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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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20405 | 321.3283 전75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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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111120s2010 ulka 000a kor
020 ▼a9788994543024▼g13320▼c\22000
056 ▼a321.3283▼25
090 ▼a321.3283▼b전75ㅇ
1001 ▼a전종철
24520▼a(아는 만큼 보이고, 보이는 만큼 수익이 오르는) 지적도의 비밀▼d전종철▼e박범진 [같이] 지음
260 ▼a서울▼b고려원북스▼c2010
300 ▼a491 p.▼b천연색삽화▼c23 cm
653 ▼a지적도
7001 ▼a박범진
9500 ▼b\22000
머리말
CHAPTER 1 지적도, 토지의 가면을 벗기다
아는 만큼 보이고, 보이는 만큼 수익을 만들어 주는 지적도 = 24
반 박자 빠른 온라인 문서 발급 = 29
지적제도와 등기제도 = 32
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 = 33
사실관계를 표시하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= 35
사실관계를 표시하는 지적도와 임야도 = 37
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, 토임 = 38
토지 공부의 시작과 끝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= 40
참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항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= 43
실전 4가지 문서 해석 = 48
건축물 대장 = 50
토지 전문가로 가는 길 = 52
CHAPTER 2 선, 지적도의 비밀을 캐는 열쇠
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낱낱이 해부하라 = 56
규제와 도면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토지의 내재가치가 보인다 = 59
비밀의 열쇠는 선에 있다 = 60
도로의 열쇠, 도로의 규모별 구분 = 63
CHAPTER 3 지목, 토지 입문의 시작
지적, 토지의 호적 = 66
참고 지번의 부여 방법 = 67
토지의 사용 용도별 분류 '28가지 지목' = 69
실전사례 '과수원', '종교용지', '도로' = 72
실전사례 '묘지', '전', '답' = 76
TIP 1 도로 개설 가능 여부 등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79
실전사례 '유지', '제방', '광천지' = 80
TIP 2 개별공시지가가 현 시세의 몇 %인가?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83
실전사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'대지' = 84
참고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등 = 85
TIP 3 축사와 농지보전부담금 = 87
실전사례 축사인 '목장용지' = 88
실전사례 주택이 있는 '목장용지' = 90
참고 지목변경은 가능할까? = 91
실전사례 초지인 '목장용지' = 92
참고 초지의 확인 = 93
실전사례 '구거', '철도용지', '점(ㆍ)도로' = 94
TIP 4 토지의 등록 전환 신청 = 97
실전사례 '체육용지' = 98
실전사례 '공장용지' = 100
실전사례 일반철도와 완충녹지에 저촉된 '답' = 102
실전사례 골재채취장의 '잡종지' = 104
참고 저지상태 유의 = 105
실전사례 갈대밭 '잡종지' = 106
실전사례 자동차운전학원 '잡종지' = 108
실전사례 '산' 번지 '임야' vs. '임야' = 110
참고 등록 되는 대장과 도면의 차이 = 111
실전사례 '산' 번지 '전'과 '산' 번지 '도로' = 112
실전사례 '산' 번지 '도로' = 114
참고 등록 전환의 가능 여부 = 115
실전사례 임야의 경계 및 경사도 = 116
기타 여러 가지 지목 = 118
CHAPTER 4 용도지역, 토지의 계급장
21개 용도지역 = 122
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8가지 = 127
21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= 134
TIP 5 불법 개발행위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135
실전사례 보전녹지지역의 '전' = 136
TIP 6 새마을도로와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139
실전사례 보전녹지지역의 '임야' = 140
실전사례 생산녹지지역의 '답' = 142
실전사례 생산녹지지역의 농업진흥구역 '농지' = 146
실전사례 자연녹지지역의 '전' = 148
실전사례 자연녹지지역의 '종교지역' = 152
실전사례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 vs.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= 154
실전사례 보전관리지역의 '전'과 '임야 = 156
TIP 7 관리지역 내 건축 제한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159
실전사례 생산관리지역의 도로에 접한 '전' = 160
실전사례 생산관리지역의 맹지인 '임야' = 164
실전사례 계획관리지역의 '임야' = 166
TIP 8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교환거래가 토지거래허가대상 거래인지 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171
실전사례 계획관리지역의 '창고용지' = 172
실전사례 계획관리지역의 3만㎡ 초과하는 '임야' = 174
실전사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'임야' = 176
TIP 9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= 179
실전사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'잡종지' = 180
참고 농업인 주택의 신축 = 182
농지와 농업진흥지역 = 184
참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= 185
참고 경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= 189
농업진흥지역 해제 = 189
