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3929 90000
- KDC
- 350.04-4
- 청구기호
- 350.04 한17ㅅ
- 서명/저자
- 스마트 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 / 류현숙 [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1.
- 형태사항
- xlⅲ, 569 p. : 도표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1-16
- 주기사항
- 연구자 : 류현숙,Ines Mergel, 홍승희, 이성윤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398-414
- 기타저자
- 류현숙
- 기타저자
- Mergel, Ines
- 기타저자
- 홍승희
- 기타저자
- 이성윤
- 기타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1-16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0012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6696 | 350.04 한17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120614s2011 ulka 000a kor
020 ▼a9788957043929▼g90000
056 ▼a350.04▼24
090 ▼a350.04▼b한17ㅅ
24500▼a스마트 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▼d류현숙 [외저]
260 ▼a서울▼b한국행정연구원▼c2011.
300 ▼axlⅲ, 569 p.▼b도표▼c25 cm
44000▼aKIPA 연구보고서▼v2011-16
50000▼a연구자 : 류현숙,Ines Mergel, 홍승희, 이성윤
504 ▼a참고문헌 : p.398-414
7001 ▼a류현숙
7001 ▼aMergel, Ines
7001 ▼a홍승희
7001 ▼a이성윤
710 ▼a한국행정연구원
830 0▼a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▼v2011-16
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서 론 [류현숙] = 1
제1절 연구의 배경 = 2
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1
제3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= 15
제4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= 20
제2장 이론적 배경 [류현숙] = 27
제1절 공공정보 민간활용 = 28
1. 공공정보의 개념 = 28
2. 공공정보의 법적 정의 및 범주 = 34
제2절 선행연구 = 46
1.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가치창출 효과 = 46
2. 기술패러다임의 변화: 스마트 모바일 환경 도래 = 62
제3절 선행연구의 시사점 = 87
제3장 해외사례 = 91
제1절 서 론 [류현숙] = 92
제2절 영국 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 [류현숙] = 94
1. 배경 = 94
2.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관련 법ㆍ제도 = 98
3. 스마트 모바일 환경 공공정보 민간활용 사례 = 115
4. 영국 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활성화요인 및 장애요인 = 122
5. 소결 = 129
제3절 미국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 [Ines Mergel] = 131
1. 배경 = 131
2.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관련 법ㆍ제도 = 132
3. 스마트 모바일 환경 공공정보 민간활용 사례 = 145
4. 미국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요인 및 장애요인 = 159
5. 소결 = 172
제4절 해외사례 정책적 함의 [류현숙] = 175
제4장 국내 공공정보 민간활용 추진현황 및 한계 [류현숙] = 181
제1절 추진 연혁 = 182
제2절 공공정보 민간활용 관련 법제도 = 188
1.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률 = 188
2.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= 194
3. 공공정보 제공지침 = 196
4.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(Creative Commons License: CCL) = 199
제3절 추진기관 및 추진체계 = 203
1. 추진체계 = 203
2. 공공정보 활용지원 센터 = 209
제4절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공공정보 민간활용 사례 및 문제점 = 218
1. 정부에서 직접 개발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= 218
2. 공공정보 기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추진 = 222
3. 한계 = 225
제5장 공공정보 민간활용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 [류현숙] = 227
제1절 설문조사 설계 = 228
제2절 앱개발자 대상 설문조사 = 235
1.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= 235
2. 주요 조사 결과 = 237
제3절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= 285
1.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= 285
2. 주요 조사 결과 = 287
제4절 설문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= 321
1. 스마트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을 바라보는 앱개발자와 공무원의 인식차이 = 321
제5절 공공정보 민간활용 정책 우선순위를 위한 AHP 조사 = 332
1. AHP 조사 개요 = 332
2. AHP 분석 결과 = 333
제6절 AHP 조사를 통한 정책적 함의 = 347
1.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기준(EU)에 대한 정책적 함의 = 347
2.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요인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 = 347
3. 공공정보 민간활용 장애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= 348
제6장 스마트 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 [류현숙] = 349
제1절 공공정보 제공 및 품질 개선 차원 = 350
1. 플랫폼 정부를 통한 공공정보 이용가능성, 접근성 제고 = 350
2. 데이터 오류 방지를 통한 공공정보 품질 향상 = 355
제2절 법ㆍ제도 차원 = 357
1. 공공정보 재활용 통합 법안 마련 = 358
2. 공공정보 제공의 명확한 과금기준 마련 = 359
3. CCL을 기본으로 하는 명확한 저작권 마련 = 362
4. 엄격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규정 마련 = 364
제3절 조직ㆍ추진체계 차원 = 365
1. 공공정보 민간제공 총괄부처 필요 = 365
