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법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 /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; 한국법제연구...
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0.7-4
- 청구기호
- 520.7 농239ㅇ
- 단체저자
-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
- 서명/저자
-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법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 /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; 한국법제연구원 [공편]
- 발행사항
- [서울] : 한국법제연구원, 2011
- 형태사항
- ⅳ, 123 p. : 삽도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: 이순태
- 주기사항
- 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0937-01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23
- 기타저자
- 이순태
- 기타저자
- 한국법제연구원
- 기타저자
- 농림부
- 기타저자
- 농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축산식품부
- 원문 보기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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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29119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EB01502 | EB : 520.7 농239ㅇ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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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5
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15
1.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= 15
2.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입안취지 = 15
3.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주요내용 및 위임사항 = 15
3. 위임법령의 구체안 작성을 위한 연구 필요 = 16
제2절 연구의 목적 = 16
제2장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주요내용검토 = 17
제1절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= 17
1. 법률의 제정배경 = 17
2.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= 27
제2절 하위법령 위임사항 분석 = 29
1. 대통령령 위임사항 = 29
2. 농림수산식품부령 위임사항 목록 = 30
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하위버령(안) 마련 = 33
제1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= 33
1. 어업실태조사 항목, 조사 내용 및 방법 = 33
2.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, 선정의 세부기준 및 선정 방법 = 35
3. 신규 융자 제한 및 면세유 연안 공급량 조정 세부기준 및 절차 = 43
4. 폐업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= 47
5. 어업선진화를 위한 지급하는 경영개선지원금에 관한 사항 = 49
6. 지원금확정을 위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= 50
7. 감척대상 어선 · 어구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= 52
제2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련 = 54
1. 직권에 의한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방법 = 54
2.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 = 55
3. 연근해어업 폐업자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= 58
4.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또는 폐업지원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= 59
제4장 하위버령안 = 61
제1절 대통령령 제정령안 = 61
제2절 농림수산식품부령 제정규칙안 = 84
제5장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제도적 개선방안 = 117
제1절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추진 방안 = 117
1. 근거 및 내용 = 117
2. 추진 방식(안) = 117
3. 참고 사항 = 117
제2절 연근해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= 118
1. 어업면허 제도 = 118
2. 어업허가 제도 = 119
참고문헌 = 123
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15
1.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= 15
2.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입안취지 = 15
3.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주요내용 및 위임사항 = 15
3. 위임법령의 구체안 작성을 위한 연구 필요 = 16
제2절 연구의 목적 = 16
제2장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주요내용검토 = 17
제1절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= 17
1. 법률의 제정배경 = 17
2.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= 27
제2절 하위법령 위임사항 분석 = 29
1. 대통령령 위임사항 = 29
2. 농림수산식품부령 위임사항 목록 = 30
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하위버령(안) 마련 = 33
제1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= 33
1. 어업실태조사 항목, 조사 내용 및 방법 = 33
2.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, 선정의 세부기준 및 선정 방법 = 35
3. 신규 융자 제한 및 면세유 연안 공급량 조정 세부기준 및 절차 = 43
4. 폐업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= 47
5. 어업선진화를 위한 지급하는 경영개선지원금에 관한 사항 = 49
6. 지원금확정을 위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= 50
7. 감척대상 어선 · 어구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= 52
제2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련 = 54
1. 직권에 의한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방법 = 54
2.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 = 55
3. 연근해어업 폐업자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= 58
4.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또는 폐업지원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= 59
제4장 하위버령안 = 61
제1절 대통령령 제정령안 = 61
제2절 농림수산식품부령 제정규칙안 = 84
제5장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제도적 개선방안 = 117
제1절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추진 방안 = 117
1. 근거 및 내용 = 117
2. 추진 방식(안) = 117
3. 참고 사항 = 117
제2절 연근해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= 118
1. 어업면허 제도 = 118
2. 어업허가 제도 = 119
참고문헌 = 123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