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안 연구 /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![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안 연구 /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](/skyblueimage/30048.jpg)
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0.7-4
- 청구기호
- 520.7 농239ㅈ
- 단체저자
-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
- 서명/저자
- 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안 연구 /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공편]
- 발행사항
- [부산]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2012
- 형태사항
- v, 179 p. : 삽도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김대영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주기사항
- 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1306-01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05-107
- 기타저자
- 김대영
- 기타저자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
- 기타저자
- 농림부
- 기타저자
- 농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축산식품부
- 원문 보기
-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30048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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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EB01550 | EB : 520.7 농239ㅈ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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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연구 개요 = 3
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= 3
1. 연구 배경 = 3
2. 연구 목적 = 4
제2절 연구 범위 및 추진체계 = 5
1. 연구 범위 및 구성 = 5
2.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= 6
제2장 동북아의 새로운 어업 질서 및 어업자원관리 과제 = 11
제1절 한중일 EEZ체계에 대한 대응 = 11
1. 어업세력의 변화 = 11
2. 유엔해양법협약의 비준과 EEZ 설정 = 12
3. EEZ체제에 대한 각국의 어업이해 = 13
제2절 신어업협정의 체결과 내용 = 16
1. 신어업협정의 체결 = 16
2. 신어업협정의 내용 = 17
3. EEZ 상호입어 = 17
제3절 공동이용수역의 성격과 자원관리 = 21
1. 공동이용수역의 성격 = 21
2. 공동이용수역의 자원관리 = 21
제4절 한중일 어업재편과 어업관리 = 24
1. 중국의 어업재편과 어업관리 = 24
2. 한국의 어업재편과 어업관리 = 24
3. 일본의 어업재편과 어업관리 = 25
제5절 동북아 EEZ체제의 특징과 공동어업관리 = 27
1. 신어업질서의 변칙성 = 27
2. EEZ수역에서의 조업 = 27
3.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공동어업관리 = 29
제3장 중국의 어업정책과 당면과제 및 전망 = 35
제1절 중국의 어업 발전 현황 = 35
1. 어업 구조조정의 순조로운 진행 = 35
2. 어업자원 회복 사업 = 36
3. 어업 현대화 사업 = 37
4. 국제 어업자원관리에 적극 참여 = 38
5. 어업관리의 성가 = 38
제2절 현재의 당면 과제 = 40
1. 어업 자원 감소 = 40
2. 어업경제 구조의 문제 = 40
3. 어업기반시설의 낙후 문제 = 40
4. 어업인 이익 보호 문제 = 41
제3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= 43
1. 현대 어업 적극 발전 = 43
2. 수산물 가공산업 발전 = 43
3. 수산물 수입 확대 = 43
4. 어항 건설 = 44
제4절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망 = 45
제5절 소결 = 48
제4장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한중 어업질서 과제 = 51
제1절 한중 어업질서와 중국과의 어업협상 경위 = 51
1. 유엔해양법 협약과 한중 어업질서 = 51
2. 중국과의 어업협상 경위 = 53
제2절 한중 어업협정의 내용 = 55
1. 적용대상 및 범위 = 55
2. 어업협정 주요 내용 = 56
제3절 어업규제 관련 국제법규 = 61
1. 유엔해양법협약 = 61
2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= 62
