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3950 90000
- KDC
- 350.13-4
- 청구기호
- 350.13 한17ㅈ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1.
- 형태사항
- xlⅸ, 751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1-19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장지원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460-471
- 기타저자
- 장지원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1-19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0010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6684 | 350.13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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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[장지원]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2
1. 연구의 필요성 = 2
2. 연구의 목적 = 2
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= 6
1.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= 7
2.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7
3.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 = 8
4.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= 9
5.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= 10
6.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= 12
제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= 13
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[장지원] = 17
제1절 이론적 논의 = 18
1. 부패의 개념 = 18
2. 부패의 영향요인 = 25
3. 선행연구의 경향 = 42
4. 부패가 미치는 영향 = 46
5. 인식도에 의한 부패측정 = 54
6. 분석틀 = 62
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= 64
1. 조사설계 = 64
2. 분석방법 = 66
제3절 응답자의 특성 = 67
1. 규모별 분포 = 67
2. 업종별 분포 = 68
3. 지역별 분포 = 68
4. 성별 분포 = 69
5. 연령별 분포 = 70
6. 학력별 분포 = 71
7. 월평균 소득별 분포 = 72
제3장 2011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[장지원] = 73
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= 74
1. 업무처리시 급품제공 행위 = 74
2.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= 76
3.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= 77
4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= 85
5.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= 87
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89
1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89
2.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92
3. 행정기능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93
4.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111
5.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관 = 119
6. 사회전체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120
7.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137
8.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138
9. 공지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157
10. 부패공직가 처벌수준의 정도 = 158
11.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= 159
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= 161
1.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= 161
2.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= 162
3.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164
4.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166
5.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= 167
6. 금품 등 제공 규모 = 169
7.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= 170
8. 금품·향응 등 제공 시기 = 171
9. 금품 제공시 업무추리시간 단축 여부 = 172
10. 민간사업자에게 그품 등 제공 필요성 = 173
11.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173
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= 176
1. 공직부패 발생요인 = = 176
2.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= = 198
3. 부패통제·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미련 = 221
제5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= 231
1.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= 231
2.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= 232
3. 행정기관 웹사이트 방문경험 = 233
4. 행정기관 웹사이트 만족도 = 234
5. 민간기관 웹시이트 방문경험 = 236
6. 민간기업 웹사이트 만족도 = 237
7.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= 238
8.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여론 = 239
9. 현 정부의 신뢰도 = 240
10.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= 242
11.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= 255
12.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참여도 = 271
제6절 법질서와 공정성에 대한 견해 = 273
1. 우리사회에서 기초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견해 = 273
2. 부정부패에 대한 견해 = 286
3. 우리사회 평등·불평등에 대한 견해 = 293
제4장 정부별 비교 [장지원] = 305
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= 306
1. 업무처리시 금푸제공의 보편성 = 306
2.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= 308
3.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= 310
4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= 312
5. 행정기관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= 313
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316
1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= 316
2.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322
3.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356
4.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= 372
5.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384
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= 404
1.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= 404
2.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= 406
3.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= 410
4.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412
5.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= 414
6. 금품 등의 제공규모 = 417
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= 419
1.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= 419
2.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= 421
제5장 결론 :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[장지원] = 425
제1절 조사결과 요약 = 426
1. 2011년 분석결과 = 426
2. 각 정부별 비교분석 = 437
제2절 정책대안 = 445
1. 자치단체장 책임행정구현 = 445
2. 기초단체장(지방의원) 정당공천 방식 개선 = 446
3.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= 447
4. 청렴 정보 관리시스템제도 도입 = 448
