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20442 | 362 이51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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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111205s2011 ulk 001a kor
020 ▼a9788964546390▼g93360▼c\27000
056 ▼a362▼24
090 ▼a362▼b이51ㅎ
1001 ▼a이상철
24500▼a헌법학개론▼d이상철▼e김성주 [공저]
250 ▼a제2판
260 ▼a서울▼b박영사▼c2011.
300 ▼axxxii, 447 p.▼c25 cm.
504 ▼a색인 수록
653 ▼a헌법학
7001 ▼a김성주
9500 ▼b\27000
제1편 헌법총론
제1장 헌법의 기초
제1절 헌법의 어의 = 3
Ⅰ. 헌법의 개념 = 3
Ⅱ. 헌법의 특성 = 8
Ⅲ. 헌법의 기능 = 11
Ⅳ. 헌법의 분류 = 13
제2절 헌법의 제정, 개정, 변천 = 16
Ⅰ. 헌법의 제정 = 16
Ⅱ. 헌법의 개정 = 20
Ⅲ. 헌법의 변천 = 25
제3절 헌법의 수호 = 27
Ⅰ.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= 27
Ⅱ. 국가긴급권 = 30
Ⅲ. 저항권 = 33
Ⅳ. 방어적 민주주의 = 37
제4절 대한민국 헌정사 = 40
Ⅰ. 헌법의 성립과정 = 40
Ⅱ. 헌법의 개정과정 = 41
Ⅲ. 헌법개정과정의 헌정사적 특징 = 44
제5절 헌법의 기본원리 = 45
Ⅰ. 국민주권의 원리 = 46
Ⅱ. 자유민주주의 = 48
Ⅲ. 복지국가의 원리 = 50
Ⅳ. 문화국가의 원리 = 51
Ⅴ. 권력분립의 원리 = 53
Ⅵ. 법치주의 원리 = 55
Ⅶ. 평화국가의 원리 = 60
제6절 헌법의 기본질서 = 60
Ⅰ. 민주적 기본질서 = 61
Ⅱ.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= 65
Ⅲ.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= 69
제7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= 71
Ⅰ. 헌법과 제도보장 = 71
Ⅱ. 정당제도 = 73
Ⅲ. 선거제도 = 75
Ⅳ. 공무원제도 = 78
Ⅴ. 지방자치제도 = 82
Ⅵ. 군사제도 = 86
Ⅶ. 교육제도 = 93
Ⅷ. 가족제도 = 95
제8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= 97
Ⅰ. 국가의 의미와 본질 = 97
Ⅱ.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= 98
Ⅲ.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= 99
제2편 기본권론
제2장 기본권 총론
제1절 기본권의 의의 = 105
Ⅰ. 기본권의 개념 = 105
Ⅱ. 인권사상과 인권선언 = 106
Ⅲ. 기본권의 성격 = 109
Ⅳ. 기본권의 유형과 체계 = 110
제2절 기본권의 주체 = 113
Ⅰ. 자연인 = 113
Ⅱ. 법인 = 115
제3절 기본권의 효력 = 117
Ⅰ.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= 117
Ⅱ.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= 118
Ⅲ. 기본권의 갈등 = 120
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= 123
Ⅰ. 기본권의 한계 = 123
Ⅱ. 기본권의 제한 = 124
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= 130
제3장 개별 기본권론
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= 134
Ⅰ. 의의 및 연혁 = 134
Ⅱ. 인간의 존엄과 가치 = 135
Ⅲ. 행복추구권 = 140
제2절 평등권 = 144
Ⅰ. 평등원칙 일반론 = 144
Ⅱ. 평등권 = 147
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= 150
Ⅰ. 자유권적 기본권 일반론 = 150
Ⅱ. 생명권 = 152
