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기업보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능개선 연구 : 법률 및 조직을 중심으로 / 윤광...
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3936 90000
- KDC
- 350.04-4
- 청구기호
- 350.04 한17ㅁ
- 서명/저자
- 민간기업보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능개선 연구 : 법률 및 조직을 중심으로 / 윤광석 [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1.
- 형태사항
- xxxⅳ, 252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1-17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윤광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28-238
- 키워드
- 개인정보보호
- 기타저자
- 윤광석
- 기타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1-17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0014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6701 | 350.04 한17ㅁ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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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[윤광석]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
1.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= 2
2. 연구의 목적과 내용 = 7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11
1. 연구범위 및 대상 = 11
2. 연구방법 = 11
3. 연구흐름도(Research Flow Chart) = 13
4. 연구 분석의 틀 = 14
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= 15
1. 기대효과 = 16
2. 연구결과의 활용 = 17
제2장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이론적 배경 [윤광석] = 19
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= 20
1. 개인정보의 정의 = 20
2. 개인정보의 유형 및 예시 = 22
3. 개인정보보호의 정의 및 시사점 = 23
4. 프라이버시의 정의 = 24
5. 개인정보보호 원칙 = 25
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= 29
1. 법률측면의 문제점 = 29
2. 조직측면의 문제점 = 34
3. 운영측면의 문제점 = 37
제3장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현황분석 [윤광석] = 41
제1절 개인정보침해 및 보호 = 42
1. 개인정보 침해 현황 = 42
2.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= 47
제2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= 50
1. 공공 및 민간분야 = 50
2.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= 52
제3절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= 55
1.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의 현황 = 55
2.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 = 55
3.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= 58
제4절 개인정보보호 사례와 문제점 분석 = 61
1. 법률측면 = 61
2. 운영측면 = 75
3. 조직측면 = 84
4. 기술측면 = 87
제4장 연구설계 [윤광석] = 89
제1절 연구설계 = 90
1. 연구의 분석틀 = 90
제2절 연구대상 = 92
1. 인터뷰조사 = 92
2. 설문조사 = 92
3. 현장조사 = 93
제3절 연구방법 = 94
1. 질적 연구방법 = 94
2. 양적 연구방법 = 95
3. 현장조사 = 95
제4절 자료수집 = 96
1. 인구통계 = 96
2. 자료수집과정 = 97
제5장 경험적 분석결과 [윤광석] = 99
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= 100
1. 개요 = 100
2. 분석내용 = 101
3. 법률 = 102
4. 조직(추진체계) = 133
5. 기술(보안) = 139
6. 미래연구방향 = 140
제2절 설문조사 결과 = 141
1. 개요 = 141
2. 분석내용 = 142
3. 운영 = 143
4. 문화 = 158
5. 기술 = 163
6. 영상정보처리기기 = 167
제3절 현장조사 = 171
1. 개요 = 171
2. 분석내용 = 172
제6장 결론 : 요약 및 개선방안 [윤광석] = 177
제1절 개요 = 178
1. 정책대안의 개요 및 요약 = 178
제2절 법률 = 180
1. 법률체계의 정비 = 180
2.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= 184
3. 개별법의 개정 = 192
제3절 조직 = 196
1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 변경 = 196
2.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능 강화 및 홍보 = 197
3. 전문기관의 설립 = 199
제4절 운영 = 200
1.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 = 200
제5절 문화 = 214
1. 교육 및 홍보의 강화 = 214
제6절 기술 = 218
1. 고유식별번호 대체수단의 활성화 = 218
2. 개인정보의 암호화 수준 제고 = 220
3. 내외부망 분리 권고 = 221
4. 보안시설 접근 제한 권고 = 222
제7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방향 = 223
1. 연구의 한계 = 223
2. 미래 연구방향 = 224
참고문헌 = 227
부 록 = 239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
1.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= 2
2. 연구의 목적과 내용 = 7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11
1. 연구범위 및 대상 = 11
2. 연구방법 = 11
3. 연구흐름도(Research Flow Chart) = 13
4. 연구 분석의 틀 = 14
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= 15
1. 기대효과 = 16
2. 연구결과의 활용 = 17
제2장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이론적 배경 [윤광석] = 19
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= 20
1. 개인정보의 정의 = 20
2. 개인정보의 유형 및 예시 = 22
3. 개인정보보호의 정의 및 시사점 = 23
4. 프라이버시의 정의 = 24
5. 개인정보보호 원칙 = 25
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= 29
1. 법률측면의 문제점 = 29
2. 조직측면의 문제점 = 34
3. 운영측면의 문제점 = 37
제3장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현황분석 [윤광석] = 41
제1절 개인정보침해 및 보호 = 42
1. 개인정보 침해 현황 = 42
2.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= 47
제2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= 50
1. 공공 및 민간분야 = 50
2.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= 52
제3절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= 55
1.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의 현황 = 55
2.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 = 55
3.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= 58
제4절 개인정보보호 사례와 문제점 분석 = 61
1. 법률측면 = 61
2. 운영측면 = 75
3. 조직측면 = 84
4. 기술측면 = 87
제4장 연구설계 [윤광석] = 89
제1절 연구설계 = 90
1. 연구의 분석틀 = 90
제2절 연구대상 = 92
1. 인터뷰조사 = 92
2. 설문조사 = 92
3. 현장조사 = 93
제3절 연구방법 = 94
1. 질적 연구방법 = 94
2. 양적 연구방법 = 95
3. 현장조사 = 95
제4절 자료수집 = 96
1. 인구통계 = 96
2. 자료수집과정 = 97
제5장 경험적 분석결과 [윤광석] = 99
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= 100
1. 개요 = 100
2. 분석내용 = 101
3. 법률 = 102
4. 조직(추진체계) = 133
5. 기술(보안) = 139
6. 미래연구방향 = 140
제2절 설문조사 결과 = 141
1. 개요 = 141
2. 분석내용 = 142
3. 운영 = 143
4. 문화 = 158
5. 기술 = 163
6. 영상정보처리기기 = 167
제3절 현장조사 = 171
1. 개요 = 171
2. 분석내용 = 172
제6장 결론 : 요약 및 개선방안 [윤광석] = 177
제1절 개요 = 178
1. 정책대안의 개요 및 요약 = 178
제2절 법률 = 180
1. 법률체계의 정비 = 180
2.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= 184
3. 개별법의 개정 = 192
제3절 조직 = 196
1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 변경 = 196
2.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능 강화 및 홍보 = 197
3. 전문기관의 설립 = 199
제4절 운영 = 200
1.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 = 200
제5절 문화 = 214
1. 교육 및 홍보의 강화 = 214
제6절 기술 = 218
1. 고유식별번호 대체수단의 활성화 = 218
2. 개인정보의 암호화 수준 제고 = 220
3. 내외부망 분리 권고 = 221
4. 보안시설 접근 제한 권고 = 222
제7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방향 = 223
1. 연구의 한계 = 223
2. 미래 연구방향 = 224
참고문헌 = 227
부 록 = 23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