5. 일상감사 및 IT기반 상시모니터링 확대 = 449
6. 행정정보공개 확대 및 웹 공익제보 구축 = 450
7. 뇌물공여자 처벌 및 공직윤리강화 = 451
8. 법조인의 전문역량 및 윤리 강화 = 452
9.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설치 = 454
10. 시민옴브즈만 네크워크 구출 = 456
제3절 시사점 = 457
참고문헌 = 459
부록 = 473
부록 1. 주요국 반부패관련법 및 반부패기관 = 474
부록 2. 2011년도 설문지 = 511
부록 3. 2011년도 조사결과 Row Table = 53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2
1. 연구의 필요성 = 2
2. 연구의 목적 = 2
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= 6
1.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= 7
2.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7
3.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 = 8
4.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= 9
5.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= 10
6.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= 12
제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= 13
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[장지원] = 17
제1절 이론적 논의 = 18
1. 부패의 개념 = 18
2. 부패의 영향요인 = 25
3. 선행연구의 경향 = 42
4. 부패가 미치는 영향 = 46
5. 인식도에 의한 부패측정 = 54
6. 분석틀 = 62
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= 64
1. 조사설계 = 64
2. 분석방법 = 66
제3절 응답자의 특성 = 67
1. 규모별 분포 = 67
2. 업종별 분포 = 68
3. 지역별 분포 = 68
4. 성별 분포 = 69
5. 연령별 분포 = 70
6. 학력별 분포 = 71
7. 월평균 소득별 분포 = 72
제3장 2011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[장지원] = 73
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= 74
1. 업무처리시 급품제공 행위 = 74
2.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= 76
3.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= 77
4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= 85
5.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= 87
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89
1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89
2.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92
3. 행정기능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93
4.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111
5.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관 = 119
6. 사회전체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120
7.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137
8.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138
9. 공지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157
10. 부패공직가 처벌수준의 정도 = 158
11.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= 159
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= 161
1.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= 161
2.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= 162
3.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164
4.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166
5.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= 167
6. 금품 등 제공 규모 = 169
7.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= 170
8. 금품·향응 등 제공 시기 = 171
9. 금품 제공시 업무추리시간 단축 여부 = 172
10. 민간사업자에게 그품 등 제공 필요성 = 173
11.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173
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= 176
1. 공직부패 발생요인 = = 176
2.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= = 198
3. 부패통제·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미련 = 221
제5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= 231
1.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= 231
2.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= 232
3. 행정기관 웹사이트 방문경험 = 233
4. 행정기관 웹사이트 만족도 = 234
5. 민간기관 웹시이트 방문경험 = 236
6. 민간기업 웹사이트 만족도 = 237
7.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= 238
8.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여론 = 239
9. 현 정부의 신뢰도 = 240
10.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= 242
11.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= 255
12.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참여도 = 271
제6절 법질서와 공정성에 대한 견해 = 273
1. 우리사회에서 기초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견해 = 273
2. 부정부패에 대한 견해 = 286
3. 우리사회 평등·불평등에 대한 견해 = 293
제4장 정부별 비교 [장지원] = 305
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= 306
1. 업무처리시 금푸제공의 보편성 = 306
2.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= 308
3.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= 310
4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= 312
5. 행정기관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= 313
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316
1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= 316
2.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322
3.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356
4.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= 372
5.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384
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= 404
1.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= 404
2.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= 406
3.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= 410
4.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412
5.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= 414
6. 금품 등의 제공규모 = 417
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= 419
1.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= 419
2.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= 421
제5장 결론 :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[장지원] = 425
제1절 조사결과 요약 = 426
1. 2011년 분석결과 = 426
2. 각 정부별 비교분석 = 437
제2절 정책대안 = 445
1. 자치단체장 책임행정구현 = 445
2. 기초단체장(지방의원) 정당공천 방식 개선 = 446
3.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= 447
4. 청렴 정보 관리시스템제도 도입 = 448
5. 일상감사 및 IT기반 상시모니터링 확대 = 449
6. 행정정보공개 확대 및 웹 공익제보 구축 = 450
7. 뇌물공여자 처벌 및 공직윤리강화 = 451
8. 법조인의 전문역량 및 윤리 강화 = 452
9.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설치 = 454
10. 시민옴브즈만 네크워크 구출 = 456
제3절 시사점 = 457
참고문헌 = 459
부록 = 473
부록 1. 주요국 반부패관련법 및 반부패기관 = 474
부록 2. 2011년도 설문지 = 511
부록 3. 2011년도 조사결과 Row Table = 5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