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연구용역보고서
- KDC
- 520.7-4
- 청구기호
- 520.7 농239ㅇ
- 단체저자
-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
- 서명/저자
- 외식산업 지식재산권 현황조사 및 가이드북 제작 /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; 한식재단 [공편]
- 발행사항
- [서울] : 한식재단, 2012
- 형태사항
- 647 p. : 삽도 ; 30 cm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임병웅
- 주기사항
- 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1285-14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644-647
- 기타저자
- 임병웅
- 기타저자
- 한식재단
- 기타저자
- 농림부
- 기타저자
- 농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축산식품부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29942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5906 | 용 : 520.7 농239ㅇ v.2012-20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120529s2012 ulka t 000a korIA
056 ▼a520.7▼24
090 ▼a520.7▼b농239ㅇ
110 ▼a농림수산식품부▼b외식산업진흥과
24500▼a외식산업 지식재산권 현황조사 및 가이드북 제작▼d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▼e한식재단 [공편]
260 ▼a[서울]▼b한식재단▼c2012
300 ▼a647 p.▼b삽도▼c30 cm
44000▼a최종연구보고서
50000▼a연구책임자 : 임병웅
50010▼a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1285-14
504 ▼a참고문헌 : p.644-647
7001 ▼a임병웅
710 ▼a한식재단
710 ▼a농림부
710 ▼a농수산부
710 ▼a농림수산부
710 ▼a농림축산식품부
856 ▼uhttp://library.mafra.go.kr/skyblueimage/5906
9501 ▼a비매품
Ⅰ. 시작하며 = 1
1. 용역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= 1
1.1 용역사업의 배경 = 1
1.2 용역사업의 필요성 = 5
2. 용역사업의 목적 및 추진전략 = 6
2.1 목적 = 6
2.2 목표 = 6
2.3 추진전략 = 7
3. 용역사업의 내용 = 9
4. 용역사업의 추진방법 = 10
Ⅱ. 외식산업 관련 IP 개념 = 13
1. IP 종류 및 특징 = 13
1.1 IP란? = 13
1.2 IP 종류 및 특징 = 14
1.3 IP 필요성 = 17
1.4 산업재산권 = 17
1.5 외식산업에서의 IP 필요성 = 18
1.6 외식산업에서의 IP = 20
2. 외식산업의 IP 현황 = 26
2.1 외식관련 특허조사 = 26
2.2 외식관련 상표(브랜드) 조사 = 74
3. 우리나라 외식산업 IP 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= 84
3.1 외식산업 기업의 사업 분야 = 84
3.2 주요 업종별 현황 = 84
3.3 설문조사 및 현지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외식산업의 현황 분석 = 89
3.4 문헌 · 사례조사를 통한 외식산업 IP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 및 지원방안 = 98
Ⅲ. 주요 국가의 외식산업 IP 확보방안 = 101
1. 외식관련 IP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= 101
1.1 세계IP기구(WIPO) 설립 협약 = 101
1.2 파리협약(Paris Convention) = 102
1.3 특허협력조약(PCT, Patent Cooperation Treaty) = 103
1.4 특허법조약(Patent Law Treaty, PLT) 및 특허실체법조약(Substantive Patent Law Treaty, SPLT) = 103
2.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IP 확보방안 = 107
2.1 일반현황 = 107
2.2 우리나라 IP 제도 = 108
2.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= 125
2.4 IP 보호의 필요성 = 151
2.5 우리나라에서의 IP 분쟁 대응 = 158
3.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제도 = 167
3.1 부정경쟁행위의 방지에 대한 개요 = 167
3.2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한 개요 = 177
3.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= 183
3.4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= 187
4. 미국에서의 IP 확보방안 = 195
4.1 일반현황 = 195
4.2 미국 IP 제도 = 200
4.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= 213
4.4 미국에서의 IP 분쟁 대응 = 235
4.5 미국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= 250
4.6 미국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= 254
4.7 미국의 유명 특허분쟁 법률회사 정보 = 270
5. 중국에서의 IP 확보방안 = 274
5.1 일반현황 = 274
5.2 중국 IP 제도 = 277
5.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= 288
5.4 중국에서의 IP 분쟁 대응 = 296
5.5 중국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= 308
5.6 중국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= 316
6. 일본에서의 IP 확보방안 = 320
6.1 일반현황 = 320
6.2 일본 IP 제도 = 324
6.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= 329
6.4 일본에서의 IP 분쟁 대응 = 370
6.5 일본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= 379
6.6 일본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= 386
7. 베트만에서의 IP 확보방안 = 398
7.1 일반현황 = 398
7.2 베트남 IP 제도 = 402
7.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= 407
7.4 베트남에서의 IP 분쟁 대응 = 434
7.5 베트남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= 451
7.6 베트남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= 455
7.7 베트남에서의 기술유출 사후 대응방안 = 464
8. 싱가포르에서의 IP 확보방안 = 469
8.1 일반현황 = 469
8.2 싱가포르 IP 제도 = 469
8.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= 484
8.4 싱가포르에서의 IP 분쟁 대응 = 502
8.5 싱가포르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= 517
8.6 싱가포르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= 519
