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연구용역보고서
- KDC
- 520.7-4
- 청구기호
- 520.7 농239ㅎ
- 단체저자
-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
- 서명/저자
- 현 정부 농정의 중간평가와 개선과제 연구 /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; (사)한국농업경제학회 [공편]
- 발행사항
- [서울] : 한국농업경제학회, 2011
- 형태사항
- ⅶ, 167 p. : 삽도 ; 30 cm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이태호
- 주기사항
- 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0860-01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66-167
- 기타저자
- 이태호
- 기타저자
- 한국농업경제학회
- 기타저자
- 농림부
- 기타저자
- 농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축산식품부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28616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0828 | 용 : 520.7 농239ㅎ v.2011-61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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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Ⅰ. 서론 = 1
Ⅱ. 농산물 시장개방 이전 한국의 농업정책 = 3
Ⅲ.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한국의 농업정책 = 5
1. 정책이념의 다양화 = 5
1) 세계화와 정체성 = 5
2) 개발과 보전 = 6
3) 시장과 정부 = 6
4) 평등과 효율 = 7
2. 김영삼 정부(1993-1997) = 8
1) 농정의 목표와 핵심개혁과제 = 8
2) 농업구조조정정책 = 11
3) 주요 투융자계획 = 12
4) 소결론 = 13
3. 김대중 정부(1998-2002) = 15
1) 농정의 목표와 핵심개혁과제 = 15
2) 주요정책 = 17
3) 45조원 투융자 계획 = 20
4) 소결론 = 21
4. 노무현 정부(2003-2007) = 22
1) 농정의 목표와 핵심개혁과제 = 22
2) 농업·농촌종합대책 = 25
3) 119조원 투융자 계획 = 28
4) 소결론 = 29
5. 과거 농업정책의 시사점 = 31
1) 비전 = 31
2) 현 정부의 정책 = 31
3) 시사점 = 34
Ⅳ. 해외 주요국의 농업정책 = 35
1. 미국 = 35
1) 농업의 개황 = 35
2)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 = 37
3) 미국의 농업정책 변천과정 = 40
4) 미국 농무부 농정 방향(2011-2015) = 42
5) 2012년 미국 농무부 예산내역 = 42
6) 미국 농업정책(2008년 농업법) 시사점 = 44
2. 일본 = 45
1) 농업의 개황 = 45
2) 농업 구조정책 변천 과정 = 45
3) 현 정부의 농업정책 = 49
4) 농업정책 성과(output) = 62
3. 뉴질랜드 = 68
1) 농업의 개황 = 68
2) 농정개혁 = 68
3) 정부 제공 농업부문 보조사업 = 73
4) 농산물 재해 정책 = 74
5) 2011년도 농림부 예산 = 74
6) 2011-2014년 목표 시책 = 76
4. 해외 주요국 농업정책의 시사점 = 77
1) 불확실성 정책 = 77
2) 복지 정책 = 77
3) 식품영양 정책 = 77
4) 농식품 수출 정책 = 78
Ⅴ.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 = 79
1. 정책의 평가 기준 = 79
1) 현황평가 = 80
2) 에측 평가 = 80
2. 농업정책의 분류 = 81
1) 농업정책 목표의 계층적 구조 = 81
2) 농업정책의 역사적 맥락(context) = 82
3) 타국과의 비교 및 호환성 = 82
4) 농업정책 목표와 농업예산의 분류 = 82
3. 평가지표 선정과 현황평가 = 85
1) 농가소득·경영안정 정책 = 87
2) 농산물유통개선 정책 = 89
3) 양곡관리 정책 = 92
4) 농업체질강화 정책 = 96
5) 농업생산기반확충 정책 = 99
6) 농촌개발·복지증진 정책 = 102
7) 요약 = 105
4. 예측평가 = 106
1) 평가 = 106
2) 평가 결과 = 107
Ⅵ. 종합평가와 정책제안 = 109
1. 농가소득·경영안정 정책에 대한 제안 : 쌀직불제 개선 = 109