Ⅲ. 신체의 자유 = 158
Ⅳ.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= 163
Ⅴ. 주거의 자유 = 166
Ⅵ. 거주·이전의 자유 = 167
Ⅶ. 통신의 자유 = 169
Ⅷ. 양심의 자유 = 172
Ⅸ. 종교의 자유 = 174
Ⅹ. 언론·출판의 자유 = 177
xI. 집회·결사의 자유 = 182
xII. 학문과 예술의 자유 = 184
제4절 경제적 기본권 = 187
Ⅰ. 직업선택의 자유 = 187
Ⅱ. 재산권 = 192
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= 197
Ⅰ. 일반론 = 197
Ⅱ. 청원권 = 198
Ⅲ. 재판청구권 = 202
Ⅳ. 형사보상청구권 = 208
Ⅴ.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= 211
Ⅵ. 국가배상청구권 = 213
Ⅶ. 손실보상청구권 = 219
제6절 사회적 기본권 = 222
Ⅰ. 일반론 = 222
Ⅱ. 인간다운 생활권 = 224
Ⅲ. 교육을 받을 권리 = 228
Ⅳ. 근로의 권리 = 230
Ⅴ. 근로 3권 = 232
Ⅵ. 환경권 = 236
Ⅶ. 보건권과 모성보호권 = 240
제7절 정치적 기본권 = 243
Ⅰ. 정치적 기본권의 일반론 = 243
Ⅱ. 참정권 = 243
제8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= 245
Ⅰ. 기본적 의무 일반론 = 245
Ⅱ. 기본적 의무의 종류 = 246
제3편 통치구조론
제4장 통치구조의 일반론
제1절 통치기구의 본질 = 253
Ⅰ. 통치구조론의 의의 = 253
Ⅱ.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= 253
Ⅲ. 통치구조론의 내용 = 254
제2절 통치기구의 기본이념 = 254
Ⅰ.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의 실현 = 255
Ⅱ.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= 255
Ⅲ. 국가권력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= 255
제3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= 256
Ⅰ. 기본권 존중의 원리 = 256
Ⅱ. 국민주권의 원리 = 257
Ⅲ. 대의제의 원리 = 257
Ⅳ. 권력분립의 원리 = 261
Ⅴ. 법치주의의 원리 = 265
제4절 통치구조의 형태 = 266
Ⅰ. 정부형태론 = 266
Ⅱ.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= 271
제5장 입법부
제1절 입법권 서론 = 273
Ⅰ. 입법권의 의의 = 273
Ⅱ.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= 273
제2절 국회의 지위 = 276
Ⅰ. 의회주의 = 276
Ⅱ. 헌법상 국회의 지위 = 277
제3절 국회의 구성 = 279
Ⅰ. 의회의 구성원리 = 279
Ⅱ. 국회의 구성과 선거 = 280
제4절 국회의 조직 = 281
Ⅰ. 국회의장·부의장 = 281
Ⅱ. 위원회 = 282
Ⅲ. 교섭단체 = 285
제5절 국회의 운영 = 286
Ⅰ. 회기 = 286
Ⅱ. 정족수 = 287
Ⅲ. 회의의 원칙 =287
Ⅳ. 회의의 진행 = 289
제6절 국회의 권한 = 289
Ⅰ. 입법에 관한 권한 = 289
Ⅱ. 재정에 관한 권한 = 292
Ⅲ. 헌법기관 구성권 = 297
Ⅳ. 국정통제에 관한 구너한 = 297
Ⅴ. 기타권한 = 301
Ⅵ. 탄핵소추 = 302
Ⅶ. 국회의 자율권 = 304
제7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= 306
Ⅰ. 국회의원회 지위 = 306
Ⅱ. 국회의원의 특권 = 307
Ⅲ. 국회의원의 권리·의무 = 311
제6장 대통령
제1절 대통령의 지위 = 314
Ⅰ.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= 314
Ⅱ.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= 316
Ⅲ. 대통령의 선출 = 318
제2절 대통령의 권한 = 319
Ⅰ. 비상적 권한 = 319
Ⅱ. 행정에 관한 권한 = 327
Ⅲ. 국회에 관한 권한 = 329