9. 유럽에서의 IP 확보방안 = 528
9.1 일반현황 = 528
9.2 유럽 IP 제도 = 546
9.3 유럽공동체상표(CTM) 제도 = 557
9.4 유럽공동체상표(CTM)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= 559
9.5 유럽공동체상표(CTM) 침해 대응방안 = 572
9.6 유럽에서의 IP 분쟁 대응 = 575
Ⅳ. 해외 외식업체의 IP 활용 사례 조사 및 분석 = 586
1. 일본 아지센 라면 = 586
2. 일본의 대표적인 식품기업 키코만(KIKKOMAN) = 590
3. 전통식품 및 유전자원(인삼) 침해 사례 = 592
4. 중국인의 '일본 지명 · 전통상품 브랜드' 상표권 선점 사례 = 598
5. 중국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= 602
6. 타이완 용허또우쟝(Yonho)의 중국 상표권 분쟁 사례 = 606
7. 맥도날드의 상표 분쟁 및 중국시장 진출 성공사례 = 613
8. 스타벅스의 중국에서 상표권 및 부정경쟁 분쟁 사례 = 621
9. 음식 조리법의 지식재산권 보호 사례 = 627
Ⅴ. 개선방안 및 결론 = 631
1. 개선방안 = 631
2. 결론 = 635
Ⅵ. 별첨 = 638
Ⅶ. 주요참고문헌 = 644
1. 용역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= 1
1.1 용역사업의 배경 = 1
1.2 용역사업의 필요성 = 5
2. 용역사업의 목적 및 추진전략 = 6
2.1 목적 = 6
2.2 목표 = 6
2.3 추진전략 = 7
3. 용역사업의 내용 = 9
4. 용역사업의 추진방법 = 10
Ⅱ. 외식산업 관련 IP 개념 = 13
1. IP 종류 및 특징 = 13
1.1 IP란? = 13
1.2 IP 종류 및 특징 = 14
1.3 IP 필요성 = 17
1.4 산업재산권 = 17
1.5 외식산업에서의 IP 필요성 = 18
1.6 외식산업에서의 IP = 20
2. 외식산업의 IP 현황 = 26
2.1 외식관련 특허조사 = 26
2.2 외식관련 상표(브랜드) 조사 = 74
3. 우리나라 외식산업 IP 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= 84
3.1 외식산업 기업의 사업 분야 = 84
3.2 주요 업종별 현황 = 84
3.3 설문조사 및 현지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외식산업의 현황 분석 = 89
3.4 문헌 · 사례조사를 통한 외식산업 IP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 및 지원방안 = 98
Ⅲ. 주요 국가의 외식산업 IP 확보방안 = 101
1. 외식관련 IP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= 101
1.1 세계IP기구(WIPO) 설립 협약 = 101
1.2 파리협약(Paris Convention) = 102
1.3 특허협력조약(PCT, Patent Cooperation Treaty) = 103
1.4 특허법조약(Patent Law Treaty, PLT) 및 특허실체법조약(Substantive Patent Law Treaty, SPLT) = 103
2.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IP 확보방안 = 107
2.1 일반현황 = 107
2.2 우리나라 IP 제도 = 108
2.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= 125
2.4 IP 보호의 필요성 = 151
2.5 우리나라에서의 IP 분쟁 대응 = 158
3.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제도 = 167
3.1 부정경쟁행위의 방지에 대한 개요 = 167
3.2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한 개요 = 177
3.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= 183
3.4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= 187
4. 미국에서의 IP 확보방안 = 195
4.1 일반현황 = 195
4.2 미국 IP 제도 = 200
4.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= 213
4.4 미국에서의 IP 분쟁 대응 = 235
4.5 미국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= 250
4.6 미국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= 254
4.7 미국의 유명 특허분쟁 법률회사 정보 = 270
5. 중국에서의 IP 확보방안 = 274
5.1 일반현황 = 274
5.2 중국 IP 제도 = 277
5.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= 288
5.4 중국에서의 IP 분쟁 대응 = 296
5.5 중국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= 308
5.6 중국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= 316
6. 일본에서의 IP 확보방안 = 320
6.1 일반현황 = 320
6.2 일본 IP 제도 = 324
6.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= 329
6.4 일본에서의 IP 분쟁 대응 = 370
6.5 일본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= 379
6.6 일본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= 386
7. 베트만에서의 IP 확보방안 = 398
7.1 일반현황 = 398
7.2 베트남 IP 제도 = 402
7.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= 407
7.4 베트남에서의 IP 분쟁 대응 = 434
7.5 베트남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= 451
7.6 베트남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= 455
7.7 베트남에서의 기술유출 사후 대응방안 = 464
8. 싱가포르에서의 IP 확보방안 = 469
8.1 일반현황 = 469
8.2 싱가포르 IP 제도 = 469
8.3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 = 484
8.4 싱가포르에서의 IP 분쟁 대응 = 502
8.5 싱가포르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= 517
8.6 싱가포르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= 519
9. 유럽에서의 IP 확보방안 = 528
9.1 일반현황 = 528
9.2 유럽 IP 제도 = 546
9.3 유럽공동체상표(CTM) 제도 = 557
9.4 유럽공동체상표(CTM) 권리 취득 절차 및 관리= 559
9.5 유럽공동체상표(CTM) 침해 대응방안 = 572
9.6 유럽에서의 IP 분쟁 대응 = 575
Ⅳ. 해외 외식업체의 IP 활용 사례 조사 및 분석 = 586
1. 일본 아지센 라면 = 586
2. 일본의 대표적인 식품기업 키코만(KIKKOMAN) = 590
3. 전통식품 및 유전자원(인삼) 침해 사례 = 592
4. 중국인의 '일본 지명 · 전통상품 브랜드' 상표권 선점 사례 = 598
5. 중국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= 602
6. 타이완 용허또우쟝(Yonho)의 중국 상표권 분쟁 사례 = 606
7. 맥도날드의 상표 분쟁 및 중국시장 진출 성공사례 = 613
8. 스타벅스의 중국에서 상표권 및 부정경쟁 분쟁 사례 = 621
9. 음식 조리법의 지식재산권 보호 사례 = 627
Ⅴ. 개선방안 및 결론 = 631
1. 개선방안 = 631
2. 결론 = 635
Ⅵ. 별첨 = 638
Ⅶ. 주요참고문헌 = 6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