TIP 10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한 농지 = 193
실전사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'농지1' = 194
TIP 1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반려 통지 = 197
실전사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'농지2' = 198
참고 신둔 역사예정지 인근 = 199
실전사례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 '농지' = 200
산지와 보전산지 = 202
참고 공익용 보전산지 행위제한의 예외 = 207
보전산지 해제 = 213
임야 개발의 여러 가지 기준들 = 214
산지정보시스템 = 217
TIP 12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= 219
실전사례 농림지역의 공익용 산지 가운데 산지전용제한지역 '임야' = 220
실전사례 농림지역의 공익용 산지 '임야' = 222
참고 보안림 = 224
TIP 13 산지에서 수목원ㆍ산책로 등의 신고 설치 = 225
실전사례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 '임야' = 226
CHAPTER 5 용도지역의 심화, 고급 수준의 토지분석
용도지역 미분류와 용도지역의 중복 = 234
관리지역 세분화 = 235
관리지역 세분화된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= 241
TIP 14 관리지역 세분화와 토지적성평가 = 243
실전사례 관리지역 세분화로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'공장용지' = 244
실전사례 도시지역 미분류 토지 = 246
참고 국토계획법 제79조(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) = 247
실전사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관리지역 미분류 '창고용지1' = 248
실전사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관리지역 미분류 '창고용지2' = 250
실전사례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관리지역 미분류 '임야' = 252
실전사례 필지의 경계선과 용도지역선과의 관계 = 254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일반상업지역+제3종 일반주거지역 = 256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계획관리지역+농림지역(임업용 보전산지) 1 = 258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계획관리지역+농림지역(임업용 보전산지) 2 = 260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계획관리지역+농림지역(임업용 보전산지) 3 = 262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보전관리지역+농림지역(임업용 보전산지) = 264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계획관리지역+보전관리지역 = 266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계획관리지역+관리지역 미분류 = 268
TIP 15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= 271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도시지역 미분류+계획관리지역 = 272
실전사례 3개의 용도지역이 표시되는 광대한 '임야' = 274
참고 산지정보조회 = 275
CHAPTER 6 도로,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
도로와 관련된 용어와 이해 = 280
실전사례 맹지인 계획관리지역 '전' = 284
TIP 16 대지와 도로의 관계 = 287
실전사례 도로에 접하지 못한 계획관리지역 '대지' = 288
실전사례 국가 소유의 도로에 접한 '농지' = 290
TIP 17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= 293
실전사례 도로구역에 포함된 계획관리지역 '전' = 294
참고 도로법 제24조(도로구역 결정) = 295
TIP 18 도로법상의 도로의 범위 등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297
실전사례 접도구역에 저촉된 '전' = 298
참고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정 공고문 = 302
TIP 19 사도로(지목이 '도'인 길)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등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303
실전사례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에 저촉된 계획관리지역 '임야' = 304
실전사례 중로 3류에 저촉된 자연녹지지역 '전' = 306
참고 도로의 기능별 구분 = 307
실전사례 도로구역에 일부 저촉된 생산관리지역 '전' = 308
실전사례 지방도(군도)에 접하고 접도구역에 저촉된 '임야' = 310
실전사례 전원주택부지와 진입로의 소유권1 = 312
실전사례 전원주택부지와 진입로의 소유권2 = 314
실전사례 전원주택부지와 7인 공유의 도로 모양 '임야' = 316
참고 국지도 88호선 = 317
실전사례 교통광장(저촉)과 도로구역에 저촉된 '전' = 318
실전사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'임야' = 320
CHAPTER 7 군사시설보호구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ㆍ개발제한구역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= 324
참고 보호구역 지정범위 변경(국방부 보도자료) = 325
실전사례 통제보호구역의 농림지역 '임야' = 332
실전사례 제한보호구역, 협의지역의 농림지역 '답' = 334
실전사례 제한보호구역, 위탁지역의 자연녹지지역 '전' = 336
실전사례 제한보호구역, 위임지역의 생산관리지역 '답' = 338
실전사례 비행안전구역 제3구역의 보전관리지역 '임야' = 340
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요 = 343
토지 이용의무 = 345
TIP 20 주말농장 목적으로 이용시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349
실전사례 토지거래허가대상과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되는 '농지' = 350