Ⅳ. 입법에 관한 권한 = 329
Ⅴ. 사법에 관한 권한 = 332
Ⅵ. 헌법기관구성권 = 333
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및 통제 = 334
Ⅰ.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= 334
Ⅱ.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= 335
제7장 행정부
제1절 국무총리 = 336
Ⅰ. 지위 = 336
Ⅱ. 권한 = 337
제2절 국무위원, 국무회의, 자문기관 = 338
Ⅰ. 국무위원 = 338
Ⅱ. 국무회의 = 339
Ⅲ. 자문기관 = 341
제3절 행정각부 = 342
Ⅰ. 의의 = 342
Ⅱ. 각부 장관 = 343
제8장 독립기관
제1절 감사원 = 344
Ⅰ. 제도적 의의 및 헌법상의 지위 = 344
Ⅱ. 구성 = 344
Ⅲ. 권한 = 345
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= 346
Ⅰ. 지위, 조직, 구성 = 346
Ⅱ. 권한 = 346
제9장 사법부
제1절 서론 = 348
Ⅰ. 사법권의 의의 = 348
Ⅱ. 법원의 헌법상 지위 = 349
Ⅲ. 사법권의 한계 = 349
제2절 법원의 조직, 구성, 운영 = 350
Ⅰ. 대법원 = 350
Ⅱ. 법원의 절차와 운영 = 353
제3절 법원의 권한 = 354
Ⅰ. 대법원의 권한 = 354
제4절 사법부의 독립 = 358
Ⅰ. 의의 = 358
Ⅱ. 법원의 독립 = 358
Ⅲ. 법관의 독립 = 358
제10장 헌법재판소
제1절 헌법재판제도 = 361
Ⅰ. 헌법재판의 의의 = 361
Ⅱ. 헌법재판의 기능 = 361
Ⅲ. 헌법재판의 특징 = 362
Ⅳ.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= 362
Ⅴ. 헌법재판의 유형 = 362
Ⅶ.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= 363
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, 운영 = 364
Ⅰ. 헌법재판소의 조직 = 364
Ⅱ. 헌법재판소의 운영 = 365
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= 367
Ⅰ. 위헌법률심판권 = 367
Ⅱ. 탄핵심판권 = 377
Ⅲ. 정당해산심판권 = 379
Ⅳ. 권한쟁의심판권 = 380
Ⅴ. 헌법소원심판권 = 383
Ⅵ. 규칙제정권 = 396
대한민국헌법 = 397
헌법재판소법 = 415
색인 = 439
제1장 헌법의 기초
제1절 헌법의 어의 = 3
Ⅰ. 헌법의 개념 = 3
Ⅱ. 헌법의 특성 = 8
Ⅲ. 헌법의 기능 = 11
Ⅳ. 헌법의 분류 = 13
제2절 헌법의 제정, 개정, 변천 = 16
Ⅰ. 헌법의 제정 = 16
Ⅱ. 헌법의 개정 = 20
Ⅲ. 헌법의 변천 = 25
제3절 헌법의 수호 = 27
Ⅰ.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= 27
Ⅱ. 국가긴급권 = 30
Ⅲ. 저항권 = 33
Ⅳ. 방어적 민주주의 = 37
제4절 대한민국 헌정사 = 40
Ⅰ. 헌법의 성립과정 = 40
Ⅱ. 헌법의 개정과정 = 41
Ⅲ. 헌법개정과정의 헌정사적 특징 = 44
제5절 헌법의 기본원리 = 45
Ⅰ. 국민주권의 원리 = 46
Ⅱ. 자유민주주의 = 48
Ⅲ. 복지국가의 원리 = 50
Ⅳ. 문화국가의 원리 = 51
Ⅴ. 권력분립의 원리 = 53
Ⅵ. 법치주의 원리 = 55
Ⅶ. 평화국가의 원리 = 60
제6절 헌법의 기본질서 = 60
Ⅰ. 민주적 기본질서 = 61
Ⅱ.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= 65
Ⅲ.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= 69
제7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= 71
Ⅰ. 헌법과 제도보장 = 71
Ⅱ. 정당제도 = 73
Ⅲ. 선거제도 = 75
Ⅳ. 공무원제도 = 78
Ⅴ. 지방자치제도 = 82
Ⅵ. 군사제도 = 86
Ⅶ. 교육제도 = 93
Ⅷ. 가족제도 = 95
제8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= 97
Ⅰ. 국가의 의미와 본질 = 97
