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연구용역보고서
- KDC
- 520.7-4
- 청구기호
- 520.7 농239ㄴ
- 단체저자
-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
- 서명/저자
- 농약 안전사용 및 관리 선진화 방안을 위한 연구 /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; (사)농정연구센터 [공편]
- 발행사항
- [서울] : 농정연구센터, 2011
- 형태사항
- 170 p. : 삽도 ; 30 cm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황수철
- 주기사항
- 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1018-01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63-164
- 기타저자
- 황수철
- 기타저자
- 농정연구센터
- 기타저자
- 농림부
- 기타저자
- 농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축산식품부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29067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2857 | 용 : 520.7 농239ㄴ v.2011-131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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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제1부 연구 개요 = 1
1. 연구의 필요성 = 3
2. 연구 목적 = 5
3. 연구 과제 = 6
3.1. 연구 과제 총괄 = 6
3.2. 연구 방법 = 8
3.3. 연구 관리 및 추진 일정 = 9
4. 국내 및 해외 연구 동향 = 11
4.1. 국내 연구 동향 = 11
4.2. 해외 연구 동향 = 12
5.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= 13
5.1. 기대효과 = 13
5.2. 활용방안 = 14
제2부 농약관리 제도 분석과 미래 비전 = 15
1. 농약 산업 현황 = 17
1.1. 농약의 정의와 산업 개황 = 17
1.2. 농약산업의 플레이어 = 21
1.3. 농약산업에의 도전 : 식품안전과 환경위해성 = 23
2. 우리나라 농약 관리 제도 현황 = 26
2.1. 농약 관리제도 개요 = 26
2.2. 현행 농약관리 제도의 주요 내용 = 28
2.3. 농약 관리 현황 = 31
2.4. 농약관리 제도 관련 주요 이슈 = 35
3. 농약관리 제도 변화의 국제적 동향 = 37
3.1. 국제협약, UN 및 OECD 기준 = 37
3.2. EU = 39
3.3. 일본 = 41
3.4. 미국 = 42
3.5. 주요 선진국 농약관리 제도 변화 경향과 시사점 = 45
4. 안전 사용과 식품 안전을 위한 농약관리 선진화 비전 = 47
4.1. 농약관리의 미래 요구 분석 : 비전 설정의 방향 = 47
4.2. 농약관리 선진화 비전(안) = 51
제3부 농약등록 및 안전성 평가제도 개선 방안 = 53
1. 농약등록 제도의 현황과 주요 이슈 = 55
1.1. 농약 등록제도의 배경 = 55
1.2. 현행 우리나라 농약 등록 제도 = 57
1.3. 주요 외국의 농약 등록제도 개요 = 60
1.4. 농약 등록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 = 69
2. 안전성 평가의 현황과 주요 이슈 = 74
2.1. 안전성 평가 개요 = 74
2.2. 안전성 평가 현황 = 76
2.3.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이슈 = 80
3. [보론] 미국의 제한사용농약 제도 분석 및 시사점 = 85
3.1. 제한사용농약(Restricted Use Pesticide) 개요 = 85
3.2. 제한사용농약 제도의 운영 = 86
3.3. 우리나라 제도에의 시사점 = 88
4. 농약 등록 및 안전성 평가 제도 개선 방안 = 90
4.1. 방향 설정 = 90
4.2. 핵심과제 : 농약 분류 체계의 재정립 = 91
4.3. 농약 등록 및 안전성 평가 관련 세부 개선 과제 = 94
제4부 농약관리 관련 주요 과제별 개선 방안 = 99
1. 식물 의약사 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= 101
1.1. 제도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 = 101
1.2. 분석의 방향과 이해관계자의 논의 동향 = 103
1.3. 국내 유사제도 및 해외 제도 검토 = 106
1.4. 법안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 = 114
1.5. 법안의 사회경제적 부담 = 117
1.6. 분석 결과 = 119
2. 국제기준 농약 표시제도 도입 및 파급효과 분석 = 122
2.1. 국제기준 화학 물질 표시 제도 = 122
2.2. 현행 농약표시제도 현황 = 124
2.3. GHS와 우리나라 표시제도의 비교 = 126
2.4. 국제기준으로 전환의 필요성과 요구 : 이슈 = 130
2.5. 분석 결과 = 132
