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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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3790 90000
- KDC
- 350.1-4
- 청구기호
- 350.1 한17ㅎ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1.
- 형태사항
- xxxⅵ, 271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1-03
- 주기사항
- 연구자 : 김신, 김명환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18-224
- 기타저자
- 김명환
- 기타저자
- 김신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1-03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0000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6639 | 350.1 한17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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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[김신]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2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
1. 연구의 범위 = 5
2.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= 6
제3절 연구의 구성 = 10
제2장 행정내부규제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[김명환] = 13
제1절 행정내부규제 선행연구 검토 = 14
1. 선행연구 검토 = 14
2. 본 연구와의 차이점 = 21
제2절 행정내부규제의 발생원인 = 23
1. 행정내부규제와 통제의 필요성 = 23
2. 행정내부규제와 책임성 확보 = 24
3. 행정내부규제와 외재성 존재 = 25
제3절 행정내부규제의 방식 = 27
1.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방식 = 27
2. 과정 규제 = 35
3. 통제방식, 준수비용 및 행정부담 = 37
제4절 행정내부규제의 개념화와 판단기준 설정 = 39
1. 행정내부규제의 특성 = 39
2. 행정내부규제에 대한 범위 설정 = 40
3. 행정내부규제에 대한 개념화와 판단 기준 = 56
제3장 우리나라 행정내부규제 정비의 현황 및 문제점 [김신] = 59
제1절 행정내부규제의 현황 = 60
제2절 행정내부규제의 관리체계 = 66
1. 행정내부규제 관리지침 = 66
2. 2011년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= 68
제3절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= 75
1. 노무현 정부의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= 75
2. 이명박 정부의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= 87
제4절 행정내부규제의 정비의 문제점 = 108
제4장 행정내부규제 사례 분석 [김신] = 111
제1절 행정내부규제의 사례분석의 틀 = 112
제2절 경제적 규제의 사례: 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= 114
1. 승인ㆍ협의ㆍ심의ㆍ동의 요구 분석 = 114
2. 절차와 기준 및 요건 준수 요구 분석 =119
3.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분석 = 125
4. 감독과 통제 분석 = 130
5. 누락 행정규제 = 135
제3절 사회적 규제의 사례: 산업안전보건법 = 137
1. 승인ㆍ협의ㆍ심의ㆍ동의 요구 분석 = 137
2. 절차와 기준 및 요건 준수 요구 분석 = 141
3.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분석 = 145
4. 감독과 통제 분석 = 149
5. 누락 행정규제 = 155
제4절 사례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= 157
제5장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 [김신] = 161
제1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틀 = 162
1. 규제관리체계의 고찰 = 162
2. OECD의 규제개혁 관리체계 평가모형 = 163
3.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틀 = 165
제2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 = 169
1. 정책적 측면 = 169
2. 제도적 측면 = 173
3. 수단적 측면 = 181
4. 과정적 측면 = 184
제3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문제점 = 196
1. 정책분야 = 196
2. 제도분야 = 197
3. 수단분야 = 198
4. 과정분야 = 199
제6장 결 론 = 201
제1절 이론적 기여 [김명환] = 202
1. 행정내부규제 개념의 명확화 = 203
2. 행정내부규제의 유형화 = 205
3. 행정내부규제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틀 제공 = 206
제2절 관리체계 개선방안 [김신] = 208
1. 정책분야 = 208
2. 제도분야 = 210
3. 수단분야 = 212
4. 과정분야 = 214
참고문헌 = 217
부 록 = 225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2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
1. 연구의 범위 = 5
2.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= 6
제3절 연구의 구성 = 10
제2장 행정내부규제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[김명환] = 13
제1절 행정내부규제 선행연구 검토 = 14
1. 선행연구 검토 = 14
2. 본 연구와의 차이점 = 21
제2절 행정내부규제의 발생원인 = 23
1. 행정내부규제와 통제의 필요성 = 23
2. 행정내부규제와 책임성 확보 = 24
3. 행정내부규제와 외재성 존재 = 25
제3절 행정내부규제의 방식 = 27
1.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방식 = 27
2. 과정 규제 = 35
3. 통제방식, 준수비용 및 행정부담 = 37
제4절 행정내부규제의 개념화와 판단기준 설정 = 39
1. 행정내부규제의 특성 = 39
2. 행정내부규제에 대한 범위 설정 = 40
3. 행정내부규제에 대한 개념화와 판단 기준 = 56
제3장 우리나라 행정내부규제 정비의 현황 및 문제점 [김신] = 59
제1절 행정내부규제의 현황 = 60
제2절 행정내부규제의 관리체계 = 66
1. 행정내부규제 관리지침 = 66
2. 2011년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= 68
제3절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= 75
1. 노무현 정부의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= 75
2. 이명박 정부의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= 87
제4절 행정내부규제의 정비의 문제점 = 108
제4장 행정내부규제 사례 분석 [김신] = 111
제1절 행정내부규제의 사례분석의 틀 = 112
제2절 경제적 규제의 사례: 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= 114
1. 승인ㆍ협의ㆍ심의ㆍ동의 요구 분석 = 114
2. 절차와 기준 및 요건 준수 요구 분석 =119
3.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분석 = 125
4. 감독과 통제 분석 = 130
5. 누락 행정규제 = 135
제3절 사회적 규제의 사례: 산업안전보건법 = 137
1. 승인ㆍ협의ㆍ심의ㆍ동의 요구 분석 = 137
2. 절차와 기준 및 요건 준수 요구 분석 = 141
3.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분석 = 145
4. 감독과 통제 분석 = 149
5. 누락 행정규제 = 155
제4절 사례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= 157
제5장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 [김신] = 161
제1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틀 = 162
1. 규제관리체계의 고찰 = 162
2. OECD의 규제개혁 관리체계 평가모형 = 163
3.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틀 = 165
제2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 = 169
1. 정책적 측면 = 169
2. 제도적 측면 = 173
3. 수단적 측면 = 181
4. 과정적 측면 = 184
제3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문제점 = 196
1. 정책분야 = 196
2. 제도분야 = 197
3. 수단분야 = 198
4. 과정분야 = 199
제6장 결 론 = 201
제1절 이론적 기여 [김명환] = 202
1. 행정내부규제 개념의 명확화 = 203
2. 행정내부규제의 유형화 = 205
3. 행정내부규제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틀 제공 = 206
제2절 관리체계 개선방안 [김신] = 208
1. 정책분야 = 208
2. 제도분야 = 210
3. 수단분야 = 212
4. 과정분야 = 214
참고문헌 = 217
부 록 = 22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