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/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...
- 자료유형
- 전자자료
- KDC
- 520.7-4
- 청구기호
- 520.7 농239ㅅ
- 단체저자
-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
- 서명/저자
-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/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; 한국해양수산개발원 [외편]
- 발행사항
- [부산]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2011
- 형태사항
- ⅶ, (45), 160 p. : 삽도 ; 전자파일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발간등록번호 : 11-1541000-000891-01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류정곤
- 주기사항
- 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- 주기사항
-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15-116
- 기타저자
- 류정곤
- 기타저자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
- 기타저자
- 농림부
- 기타저자
- 농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축산식품부
- 원문 보기
-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28518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EB01497 | EB : 520.7 농239ㅅ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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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론 = 1
1. 연구배경 및 필요성 = 1
2. 연구목적 = 2
제2장 수산발전기금의 환경 분석 = 3
1. 기금정책의 변화 = 3
1) 기금정책의 변화 = 3
2) 기금의 설립 목적 및 변천과정 = 6
3) 기금의 성격 및 운용 = 7
4) 기금정책의 변화 = 11
5) 기금의 문제점 = 12
6) 기금의 개선 방향 = 13
2. 수산보조금의 규제 동향 = 15
1) WTO/DDA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 = 15
2) 주요 쟁점별 논의 동향 = 16
3. 우리나라 수산보조사업 현황 분석 = 20
1) 수산부문 재정사업 현황 = 20
2) 수산보조금 사업 분석 = 25
제3장 국내외 사례 분석 = 29
1. 국내 사례 = 29
1) 국내 농림수산기금 현황 = 29
2) 농산물가격안정기금 = 38
3) 축산발전기금 = 42
2. EU의 수산기금 = 48
1) 유럽수산기금의 개요 = 48
2) 유럽수산기금 사업의 정류 = 50
3) 유럽수산기금 사업의 운영 현황 = 54
4) 시사점 = 57
제4장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분석 = 59
1. 수산발전기금의 설치 및 변천 과정 = 59
1) 개요 = 59
2) 연혁 = 60
3) 기금 운용체계 = 60
2.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 = 64
1) 기금사업의 용도 = 64
2) 기금사업의 종류 및 운영 현황 = 65
3) 재원 조성 = 69
4) 운용 현황 = 71
3. 수산발전기금 사업 평가 분석 = 75
1) 기금사업의 운용 평가 = 75
2) 기금사업 존치 평가 = 79
제5장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 방안 = 85
1. 사업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= 85
1) 기본 방향 = 85
2) 사업체제 개편 방향 = 86
2. 사업체제 개선 방안 = 87
1) 재원 조성의 적정성 강화 = 87
2) 기금사업의 운용 효율성 증대 = 89
3) 사업성과 평가지표의 개선 = 90
3.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= 92
1)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= 92
2) 종합자금제도의 도입 = 101
4. 신규사업 발굴 = 103
1) 신규사업 발굴 기본원칙 및 개요 = 103
2) 단기 신규사업 = 106
3) 중장기 신규사업 = 111
제6장 결론 = 113
부록 = 117
1. 수산발전기금 관련 법률 = 117
2.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= 142
1. 연구배경 및 필요성 = 1
2. 연구목적 = 2
제2장 수산발전기금의 환경 분석 = 3
1. 기금정책의 변화 = 3
1) 기금정책의 변화 = 3
2) 기금의 설립 목적 및 변천과정 = 6
3) 기금의 성격 및 운용 = 7
4) 기금정책의 변화 = 11
5) 기금의 문제점 = 12
6) 기금의 개선 방향 = 13
2. 수산보조금의 규제 동향 = 15
1) WTO/DDA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 = 15
2) 주요 쟁점별 논의 동향 = 16
3. 우리나라 수산보조사업 현황 분석 = 20
1) 수산부문 재정사업 현황 = 20
2) 수산보조금 사업 분석 = 25
제3장 국내외 사례 분석 = 29
1. 국내 사례 = 29
1) 국내 농림수산기금 현황 = 29
2) 농산물가격안정기금 = 38
3) 축산발전기금 = 42
2. EU의 수산기금 = 48
1) 유럽수산기금의 개요 = 48
2) 유럽수산기금 사업의 정류 = 50
3) 유럽수산기금 사업의 운영 현황 = 54
4) 시사점 = 57
제4장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분석 = 59
1. 수산발전기금의 설치 및 변천 과정 = 59
1) 개요 = 59
2) 연혁 = 60
3) 기금 운용체계 = 60
2.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 = 64
1) 기금사업의 용도 = 64
2) 기금사업의 종류 및 운영 현황 = 65
3) 재원 조성 = 69
4) 운용 현황 = 71
3. 수산발전기금 사업 평가 분석 = 75
1) 기금사업의 운용 평가 = 75
2) 기금사업 존치 평가 = 79
제5장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 방안 = 85
1. 사업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= 85
1) 기본 방향 = 85
2) 사업체제 개편 방향 = 86
2. 사업체제 개선 방안 = 87
1) 재원 조성의 적정성 강화 = 87
2) 기금사업의 운용 효율성 증대 = 89
3) 사업성과 평가지표의 개선 = 90
3.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= 92
1)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= 92
2) 종합자금제도의 도입 = 101
4. 신규사업 발굴 = 103
1) 신규사업 발굴 기본원칙 및 개요 = 103
2) 단기 신규사업 = 106
3) 중장기 신규사업 = 111
제6장 결론 = 113
부록 = 117
1. 수산발전기금 관련 법률 = 117
2.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= 142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