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0.7-4
- 청구기호
- 520.7 농239ㄱ
- 단체저자
-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
- 서명/저자
-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/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; 평택대학교 국제물류·해양연구소 [공편]
- 발행사항
- [경기] : 평택대학교, 2011
- 형태사항
- ⅷ, 304 p. : 삽도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이동현
- 주기사항
- 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1161-01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59-266
- 기타저자
- 이동현
- 기타저자
- 평택대학교 국제물류·해양연구소
- 기타저자
- 농림부
- 기타저자
- 농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축산식품부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29449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EB01530 | EB : 520.7 농239ㄱ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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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00▼a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116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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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4 ▼a참고문헌 : p.259-266
7001 ▼a이동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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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6 ▼uhttp://library.mafra.go.kr/skyblueimage/eb01530
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
1. 연구의 필요성 = 1
2. 연구의 목적 = 3
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= 4
1. 연구의 내용 = 4
2. 연구 방법론 = 5
제3절 국내외 연구동향 = 8
1. 국내 연구동향 = 8
2. 해외 연구동향 = 9
3. 소결 = 9
제4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= 11
1. 기대효과 = 11
2. 활용방안 = 11
제2장 원양어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= 12
제1절 한국 원양어업의 실태 = 12
1. 한국 원양어업의 현황 = 12
2. 한국 원양어업의 해외진출 유형 분석 = 26
3. 한국 원양어업의 변화 = 32
제2절 대외적 환경변화 = 41
1. 연안국 = 41
2. 지역수산관리기구 = 46
제3절 대내적 환경변화 = 50
1. 생산 측면 = 50
2. 소비 측면 = 54
3. 수산물 수급 현황 및 전망 = 57
제3장 원양어업의 허가제도 분석 = 61
제1절 원양어업 허가에 관한 이론적 기초 검토 = 61
1. 어업허가의 의의 = 61
2. 어업허가의 법적 성격 = 62
3. 어업허가의 효과 = 72
제2절 한국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= 77
1. 역사 및 내용 = 77
2. 허가권 현황 = 85
3. 주요국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검토 및 비교 = 90
제3절 원양어업 허가제도의 문제점 = 94
1. 진입장벽의 문제 = 94
2. 국제환경에 대한 대응 미흡 = 99
제4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= 102
제1절 어획쿼터 할당 및 배분의 이론적 검토 = 102
1. 쿼터 할당 및 배분의 구조 = 102
2. 쿼터 할당 및 배분의 기준 = 104
3. 쿼터 거래제도 = 106
4. 해외수역의 한국 쿼터 할당 현황 = 113
제2절 연안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할당 방식 = 115
1. 주요 연안국의 쿼터 할당방식 = 115
2.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 할당 방식 = 117
제3절 국내 원양어업 쿼터 배분방식의 분석 = 133
1. 러시아 정부 쿼터 배분방식 = 133
2. 지역수산관리기구 쿼터 배분방식 = 137
3. 주요 연안국의 할당 쿼터 국내 배분방식 비교 = 138
제4절 현행 쿼터 배분 방식의 문제점 = 141
1. 일관성 있고 명확한 기준의 부재 = 141
2. 국제환경 변화 반영 미흡 = 141
3. 기득권 인정과 형평성 도모 간의 부조화 = 142
4. 분쟁조정 기능의 약화 = 143
제5장 허가제도 및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= 144
제1절 제도개선의 이론적 검토 = 144
1. 입어 및 쿼터 관련 후생손실과 시장실패 = 144
2. 허가 및 쿼터의 정부개입 문제 = 148
3.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 할당 · 배분의 구조 = 153
제2절 허가제도 개선방안 = 156
1.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 = 156
2. 사전승인제의 도입 = 166
3. 일제갱신제의 도입 = 172
4. 우선순위의 명확성 = 177
5.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의 도입 = 184
6. 정부의 조정 및 제재 기능 강화 = 188
7. 허가제도 개선방안 요약 = 194
제3절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= 195
1. 어장별 맞춤형 쿼터배분 = 195
2. 국제기준 연계형 쿼터배분 = 198
3. 절충형 쿼터배분제의 도입 = 200
4. 종합입찰제의 도입 = 204
5. 쿼터이용료의 도입 = 207
6. 쿼터 거래제도의 활성화 = 208
7.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요약 =
