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0.7-4
- 청구기호
- 520.7 농239ㅇ
- 단체저자
-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
- 서명/저자
- 연근해 침적폐기물 실태조사 및 효과분석 보고서 : 요약본 /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; (특)한국어촌어항협회 [공편]
- 발행사항
- [서울] : 한국어촌어항협회, 2011
- 형태사항
- 123 p. : 삽도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김동주
- 주기사항
- 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0889-01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기타저자
- 김동주
- 기타저자
- 한국어촌어항협회
- 기타저자
- 농림부
- 기타저자
- 농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축산식품부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28625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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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B01594 | EB : 520.7 농239ㅇ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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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6 ▼uhttp://library.mafra.go.kr/skyblueimage/eb01594
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론 = 1
제2장 사업해역 현황 및 실태분석 = 3
제1절 분석 개요 = 4
제2절 사업해역 일반현황 분석 = 4
1. 지역별 일반현황 비교 = 4
가. 기상 현황 = 4
나. 천기일수 = 5
다. 인문사회 조사 현황 = 5
라. 수산물 생산실적 현황 = 6
마. 어선 보유 현황 = 7
바. 해안 수질현황 = 8
제3절 사업해역 어업경영 실태분석 = 8
제3장 연근해 침적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= 11
1. 조사방법 = 11
가. 현장사전조사 = 11
나. 인양틀을 이용한 해양폐기물 표본조사 = 11
다. 양방향 음파 탐사기(Side Scan Sonar)에 의한 해저면 조사 = 11
라. 잠수 조사 = 11
2. 조사일정 = 12
3. 조사결과 = 14
가. 강릉시 주변해역 = 14
나. 삼척시 외두내기, 바다짬, 진서짬 지구 = 16
다. 울진군 왕돌초 주변해역 = 17
라. 고흥군 나로도 동쪽해역 = 19
마. 옹진군 연평어장 서측해역 = 21
바. 거제시 일운면 지구 = 22
사. 거제시 장목면 지구 = 23
아. 거제시 동부면 지구(가배리 주변해역) = 24
자. 창원시 진전면 지구 = 25
4. 조사대상해역별 침적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결과 = 30
5. 조사대상해역에 대한 수거·처리 방안 수립 및 개략적 수거·처리 사업비 산정 = 36
가. 조사대상해역의 개략적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사업비 산정 결과 = 36
나. 조사대상해역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수거·처리사업 시행 후보지 우선순위 = 37
6. 조사대상해역별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사업 희망시기 = 38
제4장 2009년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으로 인한 효과분석 = 39
제1절 인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경제성 분석 = 39
1. 평가요인 = 39
2. 효과분석 방안을 위한 시나리오 = 39
가. 해구별 조업 신고 자료 활용 방안(1안) = 40
나. 통계자료 활용 방안(2안) = 40
다. 어업인 경영조사 자료 활용 방안(3안) = 41
라. 선행 연구 결과 활용 방안(4안) = 41
3. 직·간접 효과 분석방법 = 41
가. 직접효과 = 41
나. 간접효과 = 42
4. 직·간접효과 분석에 사용된 전제조건 및 가정 = 42
5. 직·간접효과에 포함된 주요 항목 세부 분석 = 43
가. 상관도 분석 = 441
나. Ghost Fishing(유령어업) 분석 = 44
다. 후생함수(인건비, 용선료) 분석 = 44
라. 전후분석 = 45
6. 지역별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관한 현황조사 = 45
제2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= 46
1.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효과분석 = 46
2. 직접효과 분석 = 46
가. 수거사업 해역내의 지역별 조업현황 및 수산생물 = 46
나. 수거사업 해역내의 지역별 생산량 현황 = 47
다. 어업 생산량 및 비용 추정 = 48
라. 직접편익 분석의 전제조건 및 가정 = 49
마. 생산량 비용 분석 결과 = 50
바. 직접편익 관련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= 52
3. 간접효과 분석 = 54
가. 분석 방법 및 조사지역 = 54
나. 간접효과 분석의 전제조건 및 가정 = 54
다. 조사 결과 = 54
4. 직·간접 효과를 감안한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= 55
가. 어업수익(생산량)이 사업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= 55
나. 어업수익(생산량)이 감소하고 할인율이 변화하는 경우 = 56
제3절 효과분석 및 수거사업 매뉴얼 개발 = 57
