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피해 구제제도의 국가간 비교연구 / 안혁근 [외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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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3776 90000
- KDC
- 350.04-4
- 청구기호
- 350.04 한17ㄱ
- 서명/저자
-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국가간 비교연구 / 안혁근 [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1.
- 형태사항
- xlⅲ, 277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1-01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안혁근, 최유성, 김신, 최유진
- 주기사항
- 공동연구자 : 안영훈, 이맹주, 김형성
- 주기사항
- 연구참여자 : 박은진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70-277
- 기타저자
- 안혁근
- 기타저자
- 최유성
- 기타저자
- 김신
- 기타저자
- 최유진
- 기타저자
- 안영훈
- 기타저자
- 이맹주
- 기타저자
- 김형성
- 기타저자
- 박은진
- 기타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1-01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0002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6623 | 350.04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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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[안혁근, 최유성, 김신, 최유진] = 1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= 6
1. 연구 범위 = 6
2. 연구 방법 = 7
3. 연구 내용 = 8
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와 한계점 = 10
제2장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의의 [안혁근, 최유성, 김신, 최유진] = 13
제1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개념 및 목적 = 14
1. 규제피해 구제의 개념 = 14
2. 규제피해 구제의 목적 = 15
제2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현황 = 16
제3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= 18
1. 사후적 방식의 구제제도 = 18
2. 사전적 방식의 구제제도 = 22
제4절 규제피해 구제절차 = 24
1. 고충민원 구제절차 = 24
2. 행정심판 구제절차 = 25
3. 행정소송 구제절차 = 27
4. 법령해석심의제도 구제절차 = 28
5. 규제형평제도 구제절차 = 31
제5절 규제피해 구제 관련기관 = 33
1. 국민권익위원회 = 33
2. 중앙행정심판위원회 = 34
3. 법령해석심의위원회: 법제처 = 35
4. 규제개혁위원회 = 36
제3장 해외 주요국의 규제피해 구제제도와 운영방식 비교분석 = 37
제1절 미국 [최유성, 안영훈] = 38
1.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= 38
2. 규제피해 구제제도 유형 및 내용 = 48
3. 규제피해 개선 및 구제절차 = 86
4. 관련기관 = 116
5. 시사점 = 125
제2절 영국 [안혁근, 김형성] = 139
1.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= 139
2.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= 150
3. 규제피해 구제제도 = 154
4. 관련 기관 = 174
5. 시사점 = 178
제3절 호주 [김신, 이맹주] = 180
1.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= 180
2.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= 181
3. 규제피해 구제절차 = 184
4. 관련기관 = 200
5. 시사점 = 206
제4절 캐나다 [최유진] = 211
1.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= 211
2.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= 212
3. 관련 기관 = 223
4. 시사점 = 238
제5절 주요국의 비교 및 시사점 [안혁근, 최유성, 김신, 최유진] = 239
1. 미국 = 239
2. 영국 = 241
3. 호주 = 243
4. 캐나다 = 246
제4장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[안혁근, 최유성, 김신, 최유진] = 249
제1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 = 250
1. 부처 간의 업무 중복 = 250
2. 직속 책임기관의 부재 = 252
3. 사전구제제도의 미흡 = 252
4. 소통의 단절 = 253
제2절 규제피해 구제제도 확대강화 방안 = 255
1. 규제개혁위원회 강화 및 협력시스템 구축 = 255
2. 사전구제제도의 정립 = 255
3. 외국제도의 벤치마킹 = 256
4. 대중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= 258
제5장 결론 [안혁근, 최유성, 김신, 최유진] = 259
제1절 연구의 결과 = 260
제2절 정책적 시사점 = 264
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한계점 = 267
참고문헌 = 269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= 6
1. 연구 범위 = 6
2. 연구 방법 = 7
3. 연구 내용 = 8
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와 한계점 = 10
제2장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의의 [안혁근, 최유성, 김신, 최유진] = 13
제1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개념 및 목적 = 14
1. 규제피해 구제의 개념 = 14
2. 규제피해 구제의 목적 = 15
제2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현황 = 16
제3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= 18
1. 사후적 방식의 구제제도 = 18
2. 사전적 방식의 구제제도 = 22
제4절 규제피해 구제절차 = 24
1. 고충민원 구제절차 = 24
2. 행정심판 구제절차 = 25
3. 행정소송 구제절차 = 27
4. 법령해석심의제도 구제절차 = 28
5. 규제형평제도 구제절차 = 31
제5절 규제피해 구제 관련기관 = 33
1. 국민권익위원회 = 33
2. 중앙행정심판위원회 = 34
3. 법령해석심의위원회: 법제처 = 35
4. 규제개혁위원회 = 36
제3장 해외 주요국의 규제피해 구제제도와 운영방식 비교분석 = 37
제1절 미국 [최유성, 안영훈] = 38
1.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= 38
2. 규제피해 구제제도 유형 및 내용 = 48
3. 규제피해 개선 및 구제절차 = 86
4. 관련기관 = 116
5. 시사점 = 125
제2절 영국 [안혁근, 김형성] = 139
1.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= 139
2.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= 150
3. 규제피해 구제제도 = 154
4. 관련 기관 = 174
5. 시사점 = 178
제3절 호주 [김신, 이맹주] = 180
1.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= 180
2.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= 181
3. 규제피해 구제절차 = 184
4. 관련기관 = 200
5. 시사점 = 206
제4절 캐나다 [최유진] = 211
1.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= 2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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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관련 기관 = 223
4. 시사점 = 238
제5절 주요국의 비교 및 시사점 [안혁근, 최유성, 김신, 최유진] = 239
1. 미국 = 239
2. 영국 = 241
3. 호주 = 243
4. 캐나다 = 246
제4장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[안혁근, 최유성, 김신, 최유진] = 249
제1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 = 250
1. 부처 간의 업무 중복 = 250
2. 직속 책임기관의 부재 = 252
3. 사전구제제도의 미흡 = 252
4. 소통의 단절 = 253
제2절 규제피해 구제제도 확대강화 방안 = 255
1. 규제개혁위원회 강화 및 협력시스템 구축 = 255
2. 사전구제제도의 정립 = 255
3. 외국제도의 벤치마킹 = 256
4. 대중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= 258
제5장 결론 [안혁근, 최유성, 김신, 최유진] = 259
제1절 연구의 결과 = 260
제2절 정책적 시사점 = 264
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한계점 = 267
참고문헌 = 26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