Ⅱ.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= 98
Ⅲ.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= 99
제2편 기본권론
제2장 기본권 총론
제1절 기본권의 의의 = 105
Ⅰ. 기본권의 개념 = 105
Ⅱ. 인권사상과 인권선언 = 106
Ⅲ. 기본권의 성격 = 109
Ⅳ. 기본권의 유형과 체계 = 110
제2절 기본권의 주체 = 113
Ⅰ. 자연인 = 113
Ⅱ. 법인 = 115
제3절 기본권의 효력 = 117
Ⅰ.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= 117
Ⅱ.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= 118
Ⅲ. 기본권의 갈등 = 120
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= 123
Ⅰ. 기본권의 한계 = 123
Ⅱ. 기본권의 제한 = 124
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= 130
제3장 개별 기본권론
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= 134
Ⅰ. 의의 및 연혁 = 134
Ⅱ. 인간의 존엄과 가치 = 135
Ⅲ. 행복추구권 = 140
제2절 평등권 = 144
Ⅰ. 평등원칙 일반론 = 144
Ⅱ. 평등권 = 147
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= 150
Ⅰ. 자유권적 기본권 일반론 = 150
Ⅱ. 생명권 = 152
Ⅲ. 신체의 자유 = 158
Ⅳ.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= 163
Ⅴ. 주거의 자유 = 166
Ⅵ. 거주·이전의 자유 = 167
Ⅶ. 통신의 자유 = 169
Ⅷ. 양심의 자유 = 172
Ⅸ. 종교의 자유 = 174
Ⅹ. 언론·출판의 자유 = 177
xI. 집회·결사의 자유 = 182
xII. 학문과 예술의 자유 = 184
제4절 경제적 기본권 = 187
Ⅰ. 직업선택의 자유 = 187
Ⅱ. 재산권 = 192
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= 197
Ⅰ. 일반론 = 197
Ⅱ. 청원권 = 198
Ⅲ. 재판청구권 = 202
Ⅳ. 형사보상청구권 = 208
Ⅴ.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= 211
Ⅵ. 국가배상청구권 = 213
Ⅶ. 손실보상청구권 = 219
제6절 사회적 기본권 = 222
Ⅰ. 일반론 = 222
Ⅱ. 인간다운 생활권 = 224
Ⅲ. 교육을 받을 권리 = 228
Ⅳ. 근로의 권리 = 230
Ⅴ. 근로 3권 = 232
Ⅵ. 환경권 = 236
Ⅶ. 보건권과 모성보호권 = 240
제7절 정치적 기본권 = 243
Ⅰ. 정치적 기본권의 일반론 = 243
Ⅱ. 참정권 = 243
제8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= 245
Ⅰ. 기본적 의무 일반론 = 245
Ⅱ. 기본적 의무의 종류 = 246
제3편 통치구조론
제4장 통치구조의 일반론
제1절 통치기구의 본질 = 253
Ⅰ. 통치구조론의 의의 = 253
Ⅱ.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= 253
Ⅲ. 통치구조론의 내용 = 254
제2절 통치기구의 기본이념 = 254
Ⅰ.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의 실현 = 255
Ⅱ.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= 255
Ⅲ. 국가권력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= 255
제3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= 256
Ⅰ. 기본권 존중의 원리 = 256
Ⅱ. 국민주권의 원리 = 257
Ⅲ. 대의제의 원리 = 257
Ⅳ. 권력분립의 원리 = 261
Ⅴ. 법치주의의 원리 = 265
제4절 통치구조의 형태 = 266
Ⅰ. 정부형태론 = 266
Ⅱ.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= 271