3. 가정원예용 소포장 농약 개발 보급 방안 = 135
3.1. 소포장 농약 관련 규정 및 현황 = 135
3.2. 소포장 농약 이용 요구 = 135
3.3. 해외 가정원예용 농약 현황 = 136
3.4. 소포장 농약 활성화의 문제점 : 업체 의견 = 141
3.5. 소포장 농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= 142
4. 농약관리 기관별 역할 조정 방안 = 146
4.1. 필요성 = 146
4.2. 주요 현황과 문제 요소 = 147
4.3. 기본 방향 = 151
4.4. 기관별 기능 체계화 방안 = 152
제5부 결론 및 제언 = 157
1. 요약 = 159
2.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 = 161
[참고 문헌] = 163
[참고 자료] = 165
1. 연구의 필요성 = 3
2. 연구 목적 = 5
3. 연구 과제 = 6
3.1. 연구 과제 총괄 = 6
3.2. 연구 방법 = 8
3.3. 연구 관리 및 추진 일정 = 9
4. 국내 및 해외 연구 동향 = 11
4.1. 국내 연구 동향 = 11
4.2. 해외 연구 동향 = 12
5.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= 13
5.1. 기대효과 = 13
5.2. 활용방안 = 14
제2부 농약관리 제도 분석과 미래 비전 = 15
1. 농약 산업 현황 = 17
1.1. 농약의 정의와 산업 개황 = 17
1.2. 농약산업의 플레이어 = 21
1.3. 농약산업에의 도전 : 식품안전과 환경위해성 = 23
2. 우리나라 농약 관리 제도 현황 = 26
2.1. 농약 관리제도 개요 = 26
2.2. 현행 농약관리 제도의 주요 내용 = 28
2.3. 농약 관리 현황 = 31
2.4. 농약관리 제도 관련 주요 이슈 = 35
3. 농약관리 제도 변화의 국제적 동향 = 37
3.1. 국제협약, UN 및 OECD 기준 = 37
3.2. EU = 39
3.3. 일본 = 41
3.4. 미국 = 42
3.5. 주요 선진국 농약관리 제도 변화 경향과 시사점 = 45
4. 안전 사용과 식품 안전을 위한 농약관리 선진화 비전 = 47
4.1. 농약관리의 미래 요구 분석 : 비전 설정의 방향 = 47
4.2. 농약관리 선진화 비전(안) = 51
제3부 농약등록 및 안전성 평가제도 개선 방안 = 53
1. 농약등록 제도의 현황과 주요 이슈 = 55
1.1. 농약 등록제도의 배경 = 55
1.2. 현행 우리나라 농약 등록 제도 = 57
1.3. 주요 외국의 농약 등록제도 개요 = 60
1.4. 농약 등록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 = 69
2. 안전성 평가의 현황과 주요 이슈 = 74
2.1. 안전성 평가 개요 = 74
2.2. 안전성 평가 현황 = 76
2.3.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이슈 = 80
3. [보론] 미국의 제한사용농약 제도 분석 및 시사점 = 85
3.1. 제한사용농약(Restricted Use Pesticide) 개요 = 85
3.2. 제한사용농약 제도의 운영 = 86
3.3. 우리나라 제도에의 시사점 = 88
4. 농약 등록 및 안전성 평가 제도 개선 방안 = 90
4.1. 방향 설정 = 90
4.2. 핵심과제 : 농약 분류 체계의 재정립 = 91
4.3. 농약 등록 및 안전성 평가 관련 세부 개선 과제 = 94
제4부 농약관리 관련 주요 과제별 개선 방안 = 99
1. 식물 의약사 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= 101
1.1. 제도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 = 101
1.2. 분석의 방향과 이해관계자의 논의 동향 = 103
1.3. 국내 유사제도 및 해외 제도 검토 = 106
1.4. 법안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 = 114
1.5. 법안의 사회경제적 부담 = 117
1.6. 분석 결과 = 119
2. 국제기준 농약 표시제도 도입 및 파급효과 분석 = 122
2.1. 국제기준 화학 물질 표시 제도 = 122
2.2. 현행 농약표시제도 현황 = 124
2.3. GHS와 우리나라 표시제도의 비교 = 126
2.4. 국제기준으로 전환의 필요성과 요구 : 이슈 = 130
2.5. 분석 결과 = 132
3. 가정원예용 소포장 농약 개발 보급 방안 = 135
3.1. 소포장 농약 관련 규정 및 현황 = 135
3.2. 소포장 농약 이용 요구 = 135
3.3. 해외 가정원예용 농약 현황 = 136
3.4. 소포장 농약 활성화의 문제점 : 업체 의견 = 141
3.5. 소포장 농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= 142
4. 농약관리 기관별 역할 조정 방안 = 146
4.1. 필요성 = 146
4.2. 주요 현황과 문제 요소 = 147
4.3. 기본 방향 = 151
4.4. 기관별 기능 체계화 방안 = 152
제5부 결론 및 제언 = 157
1. 요약 = 159
2.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 = 161
[참고 문헌] = 163
[참고 자료] = 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