1. 효과분석 매뉴얼 개발 = 57
2. 수거사업에 관한 매뉴얼 개발 = 60
3. 사후관리 및 평가 = 232
제4절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호응도 분석 = 62
1. 사업호응도 분석 조사 개요 = 62
가. 조사의 목적 및 범위 = 62
나. 호응도 분석 정책 판단 = 63
2. 사업호응도 조사 결과 = 64
가. 인식도 = 64
나. 인정도 = 65
다. 사업참여 및 준수도 = 67
3. IPA 분석 및 정책 방향 = 69
제5장 연차별 침적폐기물 모니터링 계획 = 71
1. 모니터링의 필요성 = 71
가. 추진배경 = 71
나. 모니터링 필요성 = 72
2. 모니터링 계획 1안(연근해 침적폐기물 실태조사 및 침적폐기물 분포도 작성) = 72
3. 모니터링 계획 2안(연근해 침적폐기물 중점관리해역 모니터링) = 74
4. 모니터링 계획 3안(1안 + 2안) = 76
5. 2009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지 모니터링 결과 = 77
제6장 국외 해양폐기물 관리와 대책 = 79
제1절 주요국 폐기물 관리 = 79
1. 일본의 폐기물 관리 = 79
2. 중국의 폐기물 관리 = 79
3. 미국의 폐기물 관리 = 80
제2절 기타국가 폐기물 관리 = 81
1. IMO의 폐기물 관리 = 81
2. 기타국가 폐기물 관리 = 82
가. 호주 · 뉴질랜드 = 82
나. Wedden Sea 관리 = 82
제7장 투자 및 사후관리 방안 = 85
제1절 사업 추진내용 검토 = 85
1. 사업목적 및 내용 = 85
2. 사업집행 및 추진 방법 = 86
제2절 투자계획 수립 = 87
1. 투자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목적 = 87
2. 사업투자결정 요인 분석 = 87
3. 사업투자 우선순위 분석 = 90
제3절 사후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= 92
1. 사후관리의 기본방향 = 92
2. 사후관리의 효율화 방안 = 92
가. 자율관리어업 연계 관리체계 마련 = 93
나. 사업대상 어업인 교육체계 마련 = 94
다. 사업지역 감시·감독 강화 = 95
라. 체계적 모니터링 및 수거사업 실시 = 96
마. 어업인 자율적 수거 지원 = 96
제4절 사업 성과지표 개발 = 98
1. 현황 및 문제점 = 98
2. 성과지표 개선방안 = 98
제8장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정책제안 = 101
제1절 사업 문제점 및 개선 방향 = 101
1.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문제점 = 101
가. 사업의 차별성 부족 = 101
나. 예방적 조치 및 다각화 부족 = 102
다. 사업추진체계의 문제 = 103
라. 관련 사업 통계자료 및 사업 현황자료 종합화 미흡 = 103
2.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방향 = 104
제2절 정책 개선방안 제시 = 106
1. 사전적 조치단계 = 106
가. 어구관리제 도입 = 106
나. 자연분해성 어구의 사용확대 = 112
2. 사업실시 단계 = 114
가. 침적폐기물 소형수거선 도입 = 114
나. 모니터링을 연계한 사업의 실시 = 115
다. 효과측정 기반구축 = 117
3. 관리 단계 = 118
가. 폐기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= 118
나.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도입 = 119
다. 유사관련사업 정리 및 통합 = 120
라.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홍보강화 = 122
제2장 사업해역 현황 및 실태분석 = 3
제1절 분석 개요 = 4
제2절 사업해역 일반현황 분석 = 4
1. 지역별 일반현황 비교 = 4
가. 기상 현황 = 4
나. 천기일수 = 5
다. 인문사회 조사 현황 = 5
라. 수산물 생산실적 현황 = 6
마. 어선 보유 현황 = 7
바. 해안 수질현황 = 8
제3절 사업해역 어업경영 실태분석 = 8
제3장 연근해 침적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= 11
1. 조사방법 = 11
가. 현장사전조사 = 11
나. 인양틀을 이용한 해양폐기물 표본조사 = 11
다. 양방향 음파 탐사기(Side Scan Sonar)에 의한 해저면 조사 = 11
라. 잠수 조사 = 11
2. 조사일정 = 12
3. 조사결과 = 14
가. 강릉시 주변해역 = 14
나. 삼척시 외두내기, 바다짬, 진서짬 지구 = 16
다. 울진군 왕돌초 주변해역 = 17
라. 고흥군 나로도 동쪽해역 = 19
마. 옹진군 연평어장 서측해역 = 21
바. 거제시 일운면 지구 = 22
사. 거제시 장목면 지구 = 23
아. 거제시 동부면 지구(가배리 주변해역) = 24
자. 창원시 진전면 지구 = 25
4. 조사대상해역별 침적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결과 = 30
5. 조사대상해역에 대한 수거·처리 방안 수립 및 개략적 수거·처리 사업비 산정 = 36
가. 조사대상해역의 개략적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사업비 산정 결과 = 36
나. 조사대상해역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수거·처리사업 시행 후보지 우선순위 = 37
6. 조사대상해역별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사업 희망시기 = 38
제4장 2009년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으로 인한 효과분석 = 39
제1절 인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경제성 분석 = 39
1. 평가요인 = 39
2. 효과분석 방안을 위한 시나리오 = 39
가. 해구별 조업 신고 자료 활용 방안(1안) = 40
나. 통계자료 활용 방안(2안) = 40
다. 어업인 경영조사 자료 활용 방안(3안) = 41
라. 선행 연구 결과 활용 방안(4안) = 41
3. 직·간접 효과 분석방법 = 41
가. 직접효과 = 41
