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0.7-4
- 청구기호
- 520.7 농239ㅇ
- 단체저자
-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
- 서명/저자
- 연근해 침적폐기물 실태조사 및 효과분석 보고서 /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; (특)한국어촌어항협회 [공편]
- 발행사항
- [서울] : 한국어촌어항협회, 2011
- 형태사항
- 371 p. : 삽도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김동주
- 주기사항
- 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0889-01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333-334
- 기타저자
- 김동주
- 기타저자
- 한국어촌어항협회
- 기타저자
- 농림부
- 기타저자
- 농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축산식품부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28624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EB01496 | EB : 520.7 농239ㅇ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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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4 ▼a참고문헌 : p.333-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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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론 = 1
1. 목적 = 2
2. 과업범위 및 내용 = 3
3. 과업추진체계 = 3
제2장 사업해역 현황 및 실태분석 = 5
제1절 분석 개요 = 5
1. 목적 및 필요성 = 5
가. 현황분석의 목적 = 5
나. 현황분석의 필요성 = 6
2. 조사지역 범위 및 수거 현황 = 6
가. 조사지역 및 범위 = 6
나. 침적폐기물 수거 현황 = 7
제2절 사업해역 일반현황 분석 = 9
1. 지역별 일반현황 = 9
가. 거제시 장목면 지구 = 9
나. 거제시 동부면 지구 = 13
다. 거제시 일운면 지구 = 17
라. 창원시 진전면 지구 = 20
마. 고흥군 나로도 동쪽해역 = 24
바. 삼척시 외두내기, 바다짬, 진서짬 지구 = 28
사. 강릉시 주변해역 = 33
아. 옹진군 연평어장 서측해역 = 37
자. 울진군 왕돌초 주변해역 = 42
2. 지역별 일반현황 비교 = 47
가. 기상 현황 = 47
나. 천기일수 = 50
다. 인문사회 조사 현황 = 53
라. 어업인 가구 및 인구 조사 현황 = 54
마. 어업권 현황 = 55
바. 수산물 생산실적 현황 = 59
사. 어선 보유 현황 = 60
아. 공동 시설 현황 = 61
자. 해안 수질현황 = 63
제3절 사업해역 어업경영 실태분석 = 67
1. 지역별 경여여 현황 = 67
가. 어업소득 및 비용 분석 = 67
나. 소득 증감 = 69
2. 해역별 비교 = 69
제3장 연근해 침적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= 71
1. 개요 = 71
가. 조사 개요 = 71
2. 조사방법 = 72
가. 현장사전조사 = 72
나. 인양틀을 이용한 해양폐기물 표본조사 = 72
다. 양방향 음파 탐사기(Side Scan Sonar)에 의한 해저면 조사 = 75
라. 잠수 조사 = 76
마. 조사 일정 = 79
3. 조사내용 = 80
가. 강릉시 주문진 동방 6~7마일 해역 = 80
나. 삼척시 자갈마당, 호랑짬, 바다짬, 진서짬 지구 = 87
다. 울진군 왕동초 및 울진바다목장 주변해역 = 93
라. 고흥군 거금도 및 시산도 인근해역 = 99
마. 옹진군 연평어장 서측해역 = 106
바. 거제시 일운면 지구 = 111
사. 거제시 장목면 지구 = 116
아. 거제시 동부면 지구(가배리 주변해역) = 121
자. 창원시 진전면 지구 = 124
4. 현장표본조사 시 문제점 및 조치사항 = 139
5. 조사대상해역별 침적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결과 = 140
6. 조사대상해역에 대한 수거 · 처리 방안 수립 및 개략적 수거 · 처리 사업비 산정 = 147
가. 해양폐기물 수거 · 처리 비용 산출을 위한 일반사항 = 147
나. 강릉시 주변해역 = 149
다. 삼척시 외두내기, 바다짬, 진서짬 지구 = 151
라. 울진군 왕돌초 주변해역 = 153
마. 고흥군 나로도 동쪽 해역 = 155
바. 옹진군 연평어장 서츨해역 = 157
사. 거제시 일운면 지구 = 159
아. 거제시 장목면 지구 = 161
자. 거제시 동부면 지구(가배리 주변해역) = 163
