문규범의 준수 = 32
제3장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 정비기준 및 정비안 마련 = 35
제1절 안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 개관 = 35
Ⅰ. 수산업 관련 법령의 '알법'만들기 현황 = 35
Ⅱ. 수산관계 법령 용어 정비의 필요성 = 39
Ⅲ. 수산관계 법령용어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의 전환 방법 = 40
Ⅳ. 정비대상 법령 및 선정기준 = 43
Ⅴ. 향후 개선안의 입법정책적 반영 방안 = 45
Ⅵ.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 결과 요약 = 52
제2절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= 53
Ⅰ. 수산업법 = 53
Ⅱ. 수산업법 시행령 = 57
Ⅲ. 어업등록령 = 87
Ⅳ.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= 87
Ⅴ. 수산자원관리법 = 92
Ⅵ.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/시행규칙 = 104
Ⅶ. 어선법 및 하위법령 = 110
Ⅷ. 어장관리법 = 124
Ⅸ. 낚시어선업법 = 125
Ⅹ. 낚시관리 및 육성법 = 126
Ⅺ.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 = 126
Ⅻ. 기타 법령 및 행정규칙 = 128
ⅩⅢ.기타 수산관계 용어 = 137
[부록]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= 141
부록 1.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= 143
1-1.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: 개성방안 마련 용어 = 143
1-1-1.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용어 = 163
1-1-2. 바꿀 필요성이 있는 용어 = 172
1-1-3. 타법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용어 = 177
1-2.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: 설명병기 가능 용어 = 182
1-3.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: 현행유지 용어 = 188
부록 2.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= 197
부록 3. 가나다순으로 정비한 용어정비안 = 229
Ⅰ. 연구목적 및 필요성 = 9
1. 연구의 목적 = 9
2. 연구의 필요성 = 10
Ⅱ. 연구내용 및 방법 = 10
1. 연구의 내용 = 10
2. 연구팀 구성방안 = 11
3. 연구방법 = 12
4. 연구추진일정 = 13
Ⅲ. 국내외 연구동향(연구배경) = 13
Ⅳ.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,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= 13
제2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의 일반기준 = 15
제1절 개관 = 15
Ⅰ.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의 배경 = 15
Ⅱ. 법률용어정비의 기본원칙 = 15
제2절 법률용어의 순화 = 18
Ⅰ. 순화의 주요내용 = 18
Ⅱ. 용어순화의 기준 = 19
Ⅲ.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서의 어려운 전문용어 순화 = 21
제3절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= 25
1. 문장구조 = 25
2. 자연스러운 문장 = 26
3. 어문규범의 준수 = 32
제3장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 정비기준 및 정비안 마련 = 35
제1절 안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 개관 = 35
Ⅰ. 수산업 관련 법령의 '알법'만들기 현황 = 35
Ⅱ. 수산관계 법령 용어 정비의 필요성 = 39
Ⅲ. 수산관계 법령용어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의 전환 방법 = 40
Ⅳ. 정비대상 법령 및 선정기준 = 43
Ⅴ. 향후 개선안의 입법정책적 반영 방안 = 45
Ⅵ.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 결과 요약 = 52
제2절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= 53
Ⅰ. 수산업법 = 53
Ⅱ. 수산업법 시행령 = 57
Ⅲ. 어업등록령 = 87
Ⅳ.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= 87
Ⅴ. 수산자원관리법 = 92
Ⅵ.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/시행규칙 = 104
Ⅶ. 어선법 및 하위법령 = 110
Ⅷ. 어장관리법 = 124
Ⅸ. 낚시어선업법 = 125
Ⅹ. 낚시관리 및 육성법 = 126
Ⅺ.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 = 126
Ⅻ. 기타 법령 및 행정규칙 = 128
ⅩⅢ.기타 수산관계 용어 = 137
[부록]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= 141
부록 1.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= 143
1-1.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: 개성방안 마련 용어 = 143
1-1-1.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용어 = 163
1-1-2. 바꿀 필요성이 있는 용어 = 172
1-1-3. 타법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용어 = 177
1-2.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: 설명병기 가능 용어 = 182
1-3.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: 현행유지 용어 = 188
부록 2.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= 197
부록 3. 가나다순으로 정비한 용어정비안 = 22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