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상어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연구 /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...
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0.7-4
- 청구기호
- 520.7 농239ㄱ
- 단체저자
-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
- 서명/저자
- 관상어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연구 /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; 한국법제연구원 [공편]
- 발행사항
- [서울] : 한국법제연구원, 2011
- 형태사항
- ⅵ, 126 p. : 삽도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이순태
- 주기사항
- 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1112-01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기타저자
- 이순태
- 기타저자
- 한국법제연구원
- 기타저자
- 농림부
- 기타저자
- 농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축산식품부
- 원문 보기
-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29137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EB01513 | EB : 520.7 농239ㄱ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120103s2011 ulk d a korIA
056 ▼a520.7▼24
090 ▼a520.7▼b농239ㄱ
110 ▼a농림수산식품부▼b자원환경과
24500▼a관상어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연구▼d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▼e한국법제연구원 [공편]
260 ▼a[서울]▼b한국법제연구원▼c2011
300 ▼aⅵ, 126 p.▼b삽도▼c전자파일
44000▼a최종연구보고서
50000▼a연구책임자 : 이순태
50000▼a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1112-01
50010▼a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50010▼a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7001 ▼a이순태
710 ▼a한국법제연구원
710 ▼a농림부
710 ▼a농수산부
710 ▼a농림수산부
710 ▼a농림축산식품부
856 ▼uhttp://library.mafra.go.kr/skyblueimage/eb01513
9501 ▼a비매품
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= 17
제1절 연구의 목적 = 17
1.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 = 17
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체계 = 19
1. 연구의 필요성 = 19
2. 추진체계 및 전략 = 19
제2장 우리나라 관상어 산업 실태와 문제점 분석 = 21
제1절 대내 및 대외 여건 분석 = 21
1. 관상어 산업의 공간적 범위 설정 = 21
2.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기술개발 현황 분석 = 22
3. 우리나라 관상어 산업 SWOT분석 = 24
제2절 관상어 산업 문제점 분석 = 27
1. 현행 기술개발사업의 문제점 검토 = 27
2. 국내 시장 및 수출 관련 현황 파악 = 28
제3절 세계 주요 국가의 관상어 산업 현황 = 32
1. 호주 = 32
2. 싱가포르 = 50
3. 말레이시아 = 53
4. 일본 = 53
제3장 관상어 산업 육성 관련 우리나라 유사 법제 검토 = 61
제1절 관상어 산업 육성관련 국내 유사 법제 검토 = 61
1. 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과 주요내용 = 61
2. 산업의 진흥 · 발전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주요내용 = 61
3. 국내 관련 법률 중 관상어산업과 유사한 법제 검토 = 62
4. 정책적 시사점 도출 = 64
제4장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 제정 도입 타당성 분석 = 67
1.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 분석 = 67
2. 해당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= 67
제5장 법령(안) 제시 및 제정 세부 추진 방안 = 71
제1절 관상어산업 관련 법제의 검토 = 71
1. 관상어산업 관련 법제의 검토 = 71
2. 관상어양식장 입지제한 관련 법률의 검토 = 81
3. 관상어 질병 치료를 위한 약품 등에 관한 법률 = 91
4. 내수면어업법상 관상어양식업 = 95
제2절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별 설명자료 = 98
제1절 연구의 목적 = 17
1.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 = 17
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체계 = 19
1. 연구의 필요성 = 19
2. 추진체계 및 전략 = 19
제2장 우리나라 관상어 산업 실태와 문제점 분석 = 21
제1절 대내 및 대외 여건 분석 = 21
1. 관상어 산업의 공간적 범위 설정 = 21
2.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기술개발 현황 분석 = 22
3. 우리나라 관상어 산업 SWOT분석 = 24
제2절 관상어 산업 문제점 분석 = 27
1. 현행 기술개발사업의 문제점 검토 = 27
2. 국내 시장 및 수출 관련 현황 파악 = 28
제3절 세계 주요 국가의 관상어 산업 현황 = 32
1. 호주 = 32
2. 싱가포르 = 50
3. 말레이시아 = 53
4. 일본 = 53
제3장 관상어 산업 육성 관련 우리나라 유사 법제 검토 = 61
제1절 관상어 산업 육성관련 국내 유사 법제 검토 = 61
1. 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과 주요내용 = 61
2. 산업의 진흥 · 발전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주요내용 = 61
3. 국내 관련 법률 중 관상어산업과 유사한 법제 검토 = 62
4. 정책적 시사점 도출 = 64
제4장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 제정 도입 타당성 분석 = 67
1.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 분석 = 67
2. 해당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= 67
제5장 법령(안) 제시 및 제정 세부 추진 방안 = 71
제1절 관상어산업 관련 법제의 검토 = 71
1. 관상어산업 관련 법제의 검토 = 71
2. 관상어양식장 입지제한 관련 법률의 검토 = 81
3. 관상어 질병 치료를 위한 약품 등에 관한 법률 = 91
4. 내수면어업법상 관상어양식업 = 95
제2절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별 설명자료 = 98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