제6장 실천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= 212
제1절 세부 실천계획 수립 = 212
1. 허가제도 개선 = 212
2. 쿼터 배분방식 개선 = 216
제2절 효과분석 = 220
1.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= 220
2.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= 225
3. 제도개선 방안이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= 235
제7장 결론 = 244
제1절 요약 = 244
1. 허가제도 개선방안 = 244
2. 쿼터배분 방식 개선방안 = 246
제2절 정책제언 = 250
1. 법 · 제도 개정 방향 = 250
2. 조직 및 인력 정비방안 = 253
3. 재원조달 방안 = 256
참고문헌 = 259
부록 = 267
1. 일본 원양어업 허가증 = 269
2. 일본의 참치어선 감척 관련 자료 = 277
3. 중국 원양어업관리규정(농업부령 제27호) 주요내용 = 283
4. 미국 원양어업 허가신청서 = 296
5. 한국 원양어업 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= 303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
1. 연구의 필요성 = 1
2. 연구의 목적 = 3
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= 4
1. 연구의 내용 = 4
2. 연구 방법론 = 5
제3절 국내외 연구동향 = 8
1. 국내 연구동향 = 8
2. 해외 연구동향 = 9
3. 소결 = 9
제4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= 11
1. 기대효과 = 11
2. 활용방안 = 11
제2장 원양어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= 12
제1절 한국 원양어업의 실태 = 12
1. 한국 원양어업의 현황 = 12
2. 한국 원양어업의 해외진출 유형 분석 = 26
3. 한국 원양어업의 변화 = 32
제2절 대외적 환경변화 = 41
1. 연안국 = 41
2. 지역수산관리기구 = 46
제3절 대내적 환경변화 = 50
1. 생산 측면 = 50
2. 소비 측면 = 54
3. 수산물 수급 현황 및 전망 = 57
제3장 원양어업의 허가제도 분석 = 61
제1절 원양어업 허가에 관한 이론적 기초 검토 = 61
1. 어업허가의 의의 = 61
2. 어업허가의 법적 성격 = 62
3. 어업허가의 효과 = 72
제2절 한국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= 77
1. 역사 및 내용 = 77
2. 허가권 현황 = 85
3. 주요국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검토 및 비교 = 90
제3절 원양어업 허가제도의 문제점 = 94
1. 진입장벽의 문제 = 94
2. 국제환경에 대한 대응 미흡 = 99
제4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= 102
제1절 어획쿼터 할당 및 배분의 이론적 검토 = 102
1. 쿼터 할당 및 배분의 구조 = 102
2. 쿼터 할당 및 배분의 기준 = 104
3. 쿼터 거래제도 = 106
4. 해외수역의 한국 쿼터 할당 현황 = 113
제2절 연안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할당 방식 = 115
1. 주요 연안국의 쿼터 할당방식 = 115
2.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 할당 방식 = 117
제3절 국내 원양어업 쿼터 배분방식의 분석 = 133
1. 러시아 정부 쿼터 배분방식 = 133
2. 지역수산관리기구 쿼터 배분방식 = 137
3. 주요 연안국의 할당 쿼터 국내 배분방식 비교 = 138
제4절 현행 쿼터 배분 방식의 문제점 = 141
1. 일관성 있고 명확한 기준의 부재 = 141
2. 국제환경 변화 반영 미흡 = 141
3. 기득권 인정과 형평성 도모 간의 부조화 = 142
4. 분쟁조정 기능의 약화 = 143
제5장 허가제도 및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= 144
제1절 제도개선의 이론적 검토 = 144
1. 입어 및 쿼터 관련 후생손실과 시장실패 = 144
2. 허가 및 쿼터의 정부개입 문제 = 148
3.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 할당 · 배분의 구조 = 153
제2절 허가제도 개선방안 = 156
1.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 = 156
2. 사전승인제의 도입 = 166
3. 일제갱신제의 도입 = 172
4. 우선순위의 명확성 = 177
5.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의 도입 = 184
6. 정부의 조정 및 제재 기능 강화 = 188
7. 허가제도 개선방안 요약 = 194
제3절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= 195
1. 어장별 맞춤형 쿼터배분 = 195
2. 국제기준 연계형 쿼터배분 = 198
3. 절충형 쿼터배분제의 도입 = 200
4. 종합입찰제의 도입 = 204
5. 쿼터이용료의 도입 = 207
6. 쿼터 거래제도의 활성화 = 208
7.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요약 =
제6장 실천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= 212
제1절 세부 실천계획 수립 = 212
1. 허가제도 개선 = 212
2. 쿼터 배분방식 개선 = 216
제2절 효과분석 = 220
1.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= 220
2.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= 225
3. 제도개선 방안이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= 235
제7장 결론 = 244
제1절 요약 = 244
1. 허가제도 개선방안 = 244
2. 쿼터배분 방식 개선방안 = 246
제2절 정책제언 = 250
1. 법 · 제도 개정 방향 = 250
2. 조직 및 인력 정비방안 = 253
3. 재원조달 방안 = 256
참고문헌 = 259
부록 = 267
1. 일본 원양어업 허가증 = 269
2. 일본의 참치어선 감척 관련 자료 = 277
3. 중국 원양어업관리규정(농업부령 제27호) 주요내용 = 283
4. 미국 원양어업 허가신청서 = 296
5. 한국 원양어업 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= 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