2. 농산물 유통정책에 대한 제안 : 가공식품 수출 = 111
1) 현황과 가능성 = 111
2) 방법 = 113
3. 양곡관리정책에 대한 제안 : 쌀수급 균형을 위한 네 가지 방안 = 115
1) 학교급식 = 115
2) 생산조정제 = 116
3) 농지은행 = 117
4) 쌀 품질 고급화 = 119
4. 농업체질강화 정책에 대한 제안 : 품목구조의 조정 = 120
5. 농업생산기반 정책에 대한 제안 : 양적 기반에서 질적 기반으로 = 121
6. 농촌사회개발정책에 대한 제안 : 심층적 복지 정책 = 122
부록 1 : 농산물 시장개방 이전 한국의 농업정책 = 125
부록 2 : 미국 농업정책의 변천과정 = 145
부록 3 : 예측평가를 위한 RATS 프로그램 = 150
부록 4 : 농업인구 고령화 = 153
부록 5 : 농업정책 연표 = 157
부록 6 : 농정예산(농림부소관) 추이 = 163
참고문헌 = 166
Ⅱ. 농산물 시장개방 이전 한국의 농업정책 = 3
Ⅲ.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한국의 농업정책 = 5
1. 정책이념의 다양화 = 5
1) 세계화와 정체성 = 5
2) 개발과 보전 = 6
3) 시장과 정부 = 6
4) 평등과 효율 = 7
2. 김영삼 정부(1993-1997) = 8
1) 농정의 목표와 핵심개혁과제 = 8
2) 농업구조조정정책 = 11
3) 주요 투융자계획 = 12
4) 소결론 = 13
3. 김대중 정부(1998-2002) = 15
1) 농정의 목표와 핵심개혁과제 = 15
2) 주요정책 = 17
3) 45조원 투융자 계획 = 20
4) 소결론 = 21
4. 노무현 정부(2003-2007) = 22
1) 농정의 목표와 핵심개혁과제 = 22
2) 농업·농촌종합대책 = 25
3) 119조원 투융자 계획 = 28
4) 소결론 = 29
5. 과거 농업정책의 시사점 = 31
1) 비전 = 31
2) 현 정부의 정책 = 31
3) 시사점 = 34
Ⅳ. 해외 주요국의 농업정책 = 35
1. 미국 = 35
1) 농업의 개황 = 35
2)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 = 37
3) 미국의 농업정책 변천과정 = 40
4) 미국 농무부 농정 방향(2011-2015) = 42
5) 2012년 미국 농무부 예산내역 = 42
6) 미국 농업정책(2008년 농업법) 시사점 = 44
2. 일본 = 45
1) 농업의 개황 = 45
2) 농업 구조정책 변천 과정 = 45
3) 현 정부의 농업정책 = 49
4) 농업정책 성과(output) = 62
3. 뉴질랜드 = 68
1) 농업의 개황 = 68
2) 농정개혁 = 68
3) 정부 제공 농업부문 보조사업 = 73
4) 농산물 재해 정책 = 74
5) 2011년도 농림부 예산 = 74
6) 2011-2014년 목표 시책 = 76
4. 해외 주요국 농업정책의 시사점 = 77
1) 불확실성 정책 = 77
2) 복지 정책 = 77
3) 식품영양 정책 = 77
4) 농식품 수출 정책 = 78
Ⅴ.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 = 79
1. 정책의 평가 기준 = 79
1) 현황평가 = 80
2) 에측 평가 = 80
2. 농업정책의 분류 = 81
1) 농업정책 목표의 계층적 구조 = 81
2) 농업정책의 역사적 맥락(context) = 82
3) 타국과의 비교 및 호환성 = 82
4) 농업정책 목표와 농업예산의 분류 = 82
3. 평가지표 선정과 현황평가 = 85
1) 농가소득·경영안정 정책 = 87
2) 농산물유통개선 정책 = 89
3) 양곡관리 정책 = 92
4) 농업체질강화 정책 = 96
5) 농업생산기반확충 정책 = 99
6) 농촌개발·복지증진 정책 = 102
7) 요약 = 105
4. 예측평가 = 106
1) 평가 = 106
2) 평가 결과 = 107
Ⅵ. 종합평가와 정책제안 = 109
1. 농가소득·경영안정 정책에 대한 제안 : 쌀직불제 개선 = 109
2. 농산물 유통정책에 대한 제안 : 가공식품 수출 = 111
1) 현황과 가능성 = 111
2) 방법 = 113
3. 양곡관리정책에 대한 제안 : 쌀수급 균형을 위한 네 가지 방안 = 115
1) 학교급식 = 115
2) 생산조정제 = 116
3) 농지은행 = 117
4) 쌀 품질 고급화 = 119
4. 농업체질강화 정책에 대한 제안 : 품목구조의 조정 = 120
5. 농업생산기반 정책에 대한 제안 : 양적 기반에서 질적 기반으로 = 121
6. 농촌사회개발정책에 대한 제안 : 심층적 복지 정책 = 122
부록 1 : 농산물 시장개방 이전 한국의 농업정책 = 125
부록 2 : 미국 농업정책의 변천과정 = 145
부록 3 : 예측평가를 위한 RATS 프로그램 = 150
부록 4 : 농업인구 고령화 = 153
부록 5 : 농업정책 연표 = 157
부록 6 : 농정예산(농림부소관) 추이 = 163
참고문헌 = 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