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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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1967 | 522.2 한17ㄴ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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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970319s1984 ulka d 000a kor
056 ▼a522.2▼23
090 ▼a522.2▼b한17ㄴ
110 ▼a한국농촌경제연구원
24500▼a농지제도 및 농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▼d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
260 ▼a서울▼b한국농촌경제연구원▼c1984
300 ▼a426 p.▼b삽도▼c26 cm
49010▼a연구보고
50010▼a연구책임자 : 김성호
7001 ▼a김성호
830 0▼a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
9501 ▼a비매품
제Ⅰ장 서론 = 1
제1절 연구의 기본구상 = 1
제2절 연구방법과 조사범위 = 4
제3절 보고서의 편장계획 = 11
제Ⅱ장 토지사유제도의 변천과정 = 14
제1절 연구과제 = 14
제2절 민법적 토지제도의 성립 = 17
가.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= 17
나. 조선토지조사사업과 민사령 = 22
다. 기생지주제의 확립 = 25
제3절 일제하의 농지립법 = 29
가. 자력재생운동과 자작농창설사업(1932-39) = 29
나. 소작조정령(1932) = 31
다. 조선농지령(1934) = 32
라. 전시하의 농지립법(1939-41) = 37
제4절 미군정의 농지정책 = 40
가. 최고소작료통제령 = 40
나. 신한공사와 토지행정처 = 42
다. 미군정의 토지정책 평가 = 45
제5절 검토요약 = 48
제Ⅲ장 농지개혁과 농지법논쟁 = 56
제1절 연구과제 = 55
제2절 농지개혁과 자작농예제 = 59
가. 농지개혁의 성격규정 = 59
나. 농지개혁법의 내용모순 = 61
다. 법률과 행정의 유리 = 65
라. 자작농예제의 형성 = 69
제3절 농지법논쟁의 추이 = 74
가. 6회에 걸친 농지법제정시도 = 74
나. ○법개정과 임대차 현실화 = 86
제4절 농지법제정의 전제조건 = 89
가. 농지개혁법은 사문서 = 90
나. 농지법의 본질 = 92
다. 농지법의 동태성 = 94
제5절 검토결과 = 106
제Ⅳ장 농가계층변동과 소유상한문제 = 111
제1절 연구과제 = 111
제2절 일본농가의 계층구조 변동 = 112
제3절 한국농가의 계층구조변동과 재분화 전망 = 120
제4절 계층변동과 상한선의 유효성 = 129
제5절 검토요약 = 135
제Ⅴ장 소작실태분석과 임대차제 = 140
제1절 연구과제 = 140
제2절 지가변동과 소작면적의 추이 = 144
제3절 소작실태와 농업경영 = 158
가. 소작지의 성격분석 = 158
나. 현행소작제의 경영경제적 양면성 = 167
다. 임차지의 농업생산성 = 175
제4절 적정임차료와 임대차제 = 180
가. 임차농가의 소작료지불 총액 = 180
나. 관행소작료와 적정임차료 = 182
다. 임차인의 경작권 보호 = 190
라. 임대지의 소유제한 = 193
제5절 검토요약 = 193
제Ⅵ장 농업경영주체와 농지관리제도 = 199
제1절 연구과제 = 199
제2절 농지의 정의와 부속시설문제 = 201
제3절 농지의 소유자격 = 208
가. 농업생산주체의 정의 = 208
나. 자경과 자영 = 210
다. 기업농 = 214
라. 농산법인 = 216
마. 협농제적 농지소유론비판과 농사조합 = 219
제4절 농지행정예제(농지위원회) = 223
가. 농지행정현황 = 223
나. 농지위원회의 성격규정 = 228
다. 읍·면 농지위원회의 구상 = 232
제5절 검토요약 = 233
제Ⅶ장 토지투기와 농지보전 = 238
