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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: 쟁점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/ 박성재 [외 저]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ISBN
9788960132474 93520
KDC
522.13-4
청구기호
522.13 박53ㄴ
저자명
박성재
서명/저자
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: 쟁점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/ 박성재 [외 저]
발행사항
서울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11
형태사항
xⅲ, 95 p. : 삽도 ; 26 cm
총서명
정책연구보고 ; P140
주기사항
공저자 : 박준기, 송주호, 채광석, 문한필
주기사항
권말부록으로 "개별사업 개편 방안 검토 결과(KREI)" 수록
서지주기
참고문헌 : p.95
기타저자
박준기
기타저자
송주호
기타저자
채광석
기타저자
문한필
통일총서명
정책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P140
가격
비매품
Control Number
maf:28524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01146 522.13 박53ㄴ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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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제1장 서론
 1. 연구 배경 = 1
 2. 연구 목적 = 4
 3. 연구 방법 = 5

제2장 농업보조금의 문제
 1. 농업보조금의 개념 = 7
 2. 농업부문 투융자 및 보조금 현황 = 13
 3. 농업보조금의 문제점 = 19

제3장 주요국 농업보조금 정책과 시사점
 1. 주요국 농업정책 변화와 특징 = 21
 2. 주요국 농업예산 및 보조금 추이 = 30
 3. 시사점 = 40

제4장 농업보조금 개편 방안
 1. 쌀소득보전직불 = 47
 2. 직불제 체제 개편 = 52
 3. 개별 보조사업의 통폐합 = 63
 4. DDA에 대응한 국내 농업보조 개편방향 = 71
 5. 농업보조금 전략 = 77
 6. 보조금 집행관리체계 개편 = 79

제5장 요약 및 결론 = 83

부록 : 개별사업 개편방안 검토결과(KREI) = 87

참고문헌 = 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