차. 창원시 진전면 지구 = 165
카. 조사대상해역의 개략적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사업비 산정 결과 = 171
타. 조사대상해역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수거·처리사업 시행 후보지 우선순위 = 172
7. 조사대상해역별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사업 희망시기 = 173
8. 수거·처리사업 시 문제점 및 조치사항 = 174
제4장 2009년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으로 인한 효과분석 = 175
제1절 공공사업의 경제성 평가모형 = 175
1. 분석기법 = 175
가. 편익/비용 비율(Benefit/Cost Ratio: BCR) = 176
나. 순현재가치법(Net Present Value: NPV) = 176
다. 내부수익률법(Internal Rate of Return: IRR) = 177
라. 회수기간법(Rayback Period Method) = 177
마. 평균회계이익률(Average Accounting Return: AAR) = 178
2. 사회적 할인율 = 179
제2절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경제성 분석 = 181
1. 평가요인 = 181
2. 효과분석 방안을 위한 시나리오 = 182
가. 해구별 조업 신고 자료 활용 방안(1안) = 183
나. 통계자료 활용 방안(2안) = 184
다. 어업인 경영조사 자료 활용 방안(3안) = 184
라. 선행 연구 결과 활용 방안(4안) = 185
3. 직·간접 효과 분석방법 = 185
가. 직접효과 = 185
나. 간접효과 = 187
4. 직·간접효과 분석에 사용된 전제조건 및 가정 = 189
5. 직·간접효과에 포함된 주요 항목 세부 분석 = 190
가. 상관도 분석 = 191
나. Ghost Fishing(유령어업) 분석 = 192
다. 후생함수(인건비, 용선료) 분석 = 195
라. 전후분석 = 195
6. 지역별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관한 현황조사 = 196
제3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= 199
1.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효과분석 = 199
2. 직접효과 분석 = 200
가. 수거사업 해역내의 지역별 조업현황 및 수산생물 = 201
나. 수거사업 해역내의 지역별 생산량 현황 = 203
다. 어업 생산량 및 비용 추정 = 205
라. 직접편익 분석의 전제조건 및 가정 = 207
마. 생산량 비용 분석 결과 = 209
바. 직접편익 관련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= 212
3. 간접효과 분석 = 216
가. 분석 방법 및 조사지역 = 216
나. 간접효과 분석의 전제조건 및 가정 = 216
다. 조사 결과 = 217
4. 직·간접 효과를 감안한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= 220
가. 어업수익(생산량)이 사업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= 220
나. 어업수익(생산량)이 감소하고 할인율이 변화하는 경우 = 222
제4절 효과분석 및 수거사업 매뉴얼 개발 = 224
1. 효과분석 매뉴얼 개발 = 224
2. 수거사업에 관한 매뉴얼 개발 = 230
3. 사후관리 및 평가 = 232
제5절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호응도 분석 = 234
1. 사업호응도 분석 조사 개요 = 234
2. 사업호응도 조사 결과 = 236
3. IPA 분석 및 정책방향 = 243
참고자료 : 세부항목 분석에 대한 결과 = 245
1. 상관도 분석 = 245
2. 전후분석(수거사업의 효과분석) = 246
3. Ghost Fishing(유령어업) 분석 = 248
4. 후생함수(인건비 및 선박사용료) 분석 = 250
제5장 연차별 침적폐기물 모니터링 계획 = 253
1. 모니터링의 필요성 = 253
가. 추진배경 = 253
나. 모니터링 필요성 = 254
2. 모니터링 계획 1안 = 254
3. 모니터링 계획 2안 = 256
4. 모니터링 계획 3안 = 258
5. 2009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지 모니터링 결과 = 259
제6장 국외 해양폐기물 관리와 대책 = 261
제1절 주요국 폐기물 관리 = 261
1. 일본의 폐기물 관리 = 261
2. 중국의 폐기물 관리 = 262
3. 미국의 폐기물 관리 = 263
제2절 기타국가 폐기물 관리 = 264
1. IMO의 폐기물 관리 = 264
2. 기타국가 폐기물 관리 = 267
가. 호주 · 뉴질랜드 = 267
나. 러시아 = 267
다. Wedden Sea 관리 = 268
제7장 투자 및 사후관리 방안 = 269
제1절 사업 추진내용 검토 = 269
