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094 90000
- KDC
- 329.63-4
- 청구기호
- 329.63 한17ㅎ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1.
- 형태사항
- lⅱ, 568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1-33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황혜신, 최순영, 이정희, 김철우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520-529
- 기타저자
- 황혜신
- 기타저자
- 최순영
- 기타저자
- 이정희
- 기타저자
- 김철우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1-33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29634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4694 | 329.63 한17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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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[황혜신] = 1
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= 2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
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= 9
제1절 이론적 배경 [이정희] = 10
1. 국유재산관리 = 10
2. 국유지 관련 의사결정 지원 지적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기능 = 19
제2절 선행연구 [이정희] = 27
제3절 연구의 분석틀 [황혜신] = 31
1. 기존 연구의 분석틀의 시사점 = 31
2. 본 연구의 분석틀 = 34
제3장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 현황과 문제점 [최순영] = 41
제1절 국유재산의 범위와 관리방향 = 42
1. 국유재산의 범위 = 42
2. 국유재산의 관리방향 = 51
제2절 국유재산 제도 = 54
1. 국유재산의 관련 법 현황 = 54
2. 국유재산 관리체계 = 79
제3절 국유재산 관리 = 86
1. 국유재산 활용 및 자산가치 = 86
2. 국유재산 관련 정보관리 현황 = 98
제4절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= 107
1. 국유재산관리체계의 문제점 = 107
2. 국유재산 활용의 문제점 = 115
3. 국유재산 정보관리의 문제점 = 129
제4장 선진국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= 135135
제1절 미국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[권오성] = 141
1. 국유지, 청사 = 141
2. 국유하천 = 149
3. 정부기업 = 156
4. 국유광업권 = 160
5. 국채증권 = 164
6. 국유특허권 = 166
7. 국유저작권 = 173
8. 정부미술품 = 178
제2절 영국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[권오성] = 182
1. 국유지, 청사 = 182
2. 국유하천 = 190
3. 정부기업 = 194
4. 국유광업권 = 199
5. 국채증권 = 203
6. 국유특허권 = 206
7. 국유저작권 = 210
8. 정부미술품 = 213
제3절 프랑스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[윤광재] = 218
1. 국유재산의 범위와 관리방향 = 218
2. 국유재산 관련 법 체계 = 226
3.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= 228
4. 국유재산의 활용 및 자산가치 = 242
5. 국유재산 관련 정보관리 = 248
6. 정책적 시사점 = 254
제4절 일본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[윤광재 ] = 258
1. 국유재산의 범위와 관리방향 = 258
2. 국유재산 관련 법 체계 = 264
3.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= 265
4. 국유재산의 활용 및 자산가치 = 278
5. 국유재산 관련 정보관리 = 298
6. 정책적 시사점 = 316
제5절 비교 및 종합 [황혜신 · 최순영 · 이정희 · 김철우] = 320
제5장 우리나라 국유재산 제도와 관리 분석 [황혜신 · 최순영 · 이정희 · 김철우] = 327
제1절 조사 개요 = 328
제2절 설문 응답자 특성 = 329
1. 설문응답자의 소속기관별 비율 = 329
2. 국유재산 업무 종사기관과 직무분야 교차분석 = 330
제3절 설문항목별 평균분석 = 336
1. 관리방향 = 336
2. 관리체계 = 341
3. 활용 = 343
4. 정보시스템 = 353
제4절 직무분야별 평균차이분석 = 355
1. 관리방향 = 355
2. 관리체계 = 370
3. 활용 = 376
4. 정보시스템 = 402
제6장 개선방안 = 409
제1절 국유재산 효율화의 기본방향 [이재원] = 410
1. 국유재산 관리 관련 설문결과의 정책적 시사 = 410
2. 경제적 관점에서 부동산 자산관리 접근 정립 = 411
제2절 국유재산 관련법의 개선 [이재원] = 416
1. 국유재산 관리 · 활용방향 설정 = 416
2. 국유재산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법적 유형화 = 416
3.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유연적 운영 = 417
4. 경제적 활용 성과 제고를 위한 조항 신설 = 419
5. 행정자산의 경제적(효율적) 활용 제고 = 419
6. 개발 대상에 행정자산 포함 = 420
제3절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 [엄태호] = 422
1. 관리체계 개선방향 = 422
2.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= 425
제4절 국유재산 활용의 개선 [이재원] = 449