제5장 입법부
제1절 입법권 서론 = 273
Ⅰ. 입법권의 의의 = 273
Ⅱ.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= 273
제2절 국회의 지위 = 276
Ⅰ. 의회주의 = 276
Ⅱ. 헌법상 국회의 지위 = 277
제3절 국회의 구성 = 279
Ⅰ. 의회의 구성원리 = 279
Ⅱ. 국회의 구성과 선거 = 280
제4절 국회의 조직 = 281
Ⅰ. 국회의장·부의장 = 281
Ⅱ. 위원회 = 282
Ⅲ. 교섭단체 = 285
제5절 국회의 운영 = 286
Ⅰ. 회기 = 286
Ⅱ. 정족수 = 287
Ⅲ. 회의의 원칙 =287
Ⅳ. 회의의 진행 = 289
제6절 국회의 권한 = 289
Ⅰ. 입법에 관한 권한 = 289
Ⅱ. 재정에 관한 권한 = 292
Ⅲ. 헌법기관 구성권 = 297
Ⅳ. 국정통제에 관한 구너한 = 297
Ⅴ. 기타권한 = 301
Ⅵ. 탄핵소추 = 302
Ⅶ. 국회의 자율권 = 304
제7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= 306
Ⅰ. 국회의원회 지위 = 306
Ⅱ. 국회의원의 특권 = 307
Ⅲ. 국회의원의 권리·의무 = 311
제6장 대통령
제1절 대통령의 지위 = 314
Ⅰ.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= 314
Ⅱ.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= 316
Ⅲ. 대통령의 선출 = 318
제2절 대통령의 권한 = 319
Ⅰ. 비상적 권한 = 319
Ⅱ. 행정에 관한 권한 = 327
Ⅲ. 국회에 관한 권한 = 329
Ⅳ. 입법에 관한 권한 = 329
Ⅴ. 사법에 관한 권한 = 332
Ⅵ. 헌법기관구성권 = 333
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및 통제 = 334
Ⅰ.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= 334
Ⅱ.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= 335
제7장 행정부
제1절 국무총리 = 336
Ⅰ. 지위 = 336
Ⅱ. 권한 = 337
제2절 국무위원, 국무회의, 자문기관 = 338
Ⅰ. 국무위원 = 338
Ⅱ. 국무회의 = 339
Ⅲ. 자문기관 = 341
제3절 행정각부 = 342
Ⅰ. 의의 = 342
Ⅱ. 각부 장관 = 343
제8장 독립기관
제1절 감사원 = 344
Ⅰ. 제도적 의의 및 헌법상의 지위 = 344
Ⅱ. 구성 = 344
Ⅲ. 권한 = 345
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= 346
Ⅰ. 지위, 조직, 구성 = 346
Ⅱ. 권한 = 346
제9장 사법부
제1절 서론 = 348
Ⅰ. 사법권의 의의 = 348
Ⅱ. 법원의 헌법상 지위 = 349
Ⅲ. 사법권의 한계 = 349
제2절 법원의 조직, 구성, 운영 = 350
Ⅰ. 대법원 = 350
Ⅱ. 법원의 절차와 운영 = 353
제3절 법원의 권한 = 354
Ⅰ. 대법원의 권한 = 354
제4절 사법부의 독립 = 358
Ⅰ. 의의 = 358
Ⅱ. 법원의 독립 = 358
Ⅲ. 법관의 독립 = 358
제10장 헌법재판소
제1절 헌법재판제도 = 361
Ⅰ. 헌법재판의 의의 = 361
Ⅱ. 헌법재판의 기능 = 361
Ⅲ. 헌법재판의 특징 = 362
Ⅳ.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= 362
Ⅴ. 헌법재판의 유형 = 362
Ⅶ.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= 363
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, 운영 = 364
Ⅰ. 헌법재판소의 조직 = 364
Ⅱ. 헌법재판소의 운영 = 365
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= 367
Ⅰ. 위헌법률심판권 = 367
Ⅱ. 탄핵심판권 = 377
Ⅲ. 정당해산심판권 = 379
Ⅳ. 권한쟁의심판권 = 380
Ⅴ. 헌법소원심판권 = 383
Ⅵ. 규칙제정권 = 396
대한민국헌법 = 397
헌법재판소법 = 415
색인 = 4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