2. 공공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 필요 = 367
제4절 공무원 의식ㆍ행태ㆍ조직문화 차원 = 369
1.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공무원의 긍정적 인식 확산 = 369
2. 공공정보 민간 수요에 대한 인식격차 축소 = 371
3. 공공정보 제공과 관련 공무원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= 372
4. 공공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= 373
제5절 기술 인프라 차원 = 375
1.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공공정보 모바일 생태계 조성 = 375
2. 디지털 격차 및 지역편중화 극복 방안 마련 = 378
제7장 결 론 [류현숙] = 381
제1절 스마트시대 공공정보 민간 활성화 방안 요약 = 382
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언 = 390
참고문헌 = 397
부 록 = 415
제1절 연구의 배경 = 2
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1
제3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= 15
제4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= 20
제2장 이론적 배경 [류현숙] = 27
제1절 공공정보 민간활용 = 28
1. 공공정보의 개념 = 28
2. 공공정보의 법적 정의 및 범주 = 34
제2절 선행연구 = 46
1.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가치창출 효과 = 46
2. 기술패러다임의 변화: 스마트 모바일 환경 도래 = 62
제3절 선행연구의 시사점 = 87
제3장 해외사례 = 91
제1절 서 론 [류현숙] = 92
제2절 영국 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 [류현숙] = 94
1. 배경 = 94
2.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관련 법ㆍ제도 = 98
3. 스마트 모바일 환경 공공정보 민간활용 사례 = 115
4. 영국 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활성화요인 및 장애요인 = 122
5. 소결 = 129
제3절 미국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 [Ines Mergel] = 131
1. 배경 = 131
2.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관련 법ㆍ제도 = 132
3. 스마트 모바일 환경 공공정보 민간활용 사례 = 145
4. 미국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요인 및 장애요인 = 159
5. 소결 = 172
제4절 해외사례 정책적 함의 [류현숙] = 175
제4장 국내 공공정보 민간활용 추진현황 및 한계 [류현숙] = 181
제1절 추진 연혁 = 182
제2절 공공정보 민간활용 관련 법제도 = 188
1.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률 = 188
2.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= 194
3. 공공정보 제공지침 = 196
4.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(Creative Commons License: CCL) = 199
제3절 추진기관 및 추진체계 = 203
1. 추진체계 = 203
2. 공공정보 활용지원 센터 = 209
제4절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공공정보 민간활용 사례 및 문제점 = 218
1. 정부에서 직접 개발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= 218
2. 공공정보 기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추진 = 222
3. 한계 = 225
제5장 공공정보 민간활용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 [류현숙] = 227
제1절 설문조사 설계 = 228
제2절 앱개발자 대상 설문조사 = 235
1.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= 235
2. 주요 조사 결과 = 237
제3절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= 285
1.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= 285
2. 주요 조사 결과 = 287
제4절 설문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= 321
1. 스마트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을 바라보는 앱개발자와 공무원의 인식차이 = 321
제5절 공공정보 민간활용 정책 우선순위를 위한 AHP 조사 = 332
1. AHP 조사 개요 = 332
2. AHP 분석 결과 = 333
제6절 AHP 조사를 통한 정책적 함의 = 347
1.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기준(EU)에 대한 정책적 함의 = 347
2.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요인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 = 347
3. 공공정보 민간활용 장애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= 348
제6장 스마트 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 [류현숙] = 349
제1절 공공정보 제공 및 품질 개선 차원 = 350
1. 플랫폼 정부를 통한 공공정보 이용가능성, 접근성 제고 = 350
2. 데이터 오류 방지를 통한 공공정보 품질 향상 = 355
제2절 법ㆍ제도 차원 = 357
1. 공공정보 재활용 통합 법안 마련 = 358
2. 공공정보 제공의 명확한 과금기준 마련 = 359
3. CCL을 기본으로 하는 명확한 저작권 마련 = 362
4. 엄격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규정 마련 = 364
제3절 조직ㆍ추진체계 차원 = 365
1. 공공정보 민간제공 총괄부처 필요 = 365
2. 공공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 필요 = 367
제4절 공무원 의식ㆍ행태ㆍ조직문화 차원 = 369
1.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공무원의 긍정적 인식 확산 = 369
2. 공공정보 민간 수요에 대한 인식격차 축소 = 371
3. 공공정보 제공과 관련 공무원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= 372
4. 공공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= 373
제5절 기술 인프라 차원 = 375
1.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공공정보 모바일 생태계 조성 = 375
2. 디지털 격차 및 지역편중화 극복 방안 마련 = 378
제7장 결 론 [류현숙] = 381
제1절 스마트시대 공공정보 민간 활성화 방안 요약 = 382
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언 = 390
참고문헌 = 397
부 록 = 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