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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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20261 | 320.911 정222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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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110909s2011 ggka 001a kor
020 ▼a9788946044425▼g93320▼c\14000
056 ▼a320.911▼24
090 ▼a320.911▼b정222ㅎ
1001 ▼a정대영
24510▼a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▼b잘사는 나라에서 당신은 왜 가난한가▼d정대영 지음
260 ▼a파주▼b한울▼c2011
300 ▼a263 p. ▼b삽화▼c23 cm
504 ▼a참고문헌 : p.253-255, 색인수록
653 ▼a한국경제
9500 ▼b\14000
책을 내며 = 3
제1장 누가 진정한 성장론자인가 = 13
1. 성장의 요인과 성장론자 = 15
성장론자, 안정론자, 분배론자 = 15
성장은 자본, 노동, 기술에 따라 결정 = 18
잘못된 정책의 교훈은 무엇이며, 진정한 성장론자는 누구인가 = 21
참고 1-1 키코와 1997년 다이아몬드펀드 사건 = 26
2. 거시경제정책과 경제성장 = 30
거시경제정책은 경기 진폭의 축소가 기본 목표 = 30
장기적으로는 안정론자가 진정한 성장론자가 된다 = 32
성장의 척도: 국민소득, 그리고 환율과 물가 = 34
참고 1-2 위험의 본질 = 40
3.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과제 = 42
중소기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련 = 43
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= 47
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자금 흐름 개선 = 52
참고 1-3 경제정책의 선택 기준 = 58
제2장 일자리 부족은 투자 부진 때문인가 = 61
1. 실업: 통계는 현실과 괴리, 대책은 무용지물 = 63
실업 문제의 심각성 = 63
실업 통계와 현실의 괴리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= 67
수많은 대책에도 계속되는 일자리 부족 = 70
참고 2-1 한국의 실업률 산출 방식 = 73
2. 일자리가 부족한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= 75
한국의 투자 현황 = 75
투자는 좋고 소비는 나쁜가 = 82
실업 문제는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때문 = 86
참고 2-2 소비와 투자 등 국민소득의 구성 = 90
3.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모색 = 92
경제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전환 = 93
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 개선 = 97
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= 99
제3장 대형화와 주인 만들기로 금융산업은 발전할 것인가 = 103
1. 금융에 대한 이해 = 105
금융의 특별한 역할과 기능 = 106
금융은 매우 위험한 산업이다 = 109
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= 113
2. 기존 발전 방안의 평가 = 119
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= 119
주인 만들기와 금산분리 완화 = 123
동북아 금융허브전략 = 125
국제적인 투자은행 육성전략 = 127
3. 한국 금융산업이 낙후한 진짜 이유 = 129
금융산업에 대한 과보호 = 129
잘못된 규제와 검사 = 132
서민금융기관의 위축과 금융 소외계층의 증가 = 134
4.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= 134
금융기관 신규 설립의 단계적 자유화 = 139
업무 규제는 완화, 건전성 규제는 강화 = 142
서민금융기관 육성 모델 구축 = 145
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방안 = 149
참고 3-1 독일 신용협동조합은행 = 153
제4장 두 번의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= 155
1. 금융위기의 이해 = 157
두 번의 금융위기 = 157
외환위기, 은행위기 그리고 금융위기 = 161
금융위기는 왜 계속 발생하는가 = 165
2.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 = 171
금융위기 극복 정책에 대한 평가 = 171
긍정적인 변화 = 176
부정적 변화 = 181
참고 4-1 BIS와 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이해 = 187
3.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과 향후 과제 = 190
세계 금융위기가 준 충격과 변화 = 190
한국의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= 198
앞으로의 과제 = 201
참고 4-2 재정위기와 정부 부채 = 210
제5장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방안은 없는가 = 213
1. 부동산과 한국 경제 = 215
부동산은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 = 215
부동산이 한국 경제에 미친 해악 = 219
참고 5-1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= 224
2.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= 226
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에 집착 = 226
부동산의 수요ㆍ공급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오해 = 229
1주택자에 대한 우대와 세입자 보호 장치 미흡 = 232
부동산 통계의 미비와 신뢰성 부족 = 235
