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정개혁(2004년) 평가와 과제 / 박동규 [외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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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60131781 93520
- KDC
- 522.71-5
- 청구기호
- 522.71 박225ㅇ
- 저자명
- 박동규
- 서명/저자
- 양정개혁(2004년) 평가와 과제 / 박동규 [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10
- 형태사항
- xv, 160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연구보고 ; R619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미국과 일본의 쌀 정책과 시사점', '쌀직불제에 대한 농가 설문조사 결과', '공공비축제도 부록' 수록
- 주기사항
- 공저자 : 성명환, 김영훈, 박미성, 사공용, 이정환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59-160
- 기타저자
- 성명환
- 기타저자
- 김영훈
- 기타저자
- 박미성
- 기타저자
- 사공용
- 기타저자
- 이정환
- 기타저자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R619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28566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1504 | 522.71 박225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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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
1. 연구의 필요성 = 1
2. 연구목적 = 2
3. 선행연구 검토 = 3
4. 주요 연구내용 = 7
5. 연구범위 및 방법 = 10
제2장 양정개혁(2004년) 개요와 외국의 정책
1. 양정개혁 배경 = 13
2. 양정개혁 주요 내용 = 14
3. 일본과 미국의 정책과 비교 = 16
제3장 시장기능과 쌀 수급 안정 평가와 과제
1. 쌀 가격과 시장기능 = 19
2. 정부개입 없는 경우 쌀 가격 = 24
3. 쌀 직불제가 생산과잉 초래 = 26
제4장 쌀 직불제의 평가와 과제
1. 쌀 직불제 도입배경과 운영방식 = 47
2. 쌀 직불제 평가 = 49
3. 생산과잉 유발 등의 문제점 = 53
4. 쌀 직불제 과제 = 59
제5장 공공비축제도의 평가와 과제
1. 공공비축제도의 개요 = 69
2. 운영실적과 문제 = 70
3. 개선과제 = 77
제6장 기타 쌀 산업 현안과 과제
1. 단기적 풍년 대처 방안 = 89
2. 관세화 전환 = 92
3. 대북 쌀 지원 방향 = 96
제7장 요약 및 결론
1. 2004년 양정개혁과 외국 정책의 시사점 = 107
2.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안정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= 108
3. 쌀 직불제 장기 비전 제시 = 109
4. 공공비축제 운영원칙 준수 = 110
5. 일시적 생산과잉 대응수단 필요 = 111
부록
1. 미국과 일본의 쌀 정책과 시사점 = 113
2. 쌀직불제에 대한 농가 설문조사 결과 = 137
3. 공공비축제도 부록 = 145
참고 문헌 = 159
1. 연구의 필요성 = 1
2. 연구목적 = 2
3. 선행연구 검토 = 3
4. 주요 연구내용 = 7
5. 연구범위 및 방법 = 10
제2장 양정개혁(2004년) 개요와 외국의 정책
1. 양정개혁 배경 = 13
2. 양정개혁 주요 내용 = 14
3. 일본과 미국의 정책과 비교 = 16
제3장 시장기능과 쌀 수급 안정 평가와 과제
1. 쌀 가격과 시장기능 = 19
2. 정부개입 없는 경우 쌀 가격 = 24
3. 쌀 직불제가 생산과잉 초래 = 26
제4장 쌀 직불제의 평가와 과제
1. 쌀 직불제 도입배경과 운영방식 = 47
2. 쌀 직불제 평가 = 49
3. 생산과잉 유발 등의 문제점 = 53
4. 쌀 직불제 과제 = 59
제5장 공공비축제도의 평가와 과제
1. 공공비축제도의 개요 = 69
2. 운영실적과 문제 = 70
3. 개선과제 = 77
제6장 기타 쌀 산업 현안과 과제
1. 단기적 풍년 대처 방안 = 89
2. 관세화 전환 = 92
3. 대북 쌀 지원 방향 = 96
제7장 요약 및 결론
1. 2004년 양정개혁과 외국 정책의 시사점 = 107
2.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안정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= 108
3. 쌀 직불제 장기 비전 제시 = 109
4. 공공비축제 운영원칙 준수 = 110
5. 일시적 생산과잉 대응수단 필요 = 111
부록
1. 미국과 일본의 쌀 정책과 시사점 = 113
2. 쌀직불제에 대한 농가 설문조사 결과 = 137
3. 공공비축제도 부록 = 145
참고 문헌 = 15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