1. 사업목적 및 내용 = 269
가. 목적 및 기대효과 = 269
나. 사업의 성과 및 투자 = 269
다. 사업내용 = 269
2. 사업집행 및 추진 방법 = 271
가. 사업집행방법 = 271
나. 사후관리방법 = 272
제2절 투자계획 수립 = 273
1. 투자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목적 = 273
2. 사업투자결정 요인 분석 = 273
가. 객관적 사업투자계획 개요 = 273
나. 사업투자 결정요인 이론적 배경 = 274
다. 사업투자 결정요인 분석 = 285
라. 사업투자 우선순위 분석 = 291
제3절 사후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= 296
1. 사후관리의 기본방향 = 296
2. 사후관리의 효율화 방안 = 297
가. 자율관리어업 연계 관리체계 마련 = 297
나. 사엊대상 어업인 교육체계 마련 = 298
다. 사업지역 감시·감독 강화 = 300
라. 체계적 모니터링 및 수거사업 실시 = 302
마. 어업인 자율적 수거 지원 = 302
제4절 사업 성과지표 개발 = 304
1. 현황 및 문제점 = 304
2. 성과지표 개선방안 = 305
가.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효율성 = 305
나. 침적폐기물 수거해역 수산물 생산비율(%) = 306
다. 침적폐기물 수거해역 어업인 소득증가율(%) = 307
라. 사업수혜자 만족도(점) = 307
마. 어업인 참여도 = 308
제8장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정책제안 = 309
제1절 사업 문제점 및 개선 방향 = 309
1.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문제점 = 309
가. 사업의 차별성 부족 = 309
나. 예방적 조치 및 다각화 부족 = 310
다. 사업추진체계의 문제 = 311
라. 관련 사업 통계자료 및 사업 현황자료 종합화 미흡 = 311
2.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방향 = 312
제2절 정책 개선방안 제시 = 314
1. 사전적 조치단계 = 314
가. 어구관리제 도입 = 314
나. 자연분해성 어구의 사용확대 = 320
2. 사업실시 단계 = 322
가. 침적폐기물 소형수거선 도입 = 322
나. 모니터링을 연계한 사업의 실시 = 323
다. 효과측정 기반구축 = 325
3. 관리 단계 = 326
가. 폐기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= 326
나.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도입 = 327
다. 유사관련사업 정리 및 통합 = 328
라.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홍보강화 = 330
참고문헌 = 333
부록 ① 직 · 간접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지 = 335
부록 ② 과거 생산량 실태조사표 = 340
부록 ③ 간접효과 분석을 위한 유어낚시객 실태조사표 = 344
부록 ④ 상관도 분석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지 = 348
부록 ⑤ 자문위원 회의 내용 = 351
▣ 전문가 자문회의 세부의견 = 351
▣ 전문가 자문회의 세부의견 = 359
▣ 전문가 자문회의 세부의견 = 364
1. 목적 = 2
2. 과업범위 및 내용 = 3
3. 과업추진체계 = 3
제2장 사업해역 현황 및 실태분석 = 5
제1절 분석 개요 = 5
1. 목적 및 필요성 = 5
가. 현황분석의 목적 = 5
나. 현황분석의 필요성 = 6
2. 조사지역 범위 및 수거 현황 = 6
가. 조사지역 및 범위 = 6
나. 침적폐기물 수거 현황 = 7
제2절 사업해역 일반현황 분석 = 9
1. 지역별 일반현황 = 9
가. 거제시 장목면 지구 = 9
나. 거제시 동부면 지구 = 13
다. 거제시 일운면 지구 = 17
라. 창원시 진전면 지구 = 20
마. 고흥군 나로도 동쪽해역 = 24
바. 삼척시 외두내기, 바다짬, 진서짬 지구 = 28
사. 강릉시 주변해역 = 33
아. 옹진군 연평어장 서측해역 = 37
자. 울진군 왕돌초 주변해역 = 42
2. 지역별 일반현황 비교 = 47
가. 기상 현황 = 47
나. 천기일수 = 50
다. 인문사회 조사 현황 = 53
라. 어업인 가구 및 인구 조사 현황 = 54
마. 어업권 현황 = 55
바. 수산물 생산실적 현황 = 59
사. 어선 보유 현황 = 60
아. 공동 시설 현황 = 61
자. 해안 수질현황 = 63
제3절 사업해역 어업경영 실태분석 = 67
1. 지역별 경여여 현황 = 67
가. 어업소득 및 비용 분석 = 67
나. 소득 증감 = 69
2. 해역별 비교 = 69
제3장 연근해 침적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= 71
1. 개요 = 71
가. 조사 개요 = 71
2. 조사방법 = 72