나. 간접효과 = 42
4. 직·간접효과 분석에 사용된 전제조건 및 가정 = 42
5. 직·간접효과에 포함된 주요 항목 세부 분석 = 43
가. 상관도 분석 = 441
나. Ghost Fishing(유령어업) 분석 = 44
다. 후생함수(인건비, 용선료) 분석 = 44
라. 전후분석 = 45
6. 지역별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관한 현황조사 = 45
제2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= 46
1.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효과분석 = 46
2. 직접효과 분석 = 46
가. 수거사업 해역내의 지역별 조업현황 및 수산생물 = 46
나. 수거사업 해역내의 지역별 생산량 현황 = 47
다. 어업 생산량 및 비용 추정 = 48
라. 직접편익 분석의 전제조건 및 가정 = 49
마. 생산량 비용 분석 결과 = 50
바. 직접편익 관련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= 52
3. 간접효과 분석 = 54
가. 분석 방법 및 조사지역 = 54
나. 간접효과 분석의 전제조건 및 가정 = 54
다. 조사 결과 = 54
4. 직·간접 효과를 감안한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= 55
가. 어업수익(생산량)이 사업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= 55
나. 어업수익(생산량)이 감소하고 할인율이 변화하는 경우 = 56
제3절 효과분석 및 수거사업 매뉴얼 개발 = 57
1. 효과분석 매뉴얼 개발 = 57
2. 수거사업에 관한 매뉴얼 개발 = 60
3. 사후관리 및 평가 = 232
제4절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호응도 분석 = 62
1. 사업호응도 분석 조사 개요 = 62
가. 조사의 목적 및 범위 = 62
나. 호응도 분석 정책 판단 = 63
2. 사업호응도 조사 결과 = 64
가. 인식도 = 64
나. 인정도 = 65
다. 사업참여 및 준수도 = 67
3. IPA 분석 및 정책 방향 = 69
제5장 연차별 침적폐기물 모니터링 계획 = 71
1. 모니터링의 필요성 = 71
가. 추진배경 = 71
나. 모니터링 필요성 = 72
2. 모니터링 계획 1안(연근해 침적폐기물 실태조사 및 침적폐기물 분포도 작성) = 72
3. 모니터링 계획 2안(연근해 침적폐기물 중점관리해역 모니터링) = 74
4. 모니터링 계획 3안(1안 + 2안) = 76
5. 2009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지 모니터링 결과 = 77
제6장 국외 해양폐기물 관리와 대책 = 79
제1절 주요국 폐기물 관리 = 79
1. 일본의 폐기물 관리 = 79
2. 중국의 폐기물 관리 = 79
3. 미국의 폐기물 관리 = 80
제2절 기타국가 폐기물 관리 = 81
1. IMO의 폐기물 관리 = 81
2. 기타국가 폐기물 관리 = 82
가. 호주 · 뉴질랜드 = 82
나. Wedden Sea 관리 = 82
제7장 투자 및 사후관리 방안 = 85
제1절 사업 추진내용 검토 = 85
1. 사업목적 및 내용 = 85
2. 사업집행 및 추진 방법 = 86
제2절 투자계획 수립 = 87
1. 투자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목적 = 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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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업투자 우선순위 분석 = 90
제3절 사후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= 92
1. 사후관리의 기본방향 = 92
2. 사후관리의 효율화 방안 = 92
가. 자율관리어업 연계 관리체계 마련 = 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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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사업지역 감시·감독 강화 = 95
라. 체계적 모니터링 및 수거사업 실시 = 96
마. 어업인 자율적 수거 지원 = 96
제4절 사업 성과지표 개발 = 98
1. 현황 및 문제점 = 98
2. 성과지표 개선방안 = 98
제8장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정책제안 = 101
제1절 사업 문제점 및 개선 방향 = 101
1.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문제점 = 101
가. 사업의 차별성 부족 = 101
나. 예방적 조치 및 다각화 부족 = 102
다. 사업추진체계의 문제 = 103
라. 관련 사업 통계자료 및 사업 현황자료 종합화 미흡 = 103
2.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방향 = 104
제2절 정책 개선방안 제시 = 106
1. 사전적 조치단계 = 106
가. 어구관리제 도입 = 1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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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업실시 단계 = 114
가. 침적폐기물 소형수거선 도입 = 114
나. 모니터링을 연계한 사업의 실시 = 115
다. 효과측정 기반구축 = 117
3. 관리 단계 = 118
가. 폐기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= 118
나.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도입 = 119
다. 유사관련사업 정리 및 통합 = 120
라.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홍보강화 = 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