1. 국유재산 활용의 방향 = 449
2.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활용방안 = 459
제5절 국유재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선 [엄태호] = 486
1. 국유재산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= 486
2.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= 498
제7장 결론 [김철우] = 515
참고문헌 = 519
부록 = 531
부록 1. 프랑스의 공공법인재산총법전 = 532
부록 2. 일본의 국유재산법 = 544
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= 2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
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= 9
제1절 이론적 배경 [이정희] = 10
1. 국유재산관리 = 10
2. 국유지 관련 의사결정 지원 지적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기능 = 19
제2절 선행연구 [이정희] = 27
제3절 연구의 분석틀 [황혜신] = 31
1. 기존 연구의 분석틀의 시사점 = 31
2. 본 연구의 분석틀 = 34
제3장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 현황과 문제점 [최순영] = 41
제1절 국유재산의 범위와 관리방향 = 42
1. 국유재산의 범위 = 42
2. 국유재산의 관리방향 = 51
제2절 국유재산 제도 = 54
1. 국유재산의 관련 법 현황 = 54
2. 국유재산 관리체계 = 79
제3절 국유재산 관리 = 86
1. 국유재산 활용 및 자산가치 = 86
2. 국유재산 관련 정보관리 현황 = 98
제4절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= 107
1. 국유재산관리체계의 문제점 = 107
2. 국유재산 활용의 문제점 = 115
3. 국유재산 정보관리의 문제점 = 129
제4장 선진국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= 135135
제1절 미국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[권오성] = 141
1. 국유지, 청사 = 141
2. 국유하천 = 149
3. 정부기업 = 156
4. 국유광업권 = 160
5. 국채증권 = 164
6. 국유특허권 = 166
7. 국유저작권 = 173
8. 정부미술품 = 178
제2절 영국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[권오성] = 182
1. 국유지, 청사 = 182
2. 국유하천 = 190
3. 정부기업 = 194
4. 국유광업권 = 199
5. 국채증권 = 203
6. 국유특허권 = 206
7. 국유저작권 = 210
8. 정부미술품 = 213
제3절 프랑스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[윤광재] = 218
1. 국유재산의 범위와 관리방향 = 218
2. 국유재산 관련 법 체계 = 226
3.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= 228
4. 국유재산의 활용 및 자산가치 = 242
5. 국유재산 관련 정보관리 = 248
6. 정책적 시사점 = 254
제4절 일본의 국유재산관리체계현황 및 시사점 [윤광재 ] = 258
1. 국유재산의 범위와 관리방향 = 258
2. 국유재산 관련 법 체계 = 264
3.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= 265
4. 국유재산의 활용 및 자산가치 = 278
5. 국유재산 관련 정보관리 = 298
6. 정책적 시사점 = 316
제5절 비교 및 종합 [황혜신 · 최순영 · 이정희 · 김철우] = 320
제5장 우리나라 국유재산 제도와 관리 분석 [황혜신 · 최순영 · 이정희 · 김철우] = 327
제1절 조사 개요 = 328
제2절 설문 응답자 특성 = 329
1. 설문응답자의 소속기관별 비율 = 329
2. 국유재산 업무 종사기관과 직무분야 교차분석 = 330
제3절 설문항목별 평균분석 = 336
1. 관리방향 = 336
2. 관리체계 = 341
3. 활용 = 343
4. 정보시스템 = 353
제4절 직무분야별 평균차이분석 = 355
1. 관리방향 = 355
2. 관리체계 = 370
3. 활용 = 376
4. 정보시스템 = 402
제6장 개선방안 = 409
제1절 국유재산 효율화의 기본방향 [이재원] = 410
1. 국유재산 관리 관련 설문결과의 정책적 시사 = 410
2. 경제적 관점에서 부동산 자산관리 접근 정립 = 411
제2절 국유재산 관련법의 개선 [이재원] = 416
1. 국유재산 관리 · 활용방향 설정 = 416
2. 국유재산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법적 유형화 = 416
3.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유연적 운영 = 417
4. 경제적 활용 성과 제고를 위한 조항 신설 = 419
5. 행정자산의 경제적(효율적) 활용 제고 = 419
6. 개발 대상에 행정자산 포함 = 420
제3절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 [엄태호] = 422
1. 관리체계 개선방향 = 422
2.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= 425
제4절 국유재산 활용의 개선 [이재원] = 449
1. 국유재산 활용의 방향 = 449
2.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활용방안 = 459
제5절 국유재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선 [엄태호] = 486
1. 국유재산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= 486
2.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= 498
제7장 결론 [김철우] = 515
참고문헌 = 519
부록 = 531
부록 1. 프랑스의 공공법인재산총법전 = 532
부록 2. 일본의 국유재산법 = 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