가. 현장사전조사 = 72
나. 인양틀을 이용한 해양폐기물 표본조사 = 72
다. 양방향 음파 탐사기(Side Scan Sonar)에 의한 해저면 조사 = 75
라. 잠수 조사 = 76
마. 조사 일정 = 79
3. 조사내용 = 80
가. 강릉시 주문진 동방 6~7마일 해역 = 80
나. 삼척시 자갈마당, 호랑짬, 바다짬, 진서짬 지구 = 87
다. 울진군 왕동초 및 울진바다목장 주변해역 = 93
라. 고흥군 거금도 및 시산도 인근해역 = 99
마. 옹진군 연평어장 서측해역 = 106
바. 거제시 일운면 지구 = 111
사. 거제시 장목면 지구 = 116
아. 거제시 동부면 지구(가배리 주변해역) = 121
자. 창원시 진전면 지구 = 124
4. 현장표본조사 시 문제점 및 조치사항 = 139
5. 조사대상해역별 침적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결과 = 140
6. 조사대상해역에 대한 수거 · 처리 방안 수립 및 개략적 수거 · 처리 사업비 산정 = 147
가. 해양폐기물 수거 · 처리 비용 산출을 위한 일반사항 = 147
나. 강릉시 주변해역 = 149
다. 삼척시 외두내기, 바다짬, 진서짬 지구 = 151
라. 울진군 왕돌초 주변해역 = 153
마. 고흥군 나로도 동쪽 해역 = 155
바. 옹진군 연평어장 서츨해역 = 157
사. 거제시 일운면 지구 = 159
아. 거제시 장목면 지구 = 161
자. 거제시 동부면 지구(가배리 주변해역) = 163
차. 창원시 진전면 지구 = 165
카. 조사대상해역의 개략적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사업비 산정 결과 = 171
타. 조사대상해역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수거·처리사업 시행 후보지 우선순위 = 172
7. 조사대상해역별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사업 희망시기 = 173
8. 수거·처리사업 시 문제점 및 조치사항 = 174
제4장 2009년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으로 인한 효과분석 = 175
제1절 공공사업의 경제성 평가모형 = 175
1. 분석기법 = 175
가. 편익/비용 비율(Benefit/Cost Ratio: BCR) = 176
나. 순현재가치법(Net Present Value: NPV) = 176
다. 내부수익률법(Internal Rate of Return: IRR) = 177
라. 회수기간법(Rayback Period Method) = 177
마. 평균회계이익률(Average Accounting Return: AAR) = 178
2. 사회적 할인율 = 179
제2절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경제성 분석 = 181
1. 평가요인 = 181
2. 효과분석 방안을 위한 시나리오 = 182
가. 해구별 조업 신고 자료 활용 방안(1안) = 183
나. 통계자료 활용 방안(2안) = 184
다. 어업인 경영조사 자료 활용 방안(3안) = 184
라. 선행 연구 결과 활용 방안(4안) = 185
3. 직·간접 효과 분석방법 = 185
가. 직접효과 = 185
나. 간접효과 = 187
4. 직·간접효과 분석에 사용된 전제조건 및 가정 = 189
5. 직·간접효과에 포함된 주요 항목 세부 분석 = 190
가. 상관도 분석 = 191
나. Ghost Fishing(유령어업) 분석 = 192
다. 후생함수(인건비, 용선료) 분석 = 195
라. 전후분석 = 195
6. 지역별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관한 현황조사 = 196
제3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= 199
1.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효과분석 = 199
2. 직접효과 분석 = 200
가. 수거사업 해역내의 지역별 조업현황 및 수산생물 = 201
나. 수거사업 해역내의 지역별 생산량 현황 = 203
다. 어업 생산량 및 비용 추정 = 205
라. 직접편익 분석의 전제조건 및 가정 = 207
마. 생산량 비용 분석 결과 = 209
바. 직접편익 관련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= 212
3. 간접효과 분석 = 216
가. 분석 방법 및 조사지역 = 216
나. 간접효과 분석의 전제조건 및 가정 = 216
다. 조사 결과 = 217
4. 직·간접 효과를 감안한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= 220
가. 어업수익(생산량)이 사업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= 220
나. 어업수익(생산량)이 감소하고 할인율이 변화하는 경우 = 222
제4절 효과분석 및 수거사업 매뉴얼 개발 = 224
1. 효과분석 매뉴얼 개발 = 224
2. 수거사업에 관한 매뉴얼 개발 = 230
3. 사후관리 및 평가 = 232
