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3981 90000
- KDC
- 350.04-4
- 청구기호
- 350.04 한17ㄱ
- 서명/저자
- 공정한 사회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/ 황혜신 ; 최성락 [공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1.
- 형태사항
- xlⅸ, 645 p. : 도표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1-22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황혜신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604-636
- 기타저자
- 황혜신
- 기타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1-22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29632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4692 | 350.04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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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[황혜신] = 1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
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= 11
제1절 공정성의 정의와 이론적 논의 [황혜신] = 12
1. 공정성의 의의 = 12
2. 공정성 개념의 분류 = 24
3. 공정한 사회 = 37
제2절 관련 선행 연구 = 41
1. 해외 문헌 [황혜신] = 41
2. 국내 문헌 [최성락] = 58
제3절 연구의 분석틀 [황혜신] = 86
1. 공정성 관련 기준 연구의 분석틀 = 86
2. 본 연구의 분석틀 = 94
제3장 해외 사례 분석 [황혜신] = 105
제1절 영국 = 106
1. 장애 부문 = 108
2. 성별 부문 = 120
3. 연령 부문 = 131
4. 인종 부문 = 141
5. 통합법: The Equality Act 2010 = 149
제2절 미국 = 152
1. 장애 부문 = 152
2. 성별 부문 = 164
3. 연령 부문 = 176
4. 인종 부문 = 188
5. 기타 차별 금지 법 = 200
제3절 호주 = 204
1. 장애 부문 = 204
2. 성별 부문 = 219
3. 연령 부문 = 230
4. 인종 부문 = 241
제4절 프랑스 = 251
1. 장애 부문 = 254
2. 성별 부문 = 265
3. 연령 부문 = 274
4. 인종 부문 = 284
제5절 해외 국가의 부문별 공정성 요약 및 시사점 = 295
제4장 한국의 현황 분석 [황혜신·최성락] = 307
제1절 부문별 통계 및 현황 분석 = 308
1. 장애 관련 통계 및 현황 = 308
2. 성별 관련 통계 및 현황 = 321
3. 연령 관련 통계 및 현황 = 330
4. 인종 관련 통계 및 현황 = 336
제2절 부문별 정책 및 제도 분석 = 347
1. 장애 관련 통계 및 현황 = 347
2. 성별 관련 통계 및 현황 = 352
3. 연령 관련 통계 및 현황 = 360
4. 인종 관련 통계 및 현황 = 365
제3절 부문별 법령 분석 = 369
1. 장애 관련 통계 및 현황 = 369
2. 성별 관련 통계 및 현황 = 378
3. 연령 관련 통계 및 현황 = 387
4. 인종 관련 통계 및 현황 = 390
제4절 한국의 부문별 공정성 요약 = 394
제5장 공정성에 대한 실증조사 [황혜신] = 399
제1절 조사개요 및 표본 = 400
1. 조사개요 = 400
2. 표본의 인적 특성 = 403
제2절 공통 설문 = 418
1. 일반 국민·공무원 분석 = 418
2.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= 429
3.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= 433
4. 요약 및 종합 = 439
제3절 장애 부문 설문 = 441
1. 일반 국민·공무원 분석 = 441
2.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= 453
3.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= 454
4.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분석 = 455
5. 요약 및 종합 = 459
제4절 성별 부문 설문 = 461
1. 일반 국민·공무원 분석 = 461
2.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= 471
3.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= 471
4. 요약 및 종합 = 473
제5절 연령 부문 설문 = 475
1. 일반 국민·공무원 분석 = 475
2.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= 486
3.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= 487
4. 요약 및 종합 = 489
제6절 인종 부문 설문 = 491
1. 일반 국민·공무원 분석 = 491
2.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= 503
3.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= 503
4. 인종(민족)애 따른 비교분석 = 505
5. 요약 및 종합 = 509
제7절 부문 종합 비교 = 512
1. 제도와 법 관련 설문 = 512
2. 차별 존재 관련 설문 = 516
3. 인식 관련 설문 = 522
4. 개선방안 관련 설문 = 526
5. 요약 및 종합 = 533
제6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[최성락] = 537
제1절 공정성 제고를 위한 총론 = 540
1. 본원적인 차별의 원인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관련 제도의 구비 = 540
2. 차별 금지에 대한 통합법 제정 = 542
3. 구제 조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= 543
4. 복지 예산에 대한 중앙 정부 지원 = 545
5. 처벌 규정 강화 = 546
제2절 장애에 관한 정책의 개선 = 548
1.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 = 548
2. 장애인 고용 정책 = 553