3. IUU어업 = 63
제4절 한중 어업 간 국제법적 협력방안 및 추진과제 = 65
1. 협력방안 = 65
2. 추진과제 = 65
제5장 한중 어업질서 진단 및 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안 = 71
제1절 한중 어업질서 이행 실태 = 71
1. 동북아 EEZ체제와 한중 어업협정 개요 = 71
2. 한중 EEZ 상호입어 동향 = 75
3. 한중 EEZ 상호입어 성과와 한계 = 82
제2절 한중 어업관리 현황 및 중국 어업정책 동향 = 84
1. 한중 어업관리정책의 비교 = 84
2. 중국의 어업생산구조 및 정책 동향 = 90
제3절 중국 불법어업 지도단속 현황 = 95
1. 중국 불법어업 단속현황 및 문제점 = 95
2. 중국 불법어업의 특징 및 발생원인 = 97
제4절 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안 = 99
1. 한중 어업협력의 필요성 = 99
2. 중국 불법어업 대응전략 및 추진과제 = 100
참고문헌 = 105
부록 = 111
1. 한중 어업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= 111
2. 한중 어업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결과보고 = 171
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= 3
1. 연구 배경 = 3
2. 연구 목적 = 4
제2절 연구 범위 및 추진체계 = 5
1. 연구 범위 및 구성 = 5
2.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= 6
제2장 동북아의 새로운 어업 질서 및 어업자원관리 과제 = 11
제1절 한중일 EEZ체계에 대한 대응 = 11
1. 어업세력의 변화 = 11
2. 유엔해양법협약의 비준과 EEZ 설정 = 12
3. EEZ체제에 대한 각국의 어업이해 = 13
제2절 신어업협정의 체결과 내용 = 16
1. 신어업협정의 체결 = 16
2. 신어업협정의 내용 = 17
3. EEZ 상호입어 = 17
제3절 공동이용수역의 성격과 자원관리 = 21
1. 공동이용수역의 성격 = 21
2. 공동이용수역의 자원관리 = 21
제4절 한중일 어업재편과 어업관리 = 24
1. 중국의 어업재편과 어업관리 = 24
2. 한국의 어업재편과 어업관리 = 24
3. 일본의 어업재편과 어업관리 = 25
제5절 동북아 EEZ체제의 특징과 공동어업관리 = 27
1. 신어업질서의 변칙성 = 27
2. EEZ수역에서의 조업 = 27
3.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공동어업관리 = 29
제3장 중국의 어업정책과 당면과제 및 전망 = 35
제1절 중국의 어업 발전 현황 = 35
1. 어업 구조조정의 순조로운 진행 = 35
2. 어업자원 회복 사업 = 36
3. 어업 현대화 사업 = 37
4. 국제 어업자원관리에 적극 참여 = 38
5. 어업관리의 성가 = 38
제2절 현재의 당면 과제 = 40
1. 어업 자원 감소 = 40
2. 어업경제 구조의 문제 = 40
3. 어업기반시설의 낙후 문제 = 40
4. 어업인 이익 보호 문제 = 41
제3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= 43
1. 현대 어업 적극 발전 = 43
2. 수산물 가공산업 발전 = 43
3. 수산물 수입 확대 = 43
4. 어항 건설 = 44
제4절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망 = 45
제5절 소결 = 48
제4장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한중 어업질서 과제 = 51
제1절 한중 어업질서와 중국과의 어업협상 경위 = 51
1. 유엔해양법 협약과 한중 어업질서 = 51
2. 중국과의 어업협상 경위 = 53
제2절 한중 어업협정의 내용 = 55
1. 적용대상 및 범위 = 55
2. 어업협정 주요 내용 = 56
제3절 어업규제 관련 국제법규 = 61
1. 유엔해양법협약 = 61
2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= 62
3. IUU어업 = 63
제4절 한중 어업 간 국제법적 협력방안 및 추진과제 = 65
1. 협력방안 = 65
2. 추진과제 = 65
제5장 한중 어업질서 진단 및 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안 = 71
제1절 한중 어업질서 이행 실태 = 71
1. 동북아 EEZ체제와 한중 어업협정 개요 = 71
2. 한중 EEZ 상호입어 동향 = 75
3. 한중 EEZ 상호입어 성과와 한계 = 82
제2절 한중 어업관리 현황 및 중국 어업정책 동향 = 84
1. 한중 어업관리정책의 비교 = 84
2. 중국의 어업생산구조 및 정책 동향 = 90
제3절 중국 불법어업 지도단속 현황 = 95
1. 중국 불법어업 단속현황 및 문제점 = 95
2. 중국 불법어업의 특징 및 발생원인 = 97
제4절 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안 = 99
1. 한중 어업협력의 필요성 = 99
2. 중국 불법어업 대응전략 및 추진과제 = 100
참고문헌 = 105
부록 = 111
1. 한중 어업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= 111
2. 한중 어업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결과보고 = 171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