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논문집 /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
![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논문집 /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](/Images/MMbookdefaultsmall.png)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4724 | 521.537 한17ㄴ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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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6 ▼a521.537▼24
090 ▼a521.537▼b한17ㄴ
110 ▼a한국농촌경제연구원
24500▼a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논문집▼d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
260 ▼a서울▼b한국농촌경제연구원▼c2010
300 ▼aⅶ, 218 p.▼b삽도▼c27 cm
44000▼a「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」자료집▼v제2집
49010▼a연구자료▼vD303
504 ▼a참고문헌 : p.216-218
653 ▼a농촌용수
830 0▼a연구자료(한국농촌경제연구원)▼vD303
9501 ▼a비매품
Ⅰ. 물관리체계 개편 논의 등에 따른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 방안
1. 서론 = 1
2. 물관리 기본법 논의 동향 = 3
3. 농업용수 수리권의 안정적 확보 방안 = 22
Ⅱ. 물 통합관리와 농업용수 수리권
1. 물 통합관리와 농업용수 수리권 = 45
2. 물 통합관리체제 하에서 수리권체계 개편방안 = 92
3.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 필요성 및 대안 = 107
Ⅲ. 허가수리권 체계하의 농업용수 관리상의 문제와 보완과제
1. 연구배경 및 범위 = 127
2. 수리권 체제 개편이 농업·농촌에 미치는 영향 분석 = 129
3. 물관리 주체 및 이용자에 대한 하가수리권 체제 도입의 영향 분석 = 132
4. 허가수리권 체제하의 농업용수 관리상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= 138
5. 요약 및 결론 = 160
Ⅵ.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
1. 서론 = 165
2. 수리권의 종류 = 167
3. 미국에서의 논의 = 188
4. 시사점 = 199
5. 개선방안 = 204
6. 결론 = 214
1. 서론 = 1
2. 물관리 기본법 논의 동향 = 3
3. 농업용수 수리권의 안정적 확보 방안 = 22
Ⅱ. 물 통합관리와 농업용수 수리권
1. 물 통합관리와 농업용수 수리권 = 45
2. 물 통합관리체제 하에서 수리권체계 개편방안 = 92
3.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 필요성 및 대안 = 107
Ⅲ. 허가수리권 체계하의 농업용수 관리상의 문제와 보완과제
1. 연구배경 및 범위 = 127
2. 수리권 체제 개편이 농업·농촌에 미치는 영향 분석 = 129
3. 물관리 주체 및 이용자에 대한 하가수리권 체제 도입의 영향 분석 = 132
4. 허가수리권 체제하의 농업용수 관리상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= 138
5. 요약 및 결론 = 160
Ⅵ.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
1. 서론 = 165
2. 수리권의 종류 = 167
3. 미국에서의 논의 = 188
4. 시사점 = 199
5. 개선방안 = 204
6. 결론 = 21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