참고 국토계획법 제83조(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) = 352
TIP 2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분할 또는 지분거래시 허가 가능 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353
실전사례 토지거래허가대상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'농지' = 354
실전사례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'임야' = 356
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요 = 358
참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주변의 토지 = 359
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= 361
그린벨트 내의 취락지구 = 364
이축권 = 365
실전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'전' = 372
실전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진흥구역 '답' = 374
실전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'임야' = 376
실전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'대지' = 378
실전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'답' = 380
실전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서 일부 해제된 '답' = 382
실전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된 '대지' = 384
CHAPTER 8 완충녹지ㆍ공원ㆍ하천ㆍ철도
완충녹지, 건물의 신축과 진입로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= 388
실전사례 완충녹지에 저촉된 '대지' = 392
실전사례 완충녹지에 저촉되어 맹지가 된 '전' = 394
실전사례 완충녹지와 대로, 소로에 저촉된 '답' = 396
실전사례 완충녹지와 도로에 저촉된 계획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 '대지' = 398
실전사례 경관녹지에 진입로가 막힌 전원주택 필지들 = 400
실전사례 근린공원에 저촉된 보전녹지지역 '임야' = 402
참고 도시공원(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) = 403
실전사례 하천구역(하천예정지)에 저촉된 농림지역 '답' = 406
참고 하천법 11조(하천예정지) = 407
실전사례 철도정거장에 저촉된 관리지역 미분류 '잡종지' = 408
참고 판교∼여주 복선전철역사 예정지 = 409
CHAPTER 9 기타 용도지구와 용도구역
실전사례 자연녹지지역, 자연취락지구의 '대지' = 412
실전사례 최저고도지구와 최고고도지구 = 416
참고 최고고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알아보기 = 417
특별대책지역Ⅰ권역 = 418
참고 종합대책 제5조 = 420
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의 토지개발 = 423
참고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= 423
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토지개발 = 424
TIP 22 개발제한구역의 이축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427
실전사례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자연녹지지역 '전' = 428
참고 종합대책 제5조 = 429
실전사례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'답'(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) = 430
TIP 23 주택의 이축시 현황도로의 인정 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433
실전사례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'임야' = 434
TIP 24 도시공원의 시설 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437
실전사례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생산관리지역 '임야' = 438
실전사례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'답' = 440
실전사례 상대정화구역의 자연녹지지역 '답' = 444
실전사례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주거개발진흥지구의 계획관리지역 '임야' = 446
실전사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주거개발진흥지구의 계획관리지역 '답' = 450
실전사례 특정개발진흥지구의 계획관리지역 '대지' = 452
연접개발제한의 탈출구 = 454
지구단위계획의 구분 = 454
실전사례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관리지역 '전', '임야' = 458
실전사례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관리지역 '임야' = 460
TIP 25 지목변경이 수반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463
실전사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인 자연녹지지역 '대지'ㆍ'전'ㆍ'답' = 464
참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 사유 = 465
실전사례 연안육역의 계획관리지역 '전' = 468
참고 연안육역 : 연안관리법 = 469
TIP 26 국유재산 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(기관)에서 하는가?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471
실전사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 일반주거지역의 '유치원' = 472
CHAPTER 10 연접개발제한, 지적도에 표시되지 않는 선
토지투자의 아킬레스건, 연접개발제한 = 476
하나의 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= 478
참고 개발가능한 면적 계산의 사례 1 = 480
