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업의 규제개선 방안 /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;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[공편]
![양식어업의 규제개선 방안 /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;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[공편]](/skyblueimage/29050.jpg)
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0.7-4
- 청구기호
- 520.7 농239ㅇ
- 단체저자
-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
- 서명/저자
- 양식어업의 규제개선 방안 /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;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[공편]
- 발행사항
- [서울] :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, 2011
- 형태사항
- 115 p. : 삽도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이광남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주기사항
- 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1020-01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99-100
- 기타저자
- 이광남
- 기타저자
-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
- 기타저자
- 농림부
- 기타저자
- 농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축산식품부
- 원문 보기
-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29050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EB01504 | EB : 520.7 농239ㅇ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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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= 1
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= 4
제2장 양식어업 현황 분석 = 7
제1절 양식어업의 법적 성격 = 7
제2절 양식어업 법 · 제도 문제점 = 14
제3장 규제완화 이론 및 국외사례 검토 = 21
제1절 규제완화의 이론적 배경 = 21
제2절 양식제도 국외 사례분석 = 27
제4장 양식어업 규제 인식도 분석 = 41
제1절 양식어업 규제 인식 = 41
제2절 집단별 규제 인식 = 49
제3절 규제완화 항목 결정 분석 = 55
제5장 양식어업 규제개선 방안제시 = 71
제1절 규제개선의 방향 = 71
제2절 양식어업 규제개선(안) 제시 = 77
제6장 규제완화 기대효과 분석 = 93
제1절 규제개선 효과 개요 = 93
제2절 양식수산물 생산 증대 효과 추정 = 95
<참고문헌> = 99
<부록 1>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= 101
<부록 2> 저지앙성수산종묘관리법률 = 105
<부록 3> 양식어업 규제완화를 위한 설문조사 = 112
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= 1
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= 4
제2장 양식어업 현황 분석 = 7
제1절 양식어업의 법적 성격 = 7
제2절 양식어업 법 · 제도 문제점 = 14
제3장 규제완화 이론 및 국외사례 검토 =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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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절 양식제도 국외 사례분석 = 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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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절 규제완화 항목 결정 분석 = 55
제5장 양식어업 규제개선 방안제시 = 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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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절 양식어업 규제개선(안) 제시 = 77
제6장 규제완화 기대효과 분석 = 93
제1절 규제개선 효과 개요 = 93
제2절 양식수산물 생산 증대 효과 추정 = 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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