제5절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호응도 분석 = 234
1. 사업호응도 분석 조사 개요 = 234
2. 사업호응도 조사 결과 = 236
3. IPA 분석 및 정책방향 = 243
참고자료 : 세부항목 분석에 대한 결과 = 245
1. 상관도 분석 = 245
2. 전후분석(수거사업의 효과분석) = 246
3. Ghost Fishing(유령어업) 분석 = 248
4. 후생함수(인건비 및 선박사용료) 분석 = 250
제5장 연차별 침적폐기물 모니터링 계획 = 253
1. 모니터링의 필요성 = 253
가. 추진배경 = 253
나. 모니터링 필요성 = 254
2. 모니터링 계획 1안 = 254
3. 모니터링 계획 2안 = 256
4. 모니터링 계획 3안 = 258
5. 2009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지 모니터링 결과 = 259
제6장 국외 해양폐기물 관리와 대책 = 261
제1절 주요국 폐기물 관리 = 261
1. 일본의 폐기물 관리 = 261
2. 중국의 폐기물 관리 = 262
3. 미국의 폐기물 관리 = 263
제2절 기타국가 폐기물 관리 = 264
1. IMO의 폐기물 관리 = 264
2. 기타국가 폐기물 관리 = 267
가. 호주 · 뉴질랜드 = 267
나. 러시아 = 267
다. Wedden Sea 관리 = 268
제7장 투자 및 사후관리 방안 = 269
제1절 사업 추진내용 검토 = 269
1. 사업목적 및 내용 = 269
가. 목적 및 기대효과 = 269
나. 사업의 성과 및 투자 = 269
다. 사업내용 = 269
2. 사업집행 및 추진 방법 = 271
가. 사업집행방법 = 271
나. 사후관리방법 = 272
제2절 투자계획 수립 = 273
1. 투자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목적 = 273
2. 사업투자결정 요인 분석 = 273
가. 객관적 사업투자계획 개요 = 273
나. 사업투자 결정요인 이론적 배경 = 274
다. 사업투자 결정요인 분석 = 285
라. 사업투자 우선순위 분석 = 291
제3절 사후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= 296
1. 사후관리의 기본방향 = 296
2. 사후관리의 효율화 방안 = 297
가. 자율관리어업 연계 관리체계 마련 = 297
나. 사엊대상 어업인 교육체계 마련 = 298
다. 사업지역 감시·감독 강화 = 300
라. 체계적 모니터링 및 수거사업 실시 = 302
마. 어업인 자율적 수거 지원 = 302
제4절 사업 성과지표 개발 = 304
1. 현황 및 문제점 = 304
2. 성과지표 개선방안 = 305
가.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효율성 = 305
나. 침적폐기물 수거해역 수산물 생산비율(%) = 306
다. 침적폐기물 수거해역 어업인 소득증가율(%) = 307
라. 사업수혜자 만족도(점) = 307
마. 어업인 참여도 = 308
제8장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정책제안 = 309
제1절 사업 문제점 및 개선 방향 = 309
1.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문제점 = 309
가. 사업의 차별성 부족 = 309
나. 예방적 조치 및 다각화 부족 = 310
다. 사업추진체계의 문제 = 311
라. 관련 사업 통계자료 및 사업 현황자료 종합화 미흡 = 311
2.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방향 = 312
제2절 정책 개선방안 제시 = 314
1. 사전적 조치단계 = 314
가. 어구관리제 도입 = 314
나. 자연분해성 어구의 사용확대 = 320
2. 사업실시 단계 = 322
가. 침적폐기물 소형수거선 도입 = 322
나. 모니터링을 연계한 사업의 실시 = 323
다. 효과측정 기반구축 = 325
3. 관리 단계 = 326
가. 폐기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= 326
나.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도입 = 327
다. 유사관련사업 정리 및 통합 = 328
라.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홍보강화 = 330
참고문헌 = 333
부록 ① 직 · 간접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지 = 335
부록 ② 과거 생산량 실태조사표 = 340
부록 ③ 간접효과 분석을 위한 유어낚시객 실태조사표 = 344
부록 ④ 상관도 분석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지 = 348
부록 ⑤ 자문위원 회의 내용 = 351
▣ 전문가 자문회의 세부의견 = 351
▣ 전문가 자문회의 세부의견 = 359
▣ 전문가 자문회의 세부의견 = 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