3.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 = 238
부동산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 = 239
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리화 = 242
세입자 보호와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= 245
부동산 관련 통계 확충과 신뢰성 제고 = 249
참고문헌 = 253
찾아보기 = 256
제1장 누가 진정한 성장론자인가 = 13
1. 성장의 요인과 성장론자 = 15
성장론자, 안정론자, 분배론자 = 15
성장은 자본, 노동, 기술에 따라 결정 = 18
잘못된 정책의 교훈은 무엇이며, 진정한 성장론자는 누구인가 = 21
참고 1-1 키코와 1997년 다이아몬드펀드 사건 = 26
2. 거시경제정책과 경제성장 = 30
거시경제정책은 경기 진폭의 축소가 기본 목표 = 30
장기적으로는 안정론자가 진정한 성장론자가 된다 = 32
성장의 척도: 국민소득, 그리고 환율과 물가 = 34
참고 1-2 위험의 본질 = 40
3.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과제 = 42
중소기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련 = 43
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= 47
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자금 흐름 개선 = 52
참고 1-3 경제정책의 선택 기준 = 58
제2장 일자리 부족은 투자 부진 때문인가 = 61
1. 실업: 통계는 현실과 괴리, 대책은 무용지물 = 63
실업 문제의 심각성 = 63
실업 통계와 현실의 괴리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= 67
수많은 대책에도 계속되는 일자리 부족 = 70
참고 2-1 한국의 실업률 산출 방식 = 73
2. 일자리가 부족한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= 75
한국의 투자 현황 = 75
투자는 좋고 소비는 나쁜가 = 82
실업 문제는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때문 = 86
참고 2-2 소비와 투자 등 국민소득의 구성 = 90
3.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모색 = 92
경제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전환 = 93
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 개선 = 97
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= 99
제3장 대형화와 주인 만들기로 금융산업은 발전할 것인가 = 103
1. 금융에 대한 이해 = 105
금융의 특별한 역할과 기능 = 106
금융은 매우 위험한 산업이다 = 109
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= 113
2. 기존 발전 방안의 평가 = 119
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= 119
주인 만들기와 금산분리 완화 = 123
동북아 금융허브전략 = 125
국제적인 투자은행 육성전략 = 127
3. 한국 금융산업이 낙후한 진짜 이유 = 129
금융산업에 대한 과보호 = 129
잘못된 규제와 검사 = 132
서민금융기관의 위축과 금융 소외계층의 증가 = 134
4.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= 134
금융기관 신규 설립의 단계적 자유화 = 139
업무 규제는 완화, 건전성 규제는 강화 = 142
서민금융기관 육성 모델 구축 = 145
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방안 = 149
참고 3-1 독일 신용협동조합은행 = 153
제4장 두 번의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= 155
1. 금융위기의 이해 = 157
두 번의 금융위기 = 157
외환위기, 은행위기 그리고 금융위기 = 161
금융위기는 왜 계속 발생하는가 = 165
2.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 = 171
금융위기 극복 정책에 대한 평가 = 171
긍정적인 변화 = 176
부정적 변화 = 181
참고 4-1 BIS와 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이해 = 187
3.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과 향후 과제 = 190
세계 금융위기가 준 충격과 변화 = 190
한국의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= 198
앞으로의 과제 = 201
참고 4-2 재정위기와 정부 부채 = 210
제5장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방안은 없는가 = 213
1. 부동산과 한국 경제 = 215
부동산은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 = 215
부동산이 한국 경제에 미친 해악 = 219
참고 5-1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= 224
2.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= 226
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에 집착 = 226
부동산의 수요ㆍ공급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오해 = 229
1주택자에 대한 우대와 세입자 보호 장치 미흡 = 232
부동산 통계의 미비와 신뢰성 부족 = 235
3.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 = 238
부동산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 = 239
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리화 = 242
세입자 보호와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= 245
부동산 관련 통계 확충과 신뢰성 제고 = 249
참고문헌 = 253
찾아보기 = 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