참고 개발가능한 면적 계산의 사례 2 = 481
산지의 연접개발제한 : 250m 거리방식 = 482
참고 개발가능한 면적 계산의 사례 3 = 483
산지 외 토지의 연접개발제한 : 거리방식 또는 분리구역방식 = 485
참고 ○○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= 488
현장의 연접개발제한과 탈출구 = 489
TIP 27 연접개발의 적용 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491
CHAPTER 1 지적도, 토지의 가면을 벗기다
아는 만큼 보이고, 보이는 만큼 수익을 만들어 주는 지적도 = 24
반 박자 빠른 온라인 문서 발급 = 29
지적제도와 등기제도 = 32
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 = 33
사실관계를 표시하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= 35
사실관계를 표시하는 지적도와 임야도 = 37
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, 토임 = 38
토지 공부의 시작과 끝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= 40
참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항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= 43
실전 4가지 문서 해석 = 48
건축물 대장 = 50
토지 전문가로 가는 길 = 52
CHAPTER 2 선, 지적도의 비밀을 캐는 열쇠
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낱낱이 해부하라 = 56
규제와 도면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토지의 내재가치가 보인다 = 59
비밀의 열쇠는 선에 있다 = 60
도로의 열쇠, 도로의 규모별 구분 = 63
CHAPTER 3 지목, 토지 입문의 시작
지적, 토지의 호적 = 66
참고 지번의 부여 방법 = 67
토지의 사용 용도별 분류 '28가지 지목' = 69
실전사례 '과수원', '종교용지', '도로' = 72
실전사례 '묘지', '전', '답' = 76
TIP 1 도로 개설 가능 여부 등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79
실전사례 '유지', '제방', '광천지' = 80
TIP 2 개별공시지가가 현 시세의 몇 %인가?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83
실전사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'대지' = 84
참고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등 = 85
TIP 3 축사와 농지보전부담금 = 87
실전사례 축사인 '목장용지' = 88
실전사례 주택이 있는 '목장용지' = 90
참고 지목변경은 가능할까? = 91
실전사례 초지인 '목장용지' = 92
참고 초지의 확인 = 93
실전사례 '구거', '철도용지', '점(ㆍ)도로' = 94
TIP 4 토지의 등록 전환 신청 = 97
실전사례 '체육용지' = 98
실전사례 '공장용지' = 100
실전사례 일반철도와 완충녹지에 저촉된 '답' = 102
실전사례 골재채취장의 '잡종지' = 104
참고 저지상태 유의 = 105
실전사례 갈대밭 '잡종지' = 106
실전사례 자동차운전학원 '잡종지' = 108
실전사례 '산' 번지 '임야' vs. '임야' = 110
참고 등록 되는 대장과 도면의 차이 = 111
실전사례 '산' 번지 '전'과 '산' 번지 '도로' = 112
실전사례 '산' 번지 '도로' = 114
참고 등록 전환의 가능 여부 = 115
실전사례 임야의 경계 및 경사도 = 116
기타 여러 가지 지목 = 118
CHAPTER 4 용도지역, 토지의 계급장
21개 용도지역 = 122
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8가지 = 127
21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= 134
TIP 5 불법 개발행위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135
실전사례 보전녹지지역의 '전' = 136
TIP 6 새마을도로와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139
실전사례 보전녹지지역의 '임야' = 140
실전사례 생산녹지지역의 '답' = 142
실전사례 생산녹지지역의 농업진흥구역 '농지' = 146
실전사례 자연녹지지역의 '전' = 148
실전사례 자연녹지지역의 '종교지역' = 152
실전사례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 vs.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= 154
실전사례 보전관리지역의 '전'과 '임야 = 156
TIP 7 관리지역 내 건축 제한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159
실전사례 생산관리지역의 도로에 접한 '전' = 160
실전사례 생산관리지역의 맹지인 '임야' = 164
실전사례 계획관리지역의 '임야' = 166
TIP 8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교환거래가 토지거래허가대상 거래인지 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171
실전사례 계획관리지역의 '창고용지' = 172
실전사례 계획관리지역의 3만㎡ 초과하는 '임야' = 174
실전사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'임야' = 176
TIP 9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= 179
실전사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'잡종지' = 180
참고 농업인 주택의 신축 = 182
농지와 농업진흥지역 = 184
참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= 185
참고 경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= 189
농업진흥지역 해제 = 189
TIP 10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한 농지 = 193
실전사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'농지1' = 194
TIP 1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반려 통지 = 197
실전사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'농지2' = 198
참고 신둔 역사예정지 인근 = 199