3. 장애인 복지 정책 = 559
제3절 성별에 관한 정책의 개선 = 565
1. 여성 정책의 기본 방향 = 565
2. 여성 고용 정책 = 568
3.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= 573
제4절 연령에 관한 정책의 개선 = 576
1. 노인 정책의 기본 방향 = 576
2. 노인 고용 정책 = 580
3. 노인 복지 정책 = 584
제5절 인종에 관한 정책의 개선 = 589
1. 인종 정책의 기본 방향 = 589
2. 다문화 가정의 고용 정책 = 593
3. 다문화 가정의 복지 정책 = 596
제7장 결론 [황혜신] = 599
참고문헌 = 603
부록 = 637
부록 이명박 정부의 공정성 추진 형황 = 638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
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= 11
제1절 공정성의 정의와 이론적 논의 [황혜신] = 12
1. 공정성의 의의 = 12
2. 공정성 개념의 분류 = 24
3. 공정한 사회 = 37
제2절 관련 선행 연구 = 41
1. 해외 문헌 [황혜신] = 41
2. 국내 문헌 [최성락] = 58
제3절 연구의 분석틀 [황혜신] = 86
1. 공정성 관련 기준 연구의 분석틀 = 86
2. 본 연구의 분석틀 = 94
제3장 해외 사례 분석 [황혜신] = 105
제1절 영국 = 106
1. 장애 부문 = 108
2. 성별 부문 = 120
3. 연령 부문 = 131
4. 인종 부문 = 141
5. 통합법: The Equality Act 2010 = 149
제2절 미국 = 152
1. 장애 부문 = 152
2. 성별 부문 = 164
3. 연령 부문 = 176
4. 인종 부문 = 188
5. 기타 차별 금지 법 = 200
제3절 호주 = 204
1. 장애 부문 = 204
2. 성별 부문 = 219
3. 연령 부문 = 230
4. 인종 부문 = 241
제4절 프랑스 = 251
1. 장애 부문 = 254
2. 성별 부문 = 265
3. 연령 부문 = 274
4. 인종 부문 = 284
제5절 해외 국가의 부문별 공정성 요약 및 시사점 = 295
제4장 한국의 현황 분석 [황혜신·최성락] = 307
제1절 부문별 통계 및 현황 분석 = 308
1. 장애 관련 통계 및 현황 = 308
2. 성별 관련 통계 및 현황 = 321
3. 연령 관련 통계 및 현황 = 330
4. 인종 관련 통계 및 현황 = 336
제2절 부문별 정책 및 제도 분석 = 347
1. 장애 관련 통계 및 현황 = 347
2. 성별 관련 통계 및 현황 = 352
3. 연령 관련 통계 및 현황 = 360
4. 인종 관련 통계 및 현황 = 365
제3절 부문별 법령 분석 = 369
1. 장애 관련 통계 및 현황 = 369
2. 성별 관련 통계 및 현황 = 378
3. 연령 관련 통계 및 현황 = 387
4. 인종 관련 통계 및 현황 = 390
제4절 한국의 부문별 공정성 요약 = 394
제5장 공정성에 대한 실증조사 [황혜신] = 399
제1절 조사개요 및 표본 = 400
1. 조사개요 = 400
2. 표본의 인적 특성 = 403
제2절 공통 설문 = 418
1. 일반 국민·공무원 분석 = 418
2.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= 429
3.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= 433
4. 요약 및 종합 = 439
제3절 장애 부문 설문 = 441
1. 일반 국민·공무원 분석 = 441
2.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= 453
3.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= 454
4.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분석 = 455
5. 요약 및 종합 = 459
제4절 성별 부문 설문 = 461
1. 일반 국민·공무원 분석 = 461
2.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= 471
3.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= 471
4. 요약 및 종합 = 473
제5절 연령 부문 설문 = 475
1. 일반 국민·공무원 분석 = 475
2.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= 486
3.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= 487
4. 요약 및 종합 = 489
제6절 인종 부문 설문 = 491
1. 일반 국민·공무원 분석 = 491
2.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= 503
3.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= 503
4. 인종(민족)애 따른 비교분석 = 505
5. 요약 및 종합 = 509
제7절 부문 종합 비교 = 512
1. 제도와 법 관련 설문 = 512
2. 차별 존재 관련 설문 = 516
3. 인식 관련 설문 = 522
4. 개선방안 관련 설문 = 526
5. 요약 및 종합 = 533
제6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[최성락] = 537
제1절 공정성 제고를 위한 총론 = 540
1. 본원적인 차별의 원인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관련 제도의 구비 = 540
2. 차별 금지에 대한 통합법 제정 = 542
3. 구제 조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= 543
4. 복지 예산에 대한 중앙 정부 지원 = 545
5. 처벌 규정 강화 = 546
제2절 장애에 관한 정책의 개선 = 548
1.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 = 548
2. 장애인 고용 정책 = 553
3. 장애인 복지 정책 = 559
제3절 성별에 관한 정책의 개선 = 565
1. 여성 정책의 기본 방향 = 565
2. 여성 고용 정책 = 568
3.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= 573
제4절 연령에 관한 정책의 개선 = 576
1. 노인 정책의 기본 방향 = 576
2. 노인 고용 정책 = 580
3. 노인 복지 정책 = 584
제5절 인종에 관한 정책의 개선 = 589
1. 인종 정책의 기본 방향 = 589
2. 다문화 가정의 고용 정책 = 593
3. 다문화 가정의 복지 정책 = 596
제7장 결론 [황혜신] = 599
참고문헌 = 603
부록 = 637
부록 이명박 정부의 공정성 추진 형황 = 6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