제1절 연구과제 = 238
제2절 농지보전과 국토리용관리 = 242
가. 농지보전의 구조적 한계 = 242
나. 국토리용관리와 토지투기 = 248
다. 농촌권역설정의 제도화 문제 = 253
제3절 토지투기와 농지거래 = 256
가. 도시화에 따른 농지거래유형 = 256
나. 비농민의 토지매입 = 261
다. 농지매매증명제도의 실태분석 = 266
제4절 검토결과 = 273
제Ⅷ장 자작농제도와 토지과세제도의 개선방안 = 277
제1절 연구과제 = 277
제2절 농지금융과 농가경제 = 282
제3절 비농민소유지와 세제개선 = 292
제4절 검토요약 = 304
제Ⅸ장 결론 = 309
참고문헌 = 319
부록(제1-6차 농지법안전문) = 343
제1절 연구의 기본구상 = 1
제2절 연구방법과 조사범위 = 4
제3절 보고서의 편장계획 = 11
제Ⅱ장 토지사유제도의 변천과정 = 14
제1절 연구과제 = 14
제2절 민법적 토지제도의 성립 = 17
가.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= 17
나. 조선토지조사사업과 민사령 = 22
다. 기생지주제의 확립 = 25
제3절 일제하의 농지립법 = 29
가. 자력재생운동과 자작농창설사업(1932-39) = 29
나. 소작조정령(1932) = 31
다. 조선농지령(1934) = 32
라. 전시하의 농지립법(1939-41) = 37
제4절 미군정의 농지정책 = 40
가. 최고소작료통제령 = 40
나. 신한공사와 토지행정처 = 42
다. 미군정의 토지정책 평가 = 45
제5절 검토요약 = 48
제Ⅲ장 농지개혁과 농지법논쟁 = 56
제1절 연구과제 = 55
제2절 농지개혁과 자작농예제 = 59
가. 농지개혁의 성격규정 = 59
나. 농지개혁법의 내용모순 = 61
다. 법률과 행정의 유리 = 65
라. 자작농예제의 형성 = 69
제3절 농지법논쟁의 추이 = 74
가. 6회에 걸친 농지법제정시도 = 74
나. ○법개정과 임대차 현실화 = 86
제4절 농지법제정의 전제조건 = 89
가. 농지개혁법은 사문서 = 90
나. 농지법의 본질 = 92
다. 농지법의 동태성 = 94
제5절 검토결과 = 106
제Ⅳ장 농가계층변동과 소유상한문제 = 111
제1절 연구과제 = 111
제2절 일본농가의 계층구조 변동 = 112
제3절 한국농가의 계층구조변동과 재분화 전망 = 120
제4절 계층변동과 상한선의 유효성 = 129
제5절 검토요약 = 135
제Ⅴ장 소작실태분석과 임대차제 = 140
제1절 연구과제 = 140
제2절 지가변동과 소작면적의 추이 = 144
제3절 소작실태와 농업경영 = 158
가. 소작지의 성격분석 = 158
나. 현행소작제의 경영경제적 양면성 = 167
다. 임차지의 농업생산성 = 175
제4절 적정임차료와 임대차제 = 180
가. 임차농가의 소작료지불 총액 = 180
나. 관행소작료와 적정임차료 = 182
다. 임차인의 경작권 보호 = 190
라. 임대지의 소유제한 = 193
제5절 검토요약 = 193
제Ⅵ장 농업경영주체와 농지관리제도 = 199
제1절 연구과제 = 199
제2절 농지의 정의와 부속시설문제 = 201
제3절 농지의 소유자격 = 208
가. 농업생산주체의 정의 = 208
나. 자경과 자영 = 210
다. 기업농 = 214
라. 농산법인 = 216
마. 협농제적 농지소유론비판과 농사조합 = 219
제4절 농지행정예제(농지위원회) = 223
가. 농지행정현황 = 223
나. 농지위원회의 성격규정 = 228
다. 읍·면 농지위원회의 구상 = 232
제5절 검토요약 = 233
제Ⅶ장 토지투기와 농지보전 = 238
제1절 연구과제 = 238
제2절 농지보전과 국토리용관리 = 242
가. 농지보전의 구조적 한계 = 242
나. 국토리용관리와 토지투기 = 248
다. 농촌권역설정의 제도화 문제 = 253
제3절 토지투기와 농지거래 = 256
가. 도시화에 따른 농지거래유형 = 256
나. 비농민의 토지매입 = 261
다. 농지매매증명제도의 실태분석 = 266
제4절 검토결과 = 273
제Ⅷ장 자작농제도와 토지과세제도의 개선방안 = 277
제1절 연구과제 = 277
제2절 농지금융과 농가경제 = 282
제3절 비농민소유지와 세제개선 = 292
제4절 검토요약 = 304
제Ⅸ장 결론 = 309
참고문헌 = 319
부록(제1-6차 농지법안전문) = 343