실전사례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 '농지' = 200
산지와 보전산지 = 202
참고 공익용 보전산지 행위제한의 예외 = 207
보전산지 해제 = 213
임야 개발의 여러 가지 기준들 = 214
산지정보시스템 = 217
TIP 12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= 219
실전사례 농림지역의 공익용 산지 가운데 산지전용제한지역 '임야' = 220
실전사례 농림지역의 공익용 산지 '임야' = 222
참고 보안림 = 224
TIP 13 산지에서 수목원ㆍ산책로 등의 신고 설치 = 225
실전사례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 '임야' = 226
CHAPTER 5 용도지역의 심화, 고급 수준의 토지분석
용도지역 미분류와 용도지역의 중복 = 234
관리지역 세분화 = 235
관리지역 세분화된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= 241
TIP 14 관리지역 세분화와 토지적성평가 = 243
실전사례 관리지역 세분화로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'공장용지' = 244
실전사례 도시지역 미분류 토지 = 246
참고 국토계획법 제79조(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) = 247
실전사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관리지역 미분류 '창고용지1' = 248
실전사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관리지역 미분류 '창고용지2' = 250
실전사례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관리지역 미분류 '임야' = 252
실전사례 필지의 경계선과 용도지역선과의 관계 = 254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일반상업지역+제3종 일반주거지역 = 256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계획관리지역+농림지역(임업용 보전산지) 1 = 258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계획관리지역+농림지역(임업용 보전산지) 2 = 260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계획관리지역+농림지역(임업용 보전산지) 3 = 262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보전관리지역+농림지역(임업용 보전산지) = 264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계획관리지역+보전관리지역 = 266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계획관리지역+관리지역 미분류 = 268
TIP 15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= 271
실전사례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: 도시지역 미분류+계획관리지역 = 272
실전사례 3개의 용도지역이 표시되는 광대한 '임야' = 274
참고 산지정보조회 = 275
CHAPTER 6 도로,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
도로와 관련된 용어와 이해 = 280
실전사례 맹지인 계획관리지역 '전' = 284
TIP 16 대지와 도로의 관계 = 287
실전사례 도로에 접하지 못한 계획관리지역 '대지' = 288
실전사례 국가 소유의 도로에 접한 '농지' = 290
TIP 17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= 293
실전사례 도로구역에 포함된 계획관리지역 '전' = 294
참고 도로법 제24조(도로구역 결정) = 295
TIP 18 도로법상의 도로의 범위 등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297
실전사례 접도구역에 저촉된 '전' = 298
참고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정 공고문 = 302
TIP 19 사도로(지목이 '도'인 길)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등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303
실전사례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에 저촉된 계획관리지역 '임야' = 304
실전사례 중로 3류에 저촉된 자연녹지지역 '전' = 306
참고 도로의 기능별 구분 = 307
실전사례 도로구역에 일부 저촉된 생산관리지역 '전' = 308
실전사례 지방도(군도)에 접하고 접도구역에 저촉된 '임야' = 310
실전사례 전원주택부지와 진입로의 소유권1 = 312
실전사례 전원주택부지와 진입로의 소유권2 = 314
실전사례 전원주택부지와 7인 공유의 도로 모양 '임야' = 316
참고 국지도 88호선 = 317
실전사례 교통광장(저촉)과 도로구역에 저촉된 '전' = 318
실전사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'임야' = 320
CHAPTER 7 군사시설보호구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ㆍ개발제한구역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= 324
참고 보호구역 지정범위 변경(국방부 보도자료) = 325
실전사례 통제보호구역의 농림지역 '임야' = 332
실전사례 제한보호구역, 협의지역의 농림지역 '답' = 334
실전사례 제한보호구역, 위탁지역의 자연녹지지역 '전' = 336
실전사례 제한보호구역, 위임지역의 생산관리지역 '답' = 338
실전사례 비행안전구역 제3구역의 보전관리지역 '임야' = 340
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요 = 343
토지 이용의무 = 345
TIP 20 주말농장 목적으로 이용시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349
실전사례 토지거래허가대상과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되는 '농지' = 350
참고 국토계획법 제83조(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) = 352
TIP 2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분할 또는 지분거래시 허가 가능 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353
실전사례 토지거래허가대상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'농지' = 354
실전사례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'임야' = 356
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요 = 358
참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주변의 토지 = 359
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= 361
그린벨트 내의 취락지구 = 364
이축권 = 365
실전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'전' = 372
실전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진흥구역 '답' = 374
실전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'임야' = 376
실전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'대지' = 378
실전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'답' = 380
실전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서 일부 해제된 '답' = 382
실전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된 '대지' = 384
CHAPTER 8 완충녹지ㆍ공원ㆍ하천ㆍ철도
완충녹지, 건물의 신축과 진입로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= 388
실전사례 완충녹지에 저촉된 '대지' = 392
실전사례 완충녹지에 저촉되어 맹지가 된 '전' = 394
실전사례 완충녹지와 대로, 소로에 저촉된 '답' = 396
실전사례 완충녹지와 도로에 저촉된 계획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 '대지' = 398
실전사례 경관녹지에 진입로가 막힌 전원주택 필지들 = 400
실전사례 근린공원에 저촉된 보전녹지지역 '임야' = 402
참고 도시공원(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) = 403
실전사례 하천구역(하천예정지)에 저촉된 농림지역 '답' = 406
참고 하천법 11조(하천예정지) = 407
실전사례 철도정거장에 저촉된 관리지역 미분류 '잡종지' = 408
참고 판교∼여주 복선전철역사 예정지 = 409
CHAPTER 9 기타 용도지구와 용도구역
실전사례 자연녹지지역, 자연취락지구의 '대지' = 412
실전사례 최저고도지구와 최고고도지구 = 416
참고 최고고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알아보기 = 417
특별대책지역Ⅰ권역 = 418
참고 종합대책 제5조 = 420
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의 토지개발 = 423
참고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= 423
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토지개발 = 424
TIP 22 개발제한구역의 이축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427
실전사례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자연녹지지역 '전' = 428
참고 종합대책 제5조 = 429
실전사례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'답'(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) = 430
TIP 23 주택의 이축시 현황도로의 인정 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433
실전사례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'임야' = 434
TIP 24 도시공원의 시설 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437
실전사례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생산관리지역 '임야' = 438
실전사례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'답' = 440
실전사례 상대정화구역의 자연녹지지역 '답' = 444
실전사례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주거개발진흥지구의 계획관리지역 '임야' = 446
실전사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주거개발진흥지구의 계획관리지역 '답' = 450
실전사례 특정개발진흥지구의 계획관리지역 '대지' = 452
연접개발제한의 탈출구 = 454
지구단위계획의 구분 = 454
실전사례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관리지역 '전', '임야' = 458
실전사례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관리지역 '임야' = 460
TIP 25 지목변경이 수반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463
실전사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인 자연녹지지역 '대지'ㆍ'전'ㆍ'답' = 464
참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 사유 = 465
실전사례 연안육역의 계획관리지역 '전' = 468
참고 연안육역 : 연안관리법 = 469
TIP 26 국유재산 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(기관)에서 하는가?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471
실전사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 일반주거지역의 '유치원' = 472
CHAPTER 10 연접개발제한, 지적도에 표시되지 않는 선
토지투자의 아킬레스건, 연접개발제한 = 476
하나의 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= 478
참고 개발가능한 면적 계산의 사례 1 = 480
참고 개발가능한 면적 계산의 사례 2 = 481
산지의 연접개발제한 : 250m 거리방식 = 482
참고 개발가능한 면적 계산의 사례 3 = 483
산지 외 토지의 연접개발제한 : 거리방식 또는 분리구역방식 = 485
참고 ○○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= 488
현장의 연접개발제한과 탈출구 = 489
TIP 27 연접개발의 적용 여부(국토해양부 질의응답) = 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